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실.단.사업소)
3. 2018년도 예산안(실.단.사업소)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일자리추진단
마. 평생학습원장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 진행 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단·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을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살펴보시고 결과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실.단.사업소)
3. 2018년도 예산안(실.단.사업소)
(10시02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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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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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207-01.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 구정현안사업추진용역 해서 1억이 올라온 것 같네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그렇습니다.
○강숙자위원 우리가 매일 보지만 그 용역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우리도 모르는 거고, 돈 값어치만큼 용역을 잘 하는 건지 그걸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설명할 것도 없겠고 설명서에도 없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길래.
현안사업추진하면 구정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건가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
○기획실장 박민범 한 가지 용역사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1차 추경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구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때그때 용역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용역을 집행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용역비에 편성하지 못하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급한 데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러한 용역들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풀개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그때 각 실과에서 필요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용역비 계산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느 선이 맞은 거지.
그랬을 때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용역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산정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몫에 올라와서 1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나 보네요?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해서.
○기획실장 박민범 지금 예상하는 1억에 대한 현안사업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용역이 있습니다.
도안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따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와 관련된 민원들이 늘어나고 도시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된 적정 위탁용역이라든가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용역이 내년에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2,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이라고 그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용역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이라.
그래서 거기에 4,000만 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신축되는데 보건소와 관련돼서 보건소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새로 옮겨가면서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한 보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사업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2,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민선 7기가 출발하기 때문에 민선 7기의 방향 그리고 민선 6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민선 7기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내오기 위한 용역 2,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대충 되어 있으니까 올라왔을 텐데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그냥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보면 201-01에 민간위탁기간 종사자 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실장 박민범 32개 기관에 구정과 관련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기간 중복된 것을 빼면 24개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실과별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이라는 게 저희 구에서 다 담당해야 될 일인데 업무여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일의 효율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간위탁 관련된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만나서 구정이라든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서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예산하고 회계 집행하는 것 관련된 것을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 관련된 직원들을 불러서 일차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그 교육장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의 전문가인 회계과장께서 강사를 해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런 걸 계속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왔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라도 수탁 받는 기관장하고 관련된 사무국장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유성구정에 대한 방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강숙자위원 민간위탁기관들은 결국 우리 유성구에서 할 걸 민간한테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현장중심에서 현장소리를 자주 들어야 되잖아요.
자주 듣고 이런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서로 소통이 돼서 민간위탁기관들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민간위탁에서 잘못돼서 결국은 우리 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소리를 많이 들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했으면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예산 세운 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 청년 컨퍼런스 개최 이거 조금 도와줘서 청년들이 잘 되기는 쉽지 않은데 항상 마음속으로 조금 해보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 지원해줘서 잘 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청년일자리들 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여기도 청년들과 소통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조금 조금 몇 가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집중적으로 잘 해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우리 유성구 총괄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하고, 또 기획실 거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한 번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행사성, 선심성 행사 이런 쪽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들고 합니다만, 지역의 숙원사업 같은 그런 예산도 많이 안 올라온 걸로 봐서는 우리 구 살림이 벌써 위축이 되는가 싶어서.
물론 행사성, 선심성 행사는 줄여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만큼 은 이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건설과 쪽이나 건축과 쪽으로 타 부서에서 많은 민원이 됐을 건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민범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부 내에서도 갑자기 긴축재정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세입 증가분에 비해서 세출 증가분이 너무 초과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상하는 자체예상 증가분은 9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과에서 들어온 세출에 대한 요구 증가분은 237억 원이 증가가 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주로 늘어난 예산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 17억 원이 순수하게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매칭을 요구하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매칭 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어나고, 또 환경과 관련된 위탁.
지금 환경과 관련돼서 청소업무를 많이 위탁하고 그러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감액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비쪽에서 감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감액을 했는데, 새정부 들어서고 해서 계속 구비, 지방비의 매칭을 요구하는 국비가 상당부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안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50%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담보되지 않은 한은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일부 대전시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잘 나갈 때 지방재정 고민 없이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을 호흡조절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긴축재정 운영을 했습니다.
