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5분 개의)
○의장 민태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학돈 의사담당 김학돈입니다.
이번 제225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의장 민태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8분)
○의장 민태권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5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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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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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9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하경옥, 설장수 두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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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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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9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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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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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연설의 건
(11시10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태정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태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18년도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민선 5기 취임 첫 해, 설레고 떨렸던 처음 그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 앞에 섰습니다.
7년 전 인구 28만이었던 강소도시 유성은 이제 인구 45만 돌파를 코앞에 둔 중부권 중핵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7년 인구위험 소멸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유성은 울산 북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도시가 젊다는 것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드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고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풍부해 미래 세대가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전체적인 파이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입니다.
삶의 질 만족도 비수도권 1위,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상승 전국 2위, 이렇듯 지난 7년간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모여 만든 감동적인 유성의 이야기는 큰 바람이 되어 자랑스러운 유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35만 유성 구민께서 보내주신 참여와 열망이 결실을 맺은 7년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을 얻기까지 그동안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유년 올 한해도 750여 유성 공직자는 사람 사는 도시, 세대 공감 행복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구정 고른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3년 연속으로 부채제로 도시 정책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문학마을 작은도서관, 진잠건강나눔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한 노력은 2017년 전국 일자리 대상 2관왕이라는 영광으로 돌아왔고, 하나의 약속 사업이라도 더 완수하기 위한 성심은 3연속 공약이행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결실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충청권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아이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을 받았고, 전국 최초로 교통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아동, 노인 등의 교통 약자에게 보다 나는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해준 공직자들의 헌신으로 목민관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지방자치 행정대상,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을 동시에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온라인 소통 노력을 인정받은 2017 SNS 대상 최우수상은 참으로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 주신 구성원 모두의 성원과 믿음만큼 유성구민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구민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민선6기 저에게 주어진 과제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민선6기 구민께 약속드린 분야별 사업들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정책의 품질과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 구민들께서 지난 7년간의 행복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매년 민선7기 출발선에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대규모 신규 사업은 지양하되 구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살뜰히 준비해 온 연차사업과 필요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민선6기 정책 비전인 ‘사람희망 행복유성’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분야별 추진 방향에 대해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만 구민의 열망이 담긴 대형사업의 완성입니다.
원신흥 복합문화도서관, 종합스포츠센터는 내년도와 내후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내년 초 착공을 시작으로 2019년 하반기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현 보건소 건물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신도시에 조성될 제2 노인복지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죽동지구 행정 복합청사 및 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은 적립된 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연차 사업인 만큼 건전 재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수혜자와 시혜자가 모두 행복한 사람 사는 유성형 복지 그물망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행복누리재단, 동 복지허브팀을 필두로 복지 사각이 있는 제3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 나눔의 손길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보다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동·여성친화 도시의 지향점은 결국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으로 귀결됩니다.
그동안 준비된 사업의 기본 토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연계해 60세 이상의 일자리를 지금보다 늘려서 노년기 소득 구간의 단절과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 상설 체험관 교육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강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시대적 요구를 최대한 담아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시범사업을 다세대, 연립주택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면서 환경 방사선 측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방사능 누출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를 현 보건소 내에 설치 운영하고 지역 의료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건강100세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결합하여 건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주택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시사철 쾌적한 녹색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여 하나가 되는 권역별 유아숲체험원을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고 공원 안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교통복지기금재원을 활용해 교통 약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하고 생활도로 구역의 보행안전 기능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흡입식 가로청소 로봇 장비를 본격 도입하고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주민 보호를 위한 그늘막 설치 및 안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상시 검수체제로 전환하여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견고함을 종전보다 높이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소규모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더 완화하여 공동주택 거주 문화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이자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복지입니다.
