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일자리추진단
마. 자치행정국
바. 평생학습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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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자료]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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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에 따른 질의답변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10시01분)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요. 223쪽 세출예산.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민간인국외여비하고 외빈 초청여비, 자매도시 교류 행사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에 법인격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의회하고 집행부잖아요?
집행부만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박민범 민간인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진위원 예. 그거하고 초청여비.
○기획실장 박민범 외국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건 집행부에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영진위원 집행부와 집행부간의 교류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의회하고 교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자매결연이라든가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외국도 거의 비슷할 텐데, 집행부와 집행부의 교류 활성화도 필요하고 의회도 별도의 법인격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의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만 꼭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글쎄요. 우리가 교류를 위해서 민간인을 초청한다든가 민간인을 데리고 갈 때 민간인국외여비를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구청과 상대방의 도시와의 교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같이 갔고, 그런데 별도의 의회에서 민간인국외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권영진위원 민간인 여비는 2017년인가요? 민간인여비가 섰었잖아요, 의회에?
○기획실장 박민범 의회예요?
○권영진위원 그 부분이 좀 간과된 것 같고, 그다음에 초청도 의회 간에.
쉽게 해서 국회도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게 필요로 하거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독립된 기관으로 다른 도시라든가 이런 데에 유사한 의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랑 교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인국외여비를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것이고요.
다음에 다시 요구가 온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자치단체간 교류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하는 역할과 지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독립된 법인격 형태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법률상.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성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지방자치법에 유성구의회로 되어 있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타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그쪽 의회하고 교류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공감합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이번에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각 복지국, 도시국, 자치행정국 이런 쪽에서 예산을 수렴했을 거 아니에요?
수렴이 제일 안 된 데가 어디입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편성할 때 어느 국이, 도시국이라든가 행정자치국이라든가 미비한 데가
○기획실장 박민범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질별로, 예산안을 작년에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자본지출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자본지출은 흔히 아시다시피 시설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반영을 못한 곳이 현업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여기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많이 삭감을 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시설비 쪽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줄였습니다.
○설장수위원 복지하면 어린이복지, 노인복지, 청년복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무원복지도 나오고.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도 공무원복지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공무원복지는 인건비가 늘은 거고요?
○설장수위원 정부에서 몇% 죠?
○기획실장 박민범 봉급인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장수위원 예.
○기획실장 박민범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난 겁니다.
○설장수위원 그거 말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진 건 뭐고, 적어진 건 뭔가
○기획실장 박민범 공무원복지와 관련해서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기준편성과 관련돼서 기준경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성하고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급량비 관련해서 올해는 보다 500원 정도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설장수위원 올해보다 줄어든 건 없어요? 여비라든가
○기획실장 박민범 예. 줄어든 건 없고요. 동결입니다.
자연적으로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를 시킨 거고, 급량비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토론이 좀 있었는데 그게 급량비 산출기초로 해서 그 금액의 80%를 적용하느냐, 90%를 적용하느냐 거기에 있었는데 그 중간인 85%를 적용한 겁니다.
○설장수위원 다른 부분은 다 복지가 향상되는데, 공무원들도 타 구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잖아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야….
내년에도 인구수가 더 늘어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향상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박민범 최근 몇 년 동안 대전시에 있는 구청들 하고 복지와 관련된 것을 검토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또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비용을 늘린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동결방식으로 하고,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설장수위원 지금 인원 늘리기 쉽지 않고, 인구수는 자꾸 늘어나고.
타구는 자꾸 줄어들고 공무원 수는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일 하는데 더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박민범 맞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으로 다른 걸 찾아서 복지를 해줘야….
어느 정도 가면 유성구 기피현상이 와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대전시에서 발령받을 때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일은 많고 복지가 적다고 보면 기피현상이 온다고요. 공무원들이 자꾸 교류를 해서 선호하는 구가 돼야 된다고요.
그걸 기획실에서 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예에 삭감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적게 된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재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것은 1차 추경 때 보완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정부방침에 따라서 복지는 향상되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녹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직접적으로 민원인과 접촉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만 하다 보니까 거기만 깎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신경을 써서 주민의 불만이 안 나오도록….
