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9(목)11:00

제224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		본회의 안건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2789	발의년월일 : 2017.10.19.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까지 7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7조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17. 10. 19.  ~  10. 25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0/19(목)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0/19(목) 11:00		1.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20(금) ~ 10/24(화)	-	휴 회	상임위
10/25(수) 11:00	2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레 폐지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3.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15.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0/16(월) 11:00	제223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10/20(금)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0/23(월)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2 회의실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0/24(화)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 회의실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심사안건은 접수 및 예정 안건을 기재함.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7일

10.1 (일)	10.2(월)	10.3(화)	10.4(수)	10.5(목)	10.6(금)	10.7 (토)
			추석
10.8 (일)	10.9(월)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10.14 (토)
10.15 (일)	10.16(월)	10.17(화)	10.18(수)	10.19(목)	10.20(금)	10.21 (토)
	제223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11:00) - 의사일정협의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처리	제1차 의회운영(10:00) - 안건심사
10.22 (일)	10.23(월)	10.24(화)	10.25(수)	10.26(목)	10.27(금)	10.28 (토)
	제1차 행정자치(10:00) - 안건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안건심사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10.29 (일)	10.30(월)	10.31(화)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790	발의년월일 : 2017. 10. 19.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승연,

김양경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23회) 회의록 서명의원 : 권영진, 송봉식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2791	발의년월일 : 2017. 10. 19.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17. 10. 19 ～ 2017. 10. 25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사업소장

- 출석요구이유 :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2		의회운영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 태 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2		제출연월일	: 2017년 10월 10일
			제 출 자	: 구본환, 하경옥, 노승연 송봉식, 강숙자, 김양경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의 현재 운영하고 의회 포상과 관련하여 미흡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여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절차 내용 신설 추가(안 제9조)

나. 위원회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 추가(안 제11조)

다. 이중 포상금지 내용 신설(안 제13조)

라. 종전 제13조를 제14조로 변경(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포상절차)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3조(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중 최연장의원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행정자치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양 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3		발의연월일 : 2017년 10 월 10 일
			발 의 자 : 노승연, 이희환, 설장수 하경옥, 송봉식, 구본환 강숙자, 민태권, 권영진

1. 제안이유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평생교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배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비 (안 제4조)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 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평생학습센터가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배치할 수 있다”를 “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문가

제7조제4항 단서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ㆍ②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평생학습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문가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남은 기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 따라 ------------------------------------------. -------------------------------------------------------------------------.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기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4조(위탁운영) (생 략)	제14조(위탁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 -------- 게을리하여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의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도시내의 총체적 평생학습 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성장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제반 측면의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삭제

4. “평생교육단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원하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설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을증진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유성구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평생학습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대학 평생학습기관의 장 또는 평생학습 관련분야 교수

4. 관할구역 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장

5. 평생교육단체의 장 또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문가

7. 기타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구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사업

4.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6.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7.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8.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0.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행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 방법,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및 수강 자격)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유성구민으로 하되, 유성구 관내 학교의 재학생과 유성구 소재 직장 등의 재직자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용료 등의 징수)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ㆍ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사용 또는 수강 중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5.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2과목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

6.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8.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운영시간) 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4과 같다.

제21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

5.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평생학습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사용자가 사용 승인된 시설물에 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강사의 위촉) ①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된 강사의 후임강사의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수강과목이 폐지된 경우

제25조(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2.평생학습 동아리 재능기부 사업

3.그 밖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4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설장수, 민태권, 권영진 송봉식, 노승연, 강숙자 김양경, 이희환, 하경옥 구본환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유성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다. 예산을 확보하여 인구시책의 공모 등 추진 (안 제7조)

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안 제8조)

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와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장려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며,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책의 공모) 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우수한 시책을 채택․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책을 공모하는 경우 시상금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실효성이 큰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8조(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및 교육ㆍ일자리ㆍ보건ㆍ주거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절 저출산 대책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23.]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노승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5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10일
			발 의 자 :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강숙자, 권영진, 구본환, 설장수, 송봉식, 이희환

1. 폐지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동 조항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 이래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기능과 조직이 동법 제33조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유성구 체육회와 유사하며,

또한 유성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나.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다. 입법예고  : 2017.  .  . ～ 2017.  .  .(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24호, 2017.3.2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게장 2016.12.27.>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한다.

