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5.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274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결산현황(총괄)

2016년도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2.0% 증가한 4,950억 3,599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1% 증가한 5,035억 9,467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7%인 4,294억 1,268만원을 지출하였음

◦ 총 결산 규모로 볼 때 2015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2.0%, 세입 결산액은 2.1%, 세출 결산액은 8.9% 증가되었음

【표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계	441,224,074,000	495,035,993,000	503,594,676,696	429,412,684,365	74,181,992,331
일반회계	425,058,162,000	478,430,367,320	486,516,991,461	424,414,713,135	62,102,278,326
특별회계	16,165,912,000	16,605,625,680	17,077,685,235	4,997,971,230	12,079,714,005
전년도비교 (일반및특별)	427,254,089,000	485,336,342,440	493,320,520,548	394,320,140,917	99,000,379,631
증감율	증 3.3%	증 2.0%	증 2.1%	증 8.9%	감 25.1%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4.9%인 741억 8,19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1% 감소하였으며,

- 명시이월은 잉여금의 16.6%를 차지한 122억 9,202만원, 사고이월은 6.7%인 49억 99,209만원, 계속비 이월은 5.0%인 37억 1,926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7.5%인 55억 6,942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2%인 476억 918만원으로,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명시이월(16.6%)과 순세계잉여금(64.2%)이 차지하고 있음

【표2】 잉여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계)	잉 여 금 내 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74,181,992,331 (100%)	12,292,026,910 (16.6%)	4,992,093,800 (6.7%)	3,719,263,050 (5.0%)	5,569,421,300 (7.5%)	47,609,187,271 (64.2%)
일반회계	62,102,278,326	12,292,026,910	4,992,093,800	3,305,603,550	5,519,029,360	35,993,524,706
특별회계	12,079,714,005	-	-	413,659,500	50,391,940	11,615,662,565
전년도비교 (일반및특별)	99,000,379,631	28,128,505,410	15,472,838,890	9,605,037,700	6,131,149,880	39,662,847,751
증감율	감 25.1%	감 56.3%	감 67.7%	감 61.3%	감 9.2%	증 20.0%

Ⅲ. 결산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 총 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이 3,662억 9,225만원으로 유성구 전체 예산의 8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89.2%인 3,267억 3,855만원을 지출하였고, 5.0%인 182억 6,29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8%인 212억 9,07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총 세출결산규모는 2015년도 결산규모 보다 11.1%증가하고, 집행잔액은 2.2% 감소하였음

【표3】 결산총괄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 계 별	예산액	예산현액		세출결산		이월액		집행잔액
	㉮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계	324,317,056,000	366,292,250,820		326,738,550,015		18,262,936,080		21,290,764,725
			100		89.2		5.0		5.8
일반회계	308,151,144,000	349,686,625,140		321,740,578,785		17,849,276,580		10,096,769,775
			100		92.0		5.1		2.9
특별회계	16,165,912,000	16,605,625,680		4,997,971,230		413,659,500		11,193,994,950
			100		30.1		2.5		67.4
전년도비교 (일반및특별)	316,102,422,000	357,466,214,160		294,015,338,377		41,685,294,820		21,765,580,963
			100		82.2		11.7		6.1
증감율	증 2.6%	증 2.5%		증 11.1%		감 56.2%		감 2.2%

2. 세입결산

◦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2,596억 4,194만원 대비 101.1%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762억 3,422만원 대비 95.0%의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표4】

◦ 5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66억 562만원 대비 102.8%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음【표4】