얘기해도 되는 것도 없고 엉뚱한 것만, 신규 사업에 돈 잔뜩 쓰지 말고 구민들이 접촉하는 데로, 녹지라든가 건설과나 눈에 나타나잖아요.
1차 추경할 때 투자해서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런 걸 안 해줌으로써 공무원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사기저하 된다고요.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 안 해주고 주민들한테 원성 듣고 하면 샌드위치 되는 거지. 그런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기획실이라는 데가 대단한 데가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정부방침도 안 할 수도 없지만, 구민의 소리도 들어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기진작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기획실의 주요역할 세 가지만 요약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민범 구청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획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야 되고, 수치화된 걸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과정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라든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세 가지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진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구정의 기획, 조정, 그다음에 기획에 있어서 수립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전반에 전체적인 예산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올해연도가 거의 동결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민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도로가 하천하고 있어서 석축이 무너졌다든가 일반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아주 사소한 거죠.
그런데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민원 요구한 부서의 예산 편성 요청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도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앞서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가 돼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제한된 재정 속에서 제일 먼저 줄여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첫째, 행사관련된 거죠. 그렇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거의 예년 수준에 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지금 몇 년 동안.
그다음에 새로운 행사성 경비들이 신규로 반영이 돼서 더 많이 증액된 상태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보면
○권영진위원 그런 축제에 관련된 예산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릴 때가 됐어요. 그게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거고. 그렇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그런 조정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습니다.
또 하나, 예산에서 세금으로 해서 공익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특정 관련된 예산들이 신규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으로 억제해야 될 책무가 기획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그런 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토론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실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관계 아니겠습니까? 회의로서 끝나고 대답하고 답변하시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게 반복된다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산서 227쪽에 307-02번, 보충설명자료 42쪽.
육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건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건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공모사업으로 2개 단체를 해서 1개 단체당 200만 원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동육아와 관련돼서 마을단위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200만 원이라는 돈을 2개 단체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위원장 이금선 몇 명으로 이상으로 된 단체를 줄 생각인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몇 명 이상은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단체라든가, 공동육아라든가, 마을단위의 육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관평동인가 그쪽에 공동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모사업을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실장 박민범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일자리추진단에 마을공동체 담당이 있고 거길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앞으로도 저출산 보육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10시27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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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자료]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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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홍보에 최일선에 있는 홍보실로서 홍보실로 확대 개편된 이후에 전후를 따져서 어떤 부분을 가장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창집 일단 예전에는 기획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영진위원 기획실 내에 있었죠?
○홍보실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이 바로 전에 보고는 했지만,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과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여력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반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이 발촉 되게 됐고요.
홍보실이 나온 뒤로는 흩어져있던 기능들, 담당들을 홍보실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 현재 언론담당하고, 홍보담당,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산담당 3개 담당이 혼연일체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부평가도 그렇고, 저희 활동도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분위기, 왜냐하면 예전에는 좀 이질적인 업무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로 모아져서 홍보에 대한 시너지가 반영이 된다고 내외부 평가가 있는 편입니다.
○권영진위원 예전에는 기획실 내에 계 형태로 되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홍보실로 되면서 홍보실장님이 사무관으로 되고, 그 밑에 담당 계장님들이 계시고 직원들이 있죠?
○홍보실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소요되는 경비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거든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과도 있어야 되고.
성과를 점검할 시점은 됐죠? 발족한 지가 됐으니까.
○홍보실장 김창집 예.
○권영진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홍보실장 김창집 저희가 자평하기는 조금 멋쩍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7월 1일 날 홍보실이 발족이 되면서 금년에 가장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성구 홍보의 기반과 자료들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외부의 홍보할만한 유성구 대표동영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시고 외빈들도 많이 오시는데 제공할 책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개 국어 홍보책자를 마련해서 집행부든 의회든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유성구를 알리고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SNS라든지 온라인 홍보를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수도 한 해 60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유성구 모바일 앱이라고 주민들이 직접 생활에 유용하게, 우리 홈페이지는 있지만 실제로 이용률을 보면 전체적인 메뉴를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사용빈도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들을 모아서 유성구 모바일 앱을 새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외부적인 보도나 홍보 면에서도 집중할 수 있고, 유성구 홍보에 대한 기반을 그리고 기본 자료를 구축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진위원 홍보실이 출범하면서 특이할만한 게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셜미디어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인력도 그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반면에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연구하시고 대책을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걸로 봅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사항만 질의 드릴게요.
