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8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10.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7

11.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31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13.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8

14.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1

15.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4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의안 번호	390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한형신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한형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기존 조문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90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이명숙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이명숙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전부개정(2023.4.27.시행)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그동안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제도권 밖에 있어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로 대다수 시설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 발생 및 시설이 열악하여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 관련 부처의 내용을 살펴보면,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법인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단계적 도입

- (환경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예외 시설로 유권해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민간보호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을            1,000㎡ 이하에서 10,000㎡ 이하로 확대하도록 농지법령 유권해석                ※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농지전용 허가면적이 10,000㎡인 점을 감안,              민간동물보호시설도 이에 포함되도록 유권해석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많은 유기동물과 학대동물 등의 보호와 바른       입양 문화 등이 정착되는데 개정의 취지와 의의가 있다 판단됨.

5. 부서의견

- 환경부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해당여부 관련 *유권해석에 부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유기견 등 동물보호시설 내 동물은 「가축분뇨법」대상이     아니며,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위치가 가능함.     [환경부 수질수생태과-23586(2023. 6. 9.)]

의안 번호	390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김미희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김미희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 제3조)

나.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안 제5조)

다.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가 주최나 주관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각종 사고 및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다중운집행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응급치료, 대피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판단됨.

○ 다만,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등에 있어 관련 기관인 관내 경찰서 및 市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9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에서 설치하고 위탁운영하는 유성실버복지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명칭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해결 및 노인복지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현재 주소 체계에 맞춰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별표”(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중 유성실버복지센터 명칭 및 주소 변경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4. 검토의견

○ 그동안 ‘유성실버복지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외래어 사용 및 장기      요양기관 등으로 착각하는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바, 복지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법적 용어인 노인      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90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수료의 감면 대상 확대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부녀      회장에서 새마을부녀회원으로 범위를 넓혀 마을청소 참여자에 대하여      자율참여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90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5년      마다 수립 및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임.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90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를 밝히고 포상 조문을 신설하는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신설하여 발달잘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 및 조문의 명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정, 신설하는 사항으로,      - 안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와        관련법을 표기하여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9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구축 대상 중 가장 중요한 보호자를        추가 보완하여 실질적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고,

- 안 제11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의 실종과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및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90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다 판단되며,

○ 대상포진은 특히 노인들에게 신경통 등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백신 비용이  최대 50만원 ~ 60만원      으로 본인부담이 큰 점을 고려할 때 7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법령문의 체계상 조나 항은 한 문장으로 구성함에 따라 안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5. 부서의견

법조문	조례(안)	부서 의견
제2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의안 번호	388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2월 2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인 아이뜰 · 장대푸르지오 · 그린별 어린이집이 2023년 11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 국공립 아이뜰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아이뜰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아이뜰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신경남)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4. 5. 1. ~ 2029. 4. 30.(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아이뜰 어린이집	구즉로16, 관리동어린이집 (송강동, 한마을아파트)	지상1층, 252㎡	37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아이뜰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2/10	1/7	1/11	7/37
	보육교직원	9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아이뜰 어린이집	합 계	410,043	268,693	98,909	42,441	(단위:천원)
	보 육 료	179,832	134,874	31,471	13,487
	인 건 비	223,031	133,819	62,448	26,764
	운영비등	7,180	-	4,990	2,19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국공립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최하순)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4. 5. 1. ~ 2029. 4. 30.(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장대로71번길34, 관리동어린이집 (장대동, 푸르지오아파트)	지상1층, 145㎡	30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5	1/5	1/7	1/10	6/30
	보육교직원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합 계	347,769	226,401	84,826	36,542	(단위:천원)
	보 육 료	143,184	107,388	25,057	10,739
	인 건 비	198,355	119,013	55,539	23,803
	운영비등	6,230	-	4,230	2,00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국공립 그린별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그린별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그린별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조선이)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4. 5. 1. ~ 2029. 4. 30.(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그린별 어린이집	지족북로33, 관리동 어린이집 (지족동, 한화꿈에그린1단지)	지상1층, 395㎡	50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그린별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8	2/10	2/14	1/15	9/50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그린별 어린이집	합 계	518,755	341,260	124,291	53,204	(단위:천원)
	보 육 료	237,108	177,831	41,494	17,783
	인 건 비	272,382	163,429	76,267	32,686
	운영비등	9,265	-	6,530	2,735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참고사항

○ (붙임1)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한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1부.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는 아이뜰어린이집 등 3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의 아이뜰어린이집 등 3개소가 2023년 11월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운영자와 운영 위탁 및 건물 사용(10년 무상임대) 계약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설환경과 운용 능력 등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및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등을 거치는 등 사전절차 및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8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4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노외주차장 4개소

