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사회복지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후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답변은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양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이행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및 주민참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안 제6조에 대해서는 제8조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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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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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환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4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센터구성은 센터장과 팀장 2명, 팀원 10명 총 13명의 인원으로 조직 운영되며 위탁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로 구성되며, 현재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6억 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17년 11월 30일 종료될 예정으로 위탁기간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위탁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영양관리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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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유성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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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소요예산 5억 5,834만 원이죠? 여기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80%이상이.
○권영진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지금 여기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2명, 8명이서 11명이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어린이 영양관리 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계획도 수립도 하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 또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또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 예산 주요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인건비는 총 5억 5,834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 1,679만 원이 되겠고요.
○권영진위원 3억?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3억 1,679만 원이요.
여기는 급여라든지 4대 보험료, 수당, 퇴직금, 적립금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운영비가 1,202만 원이 되겠고요. 관리운영비가 8,4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가 1억 4,458만 9천 원입니다.
○권영진위원 자료 하나 줘 봐요.
사업비 중에서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업비 중에서 임차료는 정확히 금액은 안 나와 있고 토탈로 나와 있습니다. 임차료, 홍보비, 교육재료비로 해서 1억 4,458만 6천 원으로 이렇게
○권영진위원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세세한 내역은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주업무가 뭡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주업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이나 가정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100인 미만 어린이들이….
이런 데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어린이 영양관리 급식, 위생관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거의 인건비가 많이 있다 보니까요.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실제로 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100인 미만 되는 데가 한 242개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를 계속 순회해서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권영진위원 과도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컨설팅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범위가 어린이집 중에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유아어린이집 의 어린이 영양급식 관리시설, 또 위생관리라든지 이러한 운영, 급식시설 맞춤형 교육도 시키고 식단이라든지 레시피 이런 것을 개발하고 정보제공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여기 기능에 보면 주요업무가 위생영양관리 지원한다는 뜻인데 각 어린이집에는 나름대로 레시피가 다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00인 미만 민간어린이집만 다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다니고요.
100인 미만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거의 비슷할 텐데 거기에 따르는 영양관리, 영양사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컨설팅 해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할 텐데, 그런 건 표본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해주면 끝날 텐데 거기 직접 방문해서 특별히 해주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죠. 직접 계속 순회해서, 이분들이 방문해서 그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영양관리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5개구가 다 하는 사항이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식약처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권영진위원 인건비 관련돼서 세부내역 여기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여기에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권영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각 항목별로 지금 이게 몇 년 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지금 저희가 두 번째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4년도 12월 1일부터
○권영진위원 지금 몇 년 한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년차입니다.
○권영진위원 거기 세부운영내역서 있을 거예요. 예산대비 각 항목별로.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인건비하고 사업비.
시설운영비 이런 건 내비두고 여기에서 임대료 이렇게 해서 총괄해서 해놨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여기에서 임대료는 얼마고 이런 것도 세부내역 좀 주시고, 출장비, 차량비….
이 세부내역 좀 다 줘 봐요. 사업비 전체에서 항목별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시행한 수립하고 운영한 거 있잖아요, 지원체계?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그 관련사항들 있잖아요. 지금 위탁범위 내용에서.
활동내역 있죠? 사업내역.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사업내역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8명이잖아요? 인원이.
그러면 팀장 2명에 영양사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팀원 8명은 어린이집에 교육가고 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런 분들이에요.
○이금선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계속 출퇴근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상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금선위원 상근자?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상근자가 8명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소규모어린이집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잖아요.
이왕 식단을 작성을 하는데 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15일 전에 부탁을 드린다고. 어린이집 쪽에서 권유를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가봐요? 영양사 쪽에서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금선위원 아직 안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15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여기 방문교육 실적에 학부모 교육 횟수가 있어요. 15년도에 한 번 했고, 16년도는 안 했고, 17년도에 교육 횟수가 2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조리원, 원장, 교사, 학부모 이렇게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금선위원 방문교육인가요? 아니면 전체교육인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전체가 아니고 별도로 하는 사항인데 잘 참여를 안 하세요. 학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금선위원 학부모 교육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니까 15년도는 교육횟수 한 번에 5명밖에 교육하신 분이 없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17년도는 횟수는 21회고 416명이 되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방문교육이 아니고 외부교육을 21회나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대개 센터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하고요.
○이금선위원 사무실에서? 1년에 21번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찾아가서도 하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같이 교사하고 조리사까지 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식단부분은 제가 부탁을 더 드릴게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15일 전에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우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죠. 한 군데에 위탁하는 겁니다.
○설장수위원 다른 사람들 지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규모를 만들어 놓은 데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지난번 2014년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재공모해서 실제로 한 사항입니다.
