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5(금)11:00

제223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5.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별첨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별첨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별책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별첨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8.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2.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1		본회의 안건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2775	발의년월일 : 2017. 9. 15.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2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9월 15일부터         9월 27까지 13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7조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17. 9. 15.  ~  9. 27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9/15(금)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9/15(금) 11:00		1.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변경 계획안에 따른 설명의 건 5.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9/16(토) ~ 9/26(화)	-	휴 회	상임위 및 예결위
9/27(수) 11:00	2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9. 8(금) 11:00	제222회 정례회 폐회중	1.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9/22(금)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9/18(월)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2 회의실
9/19(화) 10:00	2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9/20(수)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1 회의실
9/21(목) 14:00	2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9/25(월) 10:00	1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회운영, 행정자치 소관)	제2 회의실
9/26(화) 10:00	2	1. 2017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사회도시 소관)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심사안건은 접수 및 예정 안건을 기재함.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13일

					9. 1(금)	9. 2 (토)
9. 3 (일)	9. 4(월)	9. 5(화)	9. 6(수)	9. 7(목)	9. 8(금)	9. 9 (토)
					제222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 (11:00) - 제223회 의사일정 협의
9.10 (일)	9. 11(월)	9. 12(화)	9. 13(수)	9. 14(목)	9. 15(금)	9.16 (토)
					제1차 본회의 (11:00) - 개회식 및 안건처리
9.17 (일)	9. 18(월)	9. 19(화)	9. 20(수)	9. 21(목)	9. 22(금)	9.23 (토)
	제1차 행정자치(10:00) - 2017 행감계획서 채택 - 안건처리 등	제2차 행정자치(10:00) - 제2회 추경안 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2017 행감계획서 채택 - 안건처리 등	제2차 사회도시(14:00) - 제2회 추경안 심사	제1차 의회운영(10:00) - 2017 행감계획서 채택 - 제2회 추경안 심사 - 안건처리 등
9.24 (일)	9. 25(월)	9. 26(화)	9. 27(수)	9. 28(목)	9. 29(금)	9.30 (토)
	제1차 예결특위(10:00) - 제2회 추경안 심사 (의회/행자위) - 계수조정	제2차 예결특위(10:00) - 제2회 추경안 심사 (사도위) - 계수조정	제2차 본회의(11:00) - 제2회 추경안 심사 - 2017 행감계획서 채택의 건 - 기타 안건처리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776	발의년월일 : 2017. 9. 15.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영진,

송봉식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22회)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금선, 강숙자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2777	발의년월일 : 2017. 9. 15.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17. 9. 15 ～ 2017. 9. 27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사업소장

