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7대-제222회-제3차-사회도시위원회-2017.06.22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2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나.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김양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처음으로
(10시 01분)
○위원장 김양경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김양경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실무담당과장이 보충설명 및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긴급 현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양경   예. 그렇게 하시죠.
권영진위원   지금 유성종합터미널 관련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주민들의 상당한 의구심과 거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엄청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이 사업자체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제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유성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유성구에서 하는 거고 오래된 사업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리고 최근에까지만 해도 시에서 조기 착공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우리 유성구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건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시설로써는 도저히 여건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유성구 부지도 포함이 되고, 또 유성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까지 얻고 예산까지 지금 수립된 상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현황 설명과 우리 유성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다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자체는 대전광역시와 사업을 주체로 대전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롯데하고 현대증권, 지금은 KB증권으로 통합이 됐는데요.
   거기하고 계룡하고 컨소시엄한 회사가 터미널하고 부지 조성하는 사업하고는 분명히 별개입니다.
   터미널이 들어가고, 그 안에 행복주택이 들어가고, 우리 보건소가 들어가고, 공원이 들어가고, 상가기능이 들어가고 하는 내용에 택지 개발하듯이 부지 조성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 따로 시에서 어떤 대책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부지조성사업은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구두로도 들었고요.
   담당국장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정상추진 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터미널 건축물 사업과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도 들어갑니다.
   택지개발 해 놓고 나면 아파트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듯이 그런 단일시설물을 짓는 사람들이 KB증권에서 아마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컨소시엄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연내든 어떻게든 간에 빠른 시일 안에 재사업자를 선정, 공고해서 선택을 할 걸로 봅니다.
   단, 그보다는 더 좋은 걸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특히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분들이 사실은 그 주변에 대형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유성지역 주변을 정점으로 해서 그 주변 일원은 상당히 활성화 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상당한 기대감이….
   2년여 기간에 어떤 소송을 통해서 지체됐는데다가 또, 이런 사태까지 이르니까 저희 청장님도 엊그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또 특히나 사회단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격양하게 실망과 분노를 가지고 표출을 했던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다 담아서 저희도 건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시에서 뭔가 어떤 입장표명이 곧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대응해서, 또 터미널부지가 이왕 이렇게 됐다면 최선이 안 된다면 차선의 선택방법으로 더 좋은 시설물 아니면 더 좋은 회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은 청장님하고도 공감했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에 또, 도시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그동안 그쪽에서 진행되는 내용만….
   광역시와 자치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한 저기는 없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일부라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참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업무추진에 대한 참여에 저희도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축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이 내용자체가 대전시 전체도 보는 내용이겠지만, 유성구민의 직접적인 생활여건에 또, 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목소리도 앞으로도 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자체가 지금은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담당 부서의 국장하고도 만나서도 얘기가 됐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런 저기는 지금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과정이 혹여 불편하게 진행된다든가 아니면 새롭고 더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여하튼간에 지금 무산된 내용에 터미널 건축물 보다는 더 좋은 시설물이, 다른 더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걸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답변 감사드리면서, 제가 제안할게요.
   사실 그 사업이 무산된 게 경제성 부분 아닙니까? 컨소시엄 해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 향후 들어올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때 경제성을 분명히 보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봅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향후 업체 선정을 해서 재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부분은 지금 서면으로 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고요.
   하여튼 포괄적으로 시에서 이걸 추진하는 담당 과에서 의견자체는 나름대로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2년여 동안 소송하는 과정에서 지가가 많이 상승된 건 사실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 효과가 이루어지는 주변역할도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가가 상승돼서 보상도에 따른 경제성이라든가 사업의 시기성 이런 여건이 아마 맞물려서 이런 사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다른 대안으로 그부분에 따른 내용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경제성을 높여줄 수 있는 대안을 도시계획차원에서도 아마 검토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걸로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권영진위원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유성구 공직자가 참 훌륭하구나, 광역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는가 싶어요.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소통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허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금 시에서 스스로 위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한 불신이 싹터가지고 지금 폭발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에 와서 시에서 설명회는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추진할 용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제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까운 면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청장님한테 상당히 그 부분에 따른 내용에 죄송한 감을 갖고 있고요.
   더더욱 이 부분이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부적인 내용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화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미 이루어지는 내용의 어느 정도를 알고 있었을 텐데….