【표4】 세입결산 총괄(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비율(%)
					계 ㉱=㉯-㉰	결 손 처 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세입 ㉰/㉮	징수 ㉰/㉯
계		259,641,944,680	276,234,225,643	262,553,199,595	13,681,026,048	5,436,712,410	8,244,313,638	101.1	95.0
일반회계		243,036,319,000	247,691,050,030	245,475,514,360	2,215,535,670	113,800	2,215,421,870	101.0	99.1
특별회계		16,605,625,680	28,543,175,613	17,077,685,235	11,465,490,378	5,436,598,610	6,028,891,768	102.8	59.8
	의료급여기금	500,636,000	679,219,730	518,543,772	160,675,958		160,675,958	103.6	7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2,073,000	22,117,000	22,117,000				100.2	100.0
	덕명지구도시 개발사업	7,503,685,680	7,485,013,772	7,485,013,772				99.8	100.0
	지하수관리	754,734,000	776,344,320	745,668,390	30,675,930		30,675,930	98.8	96.0
	주차장	7,824,497,000	19,580,480,791	8,306,342,301	11,274,138,490	5,436,598,610	5,837,539,880	106.2	42.4

3. 세출결산

◦ 예산현액의 89.2%인 3,267억 3,855만원을 지출하였고【표3】

- 일반회계가 3,217억 4,057만원(현액의 92.0%)이고

- 특별회계는 49억 9,797만원(현액의 30.1%)임.

◦ 예산현액의 5.0%인 182억 6,29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6.2% 감소 하였음【표5】,【표6】

- 명시이월사업은 46건에 195억 63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복지관 시설보강,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전민동 일원 침수지역 개선, 대덕연구단지 일원 하수관정비, 관평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반석천 자전거도로 정비 등으로 이행절차지연, 공기부족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사업은 23건에 246억 943만원으로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 봉명지구 하수도 설치,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진잠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등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등에 기인함

- 계속비이월은 5건 39억 8,391만원으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진잠천 고향의강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임

◦ 예산현액의 6.1%인 212억 9,07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표7】

-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그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99.6%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54.5% 증가 하였음【표8】

【표5】이월액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74건)		48,099,726,270	34,138,074,040	25,973,260,410	18,262,936,080	3,863,529,780
명 시 이 월 (46건)		19,506,379,170	11,352,618,270	8,657,250,110	9,553,564,910	1,295,564,150
	사회복지국 (8건)	3,614,276,000	2,608,035,130	2,338,511,140	998,497,340	277,267,520
	안전도시국 (37건)	15,745,303,170	8,619,741,740	6,193,897,570	8,533,108,970	1,018,296,630
	보건소 ( 1건)	146,800,000	124,841,400	124,841,400	21,958,600	-
사 고 이 월 (23건)		24,609,431,620	22,512,603,340	17,051,357,870	4,990,108,120	2,567,965,630
	사회복지국 (2건)	183,767,000	178,223,790	-	178,223,790	5,543,210
	안전도시국 (18건)	23,007,650,620	20,925,243,210	16,710,781,860	3,735,327,700	2,561,541,060
	보건소 (3건)	1,418,014,000	1,409,136,340	340,576,010	1,076,556,630	881,360
계속비이월 (5건)		3,983,915,480	272,852,430	264,652,430	3,719,263,050	-
	안전도시국(일반회계) (3건)	3,544,201,800	238,598,250	238,598,250	3,305,603,550	-
	안전도시국(특별회계) (2건)	439,713,680	34,254,180	26,054,180	413,659,500	-

【표6】연도별 이월액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 : 원)
구 분	다 음 연 도 이 월 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2016년도	48,099,726,270 (74건)	19,506,379,170 (46건)	24,609,431,620 (23건)	3,983,915,480 (5건)
2015년도	41,685,294,820 (88건)	19,136,050,920 (62건)	12,944,206,200 (17건)	9,605,037,700 (9건)
증감율	증 15.4%	증 1.9%	증 90.1%	감 58.5%

