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사회복지국
나. 안전도시국
다.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위원장 이금선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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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자료]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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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기금도 해당 과에서 질의를 하나요?
○위원장 이금선 예.
○노승연위원 기금 먼저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금선 예.
○노승연위원 예. 김일기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국 예산이 전년대비 한 18.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주로 복지 분야 어느 쪽에서 증가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복지 분야가 좀 많습니다.
○노승연위원 노인복지인지, 아동복지인지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전체적으로 노인, 아동 다 되고요.
대개 시설의 호봉승급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승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노승연위원 하여튼 2018년도 예산중에서 사회복지국 예산이 가장 대규모로 증액 됐으니까 예산이 누수나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따뜻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예산서 346쪽 중간에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해서 민간위탁금이 1,000만 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되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행복누리재단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라든지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비라든가 운영비 자체적으로 복지재단 사무실 전체를 총괄관리하다 보니까
○노승연위원 위탁금 세부내역 좀 대략 알려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상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복누리재단에.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네 명입니다.
○노승연위원 가장 높은 직책이 상임이사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상임이사는 그냥 놓지 않고요. 밑에 직원들
○노승연위원 아니 밑에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책임자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다음이 상임이사가 되는데요.
그다음이 과장,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직원 둘? 과장 한 명? 그렇게 네 명이 상근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위탁금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거의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상임이사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3,500이요.
○노승연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증액된 게 관리비와 직원들 인건비 호봉승급에 따라 증액된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실비보상 해서 8,000원씩 8인 11개 동 5회 해서 작년보다는 배가 더 증액이 됐어요.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금년도에 동 복지허브화가 5개동을 중심으로 했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11개동 전 동이 모두 동 사례관리로 가다보니까 더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지금은 시범적으로 5개 동에서 했는데 이걸 11개 동으로 확대해서 전체 다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노인복지기금 총 증액된 금액이 6억 7,600정도 되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제5조에 “기금은 5억 원을 목표로 조성한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표액 도달시에는 다음연도부터 당해 연도 이자의 90%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각 호 사업….”
제1항의 각 호 사업이 뭐냐면,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등 노인 단체 육성사업,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사업, 노인건강증진지원 사업, 노인교육 및 문화지원 사업, 노인취업지원 사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에 사용을 하고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이자수입을 1,162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목표액은 이미 초과달성을 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매년 이자수입의 90% 범위 내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내년에는 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내후년도에 제2노인복지관 계속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용하려고, 내년도는 사용이 없습니다.
○노승연위원 복지관은 무슨…. (웃음)
1,160만 원 90%하면 1,0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기금을 이렇게 적립해 놓고 사용을 하셔야지 내년에 쓰세요. 별도계약 수립해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왜 그러냐면, 전에는 썼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쓰다 보니까 기금 사용처가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요.
그걸 앞으로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일반회계에서 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그러면 기금 해체를 하시던가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더 활발하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앞으로
○노승연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면 되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앞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앞으로 사용하십시오. 기금을 유지하는 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세출예산 362쪽 하단에 발 치유 봉사자 실비해서 한 600만 원정도 감액 편성 했어요.
발 치유, 노노케어 이게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고 반응도 좋고 사업 효과가 상당하다고 했는데, 봉사자 수가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당초에는 14회로 운영했던 사항인데 8회로 줄이다 보니까, 봉사자가 줄다 보니까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횟수를 줄였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횟수 줄인 이유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발 마사지 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 횟수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오른쪽 363쪽 중간에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해서 1억 4,700만 원이 신규 사업이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당초에 1억 4,700만 원 신규로 책정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평생학습원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동화구연이라든지 손인형극, 마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강만 하지 수강이 끝난 다음에는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배운 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수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배운 것을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동안 일자리사업과 차별화 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죠.
일자리사업은 단순히 그냥 생계형 노동인데 이런 사업은 그 보다 단계가 한 단계 높다고 봐야죠?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생활쓰레기나 줍고 수거나 하고 주변 거리 청소나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전문적으로 배워서 동화구연이나 인형극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배워서 배운 것을 기관에 가서 사람들한테 전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기대되는 효과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건강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승연위원 노임단가는 어떻게 되죠? 기존 일자리하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구 단가 보다는….