④위촉위원은 민간체육계인사 1인ㆍ경제계인사 2인 및 관내 학교장 2인을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하경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6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10일
			발 의 자 : 하경옥, 구본환, 노승연 강숙자, 송봉식, 민태권, 설장수, 김양경, 이희환 권영진

1. 폐지이유

본 조례안은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이행에 따른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현실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 등 징수율 제고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0.   . ∼ 2017.  .   . (   일간)

(2) 신․구조문대비표 : 생략

(3)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납세의무가 있는 자 중 성실납세 이행에 따른 경품 등을지급함으로써 납세에 대한 만족감을 유도하여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품지급) 구청장은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지급 등을 위하여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추첨대상 및 시기) 경품추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 정기분 고지세목(등록면허세, 자동차세 1기분)을 납기한내 납부한 자중 체납액이 없는 자 : 7월 25일한 추첨

2. 하반기 정기분 고지세목(주민세, 재산세)을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중 체납액이 없는 자: 12월 20일한 추첨

제4조(추첨방법) 제3조의 추첨대상자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인 경품 추첨프로그램을 사용 전산으로 추첨한다.

제5조(경품) 경품은 생활용품 또는 상품권으로 하되 등수별 차등 지급하며,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있다.

제6조(추첨자) 추첨은 추첨 당일 내방 민원인 중에서 2명을 선정한 후 유성구 감사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추첨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67		제출연월일	:	2017. 9.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세분화하며 현실에 맞게 소송비용 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2조～제4조)

나. 각 부서에서 자문을 구할 경우 기획실장에게 사전 협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는 기획실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부서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제5조 자문절차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안 제6조)

라.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게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7. 19. ∼2017. 8. 8.(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중에서 3명 이하”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구(소속기관 포함)”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제5조제2항”을 “제3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00,000 300,000	없 음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1. 본안소송(소송물가액 기준) 가. 3,000만원미만 나.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다.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라. 1억원이상 3억원미만 마. 3억원이상 5억원미만 바. 5억원이상 사. 중요사건(구정에 행·재정적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건)	600,000 1,2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2,000,000 ~ 3,000,000	⦁100분의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상고심·환송심	본안소송 착수금의 1/2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 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 2,000,000 3,000,000	⦁고소․고발․피고소․ 피고발의 경우 기소 또는 불기소된 때에는 착수금의 100%
기 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기타 비용 6. 출장여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준함.

※ "직무관련 사건"이란 유성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격 및 인원)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중에서 3명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2조(자격 및 인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직무 등) ① ----------------------------------.
1.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고문변호사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자문절차) ① 각 부서(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실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 제3조--------------------------------------------------------------------.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00,000 300,000	없 음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1. 본안소송(소송물가액 기준) 가. 2,000만원미만 나.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다.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라. 1억원이상 5억원미만 마. 5억원이상 바. 중요사건(구정에 행·재정적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건)	600,000 1,2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2,000,000 ~ 4,000,000	⦁100분의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조정·인락·소취하의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변론 없이 소취하된 경우 제외)
	2. 상소심	본안소송 착수금
	3. 환송심	본안소송 착수금의 1/2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 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 2,000,000 3,000,000	⦁고소․고발․피고소․ 피고발의 경우 기소 또는 불기소된 때에는 착수금의 100% ⦁상대방 소취하로 사건 종결의 경우 착수금의 50%
기 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기타 비용 6. 출장여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준함.

※ "직무관련 사건"이란 유성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함

[별표]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00,000 300,000	없 음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1. 본안소송(소송물가액 기준) 가. 3,000만원미만 나.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다.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라. 1억원이상 3억원미만 마. 3억원이상 5억원미만 바. 5억원이상 사. 중요사건(구정에 행·재정적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건)	600,000 1,2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2,000,000 ~ 3,000,000	⦁100분의 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삭제>
	2. 상고심·환송심	본안소송 착수금의 1/2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 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 2,000,000 3,000,000	⦁고소․고발․피고소․피고발의 경우 기소 또는 불기소된 때에는 착수금의 100% ⦁<삭제>
기 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기타 비용 6. 출장여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준함.

※ "직무관련 사건"이란 유성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함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인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및 소송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고문변호사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삭제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실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71		제출연월일	:	2017. 9.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제명, 안 제2조~제3조,  제6조)

나.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안 제5조)

- 행정 및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만원 → 1명당 30만원

-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만원 → 1명당 1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7. 19. ∼ 2017. 8. 8.(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사건”을 “해당사건”으로 한다.