○송봉식위원 국비보조로 인해서 구비매칭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구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구가 빚 없는 도시로써 굉장히 넉넉하다고 주민들은 행복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 추경에는 지역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 만큼은 먼저 선착순위로 헤아려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그리고 기획실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퍼런스 개최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원래 기획실 몫이 아니죠? 작년도는.
○기획실장 박민범 청년 컨퍼런스 사업은 저희가 새롭게 하는 거고요.
올해도 12월 21일날 저희가는 일차적으로 하고 내년 사업도 반영을 한 겁니다.
○송봉식위원 물론 청년실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기획실에서 새로운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대전에서는 유성이 청년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편인데 그동안 청년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결과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시도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수요층에서는 굉장히 괴리가 있더라고요.
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자기들 처지하고 잘 안 맞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오랫동안 청년활동을 했던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청년 컨퍼런스 개최를 해서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런 게 계속 이어져서 사업이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청년 컨퍼런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송봉식위원 관에서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보다는 수요자의 목표에 따라서 의견수립을 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구본환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실장님 저는 221페이지 구민제안 채택시상금하고 222페이지 공무원 제안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구민제안제도 채택시상금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통합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과 구민제안공모사업 발표자 보상금하고 해서 통으로 엮어서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221쪽 구민제안 채택시상금하고 222쪽 공무원 제안 포상금이 줄었는데요.
그동안 매년에 걸쳐서 해보면 실질적으로 금상, 은상, 동상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제안도 마찬가지고요.
금상, 은상, 동상을 주게 될 경우에 심사위원을 거쳐서 하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금상으로 하고, 은상으로 하고, 동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제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퍼센트 조정을 하자고 해서 50%만 반영을 하는 걸로. 어차피 금상이 있더라도 밑에 있는 금액으로 보상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나눈 거고요.
그리고 구민제안제도와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과 관련된 것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 조례개정부터 해야 됩니다.
구민제안조례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조례를 반영해서 해야만 구민제안도 저희 구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것도 구민제안으로 포함을 시켜서 상금을 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조례 보완이 조금 덜 됐다고 해서 예산에는 못 담았던 거고요.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형태로 해서 5만 원씩 주는 건 더 높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보완이 되고 같이 합쳐지면 굳이 더 높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 형태로 정리가 돼서 이번에도 그냥 5만 원 형태로 담게 되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22페이지 201-01 구정정책자문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게 2017년도 예산은 60인이었다가 지금은 70인으로 증원이 되었거든요. 증원된 이유하고 어떤 분야에서 증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예전에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자문위원들 오시면 참석수당하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13년, 2014년부터 구민정책자문단을 상설화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구민정책자문을 받으려고 한다, 어떤 기관에 누구다 그러면 그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자문수당을 주고 자문을 받는.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도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야겠다고 하면 신청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라든가 보고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분야별로 몇 명씩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정책자문을 하고요. 간헐적으로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내년도에 늘린 건 내년도는 어차피 민선 7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을 기회가 더 많지 않겠냐 판단이 돼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건 회의 수당이 아니라 자문 받는 그런 내역에 대한 수당이라는 거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자문수당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 수립을 하셨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총괄관리하시니까 녹지기금은 물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만, 녹지기금이 법정기금은 아니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법정기금은 아닙니다.
○노승연위원 임의기금이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목적사업에 보면 굳이 기금을 설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요.
여기 조례에 보니까 도심권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 공원녹지 조성 사업 추진 및 조사 연구 활동,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지금 조성액이 1억 정도 되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2018년도에는 기금을 출연할 계획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이런 유명무실한 건 그냥 폐지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 목적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요즘 신도시 개발할 때는 다 공원조성까지 지구단위계획에 계획성 있게 공원화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정기금이면 유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더라도 이러한 기금 같은 건 통폐합하라고 많이 지도사항으로 내려오지 않나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올 상반기 때 활성화 되지 않은 기금을 조사를 해봤더니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유성구청에도 제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기금이 있는데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통폐합을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222쪽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경쟁력 강화 워크숍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박민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도입해서 공공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근본적인 취지잖아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맞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종사자들이 전문가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경쟁력 강화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워크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내년도에 처음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맞습니다.