월 30시간 계속했을 때는 22만 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지금 현행 노인일자리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거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월 30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노승연위원 노인일자리는 대부분이 국비인데, 이건 구비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노승연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저도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월 30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동화구연을 갔을 때 길어봐야 한 시간일 텐데 매일 나갑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계속 순회하면서 다니는 거죠. 여기 저기 기관이 많으니까.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 4군데를 가서 그 시간을 합쳐서 30시간을?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원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배운 걸 가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베이비붐 세대 정년퇴직하신 분들, 그런 일자리 말고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을 것 같아요.
좀 더 이것보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서….
노인일자리는 꼭 필요한 거지만 여기 추진사업이나 추진방법을 보면 이런 걸 떠나서 좀 더 참신하고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목적이 정년퇴직 가시화로 되어 있는데 정년퇴직자가 아니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기가 취미나 적정에 맞는다든지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하니까 크게 정년퇴직자에 국한돼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개소 수가 몇 개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86개입니다.
○하경옥위원 17년도에는 185개소고, 18년도에 19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189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어느 게 정확한 지?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지금 186개가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경로당 운영비에서 보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게 시비가 얼마 내려오면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면 경로당별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숫자가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는 몇 개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86개가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17년도에 186개, 또 내년 18년도에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늘어나는 걸로 봐야죠. 신청하는 거 봐서
○하경옥위원 그러면 189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 정도로.
그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2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어요.
경로당 기능보강 중에 노인회 유성구지회에 기능보강비가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2017년도에도 4,000만 원, 2018년도 4,000만 원인데 기능 보강할 게 그렇게 많은가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많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해주니까 많아요.
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TV가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냉장고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순회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정액적으로 4,000만 원 편성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가전제품 한 번 사면 보통 연한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런데 가정집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종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정에 사용하는 거하고 틀려서 고장이 잦아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저는 그래서 기능보강비가 계속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아까 질문하신 건데 노노케어사업,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위원장 이금선 국장님은 답변 안 되나요?
○강숙자위원 아니 하셔도 되는데, 현장에 하시는 분한테
○위원장 이금선 예. 과장님 나오셔서
○강숙자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노노케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62페이지. 온천수 노노케어.
아까 노승연 위원님이 다 질문하신 건데
○위원장 이금선 예. 김미자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과장님이 같이 다니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강숙자위원 저도 이거 할 때 한 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울 때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던 사업도 과감하게 아니다 싶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도 있죠.
그런데 한 번 하던 걸 치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제가 노노케어 하는 걸 가서 보게 됐는데 힘들더라고요.
지금 감액도 되고, 발 치유로 발 마사지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천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발마사지만 하면 어떤가.
현장에 계속 다니시며 봤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단이 별로….
너무 힘들다. 온천수를 떠 가지고 다녀야 되고 데워야 되고 너무 거추장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견을 묻고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수 노노케어사업은 경로당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건강이 발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온천수를 떠다가 발 족욕을 한 다음에 발 마사지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너무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재작년에 한 대의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던 걸 두 대로 운영하면서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줄인 것은 발 마사지하는 사람들의 횟수를 줄인 거고요. 발 족욕은 계속 다 원하고 있어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매일 오전, 오후로 2팀이 나눠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밀려있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라 확장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마사지하는 봉사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사지 하는 게 힘도 많이 들어가고, 대상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엔 교육을 시켜서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14회로 원래 발 마사지하는 사람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 만큼 호응이 따라주지 못 해서 8회로 줄였고, 만약에 내년에 확장을 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면, 발 마사지 하실 분들이 많아지면 늘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족욕을 한 다음에 발 마사지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리고 물 데워지는 건 물을 떠가면 차량 안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데우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족욕탕에 넣으면 바로 따뜻한 온수로 되는 사항입니다.
○강숙자위원 호응도는 좋은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강숙자위원 그때 그걸 하는 걸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래도 봉사정신으로
○강숙자위원 온천물을 갖고 가야 되고, 데워야 되고, 떠서 어르신들 족욕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못 오시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발 마사지를 해 드렸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강숙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호응도가 좋고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 현장에 가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강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계속 질문하신 내용인데,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이게 원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과 복지형과 교육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형사업도 국비로 지원되던 건데 교육형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그런데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이 교육형사업을 없앴는데 교육형사업이 주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약간 수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학교 교사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없앴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유성구는 앞서 가는 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나 오는 게 전문직….
결국은 전문직이라는 게 직장생활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네 생활하고 어려운 거 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교사들이 대 부분 몇 세 정년이신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교사 62세입니다.
○강숙자위원 대부분 정년퇴임도 늦게까지 직장생활을 하시다 나오시는 분들, 꼭 그런 분들만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연세를 60세 이상으로 했잖아요.