제3조 중 “2인”을 “2명”으로, “1인”을 “1명”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인당 10만원”을 각각 “1명당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인당 2만원”을 각각 “1명당 1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 포상금지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판결을 받은 경우	2.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②-----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사건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 2명 ---------------------------- ------1명-------------------- 제5조에 따른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각 호의 어느 하나 ---------------------------------.
②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1.ㆍ 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만원 이내	1. ------------ 1명당 30만원 ---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만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만원 이내	2. ------------ 1명당 30만원 --- -------------------------------------- 1명당 10만원 ---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2만원 이내	3. -------------------------1명당 10만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제6조(표창) ---------------------------- 사람 ---------------------------- 사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구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70		제출연월일	:	2017. 9.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로컬푸드 사업의 확장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의 정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로컬푸드 유통지원, 로컬푸드 소비촉진에 관한 조문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근지역의 범위를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로 정의(안 제2조)

나.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인근지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 구성에 대한 조문 개정(안 제5조)

라.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5조, 제15조의2)

마. 로컬푸드 소비촉진 관계법령 추가(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식생활교육지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보완

5) 입법예고 : 2017. 7. 21. ∼ 2017. 8. 10.(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성구 및 인근지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를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의2제1항 중 “물류센터”를 각각 “물류센터,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 구청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유성구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축산식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 제2조 제1항 인근지역의 생산·가공·유통·공급되는 농·축산식품에 관한 사항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 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 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 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 성하되, ------------------ -------------------------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로컬푸드의 유통지원)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의 유통․소비 등의 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등 로컬푸드 유통․소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로컬푸드의 유통지원) ①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
② 구청장은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
제15조2(로컬푸드의 유통지원) ①구청장은 제11조제2항의 가공시설과 제15조제1항의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등 로컬푸드 관련 시설을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여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2(로컬푸드의 유통지원) ① ---------------------------------------------------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
제16조(로컬푸드의 소비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되도록 노력한다.	제16조(로컬푸드의 소비촉진) ① 구청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ㆍ축산물과 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ㆍ축산업인의 소득안정,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ㆍ축산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 등의 순환, 에너지 및 화학

영농자재 사용의 최소화 등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방법에 의한 로컬푸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ㆍ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활성화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ㆍ축산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 또는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활성화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활성화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제3조제2항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장터 및 전문판매장, 가공시설 등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로컬푸드 및 지역경제 등 관련 업무 공무원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4.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6.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7.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로컬푸드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적용 등)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0조(로컬푸드의 생산) ① 로컬푸드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ㆍ축산업인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및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 지원 사업

4. 안전ㆍ안심 농ㆍ축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 사업

5. 로컬푸드의 상표등록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로컬푸드의 가공) ① 로컬푸드 가공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마을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가공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가공을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로컬푸드의 인증 등)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로컬푸드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이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인증ㆍ표시, 안전성 검사,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로컬푸드의 인증 기준ㆍ품목 및 절차 등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5조(로컬푸드 유통지원)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의 유통ㆍ소비 등의 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로컬푸드 유통ㆍ소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7.3.>

1. 삭제 <2015.7.3.>

2. 삭제 <2015.7.3.>

3. 삭제 <2015.7.3.>

④ 삭제 <2015.7.3.>

제15조의2(로컬푸드 관련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의

가공시설과 제15조제1항의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로컬푸드 관련 시설을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여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조문신설 2015. 7. 3.]

제16조(로컬푸드의 소비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이용자들이 장터나 전문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유통안전기금의 조성)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가격이 각종 재난 또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급등 또는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ㆍ관공동의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8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ㆍ축산업인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ㆍ축산업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9조(로컬푸드의 날 지정)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ㆍ축산식품의 소비촉진과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의 날” 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인근 지역과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특정 농ㆍ축산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ㆍ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ㆍ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인력 및 기술의 교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21조(공익적 민관거버넌스) 구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 및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등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상생협력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속하는 회사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 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78		제출연월일	:	2017. 9. 2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신동․둔곡)지구 개발에 따라 법정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정동 관할구역 지번의 표기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요 지형지물인 대로 및 하천을 기준으로 기존경계의 단순화 및 명확화를 원칙으로 경계조정(안 별표)

○ 신동지구 개발지역 내 금탄동 일부를 신동으로 편입

○ 둔곡지구 개발지역 내 구룡동 일부를 둔곡동으로 편입

○ 법정동간 경계 조정면적 : 114필지 244,709㎡

- 금탄동 (감)132,275㎡ ⇒ 신동 (증)132,275㎡

- 구룡동 (감)112,434㎡ ⇒ 둔곡동 (증)112,43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

