2024. 1. 26.(금)11:00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5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9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41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9

16.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4

17.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8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19.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2

2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4

2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6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1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하경옥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1.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틀린 부분 및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규정함 (안 제2조1호 및 제2조제2호)

2) “건의안 등” 약칭으로 처리함 (안 제3조)

3) 의회 의장을 정식 명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으로 규정함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조례안은 용어의 주체를 정확히 규정하고 여러 미비한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910 관련		제안연월일 : 2024. 1. 1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수정이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의안의 정의에서 “제출하는”을 “하는”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결의안의 정의에서 “제출하는”을 “하는”으로 함(안 제2조제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출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출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1. -------------------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	1. -------------------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 하는 ---------------.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 의회가 -------------------------------------------------------------------------------------------------------------------------.	2. --------- 의회가 -----------------------------------------------------------------------------------------------------하는--------.

수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가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제출) ①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 1.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 위원회의 수당 조항을 세분화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수당 기준 세분화(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당 조항을 세분화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〇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 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구의회 의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〇 문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구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붙임]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 22.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자구 수정으로 문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를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로        변경함. (안 제11조제2항제2호)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없는”을 “아닌”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제11조(수당)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2.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 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에서 지급한다.		2. --------------------------------------------------------------------------------------------- 아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 1.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인미동 의원 외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가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국내외 교류협력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국내외 교류협력의 기본목표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친선결연 등의 제의 및 의회 의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협정체결의 성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바. 교류사업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사. 국내외 교류협력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및 공동사업 추진(안 제6조 ~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친선(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국내외 결연 지역과의 교류 기반 확립 및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 등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을 통하여 친선(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교류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금번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내·외 간 친선(자매)결연 도시와 우리구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의 다방면으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 1.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양명환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계약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개정 및 연임 횟수 제한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대한 조항 추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10명 → 15명) (안 제2조)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안 제3조)

다. 소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3명이상 5명이하 → 5명이상 10명이하) (안 제5조)

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조항 신설 (안 제8조)

마.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 명시 (안 별표 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계약심위위원회의 위원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금액을 명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〇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심의와 주민참여감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판단되나, 안 제8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따라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의 신설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 1.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김동수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조항을 정비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반입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건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조항 정비(안 제5조)

나.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〇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조항을 정비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의 관내 도서관 반입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건전한 독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 1.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전용주)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나.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6조)

다. 대행 사업 비용 부담(안 제7조)

라.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안 제10조, 제11조)

마.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2조)

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〇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시행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유성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〇  검토대상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경영실적평가·진단, 시정명령 등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〇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어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5일 한형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기존 조문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5일 이명숙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전부개정(2023.4.27.시행)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그동안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제도권 밖에 있어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로 대다수 시설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 발생 및 시설이 열악하여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 관련 부처의 내용을 살펴보면,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법인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단계적 도입

- (환경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예외 시설로 유권해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민간보호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을            1,000㎡ 이하에서 10,000㎡ 이하로 확대하도록 농지법령 유권해석                ※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농지전용 허가면적이 10,000㎡인 점을 감안,              민간동물보호시설도 이에 포함되도록 유권해석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많은 유기동물과 학대동물 등의 보호와 바른      입양 문화 등이 정착되는데 개정의 취지와 의의가 있다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5일 김미희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 제3조)

○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안 제5조)

○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가 주최나 주관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각종 사고 및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다중운집행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응급치료, 대피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판단됨.

○ 다만,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등에 있어 관련 기관인 관내 경찰서 및 市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에서 설치하고 위탁운영하는 유성실버복지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명칭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해결 및 노인복지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현재 주소 체계에 맞춰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별표”(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중 유성실버복지센터 명칭 및 주소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그동안 ‘유성실버복지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외래어 사용 및 장기  요양기관 등으로 착각하는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바, 복지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인여가 복지시설 법적 용어인 노인  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노인복지관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예산반영 및 안내판, 간판 변경 등      기타 후속조치 등의 준비를 위한 시행시기의 조정이 필요하여 개정안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함.