유성소식지 주소관계는 어느 주기로 업데이트합니까?
○홍보실장 김창집 받아보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는 대로
○권영진위원 신규 받는 거 말고 기존에 기 확보된 주소록을 어느 정도 주기로 업데이트합니까?
○홍보실장 김창집 매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변경사항 이런 것이 있죠?
○홍보실장 김창집 왜냐하면 매월 소식지 배송을 하고 반송되는 순간부터 바로 적용을 해서 바로 이사를 갔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매달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창집 예. 매달하고 있습니다.
(10시3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권영진위원 우편으로 가는 거 파악하시고.
파악하는데 그렇게 힘 안 들죠? 파악할 수 있잖아요? 다 연락처 있을 테니까.
제대로 되게 해보세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 공공시설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유사한 공공시설들이 있죠?
○홍보실장 김창집 예.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런데도 이와 같이 안 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창집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항입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많다면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까?
○홍보실장 김창집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리고 통신사 요청하면 설치가 안 되나요? 다중공공시설은?
○홍보실장 김창집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권영진위원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안 들여도?
통신사하고 일차적으로 접촉해보고, 그전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공공다중 이용시설에 와이파이가 꼭 필요한 곳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다 들어주기 어려우면 일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너무 오랜 기간 걸리거나 불가하다고 할 때, 협조가 안 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해서, 순위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한 거예요.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조사와 통신사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 투여부분,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통신료 인하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설치 건을 강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성격상 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군데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자체가.
○홍보실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0시43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수형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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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자료]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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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황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라는 게 조금 어려운 부서죠? 동료들을 감사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죠?
○감사실장 황수형 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감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건의도 드리고.
감사의 주목적은 사실은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감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부적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감사가 위압적이라든가 부합적이라든가 직원들 간에 괜히 감사부서하고 괴리가 생기면 안 될 거예요. 적발위주보다는 실제적으로 우수 부서를, 우수 직원을 발굴해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여러 가지 있겠죠? 정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봐서 우수 직원과 우수 부서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표창도 상신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56페이지 포상금에 관련된 거예요. 그 일환으로 보여지거든요.
포상금에 대해서 내부통제 우수부서 평가 시상금, 청렴퀴즈대회 시상금, 청렴공무원 포상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감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180만 원이에요. 연간.
조금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용도 좀 보강하고.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황수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감사실을 7월 1일자로 온 이후로 직원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가서 대화도 하고, 어려운 점도 파악하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보다 많이 소통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포상 예산을 많이 편입을 했습니다.
쉽게 해서 청렴공무원 포상이라든지
○권영진의원 전체예산이 1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감사실장 황수형 올해는 포상금이 거의 없었거든요.
시상금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자율적 내부통제만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우수부서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명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직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렸고 금액을 줄여서 인원을 많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실장님이 많이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전체금액이 180이에요. 사업단위별 설명을 했죠?
얘기를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공무원 시상금에서 3만 원, 10인 1회예요. 그래서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청렴퀴즈대회 시상금 해서 3만 원, 1인당.
이게 사기진작책이 되겠어요?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실장님이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잡아보세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우수해요.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우수하고 친절하고 능동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감사의 방향도 쉽게 해서 복지부동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극대화 시켜주는, 민원에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신바람 나는 공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의 타켓이 조금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리딩해야 된다!
지금 행정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예전 행정하고는.
행정학 개념자체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다. 감사기법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용기를 북돋고 사기진작책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진작책의 전체 감사실 내용을 보면 여기에 관련된 사항에 국한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금 그렇다.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황 실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자리추진단
(10시53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힘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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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자료]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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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자치행정국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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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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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관광기금 있잖아요.
관광기금을 재검토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구에서는?
돈만 세워 놓고 별로 관광에 대해서….