   우리는 뒤늦게 터지고 난 뒤에 알았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사업추진이 제2차, 또 새로운 내용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주변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공청회, 법적으로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적극 건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시에서는 당연한 책무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건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강력히 요청을 해서 시에서 와서 주민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어떤 형식이 됐든 와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향후 우리 유성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플랜을 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 내용은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걸 사업시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 주체가 시나 광역시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확정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기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집행부 입장에서 다 모아서 그 내용에 따라 충분한 의견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향후 추진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의회에 저희가 시기적절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플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도 저쪽의 입장표명이나 아니면 다음 차후 플랜이 정해지면 그 컨셉에 맞춰서 주민들의 어떤 뜻, 또 지역의 활성화 될 수 있는 내용, 아니면 그 부분의 지역이 발전 축이 될 수 있는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만들어서 저희가 사전 협의하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 사항은 사실은….
   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것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적인 문제도 분명히 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진행에 앞서서….
   지금 우선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선 관망을 추이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피동적으로 움직일 일이 아니고 더 이상 주민분들의 울분을 더 키울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지금 빨리는 대처를 해야 돼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구에서 먼저 의회에 내용을 보고를 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플랜을 짜고 협의를 하고, 공동으로 가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마침 우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일정상 의회에 회기일정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사실은 주민소환감이에요. 이건.
   우리 유성구민들이 참 선비셔서 양반이라 그렇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설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장수위원   지금 도시를 하면서 부지는 정리를 하잖아요? 부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설장수위원   그러면 부지를 정리하면 보상이 나가고 부지는 우리 보건소 자리는 딱 떼어 놓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뭐 차질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시하고 구두적으로 협의해 보고, 또 도시공사하고 얘기해 본 내용으로 봐서는 보상계획이 수립진행 중에 있고요.
   택지개발사업 진행하는 것은 정상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변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듣고 협의해 본 내용으로는 정상추진 한다고 하면서….
   불안해서 사실은 어떤 페이퍼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기도 있습니다만, 우선 같은 행정기관끼리 믿고 정상 추진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부지 보상비를 준다고 하니까 BRT 사업도 계속 추진해서 나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부분까지는….
   BRT에 따른 내용은 따로 얘기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따로 행복청과 대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단 터미널 부지가 조성되는 시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다 구상이 되고 설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 주민 분들, 특히 노은동이나 반석동, 지적동 이쪽에서는 상당히 거세게 반발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고심도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BRT 도로에 따른 내용은 그렇게 따로 진행돼서 나오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아니 난 또….
   BRT도 자꾸 지연되면 보상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상줄 때 그것도 보상을 주면 어떨까 이 생각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하고 행복청이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 분단, 또 사업주체, 설계는 행복청, 사업시행은 대전시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제가 “정상 추진됩니다.” 라는 말씀 외에는 따로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   특히 또, 아까 얘기한대로 보건소가 지연이 된다 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을 활용을 다른 데가 해야지, 계속 거기다 묶어 놓을 필요 없잖아요? 짓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현재는 정상 추진합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우리 예산이 거기에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계공고도 5월달인가 냈거든? 보건소 건축물.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돈은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보건소에 투입하지 말고 건설과에 투입하는 게 어떤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토지정지사업이나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그거하고 터미널하고는 별개로 정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압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 전에도 우리 보건소장하고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했는데 보건소 자체는 현재 어떤 변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정상 추진된다고 보고 단, 택지개발 진행된 부분에 터미널 시설물 설치안은 컨소시엄이 터미널과 백화점 기능, 물류 기능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복합되는 시설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뭐 여기 돈으로 짓는 것은 아니고 그쪽 컨소시엄했던 그 회사에서, SPC 지정된 그 회사에서 컨소시엄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무산됐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은 따로 빠른 시일 내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장수위원   다음 무슨 기회가 있으면 BRT 사업도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보건소도 신축할 수 있는 건지 알면 연락 좀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내용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에서도 입장표명이 분명히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입장표명에 더불어서 추진계획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권영진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내용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결과를 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서, 또 필요하면 의회에도 따로 자료는 제공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나 유성구에서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 문제지만 유성복합터미널 사과문 발표했던 것, 토지보상 하겠다고 발표한 뉴스 내용 보셨습니까? 아침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침에 뉴스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제가 보니까 대전시장이 사과문 발표하면서 “토지보상은 한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권영진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성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유선상으로 확인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대전시장이 이러한 사과문 발표할 때 분명히 그 관계공무원들 부처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고 발표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희환위원   그런 내용을 아직 공유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추진입니다.” 라는 게 한마디 얘기라고 봅니다.
