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월 26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1.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의혹의 조속한 해소와 정상적 사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5분 개의)
○의장 민태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학돈 의사담당 김학돈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1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안건입니다.
1월 23일 하경옥 의원님께서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의혹의 조속한 해소와 정상적 사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1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1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동의안, 1월 17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으로 구본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태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11시07분)
○의장 민태권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의원 한국수자원공사는 폐 대덕정수장을 즉시 원상복구하라! 안녕하십니까? 구즉·관평 지역구 의원 구본환입니다.
오늘 저는 대덕정수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 2015년 11월 30일 바로 이 자리에서 대덕정수장 활용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대덕정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수자원공사가 2000년부터 사용을 중한 대덕정수장은 애초 도심 외곽에 설치됐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인근 구즉, 관평동에만 6만 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었고, 더 이상 도심 외곽의 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정수장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며, 이에 심각한 도시미관 저해와 우범지대의 우려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11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했고, 2016년 3월 인근지역 주민들이 폐 정수장 재활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대책을 요구하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흉물스러운 등나무와 정수장 내 잡풀을 정리하였고 대덕정수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지금 아직까지도 대덕정수장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아무 계획도 없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잡풀이 다시 자라나는 등 지역 내 흉물로 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구정질문 후 2년여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혀 발전된 바 없이 오히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아무 성과가 없는 현실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는 정수장 재활용 방안을 위해 서명한 3천여 명의 구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방관자적인 태도는 엄연한 직무유기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유성구와 수자원공사에서는 해당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 개발이 어렵고, 국유지여서 활용방안 결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발 제한 구역 관리자로서 유성구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관리권자인 수자원공사는 국유재산법과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시설물을 방치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수자원공사는 국유 재산법과 국토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그 목적이 상실된 대덕정수장을 용도 폐지시키고, 지금이라도 정수장으로서 역할이 끝난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시킨 대덕정수장 공간은 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 품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유성구에서도 대덕정수장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할 것입니다. 대덕정수장 시설 철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본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2분)
○의장 민태권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는 조례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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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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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3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구본환, 이희환 두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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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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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3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민태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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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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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14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설장수 의원, 주동선 회계사,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정홍재 세무사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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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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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의혹의 조속한 해소와 정상적 사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15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의혹의 조속한 해소와 정상적 사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의혹의 조속한 해소와 정상적 사업 촉구 결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사업 재추진 방침에 따라 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하여 하주실업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져 지역에서 의 비난과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전도시공사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유성구의회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 조속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하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경옥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결의안은 우리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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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의혹의 조속한 해소와 정상적 사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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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의장 민태권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
○출석의원
○불참 의원
- 강숙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한 상 훈
- 행정자치전문위원장 규 환
- 사회도시전문위원전 한 섭
- 의회운영전문위원김 미 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허 태 정
- 부 구 청 장이 원 구
- 자 치 행 정 국 장이 석 규
- 안 전 도 시 국 장임 영 호
- 보 건 소 장최 경 만
- 평 생 학 습 원 장김 가 환
- 기 획 실 장박 민 범
- 감 사 실 장황 수 형
- 홍 보 실 장송 호 현
- 일자리추진단장박 우 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 인 환
- 교 육 과 학 과 장이 영 길
- 회 계 정 보 과 장김 영 원
- 문 화 관 광 과 장이 하 경
- 세 정 과 장복 영 일
- 세 원 관 리 과 장박 동 우
- 민 원 여 권 과 장김 진 환
- 사 회 복 지 과 장김 미 자
- 여 성 가 족 과 장최 선 일
- 환 경 보 호 과 장조 상 화
- 지 역 경 제 과 장곽 원 신
- 위 생 과 장고 희 숙
- 도 시 과 장최 영 윤
- 건 축 과 장 태 준 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 성 수
- 교 통 과 장구 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