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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2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17.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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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일자리추진단
      마. 평생학습원
      바. 자치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조례안 다섯 건 심사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실·단·원·국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구본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봉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중복조항 삭제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4항에 회의자료 공개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의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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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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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8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숙자 부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숙자   강숙자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구본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위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목적, 정의, 이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10조는 사업의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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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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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강숙자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구본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구본환   강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적인 수요에 따른 수요 반영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 기준 인건비 내에서 세무업무 강화를 위한 세무과 분과, 인구정책 마을 공동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담당신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의 정원 증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733명에서 745명으로 12명을 증원을 했고 증원된 정원을 5급 이하 일반직 정원으로 정하여 기간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724명에서 73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한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증가와 개발행정으로 인한 세무업무 증가로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류하여 세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분과하고 동 조례에서의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세무업무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처를 통해 고품질의 주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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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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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기획실장님! 세무과를 2개 과로 분할을 하셨는데 각각 담당하는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실장 박민범   기존에 세무과에서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류를 해서 세정과에 23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세정,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관리과는 18명이 근무를 하면서 세외징수, 체납, 세무조사 이렇게 담당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가 2개과로 분리가 됐다고 조례안이 들어 왔는데 혹시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같은 경우도 분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단독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 같은데 유성구에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 분과 수요는 많습니다.
   건축과 뿐만 아니고 교통과 또 다른 사업소에 있는 부서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원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분과하는 게 직원들한테는 업무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분과라든가 이런 건 자제하고….
   정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만들어서 3개 담당 14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센터장이 5급 사무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분과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8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그 수요에 맞게 그리고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적절하게 분과라든가 아니면 기구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4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의 수수료 면제범위를󰡒면제 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증명󰡓이라는 문구를 개정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대전시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면제를 추가하였으며, 둘째 안 별표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개정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등을 반영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에 상정하는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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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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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구본환   먼저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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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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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홍보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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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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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보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실의 책임감은 우리 유성구 활성화, 또 홍보면에서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그만큼 기해서 홍보에 기대를 하고 와서 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구소식지에 저는 이걸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각박합니다. 자기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사례가 빈번한가 하면, 요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그런 상황, 또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너무 빈번해서 세상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인가 싶어서….
   우리 구 산하에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걸로 사려 되지만, 그분들을 자꾸 발굴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유성구에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또, 효자, 효부 그런 사람들을 자꾸 칭찬을 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또 사제지간에 잘 지내서 학교생활이 참 좋다는 그런 것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구민소식지에 실어 줬으면….
   너무 안 좋은 것만 자꾸 나오고 그래서, 주변에 착한 양반들도 많이 계시고 부모를 모시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은연중에 홍보를 해서 우리 유성구가 살기 좋은 유성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족과 그리고 사회가 함께 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좀 많이 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옛날에 연말에 주민들 포상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효부상 같은 것도 좀….
   착한일 하는 사람들 상 주는 건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이 본받을 수 있도록 칭찬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실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처음으로
(10시30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김신환 감사실장이 국외정책연수로 해외출장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고 기획실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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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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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감사실 소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자리추진단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항상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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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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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일자리추진단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평행학습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평생학습원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행학습원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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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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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원장님! 우리 평생학습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자리 잡아가는데 있어서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며, 자원봉사자들한테 좀 더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민원 저희가 세심하게 기울여서 듣고 바로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컴퓨터 도서대출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봉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한밭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안시스템이 사용을 안 하고 10분정도 되면 차단이 돼서 다시 부팅을 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에서 30분 정도로 늘렸고요.
   지금 전체 도서관의 컴퓨터 내구연한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신성 같은 경우는 내년되면 한 4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교체를 해서 봉사자들께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역량강화교육은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우리 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기앙양 측도 병행해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학마을도서관 자원봉사자 공개모집은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지금 모집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개관과 동시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얘기를 들을 때 전민평생학습원, 구암평생학습원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고 하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유성구민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구민들은 자리가 없어서 올 데가 별로 없다고 하면서 우리 평생학습원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원 직원은 진짜 한 사람이 열 몫을 하는 것처럼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26페이지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운영 어르신 26명 일자리 연계 이게 동화구연인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동화구연하고 손 인형극 하고 두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같이 묶어서 어린이집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한국어 강좌 있잖아요?
   그 강사 5명, 이 강사 이분들도 어르신인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이분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입니다.
강숙자위원   전문강사?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강숙자위원   그분들은 급여를 주면서 강사과정 시키는 거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강숙자위원   어르신 일자리는 아니고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강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제자 재작년인가 격대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 얘기했던 부분 있죠? 연계해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노령화 사회에서 지금 조손가정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평생학습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격대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 또 하나는 121페이지 보면,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화목한 인문학 이 제목이 끝내주더라고요.
   화요일, 목요일 인문학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서 전 구민이….
   인문학은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쉬운 인문학 많잖아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1시11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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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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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체 직원의 성비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여성비율이 47.8%입니다. 거의 50% 가까이 되죠.