   택지개발 사업하는 것은 정상추진입니다.
   대전광역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게 부지 조성 사업하는 택지개발이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그대로 예산도 다 서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합니다.” 그 얘기가
이희환위원   그건 대략 어제 정도 주민들한테 보상이 나갈 걸로 알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제가 알기로는 절차를 갖추는 중이고 공람, 공고하고 감정평가하고 이런 절차를 금년 중에, 현재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희환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 주민들한테? 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제가 들은 내용, 또 지금 현재
이희환위원   아니 들은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방금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공식적인 공문 접수되지 않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BRT와 관련하신 거예요?
이금선위원   아니요. 일단 복합터미널에 대해서는 유성 구민들이 다 관심사항이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 같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시에서 관할하는 스마트 트램에 대한 사업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트램 자체가 세 군데를 시범노선하고 정상적인….
   시범노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정상적인 노선 내에 일부를 떼어서 국토부에 제안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같이 진행하겠다는 게 우리 충대 앞에서부터 저쪽 도안으로 빠지는 그 라인이었었는데, 그것은 제안공모과정에 언론에서도 듣고 보시고 시에서도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노선은 시급한 구간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노선 세 구간을 가지고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충대 앞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것도 “추진을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다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급한 구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구간도 시범노선 구간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긋난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시기에, 일정에 맞춰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금선위원   제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면 지금 거의 무산위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충대에서 원골네거리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이 대통령 대선에서 수도권의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나왔던 건 저희가 대전광역시에서 스마트 트램 관련해서 시범노선구간 전 구간 중에서 이 구간만 시범노선을 하겠고, 여기는 정상으로 이렇게 토막토막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시범노선 구간에서 제안해서 진행 중인데, 언론에서 먼저 대통령 공약에 수도권이 먼저 간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물 건너갔다.’ 이 이야기 자체는 공모했던 국비 받는 사업이 우선…. 뭐 그런 뜻으로 아마 발표가 됐을 겁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정상추진 되고 있고, 단 언론에서 제안공모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도 공모사업을 받아오고 하는데, 신청을 했다 이게 무산됐다 이런 뜻의 의미로 아마 발표된 것 같은 내용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된걸로 알고 있고요.
이금선위원   대덕구는 시비로 추진할 걸로 되어 있고, 유성구는 공모사업으로 된다는데 거의 무산위기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유성구에서도 대책마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정상추진해달라고, 일정은 원래 대덕구 부분도 있고 저쪽 서구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은 유성부분도 시범적으로 이 구간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범구간이 진행이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어 트램을 몇 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는 “정상 추진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시에서 시범노선을 다음에, 또 내년도에 다른 저기가 있고 그랬을 때는 제안공모도 할 것 같고요.
   여하튼 조속히 진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더 빨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부를 나중에 여건이 될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보면 시에서 사업하는 큰 건들이 대부분 유성구에, 제가 볼 때 지금 복합터미널, 스마트 트램도 있고, 현대 아울렛….
   그런데 현대 아울렛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사실 업무보고 하는 와중에 우리 관내에 정무적 판단되는 정책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업무가 돼야 맞고요.
○위원장 김양경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우리 권영진 위원님께서 긴급 현안으로 질의하신 사안을 가지고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는 복합터미널이나 BRT나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빨리 되어야 되는 숙원사업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행정을 늘 이야기하면서 대전시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나와서 우리 유성구민들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들 또한 언론을 통해서 그냥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더라고 그냥 툭 떨어뜨려서 들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온천 1, 2동하고 노은동 이쪽에는 오셔서 그분들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양해와, 또 사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또 우리 유성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의 권리를 찾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국장님께서 강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위원장 김양경   이상으로 복합터미널에 관한 문제는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204쪽에 보면요.
   안전관리체계 구축해서 심폐소생술 시범학교 업무협약 해서 3개교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204쪽이요?
이금선위원   204쪽에 안전한 도시 조성 안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학교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만 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 계획자체가 우리 상설교육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1회에 한 20분 정도 내지 신청을 지속적으로….
   지금 밀려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찾아가는 저기를 하는 건데 올해 저희가 계획해 놓고 협의를 해놓은 데가 관평초등학교, 유성중학교, 용산고등학교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요.