○설장수위원 그래서 여기 충남대학교에다가 돈을 지원해줘서 센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밖에는 할 수가 없네? 경쟁력이 있어야지 뭐가 잘하고, 잘못하고 따지는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장수위원 구마다 하나씩?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학에 있는 식품영양학과라든지 이런 식품관련 학과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어떻게 따져보면 유성구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학생 수가?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서구가 제일 많죠.
○설장수위원 서구가 많고만, 서구가.
자기들끼리는 급식센터가 하나씩 있으니까 자기들끼리야 다섯 군데 상의해서 잘 하겠지만, 우리가 지적해도 별 효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성심껏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장수위원 그 사람들이야 항상 성심껏 하지.
그런데 이제까지 지적사항을 해본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설장수위원 성심껏 하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잘하고 있어요. 지난 번에 우리 신성동 사이언스 종합운동장에서 실제적으로 행사했던 것도 거기에서 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게.
○설장수위원 그래요. 하여간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감독은 복지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 타 구에 비해서….
나중에 신문에 뻥 터지기 전에 잘 지휘감독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고맙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대전시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니요. 구는 구별로 별도로
○권영진위원 유성구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유성구, 또 서구는 서구대로 별도로 해야죠.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이게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아, 그건 전체적으로 부탁합니다.
○권영진위원 대전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우송대학이라든지, 충남대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죠. 주로.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나 있냐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영진위원 대전시에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내용 좀 파악 좀 해주세요.
그것 좀 자료 같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보니까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네요.
죄송합니다.
지역센터는 이용자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가능한 해당 지자체 내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대학이 세 군데가 있는데 식품 관련 영양학과 이런 분야는 충남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권영진위원 유성구 관련 학과가 충남대밖에 없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유성 관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요.
○권영진위원 그러면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밖에 못주는 거 아닙니까? 유성구로 제한해 버리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학교도 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준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우리가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권영진위원 법 규정 좀 줘 봐요. 강제규정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위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규정은 아니죠. “한다.” 이랬으니까.
○권영진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한 개에다가 공모해서 경쟁입찰이 없다고 한 얘기는 그건 잘못된 답변이죠.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밖에 없는 건데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독점적으로 주는 거지 그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니요. 독점적인 건 아니고요.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독점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권영진위원 정부출연기관이라니?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뭐 식품관련 이런 데도 되니까
○권영진위원 아니 여기 특별법 시행령 12조 2항에 보면 센터 등 운영의 위탁에 관련해서 57페이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정부출연기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해당되는 데가?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식품생명공학연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권영진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식품생명공학연구원이요.
○권영진위원 식품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생명공학연구원이요.
○권영진위원 이런 데서는 실제적으로 연구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이 해당되는 데가 4항에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대한영양사협회라든지 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대한영양사협회.
○권영진위원 대한영양사?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대한영양사협회라고 있어요.
○권영진위원 협회, 그러면 유성구 지회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죠. 지회, 지구 이런 식으로.
광역시도 그렇고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기관 및 학교나 연구소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
○권영진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위탁 공고할 때 우리가 공고 어떻게 합니까? 방식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방식은 저희들이 나와 있는 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공고만 합니까? 아니면 해당하는 대학이나 기관이나 연구소, 협회나 이런 데에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까? 안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안내문까지는 발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돼서 우리 유성구 관내 유치원 그런 쪽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고도 할 필요성도….
물론 법적사항이니까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파악을 해서 안내문도,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좀 문의도 하고 해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우수기관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희환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이 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모집공고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저희들이 모집공고 해서
○이희환위원 공개모집 하실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일단 얘기를 들어보세요.
위탁선정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재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이희환위원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앞전에 권영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바로 여기에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여기에다가 재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계획이.
이런 부분은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재위탁 해도 되고 잘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되면 심사를 해서
○이희환위원 일단은 절차상은 거쳐가셔야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러니까 재위탁
○이희환위원 그 법적 절차상을 거쳐 가서 없을 때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재공고가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구의회 동의를 얻고 재위탁신청서 접수 해서 위탁기관선정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바로 가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러니까 공고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잘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70점 이상이 되게 또 재위탁 할 수도 있고
○이희환위원 심사는 심사고, 일단 공고할 때 동의를 얻어서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진일정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국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깊게 한 번 살펴보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유성구 관내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염려가 있으시다 보니까 많은 질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이런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특혜 오해의 소지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나 심의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율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권영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와 향후 관련해서 이 동의를 해주면 재위탁을 그냥 주는 건지? 새로 선정방법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대로 파악을 해서, 그쪽에 안내문을 해서, 유도를 해서 최소한 2개 내지 3개 기관은 경쟁을 해서, 거기에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지금 의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권영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상으로는 재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재공고해서, 재모집해서 실제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하여튼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시2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김양경 방금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을 보완해서 재공고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음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5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25일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기준 및 위탁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26일부터 2020년 7월 25일까지 3년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의 신규·변경 및 연장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안전점검 건수는 1,187건이며, 징수된 안전점검 수수료는 총 3,090만 1천 원으로 연평균 약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를 수탁자가 직접 징수함으로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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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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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본 의안검토 내용은 사전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위탁하는 업체들이 우리 대전시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숫자는 정확히 헤아려보지 못 했고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업체가….