유성관광이라는 게 사라지는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래도 유성은 관광특구인 만큼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장수위원 그 전에 통행금지 있을 때나 관광특구였지 통행금지 해제되고 부터는 관광특구가 뭐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통행금지가 있을 때는 서구 사람이나 대덕구 사람이 유성에 와서 술 먹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관광특구라는 게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혜택 보는 것도 없고, 온천물도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관광이에요. 온천물도.
특수성도 없고.
청소년 교류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관광특구에서 청소년 교류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물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유성지역의 관광특구만큼은 활성화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장수위원 그런데 뭘 투자를 해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기금을 5억 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설장수위원 나는 기금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기금을 확보해서 관광사업 발전에
○설장수위원 쓸 데를 마련하고 기금을 확보해야지 쓸 데도 없는데 확보만 하면 뭐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세출 42쪽요.
휴양시설 펜션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펜션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현재 콘도만 있고 펜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권영진위원 그럼 운영비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 운영비라는 것이요. 콘도 21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철 성수기 때는 다 소화를 못시켜요.
그래서 추첨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펜션을 해서 1박당 15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진위원 그럼 임차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런 셈이죠.
○권영진위원 여기에는 그런데 왜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객실 당 60% 해당하고 자부담은 40% 해서 60%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박당 15만 원 정도 이렇게
○권영진위원 콘도 회원권이 우리가 몇 개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21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타 구는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타 구는
○권영진위원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현재는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영진위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의회에서 많이 해 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지난 2015년도에 리솜월드 해 주셔가지고
○권영진위원 펜션은 어디를 임차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목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1,500만 원을 계상했을 때는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15만 원씩 해서 100명정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권영진위원 그 밑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란 건 뭐예요? 이것도 신규예산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영진위원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노조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해서
○권영진위원 위탁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건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권영진위원 프로그램 관련된 비용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개별상담을 해서 집단 프로그램해서 특별강연도 하고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 관리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진위원 심리상담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직원들 스트레스하고 가정문제라든가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권영진위원 업무 관련된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업무 관련이죠. 직원의 스트레스 관련해서 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권영진위원 타 구도 이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타 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노조에서 이걸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타 구에?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시청하고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효과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두 군데 물어봤더니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노조에서도 그걸 보고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목도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권영진위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잖습니까?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오히려 촉구해서 콘도 회원권도 더 해라 해서 반영시켜줘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조금….
물론 공직자 분들을 위하는 사업이지만 조금 자제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좋을 때는 많이 해 드렸잖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촉구해서.
본 위원도 촉구했잖아요. 이왕이면 더 해서 하라고.
그런 사회적인 상황은 조금 감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지금은 공무원들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에서 요구했다 치더라도 오히려 노조를 설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내년 예산이 녹록치 않잖아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요.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한다고 했잖아요?
시비하고 구비 온 건데, 우리가 새마을 부지 확보하려고 해서 새마을에서, 톨게이트 옆에 있는 그 부지가 상당히 크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권영진위원 그게 우리 구로 들어왔잖습니까? 구 자산으로?
그 평가금액이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평가금액이?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
○권영진위원 그 당시에 매입 금액은 얼마였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15억 안쪽, 그 정도 된 거 같아요.
○권영진위원 그게 몇 년도죠? 상당히 오래 됐죠?
지금 평가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올랐을 텐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권영진위원 거기에 도로도 뚫리고 해서.
그 다음에 복합터미널도 오고 해서.
그 인근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권영진위원 지금 평가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구비 5억 매칭펀드 붙이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권영진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구 재산으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15억 갖고는….
리모델링비까지 이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권영진위원 그럼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18억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18억입니까? 여기 15억 올라왔는데 3억은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지회에서 자부담으로 3억 해서 18억으로 잡고 있어요.
○권영진위원 그거 해 가지고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지금 대덕구에서 17억을 들여서 금년에 개관을 했어요.
○권영진위원 서구가 예산이 20억 정도 확보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서구가 금년도인데요. 시비 10억하고, 구비가 5억 하고, 국비를 좀 해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20억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특수한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였잖아요, 새마을지회에서요.
그래서 국비도 받아오고 해서 매입했던 사항인데, 행정관청에서 허가 관련돼서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걸 매입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어서 구 재산으로 지금 귀속되었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건이 틀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들이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요.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 속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거든요.
