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9월 15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5.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1.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5.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본 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4분 개의)
○의장 민태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돈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학돈 의사담당 김학돈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8월 28일 강숙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승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김양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 구본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봉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금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7월 31일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8월 4일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월 4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8월 23일 구본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3일 실시한 예결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위원장에는 이금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숙자 의원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태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11시07분)
○의장 민태권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즉․관평 지역구 의원 구본환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민태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대동·금탄지구에 청소년 체험센터 건립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방식에 변화를 가져 올 제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의 관련 산업 선점을 위해 국가 간,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을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키우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전시에서도 대동․금탄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스마트공장 집적화단지, 출연공동연구소 및 기술 지원센터,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별 특화단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대동·금탄지구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체험센터 건립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직업군이 등장하면서 올해 8살 아이들의 65%가 지금은 없는 새로운 일자리에 종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의 일자리 중 710만개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고 금융, 법률, 자동차 분야에서는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더 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소프트 파워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 의무화 교육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호주, 미국,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6세 아동부터 의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8년 내년은 중학생들에게, 초등학교 5, 6학년은 2019년부터 코딩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것이 코딩을 바탕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이름에 비하면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가 늦은 감이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드론체험교실, 3D프린팅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 곳에서 체험하면서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체험학습센터’를 올 10월 말에 개관 준비를 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준비해 올 3월부터 20개 초․중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고 있으며, 차세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소프트웨어라는 생각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컴퓨터 코딩교육 선생님을 양성해서 총 115명의 교육 강사를 배출, 양성된 강사는 지난해부터 성동구 관내 14개 초등학교에서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드론 창업 메이커톤대회’ 즉 로봇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울산, 광주 창조경제센터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루어 아두이노, 스크래치 코딩을 통해 정해진 시간동안 아이디어를 내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행사인 메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지자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교육과 신산업 등의 발굴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 유성구에서도 대동·금탄지구에 청소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건립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배우고 도전해 가는 한편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아이들의 교육에는 변화와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카이스트에서 열린 대전시 관계 기관장 회의에서 충남대 총장은 최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프로그램의 실패원인을 인력양성 때문이라고 밝혔고, 카이스트 총장은 카이스트 전 학생들에게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재육성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과학벨트 등의 과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충남, 충북, 세종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을 대전시와 업무 공유하여 국가산업단지를 대동, 금탄 지구에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 체험센터도 건립한다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과학중심도시 유성과 대전의 발전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유성구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주자가 되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본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4분)
○의장 민태권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하여 금일부터 9월 27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5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영진, 송봉식 두 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5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1시16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원구 부구청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2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519억 7,300만 원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교통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관련 조사 기본용역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529억 원의 2.68%인 12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4,46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352억 원의 2.65%에 해당하는 115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8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76억 원의 3.3%인 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회계 세입액은 총 115억 4,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민간이전사업 집행 잔액 등 기타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25억 3,3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 1,500만 원, 기타 재원조정수입으로 28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8억 6,400만 원, 시비보조금 21억 2,7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5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2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구청사 시설 개선 및 공사 등에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 피해 보험사업, 세동천 생태사업 복원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시설 지원, 진잠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2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자동집하시설 운영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대응사업 등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 사회생활지원, 경로당 유지관리사업 등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암 조기검진사업, 예방접종 사업 등에 1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관내 도로확장 및 정비사업,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등에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는 하천정비 및 관리사업, 관내 공원 환경개선 정비사업 등에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38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5억 8,900만 원으로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8,900만 원이 증가하여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고, 마지막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억 원 증가하여 기타직 보수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해당 실·국장 및 사업 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되는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사업비와 지속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시설개선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의장 민태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23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수가 최근 10년간 약 28배가량 증가하여 140만 명에 이릅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보육환경은 부모의 보육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보육교사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4시간 이상 초과하여 매일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4시간 초과 근무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보육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후보 당시인 4월 14일 ‘안심육아대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표준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표준보육료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공익대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을 위한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만 3세~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이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표준보육료를 현실화 시키고, 취업모와 전업주부 간에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조속히 철폐하는 등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위해 구체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
○의장 민태권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금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건의안은 우리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의장 민태권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한 상 훈
- 행정자치전문위원장 규 환
- 사회도시전문위원전 한 섭
- 의회운영전문위원김 미 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허 태 정
- 부 구 청 장이 원 구
- 자 치 행 정 국 장이 석 규
- 보 건 소 장최 경 만
- 평 생 학 습 원 장김 가 환
- 기 획 실 장박 민 범
- 홍 보 실 장김 창 집
- 자 치 행 정 과 장문 인 환
- 교 육 과 학 과 장이 영 길
- 문 화 관 광 과 장이 하 경
- 세 정 과 장이 동 우
- 세 원 관 리 과 장복 영 일
- 민 원 여 권 과 장김 진 환
- 복 지 정 책 과 장심 순 보
- 사 회 복 지 과 장김 미 자
- 여 성 가 족 과 장최 선 일
- 환 경 보 호 과 장조 상 화
- 지 역 경 제 과 장곽 원 신
- 위 생 과 장고 희 숙
- 도 시 과 장최 영 윤
- 건 설 과 장문 하 석
- 건 축 과 장태 준 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 성 수
- 교 통 과 장유 호 문
- 지 적 과 장이 몽 용
- 공 원 녹 지 과 장김 대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