지금 시장형사업이 60세 이상인데, 나가서 돈을 버는 게 60세 이상인데 이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령이 65세로 돼야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동화구연과 손인형극을 평생학습원에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계속 평생학습원하고 이야기하면서 교육형사업이 없어져서 이 사업을 못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건 저도 찬성을 하는데 연세는 65세로 해야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베이비붐 세대 정년퇴직자로 60세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폭 넓게 개선해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한 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328쪽 세입 좀 봐주실래요?
하단에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해서 1,000만 원을 세입 쪽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할 정도로 불법사항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금년에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거의 금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금년에 단속이나 불법사항을 적발해서 내년에 부과할 예정이 아니고, 그냥 평년대로 예측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보육현장에서 어린이집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보육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국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물론 고의성이 있고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되겠지만, 현장 계도나 지도하셔서 보육하는 환경에 종사하는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이런 행정적인 부담감에서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게 그렇게 보육현장 행정지도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도 사전에 알려드리고 나가고 있고요.
전에는 수시로 이과 저과 해서 해당되는 과가 갔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방문해서 모든 게 같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꼭 적발과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이렇게 보육행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노승연위원 세출예산 410쪽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사업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이 사업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 정책을 펴게 된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이 조례가 2016년 12월 27일에 제정이 됐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의원발의입니까? 집행부 발의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금선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어린이의회가 있고, 청소년의회가 있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리고 각각 30명 의원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되어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금년도에 활동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노승연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각.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지금 현재 어린이의회 운영은 60명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해서
○노승연위원 90명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각각 30명씩?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다 정수 채웠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죠. 다 채웠습니다.
○노승연위원 올해 운영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노승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세 건으로 어린이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운영을 했는데요.
부모님들까지 같이 오시더라고요. 아동들도 함께 같이 오는데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만족도를 느꼈고, 유성구의회도 구경도 좀 지켜주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구경을 못 시켜줬고, 4층 대회의실에서 모둠별로 10개 팀이 해서 했고, 거기에서도 좋은 안이 나와서 학교는 학교로, 구에 접목시킬 건 구로 각 실과로 해서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럼 정책이나 의견 같은 걸 안을 제출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조례 제13조에 보면 구의회 지원 등 해서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어요.
그런데 왜 4층에서 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당초에 의회하고 협의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어린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디지털시스템을 만지게 되면 고장 날 염려도 있다고 해서 견학만 했어요. 시설 사용은 못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노승연위원 아니 공공기관의 시설을 당연히 주민한테 개방해야 되는데.
내년엔 구의회 시설 사용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산 편성만 되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 회기 동안에 그분들이 와서 방청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런데 휴일이나 이런 때 해야지 학생들이다 보니까 평일 날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장차는 모의의회 해서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만 할 게 아니라 국회도 가보고 활성화 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402페이지 공동육아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사업 있죠?
이게 공모사업인데 올해 2017년도에 사업한 거잖아요. 이건 내년 예산이고.
올해 사업 활동은 어땠었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대개 부모들이 각 가정을 순회하면서 그룹당 3내지 5명 가족을 구성해서 등하교 동행이라든지, 체험활동 학습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시간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그림도 그려주고, 독서도 같이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한 그룹당 5명 이상인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한 그룹당 3내지 5명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1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살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실제로 부모들은 아주 좋아해요.
○강숙자위원 하시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걸 올해 17년도에 해보셨잖아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더 늘릴 생각도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지금 현재 금년에는 각 1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1만 원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적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만 원을 1만 4천 원으로 4천 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그룹지어서 하려다 보니까 기구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육아인데, 이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가는 아이들인가요? 자기 부모가 직접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분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사업인데, 면생리대만들기 이건 강사비 내용인데요. 이건 본인들이 만든 사람들이 사용할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강숙자위원 이거 저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우리는 만들어서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주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 사항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만들어서 직접 본인들이
○강숙자위원 이건 여성친화도시에서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하는 사업이네요? 강사비만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본인들이 내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강숙자위원 그런데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편리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나도 만들어서 주면 이 아이들이 잘 쓸까. 어려운 아이들은 이 돈도 무시를 못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지만, 계속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봤었는데 제가 만들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이걸 해준다고 얘 네들이 이걸 잘 사용할까, 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본인들이 내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강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404쪽 중간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고등학교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를 산출기초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이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산출기초에 있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이 폐지가 됩니다. 제가 이걸 9월 달에 뉴스에서 들었고, 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입학금이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한 번 더 확인을 하셨는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시달된 건 없고요.