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8. 17. ~ 2017. 9. 6.(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계	53
성북동	성북동 일원
세 동	세동 일원
송정동	송정동 일원
방 동	방동 일원
원내동	원내동(1-23, 346-1, 346-5, 370, 370-1, 370-2, 370-9, 370-12, 374-1, 374-2, 375-1, 375-2, 376, 376-1~376-3, 377, 378-2, 378-5~378-7, 380-1, 381-2, 381-5, 385, 385-1~385-3, 385-6, 386-1, 386-2, 386-5, 386-6, 387-1~387-3, 387-5, 387-8~387-10, 388, 388-1~388-20, 388-22~388-27, 388-29~38, 388-41~388-44, 388-46~388-55, 388-59~388-73, 388-83, 388-88~388-92, 388-94~388-107, 388-109, 388-110, 389-1, 423-1, 423-2, 423-7, 423-8, 424-1, 424-4~424-6, 425, 425-2~425-4, 425-6, 425-8, 425-9, 425-11, 425-16, 425-17, 425-21, 425-26~425-30, 425-33~425-36, 425-38, 425-41~425-44, 425-46, 425-47, 425-50~425-56, 425-58~425-60, 426-1, 426-5, 445-8, 445-9, 446-1, 446-4, 446-7, 447-6, 709, 709-2, 709-4, 714-1, 729, 729-1, 729-2, 729-5, 761-1, 761-3, 765, 765-1, 768, 785-3~785-44, 786-10~786-12, 산14-2, 산17-1, 산17-4, 산18-6, 산18-8~산18-13, 산18-15~산18-17, 산21-4, 산21-33, 산22-13~산22-18, 산23-5, 산23-12~산23-15제외)일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476-2, 478, 480-1, 480-2, 481, 482-1~482-9, 483-1~483-7, 484, 484-1, 484-2, 485-2, 485-3, 486-2, 486-3, 488-1, 488-2, 493, 496-1~496-13, 496-18, 496-19, 498-2, 498-3, 498-4, 498-5, 498-6, 498-10, 499-1, 505-2, 503, 505, 508, 509, 510, 512, 513, 514, 525-1, 558, 559, 561-1, 563, 564, 588-1, 588-3, 588-4, 588-8, 588-10, 588-13~588-16, 589, 608-4, 608-9, 608-12, 609-1, 609-8, 610, 610-1, 610-4~610-7, 610-10~610-21, 611-1~611-3, 611-5, 611-6, 612-1, 612-2, 612-6, 612-11, 613-28, 616-30, 812-8, 857-7, 859-1, 860-1~860-5, 861, 862-1~862-4, 862-8~862-10, 872-19, 895-1, 895-3~895-6, 895-14~895-17, 904, 907, 908, 942-14, 965, 967-1~967-5, 968-1, 968-3, 969, 978, 978-1, 1508, 1509, 1912-2, 산15-2, 산16-6, 산16 -9, 산24-2, 산21-2, 산22-2, 산24-3, 산24-5, 산25-4, 산26-4, 산27-4, 산28-2, 산28-3, 산58-3, 산58-4, 산58-6, 산58-7, 산58-9~산58-13, 산58-15, 산58-17, 산58-19, 산59-1~산59-6, 산60-1~산60-6, 산61-2, 산61-3을 편입
교촌동	교촌동 일원
대정동	대정동 일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567-1, 567-5를 편입
용계동	용계동(1, 1-1, 1-2, 1-15, 1-16, 1-17, 1-19, 1-20, 2, 2-1, 3, 3-1, 3-2, 3-3, 3-6, 3-7, 3-8, 3-9, 3-10, 3-11, 3-12, 3-14, 3-15, 3-16, 3-17, 3-21, 3-23, 3-24, 3-25, 3-26, 3-27, 3-28, 4, 5, 7-1, 7-3, 8, 9, 9-1, 9-3, 9-4, 9-5, 9-6, 9-7, 10-1, 10-4, 10-6, 10-7, 10-8, 10-9, 11-3, 21-1, 22-1, 22-2, 23-1, 24-3, 30-1, 31-4, 31-5, 31-12~31-14, 142, 143, 144, 145, 146, 146-2, 149,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49-10, 149-11, 153-1, 153-2, 153-3, 154, 154-1, 155-1, 155-2, 157-4, 157-8, 158-5, 566, 566-5, 567, 568-1, 568-2, 571, 571-2, 572-2, 572-4, 574-1, 575-1, 608-7, 608-10, 608-11, 679-2~679-4, 산1-18, 산3-1제외)일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487-2~1487-7을 편입