   이걸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의 반응이 있고, 특히나 이게 어느 계층만 해서 진행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하다면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요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는데, 전에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신청하고 싶은데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다고 늘려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장소도.
이금선위원   1년에 딱 세 군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금선위원   저번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니 그런데 올해 각 분야별로 해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사실 어차피 저희가 두 분 정도가 이걸 전담해서 합니다.
   하는데, 매일 진행되는 교육도 있고,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빼고 진행을 하는데 그건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인력의 범위도 한도가 있는 건데, 또 진행되는 것을 노다지 다니면서 다 하겠다 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내용은 좀 면밀하게 한 번 더 고심을 하고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유성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 잘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조금 더 넓혀서 학교쪽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확대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도 수반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고심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유아숲 체험 조성 및 운영”해서 바로 밑에 향후 추진계획 있잖아요? 아까 하신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9월에 아마 오픈예정이라고 했더니.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저희가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곧 발주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설계는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준공만 절차만 남았는데, 진행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숲 해설가나 전문가를 같이 해서.
   전에 예산도 추경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된다면 관내를 우선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아 위주로 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 9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유아 위주로 끊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유아숲이라고 해서 타이틀도 유아숲이기 때문에 유아 위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자체도
이금선위원   우리나라는 4살 정도 아이들도 가능하거든요? 유아로만 딱 단정짓지 말고 그런 아이들도 접수를 받아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건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특히나 우리 이금선 위원님은 전문성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유아숲 체험장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설치한 다음에 홍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쪽에 하실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면요.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제가 이거 외에 송강동 쪽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게 시 관할인지는 모르겠는데, 화물차들 주차 때문에 제가 거기에 민원을 받았는데요.
   화물차가 서 있어서….
   알죠? 어디인지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서 있어서 차를 몇 번 놓쳤다는 분들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다는 분들 많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이제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야간위주로 해서 스티커 발부도 하고 그 부분의 홍보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화물차 경우는 차고지가 법상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안전사고 우려도 있지만 우범지대화도 되어 있고, 또 특히나 그 부분이 도시적인 교통 소통의 흐름의 방해도 되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다 못 미치다 보니까 주택가 위주, 또 간선도로에서 의 교통사고 우려되는 지역 선점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도 민원을 가끔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이 별로 보기도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또 야간에는 우범지대 역할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화물차 주차장 따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먼데 있다는 거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원래 법상에는 화물차 등록을 할 때는 차고지를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금선위원   아니 그건 알고, 주차장이 따로 없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화물주차장은 따로 없고….
   여기에 공단이 옛날 1, 2공단이 있고, 대덕구 그쪽에는 대전시에 딱 하나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조성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화물차를 갖다가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이런 건 있는데 저희 구 관내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화물차 자체가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추진해서 하나 있는데, 또 우리 유성구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사항이지만 입주여건이나 이런 것도 돈이….
   부지조성이 일반 주차장하고 다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한 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2쪽에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위한 시설정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거기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 맨 밑에 보면 “관내 182개소 경로당 및 노인시설 이용 어르신” 이쪽에도 온천수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떤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것은 노노케어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제공해서 진행되는 그 내용입니다.
   따로 관로를 매설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온천수는 무료공급으로 해서 노노케어 차량이 와서 받아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금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39쪽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여기에서 지금 “진잠주민배움터 외 6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6개소가 지금 공공시설인거죠? 어디어디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일곱 군데를 내진설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안 된 데가 많잖아요?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공공시설 위주로 일단 많이 빨리 해줄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안전에 대한 거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204페이지 중간에 보면 “녹지광장 개설” 해 가지고 ‘신성동 경관광장 설계용역 착수’가 1월 달로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신성동 광장 같은 경우에 입지가 좀 부적정한 부분이 있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용역 중지 중에 있고, 그 입지를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제가 와서 이걸 설명 좀 해 달라고 해도 계속 안와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와서 지역구 의원한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그 내용을, 대안이 검토가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관평천 이 달 말이면 다 준공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묵 마을까지만 올라갔잖아요? 원자력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야 될 구간은 맞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에서는 그 자리는 빠져 있고요. 국비를 받아다 진행해야 되는 내용인데, 올해 요청을 하고 하면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아니, 거기서 화암동으로 가는 천이 하나 있어요. 화암주유소 있는 데로 가는 거.