올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7월 달에 저희가 어차피 민간위탁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이나 담당 각 부서의 계장들하고 해서 큰 규모로 6군데 실사를 다녔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도 많고, 이분들이 우리도 유성구에 일을 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소명의식을 가진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유성구 구정과 관련된 건데 통일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해보자고 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걸 발전계획 형태로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관련된 실무자들 부장급들로 해서 미팅도 해서 의견도 나누었고요.
이번주 12월 4일 월요일날 청장님 주재로 민간위탁 기관장들 회의도 한 번 했고, 그래서 이러한 민간위탁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유성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 엊그제 주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 기관하고 이 기관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들이 있는데 그런 강사를, 그러니까 장애인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네 군단계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거든요.
교류를 통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노승연위원 위탁기관 종사자들끼리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취득하고 유성구정 방향에 대해서.
물론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써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지만 전체적인 유성 구성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할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취지입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그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승연위원 대부분이 그거네요. 서로 만나서 정보교류하고, 유성구의 구정방향, 소속감을 심어주려는 목적인 거예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그게 제일 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기관이 그렇게 높은 보수를 받고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유성구에서 배려 내지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도 되고요.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24쪽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했어요.
각 부서 행사나 이런 일반수용비를 풀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2,000만 원 더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저희가 풀예산으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일반수용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또 관외여비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수요가 높은 게 사실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스를 만들어서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가 올해 4,000만 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서 상반기라든가 8, 9월달까지는 수요요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커트를 많이 쳤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써야 될 걸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해 보니까 그때 느낀 것이 부서에서 자기 부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걸 수용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늘려서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증액을 한 겁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4,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2,000만 원 증원 편성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알았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해서 내년도에 변호사 채용계획이 있잖아요?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변호사 한 명 채용 하면.
○기획실장 박민범 7,300 했는데요.
○노승연위원 고문변호사 5,500정도 들어가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225쪽 중간부분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2명 해서 월 30만 원씩 자문료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그러면 변호사 채용하면 고문변호사가 필요 없지 않나요?
○기획실장 박민범 저희가 고문변호사 위촉을 하면 월정수당은 30만 원씩 주게 조례로 되어 있어서
○노승연위원 예산이 중복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위촉기간이 몇 년 입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내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바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11개월로 생각을 해서
○노승연위원 고문 변호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촉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박민범 2년씩 해서 재위촉을 할 수 있어요.
○노승연위원 변호사를 채용하면 고문변호사가 필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박민범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게 소송이라든가 꼭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라든가 각종 법제업무와 관련돼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되면 또 바뀌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법제업무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것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계속 전문성 있게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소송과 관련돼서 직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법률이라든가 이런 걸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노승연위원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하면 당연히 소송과 관련된 것도 맡겨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조례라든가 법적인 검토사항도 변호사한테 맡겨야 될 의무지만 굳이 고문변호사 월정수당 30만 원씩 해서 2명이 60만 원이잖아요. 둘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기획실장 박민범 기존에 자체적인 변호사가 없었을 때는 각 실과에서 법적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고문변호사한테 바로 이메일을 활용해서 받고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변호사를 둘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가 채용될지 모르겠지만 그 변호사한테 모든 걸 다 자문을 받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는 자문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답변을 주거든요. 최소한 4일이나 5일 정도 되면 답변을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새로 위촉하는 변호사한테 자문은 물론 받겠지만, 고문변호사를 배제한 채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의 해석은 여러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노승연위원 채용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박민범 다른 자치단체 대덕구, 서구에도 자체변호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고문변호사를 안 하고 이건 아닙니다.