유성의 교육 브랜드 사업인 청소년 나Be 한마당, 대학입시박람회를 중부권을 대표하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으로 키우고 과학의 메카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발판 삼아 꿈나무 과학멘토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유성만의 특색 있는 과학 콘텐츠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또한,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의 정책 브랜드 꿈다(多)해봄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재능과 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집단지성을 꽃 피우는 학습문화의 산실이 되도록 사람, 사물, 장소의 연설을 통해 시너지를 일궈내고 아름다운 유성의 봄과 가을을 전국에 알리는 유성온천문화축제, 국화전시회를 지역 경기의 선순환을 돕는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경제 분야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생활 터전과 연결되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가계의 기초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임금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지역 사회에 더 큰 행복을 만드는 착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겠습니다.
청년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다양한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청년 창업 공간지원, 꿈을 잡고(Job Go) 프로젝트 등 청년 세대가 사회를 재생산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식품파일럿 플랜트, 통합물류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도시형 로컬푸드의 공식 유통 체인망을 완성하고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 구정 분야입니다.
지난해 촛불 혁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바로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바로 평화적인 촛불 혁명을 가능케 했던 숨은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뜻을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방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켜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 수준 높은 지방자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부터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 왔던 세 개의 축인 동 마을축제, 주민참여예산제, 구민배심원제를 실질적인 정책 참여권과 정책 결정권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정겨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행정의 무게 추를 공동체 회복에 두고 서로 믿고 배려하는 유성형 마을공동체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분권의 이해와 필요성을 이야기로 알아가는 자치분권 학교를 개설하여 지방 분권에 걸맞은 지방자치 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하고 공정, 공유, 공감의 3공 혁신에 가속 페달을 밟아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조직으로 거듭나가겠습니다.
민태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4,479억 원으로 일반회계 4,332억 원, 특별회계 147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10.84%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체 세입은 지방세 감면 혜택의 축소와 세원 발굴 및 관리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 등의 자구 노력이 뒷받침되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 사업비와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기조, 의무경비 증가 요인 등이 맞물려 구비 부담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아동·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2,197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2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 분야에 231억 원, 농림,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27억 원, 환경 분야에 159억 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 분야에 187억 원, 일반행정 분야에 197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미래 세대에 채무 부담을 주지 않고 부채 제로 도시 수성의 근간인 건전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 사업에 한해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정책 비전인 ‘사람희망 행복유성’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현재형 시제이며, 동시에 미래형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희망 행복유성’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우리 유성만이 해낼 수 있는 ‘유성의 길’을 유성 구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가기 위해 또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힘찬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의장 민태권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금일부터 11월 28일, 12월 5일, 12월 21일을 제외한 2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한 상 훈
- 행정자치전문위원장 규 환
- 사회도시전문위원전 한 섭
- 의회운영전문위원김 미 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허 태 정
- 부 구 청 장이 원 구
- 자 치 행 정 국 장이 석 규
- 사 회 복 지 국 장김 일 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 영 호
- 보 건 소 장최 경 만
- 평 생 학 습 원 장김 가 환
- 기 획 실 장박 민 범
- 감 사 실 장황 수 형
- 홍 보 실 장김 창 집
- 일자리추진단장박 우 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 인 환
- 교 육 과 학 과 장이 영 길
- 회 계 정 보 과 장김 영 원
- 문 화 관 광 과 장이 하 경
- 세 정 과 장복 영 일
- 세 원 관 리 과 장박 동 우
- 민 원 여 권 과 장김 진 환
- 복 지 정 책 과 장심 순 보
- 여 성 가 족 과 장최 선 일
- 위 생 과 장고 희 숙
- 건 설 과 장문 하 석
- 건 축 과 장태 준 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 성 수
- 교 통 과 장유 호 문
- 지 적 과 장이 몽 용
- 공 원 녹 지 과 장김 대 곤
- 【보고사항】
○집회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개회
○의안발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11월 11일 이희환 의원 외 10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승연 의원 외 5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9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외 한 건(민태권 의원 외 9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김양경 의원 외 10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설장수 의원 외 9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숙자 의원 외 9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0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진 의원 외 10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하경옥 의원 외 9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봉식 의원 외 7인)
○의안제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덟 건(11월 10일 구청장)
-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11월 15일 구청장)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11월 17일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