연번	주차장명	소유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276	8,239.4		213,009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85-1	96	2,754	3	64,396	2022.3.22. ~2024.4.5.	(주)씨엔 씨티에너지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95-10	90	2,490	3	91,682	2022.3.22. ~2024.4.3.	(주)에너넷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3	송강동 (GS마트앞) 공영주차장	구	송강동 36-2	53	2,021.7	4	44,400	2022.3.22. ~2024.4.5.	김주덕	- 24시간 운영 - 토,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전민동 제1 공영주차장	구	전민동 332-4	37	973.7	4	12,531	2022.9.20. ~2024.9.20.	송치덕	- 08~22시(14시간) - 토요일,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4년 3월 ∼ ’24년 9월 (위탁계약 만료일정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률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토요일	공휴일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2024.4.6. ~ 2026.4.5.	296	-	69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2024.4.4. ~ 2026.4.3.	296	-	69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3	송강동(GS마트앞) 공영주차장	2024.4.6. ~ 2026.4.5.	244	52	69	- 24시간 운영 - 토요일,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전민동 제1 공영주차장	2024.9.21. ~ 2026.9.20.	249	52	64	- 08~22시(14시간) - 토요일,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산출수탁료를 최저입찰가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3.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4.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현장 관리인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법령과 조례를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관리자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유료공영주차장의 위․수탁관리 계약만료일이 2024년 도래      되는 도룡동공영주차장 등 4개소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의 선정방식      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임.

○ 관련 법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위해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거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의       적합한 자격을 갖춘 법인□개인 등에게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하여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전문성, 효율성 등 운영의 내실화로        주차난 해소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며, 아울러 수탁체의 계약 이행 여부 및 운영사항        수시 점검,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차 근절 등 구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꾸준한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89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4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간이매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 설 명	위 치	면적(㎡)	산출수탁료(원)	비 고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유성구 장대동 240-43번지	83.48 (휴게공간포함)	6,198,710

○ 위탁기간 : ’24. 7. 1. ~ 2026. 6. 30. (2년)

○ 위탁내용 :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운영(휴게공간 관리포함)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4년 5월 ∼ ’24년 6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27조

(대부료의 요율),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4.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현장 관리인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법령과 조례를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관리자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5. 참고사항

○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계획(붙임 1)

○  간이매점 위치도 및 현장 사진(붙임 2)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유성IC 만남의 광장 편의      시설인 간이매점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2024년 6월에 도래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자를 재선정하여 전문적·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간이매점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장대동 240-43번지 / 83.48㎡)

의안 번호	389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늘어나는 야영객 수요에 대응하고, 많은 주민이 산림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조성된 ‘성북동 숲속야영장’ 운영       개시를 위한 근거를 조례에 추가하고,

○ 유성구 캠핑장 운영의 재정 건전성 개선과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으로 표기된 점을 감안하여       시설명칭 이외에 “캠핑장”으로 표기된 내용을 “야영장”으로 변경

나. 신규 조성된 ‘성북동 숲속야영장’ 설치·운영 근거 규정(안 제3조)

다. ‘하기숲 캠핑장’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캠핑장 운영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 ‘성북동 숲속야영장’은 데크 면(캠핑시설) 규격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사용료 부과기준 제시(안 제4조, 별표 1)

라. ‘사전 예약’ 조례 내용과 예약시스템상 반영사항이 상이하여 내용       수정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예약할 수 있도록 1인 1개면(캠핑시설)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안 제7조)

마. 숲속야영장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자격 관련 규정 추가(안 제11조)

바. 산불예방 등 야영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준수사항 보완

(안 별표 3, 별표 3의2)

사.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위탁계약서에 규정해야 될 조문 삭제

(안 제13조 ~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성북동 숲속야영장이 2024년 5월 개장 예정에 따라        운영에 따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존 캠핑장 운영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및 조문 중 ‘캠핑장’을 포괄적인 용어인       ‘야영장’으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문법에 맞는 자구 수정 등        기존 조례 운영 상 미비점 보완 및 별표1의 시설 사용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기존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9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3. 21. ~ 2027. 3. 20.(3년)

○ 위탁대상 : 신규ㆍ변경 및 연장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 대상광고물 : 벽면이용ㆍ옥상ㆍ돌출ㆍ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등

○ 위 탁 비 : 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 위탁자격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한 자, 건축사 관련단체·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시설 등의 기준

-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행정 부담의 증가 및 빠른 현장 민원 대응의 어려움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1조에 근거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안전점검 업무를 위한 추가인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5. 참고사항

○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1)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붙임2)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내 옥외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인력, 장비, 기술 등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안 번호	389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3. 21. ~ 2027. 3. 20.(3년)

○ 위탁대상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위 탁 비 : 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3.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2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행정 부담의 증가 및 빠른 현장 민원 대응의 어려움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6조에 근거 위탁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한 추가인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5. 참고사항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붙임 1)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9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24. 3. 20.)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3. 21. ~ 2027. 3. 20.(3년)

○ 위탁대상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3개소(80대/416면) 관리․운영

○ 위 탁 비 : 없음 /「현수막 게시 대행료(표시 신고 및 탈ㆍ부착)로 충당

계	신고수수료	대 행 료
		소계	게첩관리비	부가가치세
18,100원	6,000원	12,100원	11,000원	1,100원

3. 법적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행정 부담의 증가 및 빠른 현장 민원 대응의 어려움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 위탁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위한 추가인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5. 참고사항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붙임 1)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2024.3.20.) 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의 민간위탁은 예산절감과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그 효용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9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보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관련 주소정보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소정보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 규정 마련 (안 제9조제4항)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외 주소정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소정보위원회의           원활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