○노승연위원 아니 변호사를 신규로 채용하면 소송과 관련된 예산이 절감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소송 운용비는 8,000만 원 예산 해놨잖아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저희가 자체변호사를 채용한 자치단체 조사를 해봤는데 소송을 자체변호사한테 맡기는 데는 없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은 맡기되 소송과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게 직원들을 지원하거나 아까 드렸다시피 법제업무와 관련된
○노승연위원 아니 유성구청이 피고인데.
우리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소송을 안 맡겨요?
○기획실장 박민범 지금 변호사는 대부분 소송업무를
○노승연위원 행안부에서 본래 직원들 소송을 직접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직원들 소송하면 전자소송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박민범 저희가 일단 처음 변호사 위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경험이나 분석이 미비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위촉을 하게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위촉을 하고 추이라든가 봐서 고문변호사 한 명을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승연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다변화된 사회에서 법령해석이나 어떤 법적인 분쟁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필요성은 느끼는데, 채용된 변호사가 유성구에서 할 역할 업무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히 무슨 법률자문만 한다고 할 게 아니고 명확히 해서 소송도 수행하고, 각종 법률자문도 하고, 그분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시도지사협의회부담금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한 게 꽤 되더라는 말이죠.
그건 지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서 같은 것.
일반 계모임도 연말정산처럼 1년 동안 쓴 비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부담금 1,000만 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문화관광과에 옥외 뭐 해서 5,000, 또 의정협의회인가 하여튼 이런 부담금이 굉장히 많은데 지불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다 나오나요? 뭐뭐 사용했다는 내역서가.
아니면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기획실장 박민범 위원장님께서 결산 관련한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결산과 관련된 보고를 저희들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구본환 이유가 뭐예요? 법적으로 안 하게끔 되어 있나
○기획실장 박민범 어떻게 보면 회원에 따른 회원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이걸 그냥 회원도시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관례화가 돼 버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구본환 일반 계모임에서도 회비를 내면 연말되면 연말정산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기관과 기관의 모임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 두 푼도 아니고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안 받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실장 박민범 일단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감사라든가 감사회원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도 감사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만, 거기에서 감사보고 결과는 자체협의에서 하겠지만 그 결과치를 각 자치단체로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렇죠. 자료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지원협의회 회의수당에서 실비 17,000원이 맞아요? 그게 실비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박민범 그걸 못 챙긴 게 제 불찰이기는 한데요.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교통비 얼마, 식비 얼마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청년 협의체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위원장 구본환 회의수당이에요 이게?
○기획실장 박민범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이분들한테 회의수당을 따로 주고?
○기획실장 박민범 회의수당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기금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홍보실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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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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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240쪽, 구보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구보를 짜임새 있게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유용하게 잘 제작 배부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유성구 관내에 새터민이 한 70여 가구가 있대요.
혹시, 그 가정도 배부가 되나요?
○홍보실장 김창집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봉식위원 4,500부 제작을 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새터민하고 다문화가정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유성을 알리는데, 기본적으로 대전에 오래 계신 분들은, 또 유성에 오래 계신 분들은 잘 알지만 그 분들은 아무래도 생소하잖아요.
그러면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유성구를 빨리 이해시키고, 유성구 홍보를 위해서 그게 더 바람직할 거 같아서 새터민하고 다문화가정,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242쪽 403-02,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이게 사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꼭 사야만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홍보실 예산 중에 가장 크게 반영된 부분이 이 3억 6,600만 원 예산이 올라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건입니다.
이 교체 건은, 시․군․구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테면, 전자결재 문서 외에 세부 업무들이 또 있습니다. 재정시스템, 지방세시스템, 인사시스템 이렇게 내부행정 외에도 복지라든지 지역산업, 보건, 건축, 환경, 문화, 도로교통 그리고 민원 이런 세세한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이 2006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지금은 단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들이 이것을 교체하는 시기인데요. 올해 다 마무리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성구도 다음연도에는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올렸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전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필요하니까 해준다 이렇게밖에 감이 안 가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알뜰하게 해 달라는 거.
○홍보실장 김창집 예. 알겠습니다.