하경옥위원   그러면 6급 이상의 여성 비율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좀 높습니다. 63% 정도.
하경옥위원   그런데 어제 성과보고서에서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견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6급 이상 5급 자리를 많이 좀 해 주시면 어떤가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지금 신규자들이 거의 80%정도가 여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관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하경옥위원   같이 평등한 조건으로 봐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주민의 자율적 조직인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관평동이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되어서인지 그 초소를 이동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수변공원 옆에 화장실 딸린 건물 아시죠?
   거기에 아무 것도 쓰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어떤 용도로 쓰나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도시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자율방범대 활성화 차원에서도….
   콘테이너 박스 옮겨 가라는 독촉을 받는 모양인데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치행정국에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알겠습니다. 관평동 자율방범대가 고민거리였는데요. 지금 장소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수변공원 화장실 옆에 있는 빈 공간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안 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거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장소를.
○위원장 구본환   그 과가 자치행정국이 아니더라도 국장님들끼리 소통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자율방범대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방법초소가 문제가 되는 데가 또 있죠?
   봉명 자율방범대가 종합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보건소 자리가 되겠는데.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소문을 해서 장소 물색을 한곳이 창리공원 경로당 거기가 유휴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과하고 협조체계를 갖추셔서 초소가 원활하게 주민과 가까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애로사항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이번에 축제는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를 다닐 때 사람에 휩쓸려서 다닐 정도로 작년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지역축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외국인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그 분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되는데 통역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해서 하면 그 분들도 더 많은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역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면 아마 많이 오실 것도 같고, 또 그 분들이 같이 하면서 더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쉬워서 내년부터는 그런 면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통역사들과 함께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날짜와 시간을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역을 잘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다양한 공연,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찾아와서 같이 즐길 수 있을 때 문화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대를 보니까 오후 3시 정도면 너무 뜨겁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세심하게 해서 공연거리를 좀 더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금년에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했는데요.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이번에 온천축제를 보고 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3일 동안 온천축제를 성대히 마치게 되어서 문화관광과 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유성구 산하 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용역평가 보고회를 한다고 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송봉식위원   물론 인원이 많이 온 걸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보이는데, 과연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정말 볼거리가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는지 다방면으로 결과보고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미비점이 없지 않아 보였어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결과보고회를 갖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오늘 3시에 평가보고회를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부서장하고 동장으로부터 문제점,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보다 더 좋은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봉식위원   물론 부서장님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일반 주민들 소리도 경청해서, 문화원장이라든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해서 다방면으로 청취를 해서, 특히 작년에는 TJB에서 하다가 MBC로 갔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를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 메인무대는 메인무대대로 또 부스는 부스대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여러 모로 미비점은 없는가?
   저는 지금도 제일 아쉬운 게 주차장입니다. 그 때도 우리 지역에서 있는 스파텔이 유료로 해 가지고….
   물론 주인 입장이 자기 영업을 위해선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애걸을 할 때 주차공간이 그 때는 널널하더라구요. 유료로 하다가 보니까. 스파텔 내부는.
   그랬을 때, 그 3일 동안만큼이라도 우리 구에서 주차료를 부담한다든지 다방면으로 오신 손님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베풀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건지?
   하여튼 이번 평가가 잘 좀 이루어져서 보다 나은, 성숙된 내년도 온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회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오늘 평가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금년보다 더 나은 유성온천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특히 시급한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과연 충족했는가?
   그리고 3일 동안 주변의 상가들의 화장실은 잘 개방이 되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오신 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성과보고회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위원장 구본환   이거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위원장 구본환   축제추진위원회하고도 이 성과보고회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종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아니 그럼 축제추진위원회는 왜 구성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추진할 사항을
○위원장 구본환   제가 축제추진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3월 달에 첫 회의를 하고, 또 뭐 한다고 해서 두 번하고….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축제추진위원회에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지만, 최소한 끝과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분들 볼멘소리를 제가 지금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왜 만들었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가구요.
   하여튼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서
○위원장 구본환   작년에 안 했다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하지 마시고.
   사실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이 열 몇 명인데 그 분들이 직접 하지 못하고 저한테 하는 부분이 있고, 시작과 끝이 안 맺어준다는 거죠. 시작은 거창하게 해서 뭐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뽑고, 부위원장 뽑고 회의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집행기관석을 향해) 과장님! 마무리!
      (○문화관광과장 이하경   집행기관 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된 점은 이번에 처음 했는데, 전국 버스투어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전남 화순, 고흥, 인천 뭐 여덟 군데 문화원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온 모양이더라구요.
   그게 강릉의 시스템을 본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온천문화제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잘하고 계셔요. 팸투어 캠핑주택 이게 또 빅히트를 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화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과학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복영일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규
  •   평 생 학 습 원 장김가환
  •   기 획 실 장박민범
  •   홍 보 실 장김창집
  •   일자리추진단장박우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인환
  •   문 화 관 광 과 장이하경
  •   교 육 과 학 과 장김미자
  •   민 원 여 권 과 장김진환
  •   평생학습원과장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