세부 내용을 보면은, 축제 관련된 예산들이 있고, 거기는 참여예산들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주민참여예산요?
○권영진위원 예.
그런데 이 행사들이 중복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축제관련해서 우리가 각 동별로 1천만 원씩 지원하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권영진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축제 성격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예산들이잖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축제 성격하고 중복되는 동들이 있어요. 각 동 별로 쭉 보시면.
그냥 축제예산 1천만 원 하는 데가 있고, 참여예산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다른 축제 성격의 예산들, 행사성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축제나 이런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예산 편성 방향이?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현재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각 동별로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을 통칭되어서 쭉 있어요. 문화강좌, 평생학습 강좌 운영 이런 것들이 쭉.
방범대 운영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거기서 행사성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방향하고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 담당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참여예산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를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 좀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아까 권 위원이 새마을회관 얘기했잖아요.
만남의 광장 옆에 있는 것이, 충대 농대 자리가 아파트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포함은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 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설장수위원 지금 그건 매매해도 누가 살 사람이 없죠?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만 먼저 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정말로 몇 년을 걸쳐서 산 거 거든요. 돈을 다 털어가지고.
회관을 짓는데, 대덕구 하고 서구 하고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우리 차례인데 대덕구하고는 땅 금이고 뭐고 안 맞을 거예요. 우리하고 시세가.
그래서 그 값어치 만큼은 충분하게 거기다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장수위원 회관이라는 거는 한번 정해 놓으면….
장소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노인회지회 회관, 지금 해 놓고서 얼마나 구청 욕하는지 몰라요. 뭐 교통이 편리하지 못하다, 접근성이 없다 하는데, 돈 주고 그 사람들 서운하게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새마을지회에서 부지 살 때도 그 사람들이 산 거란 말이에요. 구청하고 상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이 사람들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임자들도 선배들이 잘 했다, 구청에서도 협조 많이 해 줬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까 권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여기 산출기초 보니까 그냥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2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프로그램인데요. 개인 상담했을 때 우리가 잡기에는 8만 8천 원씩 해서 20명에 5번하고요.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55만 원씩 잡고요.
또, 특별강연, 스트레스 진단 서비스 관계라든가 인쇄홍보비, 전용 웹사이트 구축 관리비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등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게 상담을 하는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있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전문 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위원장 이금선 용역을 체결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위원장 이금선 이거에 대한 거 세부사항 좀 나중에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문화관광과가 문화육성에서 아주 지대한 공헌도 하고 고생도 하시고 하는데, 방향성은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스포츠센터도 건립하고, 청소년수련센터도 만들어 놨고, 도서관들도 들어오고, 제2노인복지관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경직성 경비로 잡히잖아요.
그 한 군데만 해도, 지금 노은동 같은 데도 한 10억 이상 되잖습니까, 들어가는 게?
그러면 각 시설별로 규모도 그 이상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우리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잖습니까?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늘어나야 얼마 안 늘어나잖아요, 전체적으로.
올해 연도 세입과 내년도 예산에서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직성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부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보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우리가 염두에 안 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하기 위한 경직성 경비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행사성, 선심성, 축제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축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 계상해서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축제 하나만 해도 8억,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성문화축제 해 놓고 밑에는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 국화향기 가을음악회.
우리가 축제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여가선용이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건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축제해서 그때 국비를 받아 온다고, 확정됐다고 해 가지고 한번 크게 올려서 지금 이렇게 된 예산들 아닙니까?
대축제 할 때만, 전국단위로 하는 거니까 필요하다 해서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적한 바대로 국비는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내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국비로 해 보려고 합니다.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매년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형편이에요. 사실은. 재정 운영상.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신규 예산들이 체육대회도 전년보다 1억 6,800에서 7,800만 원씩 더 증액시키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종합적으로 내년도 우리가 재정운영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후 년도는 더더욱 어렵고. 이제 완공 돼 가지고.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걸려서 직원으로 감당 못하니까 다 위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문화원 관련해서 인건비 있죠?
거기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급여가 적정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인건비는 문화원연합회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권영진위원 문화원이 상당히 오래된 곳이고 우리 구 문화정책을 거기서 많이 대응을 하고 있잖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일도 많고. 기여하는 바도 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2,700만 원이고요. 사무원 인건비가 2천만 원이에요.