   거기도 계획이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관평천 자체가 원자력연구소 밑에부터 이기 때문에 지류가 아니고요. 본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비는 거기까지만 받았고요. 그 위에는
설장수위원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또 해서 받아야 됩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설장수위원   정리를 하는 김에 깨끗하게 지천도 다 했으면 해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그 다음에 국화꽃 축제.
   꽃은 언제까지 몇 만 본을 심어야….
   우리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장을 어디까지 넓혀서 할 계획인가 모르겠어요.
   꽃이 더 많아서 사람이 걸어 다니지를 못해 가지고….
   광장을 더 넓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건 아니고, 오시는 주민들이나 외래 내방객들한테도….
   사실은 작년에 왔던 분이 올해도 또 오고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이템을 조금씩 변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로 더 늘리는 건 아니고요. 꽃의 숫자는 12만 본 정도를, 그렇다고 하나하나 세어보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했을 때 한 12만 본 정도 재배하는 걸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더 늘어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만 좀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장수위원   먼저 번에 하천변에서도 했잖습니까? 더 늘려야 되는 건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따로 목표는 없습니다. 늘려 놓은 내용 자체도 분재라든가 분재동호회 이런 분들,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유성구에 있는 분들을 같이 해서 확대되는 그런 내용이었지 따로 더 확대하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유림공원 안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면 꽃을 줄여야 되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미지 제고가 많이 되고
설장수위원   교통도 불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점인가를 모르겠어요. 한번 연구 좀 해 봐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교통에 따른, 주차에 문제도 작년에 새롭게 하천 권역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150대 가까이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교통수요에 따른 내용도, 주차기능도 작년에 확보해 놓은 내용이 올해도 추진 될 걸로 보고 해서….
   여하튼 간에 더 확대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설장수위원   올해는 가물어서 더 대간하겠네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요새 사람도 미치지만 꽃도 자꾸 미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고심입니다. 벌써부터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려고, 너무나 뜨거우니까 종자번식 그런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식물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요새 가림시설도 해 줘야 되고, 물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설장수위원   꼭을 적기에 딱 맞춘다는 게, 꽃 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하여간 사람이 많이 오는 걸 못 오게는 할 수 없지만 꽃을 적정하게 맞추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많이 심는 것도….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올해도 시기에 맞춰서, 꽃 개화시기를 좀 조정해서 축제 때 작년도보다도 더 멋있는 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세 가지만 질의할 게요.
   진잠천 사업 기간이 2011년부터 18년까지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내년에 완공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건 국토관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난 뒤에 따로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설계나 이런 건 마무리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법령적인 시설 기준에 홍수위 높이에 따른 내용, 세세하게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게 어차피 국비나 시비를 받아다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걸 법적규정이 바뀐 걸 적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설계내용이 무산되어야 되거든요. 변경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다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전주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좀 나오면 진잠천은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유성구 축제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소리 듣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의 축제예산이 대전 5개구에서 엄청나게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국화꽃 축제를 또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동 전체적으로 축제를 또 해요.
   그런데 일부 동들은 안 했으면 하는 동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국에 관련된 건축과에서 나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 건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하는 축제 형태의 것이 또 있어요.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걸 지속해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와서 또 축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축제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이 나와요. 연관된 거니까.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이게 과연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걸 지속해야 되는 건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용역 준 거 있죠? 도시공원에 관련된 거?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다음 달 19일까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건은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공원 자체가 사실은 나름대로의 인프라 구축은, 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테마나 지역 여건에 맞도록 구성이 전문적으로 검토되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단위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원을 만드는, 녹지율 충족을 위해서 그동안에 진행이 되었던 내용인데, 저희가 공원이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테마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맞는 테마기능이 설정되어야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원마다의 여건이 분명히 다릅니다. 주민 분들이 이용하는데 무조건 숲에 나와서 손잡고 즐기는 그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테마기능이 주어져야 된다는 게 컨셉입니다.
   또, 공원이 그 동안에는 획일적 개발과정에 의해서 그냥 나무심고 벤치 놓고 이런 유형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뭔가 스토리텔링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걱정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5개구에 비해서 또 전국에서도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질이 높습니다.
   주민 분들이 원하는 충족을 위해서 그런 학술용역을 해서, 예를 들면 진잠권 주변에 있는 공원은 어떤 기능이, 품목별로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런 공원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이런 기능을 더 충족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공원을 변형해야 될 건지.