○강숙자위원 내 돈 가지고 사는 거로 생각하고 알뜰하게 해달라고 주문할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달청 통해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실장님, 지금 설명들으니 진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린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홍보비와 장비구입비로 나누어지는 거 같은데, 홍보비가 대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홍보실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감액된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일단, 지난해 홍보예산보다 2018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해에 홍보실이 새로 생기면서 올해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실에 맞도록 유성에 대한 대표 홍보동영상도 마련을 해 놨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4개 국어 홍보책자까지 마련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구축한 모바일 앱 시스템이라든지 유성구소식지 인터넷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들이 워낙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돈을 사용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몸을 뛰어서 하는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2018년도는 지방선거도 있고 민선 7기 출범도 하고 하는데, 홍보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기에 홍보실에서 느슨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예.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1시24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수형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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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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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256쪽 중간에 청백리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할게요.
○감사실장 황수형 청백리시스템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비리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시스템을 이용해서 투명성과 청렴성을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224개 자치단체 전부다 실시하는 건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테 위탁을 줘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송봉식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감사실장 황수형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송봉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이번에 내부청렴도가 신규로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던데요.
그 청렴도에 보니까 청렴홍보물 제작비, 청렴모니터링비, 청렴유성홍보단 업무추진비, 청렴퀴즈시상금, 청렴공무원 포상금 해서 액수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무늬만 펼쳐 놓은 거 같은 느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데.
또, 포상금 같은 경우도 대폭 줄여서 올라오고 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라서.
○감사실장 황수형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행제도가 엊그저께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대전시 전체에서 유성구가 1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이런 내부통제하고, 청렴포상금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청렴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청렴포상금제도도 내년도에 공무원한테 지급하려고 했고요.
또, 청렴퀴즈대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출근해서 새올시스템에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청렴에 대해서 월, 수, 금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청렴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럼 청렴퀴즈 시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아니, 시상금이 굉장히 적으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강화차원에서 하려면 조금 더 높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황수형 청렴퀴즈는 올해는 시상금이 없었고요. 그냥 상장만 수여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를 높여서 많이 주기 위해서 3만 원씩을 잡아서 3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하경옥위원 공무원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감사실장 황수형 예.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자리추진단
(11시30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힘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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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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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일자리추진단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력해서 청년일자리부터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일자리가 너무 많네요.
269페이지 201-01 보시면. YWCA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재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YWCA말고 우리 유성구에도 이런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는 기관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우리 유성구에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유성구에도 일자리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는 숫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알아보시고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강숙자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다 국비로….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회복지사업은 노동부 소관이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똑같이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강숙자위원 우리가 국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3년 후나 5년 후에 남아 있는 건 20%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막대하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정부정책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전문가들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취약계층이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살아남는 숫자가….
제가 사회 밖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정책을 세워서 정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도 투자대비 효율성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일자리추진단이 이거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정부 돈이기 때문에 투자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 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이런 제도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각 부서별로 장애인생산품, 노인생산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데 거를 많이 우선구매 해주고 활성화시킨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에 살아남는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에서 부서평가를 할 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가지고 부서평가의 한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평가를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포상제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라든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사실 생존율이 상당히 낫기 때문에 부서평가 항목을 넣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숙자위원 2018년도부터는 그럼 활성화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 예산에 보면, 271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말고도 우리 구비도 조금씩 올라와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잡고 하시는데, 내내 271페이지 201-03이나 301-11이나 이거 다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우리 구비거든요.
일자리추진단에서 우리 구비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한마당도 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둘러봐도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정책을 한 거를 우리 구에서도 20%가 아닌 50%라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좀….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우리 직원 전체가 그거를 좀 느껴야 되거든요. 누가 혼자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유성구 전체가 모든 생산품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생산품을 많이 해서, 그것이 일자리창출이거든요.
