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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7회-제2차-본회의-2018.04.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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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4월 11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설장수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민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봉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재봉    의사담당 정재봉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본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10일 설장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설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설장수   의원)      처음으로
(11시01분)
설장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태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원구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제7대 의원을 끝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고별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1년 초대의원을 시작으로 제4대, 제5대 의회에서는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제6대와 제7대의 의회까지 지방의원으로서 2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7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정치활동을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자 합니다.
   긴 세월 동안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지방의원 5선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신 유성구민 여러분들의 뜻 깊은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제 평범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좋은 기억은 돌에 새기고 나쁜 기억은 강물에 새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막상 정들었던 구의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정과 의욕이 앞서 본의 아니게 동료 의원 간 의견 대립과 갈등도 있었지만 유성구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여기시고 흐르는 강물에 띄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다 푸시기 바라며, 여러분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20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의장 민태권   방금 발언해주신 설장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유성구 최초의 5선 의원이십니다.
   그동안 구민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은 우수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후로 우리 곁을 비록 떠나지만 우리 가슴속에는 영원한 의원으로 자리 잡아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및 800여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장수 의원님께 뜨거운 성원과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05분)
○의장 민태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6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유성구 의원정수가 1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정정수도 조정하여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된 제8대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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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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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08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구본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소 오해와 불편을 주었다면 너그러운 용서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으려 건전한 비판과 감시자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민생현장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 과한 오해와 불편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덕분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늘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확대하여 공무원 복지 향상과 활력 있는 공직생활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 임기 연장을 통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수행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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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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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투표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15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양경 의원입니다.
   4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한 상 훈
  •   사회도시전문위원전 한 섭
  •   의회운영전문위원김 미 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부 구 청 장이 원 구
  •   자 치 행 정 국 장이 석 규
  •   사 회 복 지 국 장김 일 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 영 호
  •   보 건 소 장최 경 만
  •   평 생 학 습 원 장김 가 환
  •   기 획 실 장 박민 범
  •   감 사 실 장황 수 형
  •   홍 보 실 장송 호 현
  •   일자리추진단장박 우 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 인 환
  •   교 육 과 학 과 장장 규 환
  •   회 계 정 보 과 장김 영 원
  •   문 화 관 광 과 장이 하 경
  •   세 정 과 장복 영 일
  •   세 원 관 리 과 장박 동 우
  •   민 원 여 권 과 장김 진 환
  •   복 지 정 책 과 장심 순 보
  •   사 회 복 지 과 장김 미 자
  •   여 성 가 족 과 장최 선 일
  •   지 역 경 제 과 장곽 원 신
  •   위 생 과 장고 희 숙
  •   도 시 과 장최 영 윤
  •   건 축 과 장태 준 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 성 수
  •   교 통 과 장구 창 현
  •   지 적 과 장이 몽 용
  •   공 원 녹 지 과 장김 대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