6. 수 정 안 요 지 : 별    첨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907호 관련		제안연월일 : 2024. 1. 24. 제 안 자 : 사회도시위원회

1. 제안이유

노인복지관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 안내판 제작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 사용 등 시기 조정을 위하여 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년 7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나. 주요내용

수수료의 감면 대상 확대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부녀회장에서 새마을부녀회원으로 범위를 넓혀 마을청소 참여자에 대하여 자율참여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환경부 쓰레기 수루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5년  마다 수립 및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를 밝히고 포상 조문을 신설하는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신설하여 발달잘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 및 조문의 명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정, 신설하는 사항으로,  - 안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와     관련법을 표기하여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9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구축 대상 중 가장 중요한 보호자를        추가 보완하여 실질적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고,

- 안 제11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의 실종과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및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다 판단되며,

○ 대상포진은 특히 노인들에게 신경통 등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백신 비용이  최대 50만원 ~ 60만원      으로 본인부담이 큰 점을 고려할 때 7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 다만, 법령문의 체계상 조나 항은 한 문장으로 구성함에 따라 안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소관부서의견

개정안	조례(안)	부서 의견
제2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입법체계에 맞춰 안 제2조를 각 호 3호와 4호를 신설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요건을 정비하여 수정함.

6. 수 정 안 요 지 : 별    첨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905호 관련		제안연월일 : 2024. 1. 24. 제 안 자 : 사회도시위원회

1. 제안이유

자치법규 조,항의 구성방법 상 조문과 항은 문장으로 완성해야 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을 입법 체계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제2조제2항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각 호 3호와 4호로 수정·신설하여 규정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 백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른다.

제4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2월 2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인 아이뜰 · 장대푸르지오 · 그린별 어린이집이 2023년 11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국공립 아이뜰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아이뜰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아이뜰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신경남)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4. 5. 1. ~ 2029. 4. 30.(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아이뜰 어린이집	구즉로16, 관리동어린이집 (송강동, 한마을아파트)	지상1층, 252㎡	37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아이뜰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2/10	1/7	1/11	7/37
	보육교직원	9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아이뜰 어린이집	합 계	410,043	268,693	98,909	42,441	(단위:천원)
	보 육 료	179,832	134,874	31,471	13,487
	인 건 비	223,031	133,819	62,448	26,764
	운영비등	7,180	-	4,990	2,19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국공립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최하순)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4. 5. 1. ~ 2029. 4. 30.(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장대로71번길34, 관리동어린이집 (장대동, 푸르지오아파트)	지상1층, 145㎡	30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5	1/5	1/7	1/10	6/30
	보육교직원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합 계	347,769	226,401	84,826	36,542	(단위:천원)
	보 육 료	143,184	107,388	25,057	10,739
	인 건 비	198,355	119,013	55,539	23,803
	운영비등	6,230	-	4,230	2,00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국공립 그린별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그린별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그린별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조선이)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4. 5. 1. ~ 2029. 4. 30.(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그린별 어린이집	지족북로33, 관리동 어린이집 (지족동, 한화꿈에그린1단지)	지상1층, 395㎡	50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그린별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8	2/10	2/14	1/15	9/50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그린별 어린이집	합 계	518,755	341,260	124,291	53,204	(단위:천원)
	보 육 료	237,108	177,831	41,494	17,783
	인 건 비	272,382	163,429	76,267	32,686
	운영비등	9,265	-	6,530	2,735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는 아이뜰어린이집 등 3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의 아이뜰어린이집 등 3개소가 2023년 11월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운영자와 운영 위탁 및 건물 사용(10년 무상임대) 계약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설환경과 운용 능력 등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및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등을 거치는 등 사전절차 및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4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노외주차장 4개소

연번	주차장명	소유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276	8,239.4		213,009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85-1	96	2,754	3	64,396	2022.3.22. ~2024.4.5.	(주)씨엔 씨티에너지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95-10	90	2,490	3	91,682	2022.3.22. ~2024.4.3.	(주)에너넷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3	송강동 (GS마트앞) 공영주차장	구	송강동 36-2	53	2,021.7	4	44,400	2022.3.22. ~2024.4.5.	김주덕	- 24시간 운영 - 토,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전민동 제1 공영주차장	구	전민동 332-4	37	973.7	4	12,531	2022.9.20. ~2024.9.20.	송치덕	- 08~22시(14시간) - 토요일,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4년 3월 ∼ ’24년 9월 (위탁계약 만료일정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률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토요일	공휴일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2024.4.6. ~ 2026.4.5.	296	-	69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2024.4.4. ~ 2026.4.3.	296	-	69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3	송강동(GS마트앞) 공영주차장	2024.4.6. ~ 2026.4.5.	244	52	69	- 24시간 운영 - 토요일,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전민동 제1 공영주차장	2024.9.21. ~ 2026.9.20.	249	52	64	- 08~22시(14시간) - 토요일,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산출수탁료를 최저입찰가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행정 부담의 증가 및 빠른 현장 민원 대응의 어려움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근거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주차장법」및「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주차요금과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추가인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유료공영주차장의 위․수탁관리 계약만료일이 2024년 도래되는 도룡동공영주차장 등 4개소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의 선정방식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임.