- 출석요구이유 :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규모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65,075,877	100.00%	452,943,033	100.00%	12,132,844	2.68%
일반회계			446,825,038	96.08%	435,281,194	96.10%	11,543,844	2.65%
특별회계			18,250,839	3.92%	17,661,839	3.90%	589,000	3.33%
	기타특별회계		18,250,839	3.92%	17,661,839	3.90%	589,000	3.3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9,779	0.12%	470,779	0.10%	89,000	18.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584	0.00%	20,584	0.00%	0	0.0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887,370	1.48%	6,887,370	1.52%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55,239	0.18%	855,239	0.19%	0	0.00%
		주차장특별회계	9,927,867	2.13%	9,427,867	2.08%	500,000	5.30%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46,825,038	100.00 %	435,281,194	100.00 %	11,543,844	2.65%
100		지방세수입		94,000,000	21.04 %	94,000,000	21.60 %	0	0.00%
	110		지방세	94,000,000	21.04 %	94,000,000	21.60 %	0	0.00%
200		세외수입		30,886,127	6.91 %	28,352,391	6.51 %	2,533,736	8.94%
	210		경상적세외수입	24,163,156	5.41 %	24,163,022	5.55 %	134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6,722,971	1.50 %	4,189,369	0.96 %	2,533,602	60.48%
300		지방교부세		4,319,000	0.97 %	4,319,000	0.99 %	0	0.00%
	310		지방교부세	4,319,000	0.97 %	4,319,000	0.99 %	0	0.00%
400		조정교부금등		32,978,582	7.38 %	28,662,582	6.58 %	4,316,000	15.06%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2,978,582	7.38 %	28,662,582	6.58 %	4,316,000	15.06%
500		보조금		228,748,376	51.19 %	222,756,228	51.18 %	5,992,148	2.69%
	510		국고보조금등	136,478,304	30.54 %	132,613,454	30.47 %	3,864,850	2.91%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92,270,072	20.65 %	90,142,774	20.71 %	2,127,298	2.3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892,953	12.51 %	57,190,993	13.14 %	△1,298,040	△2.27%
	710		보전수입등	41,512,553	9.29 %	41,512,553	9.54 %	0	0.00%
	720		내부거래	14,380,400	3.22 %	15,678,440	3.60 %	△1,298,040	△8.28%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46,825,038	100.00%	435,281,194	100.00 %	11,543,844	2.65%
100		인건비		58,865,688	13.17%	58,460,309	13.43 %	405,379	0.69%
	101		인건비	58,865,688	13.17%	58,460,309	13.43 %	405,379	0.69%
200		물건비		28,746,734	6.43%	28,535,827	6.56 %	210,907	0.74%
	201		일반운영비	21,604,623	4.84%	21,452,510	4.93 %	152,113	0.71%
	202		여비	1,622,846	0.36%	1,601,302	0.37 %	21,544	1.35%
	203		업무추진비	569,880	0.13%	569,880	0.13 %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1,780,620	0.40%	1,779,420	0.41 %	1,200	0.07%
	205		의회비	625,531	0.14%	625,531	0.14 %	0	0.00%
	206		재료비	2,011,234	0.45%	1,995,184	0.46 %	16,050	0.80%
	207		연구개발비	532,000	0.12%	512,000	0.12 %	20,000	3.91%
300		경상이전		271,194,674	60.69%	267,571,636	61.47 %	3,623,038	1.35%
	301		일반보상금	150,222,138	33.62%	149,402,913	34.32 %	819,225	0.55%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5,800	0.01%	35,800	0.01 %	0	0.00%
	303		포상금	2,449,795	0.55%	2,449,795	0.56 %	0	0.00%
	304		연금부담금등	8,043,301	1.80%	8,043,301	1.85 %	0	0.00%
	305		배상금등	46,500	0.01%	46,500	0.01 %	0	0.00%
	306		출연금	13,764	0.00%	13,764	0.00 %	0	0.00%
	307		민간이전	84,967,734	19.02%	84,024,721	19.30 %	943,013	1.12%
	308		자치단체등이전	25,414,121	5.69%	23,553,321	5.41 %	1,860,800	7.90%
	309		전출금	1,521	0.00%	1,521	0.00 %	0	0.00%
400		자본지출		66,304,063	14.84%	63,432,002	14.57 %	2,872,061	4.53%
	401		시설비및부대비	58,687,484	13.13%	56,019,609	12.87 %	2,667,875	4.76%
	402		민간자본이전	2,893,660	0.65%	2,885,340	0.66 %	8,320	0.29%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6,781	0.02%	86,781	0.02 %	0	0.00%
	405		자산취득비	4,636,138	1.04%	4,440,272	1.02 %	195,866	4.41%
700		내부거래		6,012,000	1.35%	5,952,000	1.37 %	60,000	1.01%
	702		기금전출금	6,012,000	1.35%	5,952,000	1.37 %	60,000	1.01%
800		예비비및기타		15,701,879	3.51%	11,329,420	2.60 %	4,372,459	38.59%
	801		예비비	7,949,313	1.78%	4,095,763	0.94 %	3,853,550	94.09%
	802		반환금기타	7,752,566	1.74%	7,233,657	1.66 %	518,909	7.17%

4.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250,839	100.00 %	17,661,839	100.00 %	589,000	3.33%
200		세외수입		4,755,690	26.06 %	4,255,690	24.10 %	500,000	11.75%
	210		경상적세외수입	700,050	3.84 %	700,050	3.96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4,055,640	22.22 %	3,555,640	20.13 %	500,000	14.06%
500		보조금		1,808,656	9.91 %	1,719,656	9.74 %	89,000	5.18%
	510		국고보조금등	1,685,424	9.23 %	1,614,224	9.14 %	71,200	4.41%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23,232	0.68 %	105,432	0.60 %	17,800	16.8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686,493	64.03 %	11,686,493	66.17 %	0	0.00%
	710		보전수입등	11,686,493	64.03 %	11,686,493	66.17 %	0	0.00%

5.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250,839	100.00%	17,661,839	100.00 %	589,000	3.33%
100		인건비		1,667,156	9.13%	1,630,104	9.23 %	37,052	2.27%
	101		인건비	1,667,156	9.13%	1,630,104	9.23 %	37,052	2.27%
200		물건비		1,133,357	6.21%	1,132,357	6.41 %	1,000	0.09%
	201		일반운영비	1,048,849	5.75%	1,048,849	5.94 %	0	0.00%
	202		여비	52,308	0.29%	52,308	0.30 %	0	0.00%
	203		업무추진비	1,000	0.01%	1,000	0.01 %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31,200	0.17%	30,200	0.17 %	1,000	3.31%
300		경상이전		427,026	2.34%	338,026	1.91 %	89,000	26.33%
	303		포상금	3,450	0.02%	3,450	0.02 %	0	0.00%
	307		민간이전	423,576	2.32%	334,576	1.89 %	89,000	26.60%
400		자본지출		2,998,696	16.43%	2,998,696	16.98 %	0	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996,296	16.42%	2,996,296	16.96 %	0	0.00%
	405		자산취득비	2,400	0.01%	2,400	0.01 %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12,024,604	65.89%	11,562,656	65.47 %	461,948	4.00%
	801		예비비	11,918,803	65.31%	11,456,855	64.87 %	461,948	4.03%
	802		반환금기타	105,801	0.58%	105,801	0.60 %	0	0.00%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766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1 일 발 의 자 : 이금선 외 10 인

1. 주    문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책임제 보육제도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가. 2015년 12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2천5백개소에 보육아동이 140만명에 이르고 이를 돌보는 보육교직원은 3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나.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어린이집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보육환경은 부모의 보육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임.