【표7】부서별 세출결산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324,317,056,000	41,685,294,820	289,900,000	366,292,250,820	326,738,550,015	18,262,936,080	21,290,764,725
일 반 회 계		308,151,144,000	41,245,581,140	289,900,000	349,686,625,140	321,740,578,785	17,849,276,580	10,096,769,775
	복지정책과	8,417,644,000	605,537,000	-	9,023,181,000	8,021,290,970	400,000,000	601,890,030
	사회복지과	81,187,164,000	982,431,150	-	82,169,595,150	80,162,851,125	198,223,790	1,808,520,235
	여성가족과	100,937,218,000	-	-	100,937,218,000	99,529,649,830	-	1,407,568,170
	환 경 보호과	21,204,384,000	1,208,862,000	-	22,413,246,000	21,046,625,130	211,649,340	1,154,971,530
	지역경제과	6,396,833,000	145,564,000	7,300,000	6,549,697,000	5,627,239,660	366,848,000	555,609,340
	위 생 과	771,690,000	-	-	771,690,000	765,238,830	-	6,451,170
	도 시 과	553,802,000	13,598,020,140	-	14,151,822,140	12,179,720,100	1,930,162,280	41,939,760
	건 설 과	13,650,530,000	10,741,546,150	147,000,000	24,539,076,150	18,651,578,040	4,830,470,480	1,057,027,630
	건 축 과	7,188,746,000	-	-	7,188,746,000	7,169,252,010	-	19,493,990
	안전총괄과	9,519,997,000	10,041,111,090	118,000,000	19,679,108,090	11,277,735,310	6,990,653,850	1,410,718,930
	교 통 과	16,062,372,000	362,334,510	-	16,424,706,510	15,555,282,780	95,000,000	774,423,730
	지 적 과	986,640,000	301,602,100	-	1,288,242,100	1,014,220,920	216,200,000	57,821,180
	공원녹지과	12,989,228,000	1,820,559,000	17,600,000	14,827,387,000	12,772,924,860	1,511,553,610	542,908,530
	보 건 소	28,284,896,000	1,438,014,000	-	29,722,910,000	27,966,969,220	1,098,515,230	657,425,550
특별회계		16,165,912,000	439,713,680	-	16,605,625,680	4,997,971,230	413,659,500	11,193,994,950
	의료급여 기금	500,636,000	-	-	500,636,000	451,919,660	-	48,716,34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22,073,000	-	-	22,073,000	22,073,000	-	-
	덕명지구 도시개발	7,063,972,000	439,713,680	-	7,503,685,680	655,729,480	413,659,500	6,434,296,700
	지하수 관리	754,734,000	-	-	754,734,000	20,428,530	-	734,305,470
	주차장	7,824,497,000	-	-	7,824,497,000	3,847,820,560	-	3,976,676,440

【표8】집행잔액 사유별현황(위원회 소관) (단위 : 원)
구 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6년도	21,290,764,725	17,200,000	-	5,466,692,825	5,033,566,900	10,773,305,000
2015년도	21,765,580,963	4,033,971,990	-	4,830,576,243	5,930,134,730	6,970,898,000
증감율	감 2.2%	감 99.6%	-	증 13.2%	감 15.1%	증 54.5%

4.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1건

◦ 공원녹지과 소관 꽃도시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장비 임차료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임

다. 예산이체 : 없음

【표9】예산전용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조직	예산액	전용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공원녹지과	176,000,000	17,000,000	-	꽃도시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장비 임차료 부족
	13,050,000	-	17,000,000

5.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Ⅳ. 검 토 의 견

▶ 2016회계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ㅇ 세출결산을 보면예산현액 3,662억 9,225만원은 전년대비 2.5%가 증가된 금액으로 그 중 89.2%인 3,267억 3,8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ㅇ 총 세출결산규모는 2015년도 결산규모 보다 11.1%증가하고, 집행잔액은 212억 9,076만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음

ㅇ 일부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후 재차 사고이월 하는 것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는 만큼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어지며,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변경 시에는 신속한 추경예산 삭감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시급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이월액은 총 74건에 480억 9,97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5.4%로  증가하여, 재정집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개시 전에 실행 가능한 제반 필요 절차를 수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자금의 사장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임.