○ 관련 법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위해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거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의 적합한 자격을 갖춘 법인□개인 등에게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하여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전문성, 효율성 등 운영의 내실화로 주차난 해소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며, 아울러 수탁체의 계약 이행 여부 및 운영사항 수시 점검,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차 근절 등 구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꾸준한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4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간이매점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 설 명	위 치	면적(㎡)	산출수탁료(원)	비 고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유성구 장대동 240-43번지	83.48 (휴게공간포함)	6,198,710

○ 위탁기간 : ’24. 7. 1. ~ 2026. 6. 30. (2년)

○ 위탁내용 :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운영(휴게공간 관리포함)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4년 5월 ∼ ’24년 6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현장 관리인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법령과 조례를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관리자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유성IC 만남의 광장 편의  시설인 간이매점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2024년 6월에 도래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자를 재선정하여 전문적·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 늘어나는 야영객 수요에 대응하고, 많은 주민이 산림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조성된 ‘성북동 숲속야영장’ 운영     개시를 위한 근거를 조례에 추가하고,

○ 유성구 캠핑장 운영의 재정 건전성 개선과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해당 업종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으로 표기된 점을 감안하여        시설명칭 이외에 “캠핑장”으로 표기된 내용을 “야영장”으로 변경

○ 신규 조성된 ‘성북동 숲속야영장’ 설치·운영 근거 규정(안 제3조)

○ ‘하기숲 캠핑장’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캠핑장 운영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 ‘성북동 숲속야영장’은 데크 면(캠핑시설) 규격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사용료 부과기준 제시(안 제4조, 별표 1)

○ ‘사전 예약’조례 내용과 예약시스템상 반영사항이 상이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예약할 수 있도록 1인 1개면(캠핑시설)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안 제7조)

○ 숲속야영장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자격 관련 규정 추가(안 제11조)

○ 산불예방 등 야영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준수사항 보완

(안 별표 3, 별표 3의2)

○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위탁계약서에 규정해야 될 조문 삭제

(안 제13조 ~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성북동 숲속야영장이 2024년 5월 개장 예정에 따라    운영에 따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존 캠핑장 운영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및 조문 중 ‘캠핑장’을 포괄적인 용어인       ‘야영장’으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문법에 맞는 자구 수정 등        기존 조례 운영 상 미비점 보완 및 별표1의 시설 사용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기존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3. 21. ~ 2027. 3. 20.(3년)

○ 위탁대상 : 신규ㆍ변경 및 연장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 대상광고물 : 벽면이용ㆍ옥상ㆍ돌출ㆍ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등

○ 위 탁 비 : 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 위탁자격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한 자, 건축사 관련단체·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시설 등의 기준

-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행정 부담의 증가 및 빠른 현장 민원 대응의 어려움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1조에 근거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안전점검 업무를 위한 추가인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관내 옥외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인력, 장비, 기술 등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3. 21. ~ 2027. 3. 20.(3년)

○ 위탁대상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위 탁 비 : 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행정 부담의 증가 및 빠른 현장 민원 대응의 어려움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1조에 근거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안전점검 업무를 위한 추가인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24. 3. 20.)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3. 21. ~ 2027. 3. 20.(3년)

○ 위탁대상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3개소(80대/416면) 관리․운영

○ 위 탁 비 : 없음 /「현수막 게시 대행료(표시 신고 및 탈ㆍ부착)로 충당

계	신고수수료	대 행 료
		소계	게첩관리비	부가가치세
18,100원	6,000원	12,100원	11,000원	1,100원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행정 부담의 증가 및 빠른 현장 민원 대응의 어려움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1조에 근거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안전점검 업무를 위한 추가인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2024.3.20.) 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의 민간위탁은 예산절감과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그 효용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보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1.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관련 주소정보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주소정보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 규정 마련 (안 제9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외 주소정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소정보위원회의 원활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