내년도에 시달이 된다면 이 사항은 나중에 삭감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하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서 입학금 산출기초라고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교육청으로 확인을 했더니 교육청에서도 입학금이 폐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한 번 더….
시달도 좋지만 한 번씩 확인하는 건 어떨까 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412쪽 그룹 홈 운영비가 있어요.
설명서 282쪽인데요.
그룹 홈 추가지원비 해서 20만 원씩 5개소에 보내고 있는데, 추가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추가지원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만 원씩 해서요.
○하경옥위원 지금 그룹 홈이 5개소가 있는데, 그룹 홈들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20만 원 추가비용도 좋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복지시설에 보면 많은 단체도 많지만 그룹 홈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추가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해주기는 하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고맙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다 국비, 시비이기는 한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보니까, 중성화사업 120마리, 개체 수 조절로 내내 그것도 중성화사업이라고 보고 78마리 이 정도인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길고양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가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도 해야 만이 어느 정도 개체수가 줄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월 이상 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시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병원 5군데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시술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비싸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포획하고 하려다 보니까. 포획하는데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작년에 전민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했던 예산이기도 해서 봤더니 국비, 시비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11시13분)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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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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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임영호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513쪽 하단에 보면요. 401-02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 형광물질 도포” 해서 2,100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본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기획사무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수 형광물질을 주택단지 내 담장이나 배관 이런 데에다가 도포를 해 놓으면 잡 도둑이 스치기만 해도 형광물질이 묻어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시간 오래 가기 때문에 이 효과만 가지고도 범죄가 많이 예방되는 거로 그 동안 실적도 나와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잡 도둑 검거율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경찰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노승연위원 범죄예방 효과도 있고 도둑에 대한 검거율도 놓아진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걸 설치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검토하게 된 동기자체는 온천1동의 봉명동과 구암동 지역에 일반 범죄가 3년간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100호 내지 150호 범위, 용량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범위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범죄건수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빈집 실태조사 해서 용역비 5,100만원 편성하셨는데, 우리 유성관내에 빈집이 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거법령 자체가.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고.
관내에 보면 빈집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법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승연위원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파악이 쉽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공동주택은 빠지고 단독주택 위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가가호호 방문도 해야 되고 현장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세운 내용입니다.
○노승연위원 그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것은 기준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빈집조사 용역비 산출기초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인용해서 계산을 해서 넣어 놓은 추정치입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55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있어요.
감액은 했는데, 내용으로는 교육일수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구 설정에 적합한 교육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동주택들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강숙자위원 이 교육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육 횟수를 줄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요 근래 들어서 공동주택에 따른 민원도 많이 있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다툼도 꽤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을 줄이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또, 수시교육을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데, 앞으로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많이 할 예정이고요.
또, 전자투표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주택관리계에서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교육은 단지 관리소의 책임 있는 분들만 위주로 진행되는 내용이고, 찾아가서 행정을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저희 구에서는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병행해서 하면은 횟수가 일부 준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강숙자위원 내용으로 볼 때는 연 2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를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금액이 준 것은 품질검수단이라고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사전입주 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전점검 식으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입주 예정 물량이 없습니다, 별로.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횟수가 줄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최근에 입주한 것이 전민동에 있는 효성, 칸타빌, 영무 예다음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수당 나가는 돈이 내년에는 계획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횟수 때문에 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반응은 좋은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교육이든 찾아가는 행정이든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강숙자위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잘 시켜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세출예산 574쪽에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한다고 3천만 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노승연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용수하고 먹는 거하고 다른데, 그 중에 먹는 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럼 비상발전기 설치된 곳은 몇 개소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비상발전기 설치는 18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다 하려면 5억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노승연위원 1개소에 3천만 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개당 한 3천만 원 소요가 됩니다. 비상발전기 한 대가.
그 18대를 다 하려고 하면 한 5억 4천만 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이번에 확보는 어렵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고요.
올해도 여러 개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 여건상 도저히….
저희가 3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 밖에는 성립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그 밑에 방독면 구입 예산 3,807만 원 편성했는데, 방독면 확보율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40% 정도 됩니다.
○노승연위원 기준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민방위 대원 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민방위 대원의 80%를 확보할 계획으로, 그것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그것도 5억 돈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도 80%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한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확보율이.