   또, 두 개가 중복되어 있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될 건지 이런 전체적인 틀의 학술용역을 진행하는 내용이 때문에 이것은 따로 결과가 나오면, 또 어떤 기회기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또 의견도 같이 공유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진위원   확정되기 전에, 지금 학술용역 준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중간보고 받지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중간보고 지금 남아 있는데요.
권영진위원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중간보고회 때 사회도시위원회에 협의를 해,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78억 정도 특별회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매해년도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연간.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추계는 제가 정확히는 못합니다마는, 작년부터 빠진 내용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시에서 교부받는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빠지고 해서 금액 추이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진위원   특별회계는 거기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럼 그 돈을 쌓아 둘 것이 아니고 추계가 있고, 우리가 세출예산 짤 때도 세입추계 가지고 짜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돈 추계를 잡아서 78억씩 이렇게 쌓아 놓을 게 아니고 바로바로 어느 정도 대상지 같은 거는 미리 선별해 놓아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난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뭄이잖습니까?
   가뭄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현재 한해대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1일 100톤 이상씩 관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기능은 지역경제과나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도시국에서는 주로 하는 게 공원, 녹지 내를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대의 물차를 이용하고 200여 분이 안 되는 그 인력을 동원해서 물주머니 달기라든가, 가로수나 이런 거에는 물주머니를 진행하고 있고, 한 2주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가뭄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물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거기까지는 제 생각이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가뭄이 계속되다 보면 물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해서, 온도를 좀 낮춰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제가 어제 사회복지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유성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 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처음으로
(11시 28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김양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보충 설명 및 대리 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보건소 신축 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는 하셨고,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아까 안전도시국에서 들으셨던 거와 같이 대전시에서는 현재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부분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 신축 역시 확정적으로 결정짓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정상적으로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저희 보건소도 설계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보건소 신축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예산확보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보건소장 최경만   저희가 보건소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실시설계에 필요한 4억 5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본 공사비는 아직 성립이 안 된 건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본예산에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건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권영진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기금 상에 130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권영진위원   이 130억이 건축비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기금 상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본예산에 올해는 실시설계에 관련된 비용을 올려놨습니다.
권영진위원   참 답답한 얘긴데, 이 막대한 예산들을 되지도 않을 사업에다가 이렇게 확보해 놓고.
   이건 큰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고 말야.
   보건소야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문제는 확인을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영진위원   쉬운 말로 하면 이게 시에서 사기 친 거지 이게 뭐하는 거냐고.
   이 어마어마한 예산아 묶여버리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용자원이 많지도 않은데.
   이거 고발할 계획은 없어요, 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 보세요.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
권영진위원   왜 대답 안 해요?
○보건소장 최경만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보고하신 내용 중에 289쪽 한번 보실까요?
   “움직이는 매력유성, 유성별밤운동 사업 확대” 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 없이 하는 사업은 아니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예산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 있죠? 강사료라든지 뭐 돈이 나가겠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생활체육회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반반씩 부담해서
이희환위원   이게 국비나 시비나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유성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최경만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계획을 보니까 2017년 5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네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현장 가보시고 사업계획 수립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예. 저희 담당자가 현장을 다 방문하고요.
이희환위원   그래요? 여기 송강근린공원하고 노은 은구비공원하고 진잠초등학교하고 다 가보셨다고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이희환위원   그럼 송강근린공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최경만   송강근린공원에서는 6월 26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 시행하신다고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이희환위원   송강근린공원 현장 가 보셨어요?
○보건소장 최경만   저는 직접 가보지는
이희환위원   아니, 실무자가 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가보셨냐고.
○보건소장 최경만   예. 담당자가 직접
이희환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이희환위원   지금 거기 막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대형차가 들어가서 공사한다고 다 뒤집어놓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 어디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잔디 깐다고 다 파놓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
이희환위원   장소 다시 확인해 보고요. 안 되면 인근 학교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이희환위원   현장 가서 확인하세요. 그냥 앉아 가지고 책상에서 행정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최경만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잘 협조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장규환

○출석공무원(집행부)

  •   안 전 도 시 국 장임영호
  •   보 건 소 장최경만
  •   도 시 과 장문하석
  •   건 설 과 장전한섭
  •   건 축 과 장태준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성수
  •   교 통 과 장유호문
  •   공 원 녹 지 과 장김대곤
  •   건 강 정 책 과 장심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