다. 이에 만 3세～ 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차액보육료 지원 대책, 보육교직원이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표준보육료 현실화를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함.

3. 건의안 : 붙임

2017. 9.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    의    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    의    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수가 최근 10년간 약 28배 가량 증가하여 140만명에 이릅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보육환경은 부모의 보육수요를 제대로 충족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보육교사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4시간 이상 초과하여 매일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4시간 초과 근무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보육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만 3세∼5세 운영시간을 보면, 어린이집은

12시간, 유치원은 4∼5시간(방과후 교실 포함하면 8시간)으로 어린이집이 4∼8시간을 더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료 지원단가는 동일합니다.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수납한도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보육료 차액은 고스란히 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무상보육이라고 하지만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별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육현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들 또한 이 같은 현실을 공감하며 모두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후보 당시의 공약으로  ‘안심육아 7대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중 ‘다섯째, 좋은 보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라고 아래와 같이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동이 행복합니다.

아이들 돌보기도 힘든데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 밖에 안 됩니다.

우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체교사제를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교사제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막겠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을 줄여

더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안심육아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표준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표준보육료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공익대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을 중략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가감없이 전달하는 이유는 보육정책의 잘못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 또한 명쾌하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약대로만 해주시면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한숨을 거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을 위한 약속을 지켜 주십시요.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책임제 보육제도’ 실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 드립니다.

하나, 만 3세～ 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학부모 부담금인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라.

하나, 보육교직원이 하루 8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표준보육료를 신속히 현실화 시켜라.

하나, 취업모와 전업주부 간에 사회적갈등을 조장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조속히 철폐하라.

2017. 9.  15.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국무총리

4.  보건복지부장관

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6.  더불어민주당 대표

7.  자유한국당 대표

8.  국민의당 대표

9.  바른정당 대표

10. 정의당 대표

2		의회운영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양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1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1 일
			발 의 자 : 김양경,구본환,노승연 이금선,이희환,민태권 설장수,강숙자,송봉식 권영진

1. 제안이유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전문적인 의정활동 및 위원회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의결로 2인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의2제1항)

나.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

다. 전문가의 자격기준 및 해촉사유 규정(안 제40조의2제3항, 제5항)

라. 전문가 활동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선서) (생 략)	제21조(선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경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1조(선서) ①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하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하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하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ㆍㆍ상임위원ㆍㆍ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의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집회예정시간 1시간 이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단ㆍ원 ㆍ소장, 과장 등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질문서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승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0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8일
			발 의 자 : 노승연,권영진,설장수 이금선,강숙자,이희환

1. 제안이유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내용 및 특별위원회의 직인 종류를 추가하여 문서 시행 불편을 해소하고 그 밖에 용어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나. 특별위원회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용어정비(안 제4조)

라. 공인의 교부 및 등록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관련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나.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7.  .  . ～ 2017.  .  .(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일변”을 “한변”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공인의 종류	규 격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 인	3.6센티미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의 직인	자치단체장 직인 규격과 동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1.8센티미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1.8센티미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장의 직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관인의 규격 준용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인 명			서 체 규 격
폐 기			사 용 개 시		년 월 일
이 유			각 인 근 거
용 도				인영
보 관 책임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신설”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관인 명칭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일반공인의 인영	등 록 (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 조례
제2조(종류) ① (생 략)	제2조(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4조(규격) --------------------- 한변--------------------.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6조(관리) ----------------------.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공 인 의 규 격	규 격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의 직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각 상임위원장 직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장 직인	3.6센티미터 자치단체장 직인 규격과 동일 1.8센티미터 정부관인규정(별표 2) 직인의 규격준용

[별지서식]

공     인     대     장

인 명			서 체 규 격
폐 기			사 용 개 시	년월일
이 유			각 인 근 거
용 도			인영
보 관 책임자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비 고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공인의 종류	규 격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 인	3.6센티미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의 직인	자치단체장 직인 규격과 동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1.8센티미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1.8센티미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장의 직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별표〕관인의 규격 준용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인 명			서 체 규 격
폐 기			사 용 개 시	년월일
이 유			각 인 근 거
용 도			인영
보 관 책임자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관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일반공인의 인영	등록(재등록) 사유
		관리부서
		비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장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관인의 규격(제35조 관련) (단위: cm)
구분		길이
청인	국무회의 그 밖의 합의제기관	5.4 3.6
직인	대통령 국무총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	4.5 3.6 3
비고: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별첨)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별책)