○노승연위원 절반도 안 되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런 여건입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예산서 575쪽 중간쯤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기능보강지원 해서 1천만 원이 이번에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예산증액 사유에 보니까 유성구가 지원 금액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유성구가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게 1인당 단가를 가지고 예비군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 사업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육성지원 관련해서 저희 유성구가 1인당 2,600원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5개 구 중에는 제일 낮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3,125원 정도 되고, 중구가 4,090원, 서구가 3,126원, 대덕구가 3,764원인데 이걸 가지고도 사실은 예산파트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제일 적은 곳,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천 원 대 기준을 가지고 최초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여건상 그렇게 까지는 다 못하고, 한 번에는 다 못 올리니까 이 정도만 해서 하자 해 가지고 군부대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구두로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비군은 국방을 책임져주는 인원인데 다음에는 다른 구와 신경써서 비슷하게, 더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간식비니까 좀 더 신경써서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교통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금년도에 이게 설치가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저희가 나름대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운영
○노승연위원 전국에서 유일무이하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런데 앞으로 타 도시에서도 이걸 벤치마킹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2억을 해서 조성하고, 그 사업계획을 보면 횡단보도 LED안전유도블럭 설치 1억,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해서 2천만 원으로 1억 2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거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사실 교통복지기금을 성립하게 된 동기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우리 유성구 관내에서 걷은 돈을 시로 주면 교부금으로 해서 한 7-8억 정도가 내년도에 옵니다.
○노승연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8억 1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2억만 지금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편성을 특별회계 이쪽 부분으로는 2억만 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수입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도 사업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통 편의시설, 안전시설의 예산을 세워서 따로 진행하는 거보다는 쉽고 빠르게 위원회를 거쳐서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사업 내용은 LED라든가 주민과 밀접한 관계….
사업이 지금 다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발생되는 내용을 수선비 개념으로 해서 즉시즉시 처리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횡단보도 LED 조성이나 아니면 안전유도 블럭, 보행자 감지 안내시스템 설치를 계획해서 1억 2천 정도를 원래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성립이 안 되고 교통복지기금 2억을 전출해 주면서 그 비용에서 알아서 써라 해서 그 내용이 1억 2천이고,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부대기능이나 안전시설은 즉시즉시 조치해 줄 예정입니다.
○노승연위원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차별성이나 행정 공익상의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쓰잖아요.
교통시설을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의회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그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통제보다는 의원님들이나 주민 분들의 직접적인 민원을
○노승연위원 기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의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위원으로 계시고요.
또, 그 내용은 어떤 통제보다는 민원을 즉시 대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하여튼 뭐 그런 기동성 있는 행정을 펼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입각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다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의회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또 한 가지 145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정책 자문수당, 교통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기금 고유목적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일반회계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기금의 본래 용도에 맞는 예산편성이 아닌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꼭 꼬집어서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하고 유사한 내용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승연위원 조례 제6조의 기금의 용도에는 안 맞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내년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자꾸 혼선이….
첫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만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못해 줬기 때문에 이쪽에서 편성을 한 건데요.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특별회계 이렇게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기금 본래의 용도에 맞게 지출계획을 짜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바로 잡아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내년에는 이게 또 안 선다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627페이지 국화전시회 성과분석 해 가지고 1천만 원이 있거든요.
성과분석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게 내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축제관련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분석도 하고, 시설물에 따른 내용이나 축제에 관한 전반적인 걸 다 분석합니다.
찾아온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또 찾아오신 분들이 축제장에 와가지고 잘한 점, 잘못한 점, 또는 아쉬운 점 이런 내용까지도 분석을 해서 결과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성과분석 내용을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책자로 된 것을
○강숙자위원 예. 궁금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성과분석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지면 바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리고 성과분석을 할 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도 여러 대가 왔습니다.
○강숙자위원 유성이 앱도 생기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화전시회가 참 좋다고 소문은 났잖아요.
서구도 뭐 가깝다 보니까 우리 유성구 이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좋은 행사를 하면서 외지에서도 얼마나 오는지?
우리 홍보실이 생겨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숙박업계나 유성구의 상인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성과분석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다 들어갔습니다.
자료로 최종적으로 제본이 되면 한 부씩 드리고요.
지금 강숙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다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찾아오는 연령별, 일정별, 요일별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 부씩 드리고 난 뒤에
○강숙자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온천축제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데 국화축제도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분석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국장님! 녹지기금이 유명무실한데 폐쇄하시죠?
