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2.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2. 구정질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민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학돈 의사담당 김학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태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1시01분)
○의장 민태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원구 부구청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650억 원의 3.04%인 14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4,6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668억 원의 3.24%에 해당하는 144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7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82억 원의 -1.79%인 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의 세입은 총 144억 8,6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38억 원을 증액 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2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0억 1,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6억 200만 원, 시비보조금 22억 9,2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5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구청 별관동 내진보강, 생활안정 CC TV 설치사업 등에 3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는 유성천 상류 지방하천정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원신흥 복합문화도서관 신축 등의 6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 보육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노인생활안정지원 등의 4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유지관리, 주민 편익도로 개설, 마을버스 운영 관리 등에 2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는 하수도 유지관리, 하천 정비 및 관리, 공원조성 및 녹지대 관리사업 등에 1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45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3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억 2,600만 원 감소로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24만 3,000원이 증가하여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지하수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등 3억 1,400만 원이 감소하여 예비비 등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징금 및 그 외 수입 감소 등 1,200만 원이 감소하여 주차질서 확립 등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해당 실·국·장 및 사업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사업비와 도시인프라 구축 및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 건
(11시07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이금선, 강숙자, 하경옥, 이희환 노승연, 송봉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더불어 민주당 유성구 비례대표 이금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유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태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공장,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많이 생기고, 계절적으로 봄에는 건조한 지표면과 이동성 저기압 그리고 황사까지 겹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비가 자주 내리면 먼지가 많이 줄어드는데 보통 비가 2mm 내리면 6%, 6mm 내리면 20%의 미세먼지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가을엔 기압계가 빠르게 흘러서 즉, 대기가 활발하게 순환해서 먼지 농도가 낮아지다가 중국에서 본격적인 난방을 시작하는 초겨울이 되면 다시 미세먼지가 급증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폐해는 다들 아실 겁니다. 보통의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폐암은 물론이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계 사망률도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세먼지가 뇌까지 타고 올라가서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자폐아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고 화석연료를 덜 때서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잡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된 게 빗물을 받아놨다가 고층빌딩 옥상에서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방법, 살수차로 길가의 먼지를 없애는 방법, 또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LA보다 1.5배, 영국 런던보다는 2.3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또 얼마 전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을 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인 180개국 가운데 173으로, 거의 바닥 수준인 걸로 나왔습니다.
대전의 경우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이 경유자동차 등 수송분야가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아울러 환경취약계층인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공급을 통해 실내 공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의 45% 이상이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등 주 원인이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0.8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사고의 45%가 교통사고, 그 중 81%가 횡단보도 관련 사고입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와 경찰에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 개선 , 학교주변 사고예방환경 조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2014년 및 2015년엔 4건씩이었다가 2016년 들어 7건으로 늘었습니다.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어린이안심존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심존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설치되어 색 대비를 활용하여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설물입니다. 어린이들이 노란 영역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 가능하게 합니다.
어린이안심존과 흡사한 옐로카펫의 경우 바닥과 벽에 설치하여 어린이를 옐로우존 안으로 유도하여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넛지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벽 부분은 색 대비를 활용하여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서 있는 어린이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설치한 옐로카펫의 경우 운전자 시인성 향상 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안심존은 어린이가 안전한 영역에 들어가서 머무르도록 유도하고 시인성을 향상시켜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서있는 어린이를 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적의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16년도에 노은초 등 2개소, 2017년도에는 진잠초 등 13개소에 어린이안심존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어린이안심존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정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과 민태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숙자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출산율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하려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2016년 출생아 수는 406,300명으로 2015년 438,400명 대비 7.3%나 줄었으며, 금년 출생아 수도 36만 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측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으로 통상 합계출산율이 1.30명 아래면 초저출산이라 하는데 OECD 회원국 중 꼴찌이며 전 세계에서도 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현금, 현물, 바우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 중 현금지원으로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가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유성구의 출산장려 정책 추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유성구의 출산율 제고 정책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유성구는 정부 주도하에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외의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추진에 소극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 대전시 합계출산율은 1.17명이나 유성구는 1.38명으로 대전시 자치구 중 제일 높은편이고 출산율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는 하나 유성구에서도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구의 출산장려 정책은 둘째 아이에게는 30만원을 현금지원하고, 셋째아이에게는 일시금 50만원 및 월 5만원 12회 현금지원과 3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할 수 있겠으나, 유성구에서도 우선 출산지원금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유성구만의 특색 있고 차별적인 출산장려와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과 민태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경옥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8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신성동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인 신성지구 경관광장 조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성동 지역의 주차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편익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도 신성동 산11-23번지 일원에 5천여 평방제곱미터를 신성지구 경관광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11월에 경관광장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4월 주민요구사항 충족과 녹지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중시하고, 경관광장과 연접되어 있는 기존의 경관녹지를 경관광장으로 변경하고 경관광장 중 사업효율성이 낮은 일부 지역을 경관광장에서 해제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시와 협의하였으나, 경관녹지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의 의견을 통보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관녹지를 경관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유성구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신성지구 경관광장 조성은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편익과 휴식을 제공하는 지역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성지구 경관광장 조성 사업의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소요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명품 경관광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환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나 이희환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태정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승연 의원입니다.