3		행정자치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숙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59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8 일
			발 의 자 : 강숙자,하경옥,노승연 이금선, 권영진,설장수, 이희환, 송봉식,김양경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회의 시     사업제안자에 대한 수당 및 주민예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2010년, 행정안전부)

나.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7.  .  . ～ 2017.  .  .(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② (생 략)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유성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 기관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전문개정 2011.8.4.]

❏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2010년, 행정안전부)

<모델안 3>

○○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국장,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동장이 추천한 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개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 등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758		제안연월일 : 2017. 8. 4. 제 안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2018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예정액): 14,440천원

–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96,262,055천원)의 0.00015%

○ 납부기한: 2018. 3. 31.

○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3.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기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붙임)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납부할 출연금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   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14,440천원

□ 납부기한: 2018. 3. 31.

□ 출연의 필요성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감면체계 개편, 지방세 중장기 발전 도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

: 효율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세제 및 전문성 제고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확립

출연금 지원현황

□ 출연금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2018년도 유성구 출연금: 96,262,055천원(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5/10,000=14,440천원

＊ 2018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천원)

2016년 결산 지방세	2016년 결산 보통세				비 고
	소계(ⓐ+ⓑ-ⓒ)	ⓐ현년도	ⓑ과년도	ⓒ과년도사업소세
96,262,633	96,262,055	94,520,547	1,742,086	578	과년도 사업소세는 목적세로 반영하지 않음

□ 최근 5년간 출연금액                                             (단위 : 천원)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연금	10,252	11,369	11,701	13,161	13,763

Ⅲ		참고자료

□ 향후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동의안 제출: 2017. 9월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2017. 하반기

한국지방세연구원

□ 조직: 2본부 3실 6센터 / 56명(위촉연구원 및 파견공무원 21명 포함)

□ 주요사업

– 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 / 2016년 104건

– 발간사업: 정기간행물, 지방세길라잡이, 한국지방세 60년사 편찬

– 대외협력: 지방세․세외수입 네트워크 포럼 개최, 지방세 홍보

– 연구기반조성: 지방세 관련 통계DB 운영, 학술행사 및 연구회의 개최

– 자치단체지원: 지방세무공무원교육, 지방세법규해석시스템운영, 동아리 지원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별첨)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양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2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1 일
			발 의 자 : 김양경,구본환,노승연 이금선,이희환,민태권 설장수,강숙자,송봉식 권영진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복지 행정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보호 및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사회복지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1. 유성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장 : 100분의 30 이상

2. 유성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 100분의 30 이상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100분의 30 이하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담당이 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에 따른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양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5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1 일
			발 의 자 : 김양경,구본환,노승연 이금선,이희환,민태권 설장수,강숙자,송봉식, 권영진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예방 및 재난대응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 자격요건 및 임기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위원장의 역할 및 권한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과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안전점검, 인적ㆍ물적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유성구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소집회의 개최

2. 임시회의 :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 안건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봉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3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1 일
			발 의 자 : 송봉식,구본환,이금선 권영진, 하경옥, 설장수, 강숙자, 김양경, 이희환, 민태권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에 비상호출기 및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 정비 및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적용범위 삭제 및 상위법 명칭 수정 (안 제3조 ~ 안 제5조)

나. 공중화장실에 CCTV 및 비상벨 호출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5항)

다. 상위법 명칭 수정(안 제16조)

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의무부담 관련조항 삭제(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7.  .  . ～ 2017.  .  .(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조제2호”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로 한다.

제4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을 “법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을 “영”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을 적용범위로 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삭 제>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을 말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법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별표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별표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영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법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사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손건조기, 페이퍼 타올, 화분등을 설치하거나 그림ㆍ사진 등을 부착할 수 있다.

5.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신고또는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1.14., 2015.1.28., 2016.3.29., 2016.12.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 [별표] <개정 2017. 7. 26.>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비고

1. 시ㆍ군ㆍ구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본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4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1 일
			발 의 자 : 구본환, 노승연, 김양경, 민태권, 이희환, 이금선, 권영진, 하경옥, 설장수, 강숙자, 송봉식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주변 생활환경과 대기오염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안 제3조∼ 제5조)

나. 대기측정망 설치 규정(안 제6조)

다. 환경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규정(안 제7조)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사항: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17. 8.   .  ~ 2017.  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의 설치)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 지원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의 설치

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제목개정 2012.5.23.]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7.16.>

●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별책)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별첨)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별책)

●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별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예정)안건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별책)

●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