법정기금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작년도에 이걸 가지고서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에는 녹지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일반회계 전출금액이 없다보니까 그 동안 어떻게 보면 수면기금으로 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한 1억 800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녹지기금 자체가 저희 구만이 아니라 5개 구가 다 있고요.
또, 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했는데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을 다 못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시나 동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프로테이지를 몇 프로 의무적으로 전출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는데 저희 구는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뜻으로 걱정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아직은 예산 여건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이 미흡하게 진행됩니다마는, 존치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향후적인 예비비 성격으로도 녹지기금 자체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타 시도와 분석을 해서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하고 녹지기금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되는데, 할 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노승연위원 강제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던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621쪽 도시공원관리에서 약 6억 원 정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사업비 예산이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도.
참여예산이라든가 시민공모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꽤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공모사업이 공원녹지 파트나 건설파트가 신청이 많이는 안 되었고, 또 일반회계에서 따로 예산 수립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내용이 좀 빠졌고, 관리비는 그렇게 빠진 내용은 아니고요. 유지관리하는데는 지장 없다고 봅니다.
○노승연위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이양 받는 공원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산 자체를 시하고는 매칭펀드가….
근린공원 같은 건 시장 것을 저희가 유지관리 하기 때문에 비용가지고 진행하는데 7대3 비율로 합니다. 30% 정도를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5개 구가 똑같은 여건이고 면적 범위로 따지면, 관리적인 면적을 따지면 우리가 공원과 녹지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면 33%내지 34%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30%가 아니라 3%나 4%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30%대 기준으로 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타 구에 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 개발에 의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근린공원이나 이런 자연 상태가 아니고, 두루봉공원이나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녹지 공간이 많은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더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더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조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1시56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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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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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66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5명 예상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산모들이 보건소까지 어떤 식으로 오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기피하고,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도 보지만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지금 그럼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산모 저기인데 교육은 여기서 하는 건 아니겠죠?
청소년 산모가 발생했을 때 매스컴에서도 보면 애기를 데려다 놓는 곳도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아이들이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홍보가 덜 되었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잘못되지 않게 홍보를 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최경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하고 있는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에서도 학교하고 협력해서 성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산모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병원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강숙자위원 아니, 방문했을 때는 해주는데 애들이 부끄러우니까 안 오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강숙자위원 찾아오질 않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가끔 봤을 때 이런 걸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최경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취약한 가정의 자녀들한테 성교육을 따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숙자위원 취약계층도 그렇지만 취약계층 아닌 애들도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자기네들이 어디다 이야기할 데가 없고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가 그거를 개방을 시켜서 많이 아이들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이런 데 찾아 올 수 있는 걸 온라인으로 지금 받고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최경만 네. 보건소에서 생명사랑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성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679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검사실에 있는 혈액 자동분석장치하고 혈액 냉장고 6,320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떠나서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나 아니면 설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게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주요 장비들을 많이 교체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했고요. 일반 혈액장비하고 혈액보관기가 그나마 올해에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썼던 장비들이고요.
이 두 장비를 교체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교체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노승연위원 주민의 건강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의료기기는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680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해서 1개소 내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장소는 어딘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선정하는 기준은 의료기관이 비교적 적고, 그 다음에 건강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은 지역의 주민센터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실제적인 요건들을 검토해서 내년 초에 장소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는데 센터 운영 결과 효과는 괜찮습니까? 호응도가 높습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주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
고혈압 유병률이나 아니면 당뇨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이런 결과를 보기에는 앞으로 한 5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더 많은 투자가….
지금의 간호사 1명을 배치를 하는 사업으로는 그런 만성질환 관리의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를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앞으로 방문건강관리 확대라든가 국가사업과 더불어 건강백세지원센터 사업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노승연위원 개소 당 하루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같으면요.
진잠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수가 703명이고, 1만 2,244건의 관리를 시행했고, 검사는 총 8종 검사가 있는데 6,702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은 24회 326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동별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미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사 회 복 지 국 장김일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영호
- 보 건 소 장최경만
- 복 지 정 책 과 장심순보
- 사 회 복 지 과 장김미자
- 여 성 가 족 과 장최선일
- 환 경 보 호 과 장조상화
- 지 역 경 제 과 장곽원신
- 위 생 과 장고희숙
- 도 시 과 장최영윤
- 건 설 과 장문하석
- 건 축 과 장태준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성수
- 교 통 과 장유호문
- 지 적 과 장이몽룡
- 공 원 녹 지 과 장김대곤
- 건 강 정 책 과 장심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