행복누리재단의 급여체계를 아십니까, 혹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 쪽은 잘 모르겠네요.
○권영진위원 거기도 우리 유성구 법인재단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권영진위원 거기 반밖에 안 돼요.
문화원이 적은 겁니까? 행복누리재단이 많은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행복누리재단이 문화원에 비해서 그 만큼 일을 더 많이 하고 기여를 하는 겁니까?
문화원이 그럼 상대적으로 그만큼 일을 안 하고 기여를 못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렇지는 않고요.
기관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권영진위원 기관 규정은 구에서 컨트롤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기관별로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이 되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연합회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요. 그 선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국장님 소관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급여가 60% 수준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169페이지 중간에 백제문화권….
우리 유성구는 백제문화권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들어가죠.
○설장수위원 뭐로 해서 들어가요?
무주나 공주나 부여는 백제권에 들어가지만 여기는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유성지역은 백제권에 들어가잖아요.
○설장수위원 그럼 전체로 다 해요. 서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지 왜 유성구만 들어갑니까, 그럼?
서구가 무주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데?
이게 김형춘 국장 있을 때인데….
행사하는데 우리 초청이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러면요. 서로 간에 행사 있을 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아니, 백제권 우리가 가서 뭐 하는 게 있냐고. 우리가 백제권에 대해서 속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에서
○설장수위원 우리가 돈을 내니까 협의회에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사업별로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설장수위원 유성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5개 기관
○설장수위원 아니 글쎄, 유성을 홍보해 주냐고. 유성은 안 해 주잖어.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해 줘요.
○설장수위원 무슨 홍보를 해 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다른 4개 기관에서 저희 온천문화축제라든가 국화꽃 축제라든가 할 때 해 주고
○설장수위원 우리는 백제권이 아니요. 이쪽으로 신라고 우리는 중간이에요.
금산이나 공주나 부여는 완전히 백제권 행사도 같이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이것이 금강을 기준으로 해서 금강 주변지역을 이렇게
○설장수위원 금산은 인삼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별 것도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금강 주변을
○설장수위원 먼저 번에 허 청장 되기 전에 그 때 깎였는데 다시 부활된 거예요, 이게.
이번 기회에서, 허 청장 그만 둘 때 같이 그만뒀으면 좋겠어.
청장 혼자 쓰는 돈이에요, 이게. 다른 거 없어.
관광 갔다 오고.
아무 것도.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설장수위원 백제 사업을?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설장수위원 난 백제사업 했다는 소리 하나도 못 들어 가지고.
우리는 백제권이 아닌데 자꾸….
그 때 김형춘 국장은 아니라고 해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했었어요, 그 때 당시.
이런 건 재검토 해 볼 때가 됐어요. 아닌 것을 자꾸 쫒아 다니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부여에 호텔이 없을 때 여기에 와서 자면서 백제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치해 가지고.
이제 부여에 호텔이 있어 가지고 오지도 않아.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행사하지.
제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11시57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평생학습원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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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자료]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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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연 몇 회 합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연 2회,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2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2회 부족하지 않나요? 도서관 전반의 운영에 관련되는 건데?
좀 늘리는 거 검토해 보시고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권영진위원 각 도서관별로 직영과 위탁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관평도서관만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 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관평도서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진잠도서관 정도의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진잠도서관은 인건비로 얼마 나갑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5억 전후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관평도서관이 진잠도서관 만큼 됩니까, 규모가?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그 정도 규모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진잠도서관이 750평 아닙니까? 관평도서관은 몇 평입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
○권영진위원 관평도서관하고 자료로 주세요.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곳하고 직영하는 곳 규모하고, 거기에 인력현황하고, 소요되는 인력운영비 있죠?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미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규
- 평 생 학 습 원 장김가환
- 기 획 공 보 실 장박민범
- 감 사 실 장황수형
- 일자리추진단장박우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인환
- 회 계 정 보 과 장김영원
- 문 화 관 광 과 장이하경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영길
- 세 정 과 장복영일
- 세 원 관 리 과 장박동우
- 민 원 여 권 과 장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