우리가 마트를 가더라도 우리지역에서 낸 생산품을 가방에다 얼마나 넣느냐 인데 정말 우리지역 생산품 없거든요. 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넓게 가서는 전국으로 되겠지만,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 모든 게 지역에서부터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큰 가방 밀대로 들고 다니면서 슈퍼 가서 봤을 때 우리지역 생산품은 별로 없거든요. 거기도 우리지역 생산품이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제가 계속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좀 찾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판매를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찾아서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배달강좌도 하고, 사회적경제 캠프도 운영하고, 타 시․도 사회적기업 성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고요.
연말 12월 달에 사회적경제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사실 유성구가 협동조합까지 합쳐서 144개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 적극 홍보를 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예산 세운 거 보니까 벤치마킹도 하려고, 체험도 하러 가려고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사회적기업을 제안을 내서 신청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지역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단장님, 청년일자리하고 청년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기획실하고 일자리추진단하고 분리된 상황이잖아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네. 7월 1일자로.
○하경옥위원 업무추진이나 네트워크 이런 거는 기획실로 가고 일자리는 일자리추진단에 남아 있는데 내내 그 분들이 다 같이 형성되는 그런 일자리 아닌가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기획실에서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인구정책계가 7월 1일자로 생기면서 기획실에서는 청년들이 고민하는 어떠한 진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해 주는 데고요.
일자리추진단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취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을 시키고 아카데미를 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금년 7월 1일 이전에는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관련 업무는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하경옥위원 기획실과 일자리추진단이 잘 협업해서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해서 홍보비와 공모 운영비를 나누어놨더라고요.
공모사업 지원금이 1억 5천에서 1억 3,50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보비가 다시 신규로 해서 2천만 원하고 교육비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내 그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사실 마을공동체 업무가 건축과에서 그동안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마을공동체 담당부서가 일자리추진단에 신설이 되면서 그 동안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택까지 확대를 해서, 사실 걸음마 단계인데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1억 5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홍보비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유성구가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아파트에서 하던 축제를 전면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주민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 할 수 있는 소모임을 적극 활성화 시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일자리추진단으로 넘어 온 거고, 일자리추진단에서 그럼 새롭게 구성해서 축제분위기가 아닌 일자리추진단에서 원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한 번 다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272쪽에 “유성청년드림아카데미”해서 1천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신 거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노승연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유성청년드림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요. 그 동안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했는데, 초기 단계에 청년들의 창업지원에만 집중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 후에 3년에서 5년차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더 강화시켜 주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청년창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승연위원 창업한 청년들에 대한 컨설팅인가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창업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 정도에 컨설팅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그 동안에는 창업에만 우선적으로, 창업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보통 3년 정도 되면 생존율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5.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3년 이전에 창업을 한 청년 창업가들한테 컨설팅을 중간에 해 주려고 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1,2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1,7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게 공모사업이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지지부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7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2016년도에 이게 사실 구민공모사업을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공모사업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노승연위원 예산은 편성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사항입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청년문화 활성화라고 해서 구청 뒤에 청년페스티벌 이런 축제, 행사로 해서 구민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성구에서 축제가 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1,200만 원정도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1,200만 원만 한 겁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275쪽 중간에 보면, “도시형장터 운영”해서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건 어떤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산이 작년까지는 나뉘어져있었어요. 사무관리비에 홍보물로 280만 원, 임차료 3,900만 원, 행사운영비에 따른 운영비가 1,800만 원 이렇게 나뉘어져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통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는 건 아닙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27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학교무상급식지원비 있잖습니까?
이것도 좀 늘었는데, 전교생이 이제 다 받나요? 내년도부터?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1, 2학년까지….
금년까지는 중학교 3학년까지였는데요. 내년부터는 1, 2학년까지
○노승연위원 전교생이 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노승연위원 무상급식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7억 가까이 예산이 더 늘었네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평생학습원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평생학습원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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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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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평생학습원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다 짜임새 있게 올라와서 예산은 그런데요.
도서관 마다 이번에 도서비가 지원이 다 됐는데50% 50% 매칭사업인가 보죠? 2,000만 원씩 다 지원이 되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금년에 시구비 50대 50 매칭사업비로 6,000만 원씩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이 됐고요.