다른 구도 보면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이 수탁을 받았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이 동일하게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한 곳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요건 자체는 개인은 안 되고요.
건축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 아니면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공개모집도 하고 절차를 갖춥니다.
그동안은 통계적으로 하나만 들어오다 보니까 심의가 그렇게 되고 지금 유성구하고 서구만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절차를 갖춥니다. 여하튼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 구 3개구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동안 안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건축사무소가 대전시 관내에 이런 단체까지 다 합치면 수 백개가 되다 보니까 한 개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응찰은 한 군데만 합니다만 여하튼 그 대상의 법적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모집공고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위탁자격기준을 심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들어온 단체를 상대로 해서 합니다.
○이희환위원 만약에 업체 하나만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니요. 그래도 심사합니다.
자격여건이 충족이 됐는지 여부는 판단해야 됩니다.
○이희환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집공고해서 안 됐을 때는 재공고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업체가 안 들어왔을 때만 재공고 한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53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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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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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관련 방역활동 추진 및 농업분야, 가뭄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관련 보고 내용 추가]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 및 농업분야, 가뭄대책 추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AI관련 방역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현황은, 市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88농가 사육두수는 50,429입니다.
이에 대한 차단 방역을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용계동에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직원들이 초소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축산농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대상농가(13농가)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적기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약품을 공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가뭄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가뭄현황은 6월 5일 기준 누적강수량이 175.2mm로 평년대비 59.8%입니다.
대전지방 가뭄현황은 대체로 “정상” 상황이지만, 충남 서부지역 8개시군은 “극한가뭄”으로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대동지역에 농업용 관정 1공을 개발하고, 농업용 관정 12공을 수리하였으며, 방동 취수펌프장 수리 및 소류지 6개소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관정 개발 17공을 신청 받아 현재 시와 합동 현지조사 진행 중으로 곧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동 주민센터에서 보유한 양수기 대여 등 장비 지원과 관정 및 양수장 수리요청 시 신속히 수리 조치하겠으며, 무강우 지속시에는 급수차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AI 방역 및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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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실무 담당과장이 보충설명 및 대리 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님이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 할 때 잘 참고하고, 사회복지국에서 수고하는 내용도 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모든 직원들 상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인 하반기 주요업무 또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하반기에 업무보고 하실 때 좋은 성과, 극대화시킨 내용들을 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 관계된 부분들을 AI하고 가뭄에 따른 물 부족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유성구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 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지역경제과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육성 해 가지고 주차환경사업 있죠? 1,836만원.
이 부분들은 주차권을 나눠줄 때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대화시설 공모사업 한 거 있죠? 9,800만 원짜리?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말이 많은 곳이에요. 잘 아시잖습니까? 국장님이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해서 유성구에서 공모사업을 한 내용들을, 이건 시장에서 공모사업 한 게 아니잖아요?
유성구청에서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내용도 그분들한테 피력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고 필요한 부분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상반기 주요성과에 ‘향후계획’ 해서 밑에 쪽에 환경오염물질 관리 있죠?
“엄격한 환경오염물질 관리, 참여형 청소 재활용시스템 구축” 해서 나온 게 있어요. 향후계획에.
이 환경오염물질 관리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대개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다 연구단지라든지 테크노 이런 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세차장이라든지 경정비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요즘 악취관련 민원 끊이지 않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게 하절기다 보니까 관평, 구즉 이쪽이 대덕산업단지 그 쪽에서 날아오는 것들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해 배출은 타 구에서 하고 피해는 또 우리 구민들이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나 대덕구에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체가 있다 보니까.
또, 기업체들은 여기가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에서 이런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반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기업체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있는데 기준 이내로 보내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어려운 심정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우리 부모들이 산다고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배출할 있도록 많이 힘을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번에 구입한 측정기는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직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식 악취포집기인데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악취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악취 오염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금선위원 그러면 일단 관평이나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건 고정식이기 때문에 거기만 한정되어 있는 거고, 이건 휴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악취가 나는 지역에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금선위원 악취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하실 순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세종시로 이사를 많이 가더라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137쪽에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 추진사항에서 ‘2017국민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이너 지원과제 선정’이 있잖아요? 서비스 디자이너 지원과제 선정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게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정책수요자 및 국민, 서비스 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서 함께 참여하고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개발 또 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입니다.