ㅇ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격상 예산편성과 예비비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불용액의 비율이 과다하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예산의 전용은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274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 현황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일반회계 (6건)	18,940,15,000	289,900,000	241,655,120	-	48,244,880

◦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원)
조 직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지역경제과(2건)	7,300,000	6,864,000	-	436,000	AI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건설과(1건)	147,000,000	118,006,490	-	28,933,510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시설 피해발생지 복구
안전총괄과(2건)	118,000,000	109,579,630	-	8,420,370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지 복구와 농가복구 지원
공원녹지과(1건)	17,600,000	7,205,000	-	10,395,000	한해대책 비상관수에 필요한 살수차 임차비용

Ⅲ. 검토의견

◦ AI 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하계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 복구 및 가뭄피해에 따른 가로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의안 번호	274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총  괄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현황은

ㅇ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보다 29.3%인 108억 6,459만원이 증가한 479억 2,246만원으로, 111억 1,019만원을 조성하고, 2억 4,560만원을 지출하였음

(단위 : 원)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37,057,872,138 (11종)	10,864,595,158	11,110,198,608	245,603,450	47,922,467,296 (11종)

Ⅱ. 결산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ㅇ 2016회계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보다 30.5%인 108억 1,149만원이 증가한 462억 3,267만원으로, 110억 5,709만원을 조성하고, 2억 4,563만원을 지출하였음

ㅇ 기금종류별 사용액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00만원, 식품진흥기금 7,659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415만원, 재난관리기금 9,985만원 각각 지출되었음

(단위 : 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35,421,183,378	10,811,494,328	11,057,097,778	245,63,450	46,232,677,706
노인복지기금	579,374,907	43,275,329	43,275,329	-	622,650,236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1,335,787,319	△961,611	14,038,389	15,000,000	1,334,825,70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6,457,396,210	286,857,010	286,857,010	-	16,744,253,220
식품진흥기금	957,972,866	△2,381,910	74,213,670	76,595,580	955,590,956
옥외광고정비기금	1,012,027,490	414,284,290	468,441,040	54,156,750	1,426,311,780
재난관리기금	3,414,457,703	843,787,510	943,638,630	99,851,120	4,258,245,213
주차장적립기금	6,618,416,490	1,105,685,030	1,105,685,030	-	7,724,101,520
녹지기금	45,750,393	31,087,600	31,087,600	-	76,837,993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5,000,000,000	8,089,861,080	8,089,861,080	-	13,089,861,080

Ⅲ. 검토의견

ㅇ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 462억 3,267만원으로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ㅇ 저금리가 지속되고 주민들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환경변화에 따라 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관리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275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이희환의원 대표발의

[이희환, 구본환, 권영진, 설장수, 노승연, 강숙자,    김양경,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의원(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6월 7일 이희환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6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ㆍ제2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경관위원회가 대행함(안 제5조)

○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과 심의 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함(안 제6조)

○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함(안 제7조ㆍ제8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정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심의기구 등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 번호	274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6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운영 중인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로 만료됨.

○ 이에 따라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7. 12. 1. ~ 2019. 12. 31. (2년1개월)

○ 위탁대상 :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소요예산 : 558,34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위탁범위

- 어린이 영양관리․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3.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으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관리 지침 및 어린이 급식용 식단을 마련하고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식품영양에 관련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274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 금년 7월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7. 7. 26. ~ 2020. 7. 25.(3년)

○ 위탁대상 : 신규․변경 및 연장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 대상광고물 : 벽면이용․옥상․돌출․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등

○ 위  탁  비 : 없음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4조에 의거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 위탁자격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한 자, 건축사 관련단체·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시설 등의 기준

-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금년 7월로 만료됨에 따라「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으로,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광고물 설치 등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장비 등을 가진 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업무 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