내년에는 2,000만 원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1,000, 구비 1,000해서 2,000만 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2,000만 원은 다 도서구입비인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2,0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개 도서관당.
○강숙자위원 도서관마다 하나씩 2,000만 원씩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증액된 것이 2,000만 원이고
○강숙자위원 그러면 다시 사는 책이 2,000만 원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니까 한 도서관에.
4개니까 8,000만 원이고
아, 증액되는 것이 2,000만 원이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기존 6,000만 원.
○강숙자위원 그러면 독서강사비 그게 다 있더라고요. 도서관마다.
독서지도강사비가 600만 원씩인가 얼마씩….
독서동아리 강사수당이 섰는데 독서동아리 강사수당에는 동아리에서 강사가 지도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그렇죠. 각 도서관별로 독서동아리들이 있거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동아리가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동아리가 있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동아리가 5개에서 10개 사이로 도서관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은 지원을 안 하고요.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운영되는 독서동아리 한에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8,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원장님한테 제가 먼저 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서비가 지원이 되니까 독서골든벨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도서관이 지금 4개?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지금 5개죠.
○강숙자위원 그러면 그걸 하려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면 중학생 이래야 될 텐데 도서관은 층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에서부터.
그건 잘 고려를 하셔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서골든벨을 한 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숙자위원 우리 선생님들 너무 힘들게 안 해줘도 해주는 대행이 다니까, 별로 안 비싸고.
아이들이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읽고 나서도 그걸 생각해서.
문제가 뭐 나올지 모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교육상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도서비가 지원이 되고 독서동아리 강사님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지도를 해서 골든벨을 해서 터뜨려봤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으로는 그랬는데 도서 구입할 때 서점도 도서책읽기 릴레이 했을 때 거기에서 지원도 해주셨었잖아요.
거기 것을 되도록 팔아주고 거기 것을 후원도 받고 해서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 서점을 통해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숙자위원 지금은 애들이 3살만 돼도 다 휴대폰 가지고 놀고 책하고 멀어져서 우리가 지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도서비를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장님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알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재능기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재능기부 3박자가 있고 그다음에 상담활동가가 있고 배움사랑방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299, 예산서 305쪽입니다.
재능기부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이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가능성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능기부 하시는 분과 그 뒤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던데 강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평생학습원에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휴먼북쪽도 재능기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박자 그리고 배움사랑방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도 저희가 재능기부쪽으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도움을 주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수강신청을 도와드린다든가, 과목안내라든가 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저희는 평생학습 2개 센터에서 강사료 지급을 해서 강사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더 발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움사랑방이라든가 학습3박자 교실은 재능기부가 중심이 된 그런 기부프로그램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3박자 관련해서는 3박자가 장소, 공간의 기부를 받고요.
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재능기부자 연결을 시켜서 거기 학습자 모집을 해서 운영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19곳에서 22분이 무료로 재능기부를 해주셨거든요.
올해는 재능기부를 해주셨지만 다른 재능기부자들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8,000원씩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3박자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시간 활용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지금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한 거거든요. 공간을 기부 받고 재능기부자를 모집해서 장소별로 다양합니다.
어느 곳은 일주일에 주 2회씩 운영하는 데도 있었고, 어느 곳은 한 번 정도 운영하는 장소도 있었고 조금 다양하게.
올해는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한다고 하면 최소 기준 3시간.
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구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아직까지는 3박자라든가 상담활동가가 아직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기도 하고 아직 재능기부라는 게 보통 사람들한테 재능기부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그런 말이 생소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평생학습원에서 홍보를 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인 멘토링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들도 발굴을 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도 3박자교실이라든가 배움사랑방 이런 곳에서 더 많이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309페이지 행복일자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201-01
이게 어르신들을 교육시켜서 어린이집에 파견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습니다.
○강숙자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56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감액사유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로 풀다가 왜 안 풀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도 하고 어르신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처음 시책구성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로 연계를 해서 급여라고 하기는 그렇고, 수당차원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3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이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가서 공사를 하시는 데에 큰 보람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로 보기 보다는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저희가 이 부분을 교육형 재능기부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숙자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평생학습원은 교육을 시키는 걸로 만족했으면 좋겠고.