저희들이 소원을 말해봐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응모가 되어 가지고 실사가 나오게 되면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금선위원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금선위원 144쪽에 긴급복지지원이 있죠? ‘위기상황 응급벨이 되어 드립니다’ 해서 그간 추진상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몇 명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작년도까지 지원 가구 수는 1,278가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금선위원 이게 376가구인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42가구에 1,55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376가구에 2억 5,61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럼 이거 지원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 관계 되는 사항인데요. 중위소득 75%이하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긴급복지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냥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요청을 하면 생계비 지급을 한 명당 그럼 얼마씩을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긴급하게 생계가 곤란한 거에 대해서는 2인 가구에 4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금선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고 1회성인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최장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금선위원 43만원씩 3개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그럼 여기서 대상자 발굴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는 분만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지원되는 거죠.
○이금선위원 신청하는 분들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그럼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압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금선위원 155페이지에요. 쾌적하고 편리한 사회복지시설 환경조성 해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성세병원 3억 1,200만 원이 있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세시온의 집에서 또 3억 5,700만 원 기능보강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이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배워서 탈 빈곤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몇 명 정도인지는 정확한 파악이 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여기 시온의 집에서 몇 명 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럼 교육이 몇 개월이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정원 30명이라고 합니다.
○이금선위원 그럼 이 분들을 여기서 직업교육을 해서 취업까지 알선을 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취업해서 나갈 수도 있고, 거기서도 계속 다니면서 봉급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매년마다 30명씩을 해서 직업을 가르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뇨. 정원이 30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금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168쪽에 여성공중화장실 안심벨 있잖아요? 25개소 설치되었는데, 지금 안심벨 설치가 총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게 당초에 공중화장실이 68개소가 있는데요. 68개소에 대해서 유성경찰서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가장 취약한 공중화장실이 어디냐!
취약한 공중화장실이 68개 중에서 25개소다 해서 25개소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까지 한 게 전체가 25개소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나머지 부분은 안 해도 되는 데라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도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비상벨 설치가 아직 안 됐어요? 전에 설치하셨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금선위원 설치한 거 아직 사용하신 분들은 없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아까 한해대책하고 조류독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전시가 관정을 안 판 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도시라고 해서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뭄이 괜찮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 가뭄이 시작되면 대전시에 건의해 가지고 관정 팔 수 있는 데를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해 마다 걱정되는데.
대동은 양수장이 있고, 전민동도 양수장이 있고, 방동저수시 근처도 그런데….
그런데 파악을 해 놨다가 시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관정 개수라든가 파악을 해 놓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대전시와 우리 구가 조사를 했어요. 추가로 더 관정이 필요한 데가 어딘가.
대전시 전체적으로 11개를 더 지원해 준답니다. 11개 지원해 주는 사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6개를 유성구로 지원해 주는 걸로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6공의 관정이 더 개발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 관정을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에다가 개발해서
○설장수위원 어디어디 6개를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구룡하고, 금고동, 세통, 성북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구룡은 다 들어갔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일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그 위에 방죽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방죽 있죠. 방죽 있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안 들어간 부분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조류독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근무를 하면 대가를 주든지 뭐….
그냥 욕 봤다, 욕 봤다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계속 조류독감 때문에 날마다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픽 돌아보고 “욕 봤어” 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조류독감은 바이러스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건데, 하절기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수그러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발생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 토착화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토착화가 된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사계절 계속 발생한다면.
○설장수위원 누가 지역경제과 가려고 하겠어요? 날마다 그러게 일하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 감사합니다.
○설장수위원 우리 유성구만 아니라 타 시도에 조류독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공무원 대우는 어떻게 해 주나….
우리가 더 앞서 가야지 도시에서 말이에요. 축산업무 보지도 못하는 그런 걸 봐 가지고 그냥 피해만 주고 나만 왜 이렇게 하나 싶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설장수 위원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설장수위원 아니, 조류독감도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같아요.
하여튼, 지역경제과 근무하시는 분들 욕들 보십니다. 국장님이 타 시도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나 파악해서 우리도 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보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고맙습니다.
○설장수위원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의회에서 다 해 줄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기후와 관련한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염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먼저 실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장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지역경제과 직원 분들 잘 위로가 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 장규환
○출석공무원(집행부)
- 사 회 복 지 국 장 김일기
- 안 전 도 시 국 장 임영호
- 복 지 정 책 과 장 심순보
- 사 회 복 지 과 장 최범순
-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선일
- 지 역 경 제 과 장 곽원신
- 위 생 과 장 박동우
- 도 시 과 장 문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