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유성발전과 구민행복이라는 목표를 두고 함께 힘차게 달려온 모든 분들의 노력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와 민선6기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7개월 정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로써 금번 구정질문이 민선6기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갖는 뜻 깊은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유성구가 앞으로도 더욱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현재 국가적 현안 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자리 창출은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우리 경제가 빠르게 침체하면서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과 청년실업, 장기실업자 등 구직을 단념하는 취약계층의 취업 문제 등이 사회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가 늘면, 소득이 늘고, 실업에 대한 병폐가 사라지게 되어 도시가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에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이 로드맵은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를 선정하고 5년간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며 혁신형 인적자원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은 금년 대비 약 30%가 증가하고 이중에서도 일자리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는 19조 2천억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3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선정하고 재정 지원 일자리 산업으로는 20조 원이 투입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임대주택 관리, 돌봄 서비스 등등의 지역 일자리는 물론 중앙과 지방간의 일자리 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전시에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과를 신설하고 일자리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유성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을 보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단기성, 복지형일자리 정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고 내년 예산안도 금년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취업 약자인 저소득층과 어르신을 위한 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자리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재정 여건상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유성구의 재정여건상 부족한 재원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일자리정책 가운데 우리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들의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내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맞춤형 새로운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을 개발하거나 민간부분 고용확대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전략수립이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유성구가 일자리 정책에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매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들으면서도 본의원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10여 년간 적자에 허덕이던 호텔리베라가 폐업수순을 밟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동안 프린스호텔, 알프스호텔, 갤러리호텔, 홍인호텔 등 유성온천 내 유명했던 관광호텔들이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것은 주 수입원인 관광객이 줄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에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유성구청에서 최근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유성을 찾는 관광객 수요가 2010년에는 1,027만 명에서 5년 후 2016년에는 574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유성온천 내 관광호텔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주원인은 객실 점유율이 60%에 머물면서 수익 감소로 인해 시설 재투자가 어려워져 관광객이 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근지역에 있는 덕산온천, 안산온천, 도고온천 등 고객들의 트렌드에 맞춘 대형스파나 워터파크가 생기면서 유성온천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관광도 중요하지만 가족단위로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위락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경제 탓만 하고 지역 상인들의 한숨소리만 들어야 합니까.
살기 좋은 유성, 다시 찾고 싶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성은 전국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인근에 세종시와 현충원, 대덕연구단지, 전국 제일의 명산 계룡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종합버스터미널과 지하철 등 주변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간 10조원씩 100개의 지역에 5년간 50조를 들여 500개의 마을을 재생한다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유성의 미래를 위해 온천 원도심을 새롭게 설계하여,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 구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우리 유성의 미래를 위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유성 온천의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국제적 온천 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킬 획기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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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서-이희환 의원】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동네, 사람이 행복한 명품도시 유성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허태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환 의원입니다.
어느덧 단풍이 지고, 점차 겨울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소설이 다가와 있는 요즈음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형개발사업으로 현대백화점에서 추진 중에 있는 용산동 현대 아울렛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구즉․관평동 지역의 많은 주민은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치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은 세상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용산 현대 아울렛 조성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대전의 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집객효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현대아울렛이 해외명품 등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로 매장을 구성해 기존상권과 중복을 최소화 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전이 가진 큰 장점은 호남권, 경부권, 충청권과의 접근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과 쇼핑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용산동 현대 아울렛, ㈜신세계에서 시행예정인 사이언스콤플렉스는 필수입니다.
이외에도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계 운영함으로써 중부권 유통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각종 개발사업과 여건 등을 감안한 유성의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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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한 상 훈
- 행정자치전문위원장 규 환
- 사회도시전문위원전 한 섭
- 의회운영전문위원김 미 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허 태 정
- 부 구 청 장이 원 구
- 자 치 행 정 국 장이 석 규
- 사 회 복 지 국 장김 일 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 영 호
- 보 건 소 장최 경 만
- 평 생 학 습 원 장김 가 환
- 기 획 실 장박 민 범
- 감 사 실 장황 수 형
- 일자리추진단장박 우 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 인 환
- 교 육 과 학 과 장이 영 길
- 문 화 관 광 과 장이 하 경
- 세 정 과 장복 영 일
- 세 원 관 리 과 장박 동 우
- 복 지 정 책 과 장심 순 보
- 사 회 복 지 과 장김 미 자
- 여 성 가 족 과 장최 선 일
- 지 역 경 제 과 장곽 원 신
- 위 생 과 장고 희 숙
- 건 축 과 장태 준 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 성 수
- 교 통 과 장유 호 문
- 지 적 과 장이 몽 용
- 공 원 녹 지 과 장김 대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