이건 어르신들이니까 결국은 노인일자리거든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일자리는 풀게 하고 교육은 여기에서 시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제가 이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3만 원씩인가 지급을 하시더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형사업 하면 노인일자리로 풀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은 시켜주고 일자리는 일자리 전담기관에서 일자리를 풀고. 여기는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그냥 예산을 세워서 드렸던 부분이지.
노인일자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일자리 가지고 풀었던 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일자리는 일자리 푸는 데서 하고 여기는 교육만 시켜서 내보내주면 되는 거지.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일자리로 해서 수당으로 3만 원을 편성해서 드리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은 교육형 재능기부 쪽으로
○강숙자위원 교육은 평생학습원에서 시켜주고 일자리는 일자리에서 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교육형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로 실비보상 할 필요도 없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그건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알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세입 예산쪽 보면 국고보조금이 좀 늘었잖아요.
943만 원 보조로 받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개관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원래 종합자료실이 6시면 문을 닫게 되어 있는데 10시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노승연위원 4시간을 연장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라고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4시간 연장하는데 6군데인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죠.
○노승연위원 4시간 연장하는데 이정도 경비면 충분히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겁니다.
○노승연위원 세출예산 290쪽 중간에 청소대행 민간위탁비가 7,382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위탁비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 용역비는 일단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까지 전부다 커버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문학마을도서관이 늘어났고요.
작은도서관 1개가 늘어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노임단가가 좀 올라갔고 청소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가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문학마을도서관 지금 개관 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올해는 그 예산 편성이 안 됐죠.
○노승연위원 올해는 안 됐는데.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내년에는 편성을 해야 되니까요.
○노승연위원 청소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노임단가도 올라간 것이 원인 중에 하나입니까? 위탁비 인상 요인 중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그렇죠. 전체적으로 용역비 산출을 할 때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303쪽 관평도서관 민간위탁비도 2,000만 원 증액을 시켜줬는데 이건 도서구입비입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2,000만 원 도서구입비가 증액돼서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310쪽 자산물품취득비에 노후컴퓨터 교체가 있어요.
컴퓨터교체 연한이 몇 년이에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연한까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문제가 생기면 A/S 말고 또 새로 구입하고 이런 건 힘든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연한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A/S를 하는데 A/S 해서 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계속 A/S 해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그런 사항은 제가 아직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체부분은 관련
○하경옥위원 지금 신성동 같은 경우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1대를 가지고 쓰는 거 같은데, 지난 번에 이명희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었고 앞으로 방학도 되고 하니까 2대를 해도 벅찬가 보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끔 저희들도 가전제품을 쓰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고장이 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성동을 예를 들었지만 가끔 보면 다른 데서도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걸 한 번씩 더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대출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고장나면 바로 바로 고쳐야 하거든요.
하여튼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수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년에 송강하고, 신성하고 2대 컴퓨터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작은도서관도 잘 살펴봐서 고장과 이상으로 인해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자운대작은도서관 지난 번에 장소이동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지금 그….
○하경옥위원 너무 협소해서 이사를 할 것처럼….
저도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1층 도서관 옆에 보면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에 있는 공간을 그쪽으로 같이 이전을 하든지, 같이 사용을 하든지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잘 안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8,000만 원씩이잖아요.
지역서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유성관내에 서점이 그렇게 많은가요? 지역이라면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유성에 서점이 30개랍니다.
○구본환위원 30군데를 나눠서 도서구입 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죠. 서점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구본환위원 8,000만 원씩 6군데면 4억 8,000이네요?
1군데당 8,000만 원씩은 안 주고요.
○위원장 구본환 아니 도서관 한 군데당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한 군데 예산 8,000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유성구에 있는 서점만 한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 중 실·단·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장규환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규
- 평 생 학 습 원 장김가환
- 기 획 실 장박민범
- 홍 보 실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황수형
- 일자리추진단장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