학하동	학하동(5-1, 6, 7-1, 685-1, 685-9~26, 685-40, 685-41, 685-49, 685-50, 685-52~685-60, 685-62, 685-67~685-72, 685-74, 685-78, 685-80, 685-82~685-92, 685-97, 685-103, 685-105, 685-106, 685-108, 685-109, 산 4-1, 631-2, 631-3, 631-63, 631-66, 631-67, 631-69~631-71, 631-77일부, 631-80, 631-81일부, 631-83~87, 631-121~631-127, 631-131, 631-132, 631-133일부, 631-135일부, 631-136, 631-145, 631-147, 631-148, 631-150, 631-151, 631-170, 631-176, 631-177일부, 631-178일부, 631-181, 631-230~631-232, 652-38일부, 652-39일부, 652-40, 652-41, 652-47일부, 652-48~652-50, 652-51일부, 652-52일부, 652-53~652-63, 652-71, 652-99, 652-125, 652-131, 653-1, 653-5, 653-6, 653-12, 653-14~653-24, 653-26~653-28, 653-30~653-32, 653-34, 653-35, 653-37일부, 653-39일부, 653-41일부, 653-42~653-54, 653-56~653-65, 653-67~653-69, 653-71~653-77, 653-79~653-85, 653-89~653-100, 653-102, 653-104, 653-106~653-117, 653-121, 653-123, 653-124, 653-126~653-130, 653-132, 653-133, 653-134일부, 654-1~654-4, 654-6, 654-7, 654-10~654-12, 654-22, 654-23, 654-26, 654-27~654-34, 655-1~655-4, 655-8, 655-11, 655-12, 655-15~655-21, 660-1, 660-2일부, 661-1일부, 685-66, 685-112일부, 685-113~685-118, 685-122~685-124, 685-132일부, 690-3일부, 710-1제외) 일원 종전의 계산동 212-3일부, 214일부, 215-1일부, 216, 217일부, 218일부, 219-1, 219-2일부, 219-3, 221-48일부, 221-49일부, 221-50, 221-52일부, 659-1일부를 편입 종전의 복용동 456-85일부, 486일부를 편입
계산동	계산동(659-1일부, 221-52일부, 221-50, 221-49일부, 221-48일부, 219-3, 219-2일부, 219-1일부, 218일부, 217일부, 216, 215-1일부, 214일부, 212-3일부, 671-15 제외) 일원 종전의 덕명동 494-1일부, 475-15일부, 475-13일부, 14-19일부를 편입 종전의 학하동 631-2, 631-3, 631-63, 631-66, 631-67, 631-69~631-71, 631-77일부, 631-80, 631-81일부, 631-83~631-87, 631-121~631-127, 631-131, 631-132, 631-133일부, 631-135일부, 631-136, 631-145, 631-147, 631-148, 631-150, 631-151, 631-170, 631-176, 631-177일부, 631-178일부, 631-181, 631-230~631-232, 652-38일부, 652-39일부, 652-40, 652-41, 652-47일부, 652-48~652-50, 652-51일부, 652-52일부, 652-53~652-63, 652-71, 652-99, 652-125, 652-131, 653-1, 653-5, 653-6, 653-12, 653-14~653-24, 653-26~653-28, 653-30~653-32, 653-34, 653-35, 653-37일부, 653-39일부, 653-41일부, 653-42~653-54, 653-56~653-65, 653-67~653-69, 653-71~653-77, 653-79~653-85, 653-89~653-100, 653-102, 653-104, 653-106~117, 653-121, 653-123, 653-124, 653-126~653-130, 653-132, 653-133, 653-134일부, 654-1~654-4, 654-6, 654-7, 654-10~654-12, 654-22, 654-23, 654-26~654-34, 655-1~655-4, 655-8, 655-11, 655-12, 655-15~655-21, 660-1, 660-2일부, 661-1일부, 685-66, 685-112일부, 685-113~685-118, 685-122~685-124, 690-3일부, 710-1를 편입 종전의 복용동 486일부를 편입
구암동	구암동(4-2, 4-3, 4-10, 4-22, 4-23, 4-24, 4-25, 4-26, 4-27, 4-28, 19-1, 19-2, 19-3, 19-4, 19-5, 20-1, 21-1, 22, 22-1, 22-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6, 27-1, 29-7, 29-8, 39-10, 39-15, 41-2, 41-3, 41-6, 41-7, 41-8, 42, 45-5, 520-5, 520-9, 520-10, 523-5, 523-6, 523-7, 523-8, 543, 494-1, 494-2, 494-3, 495-11, 495-12, 495-13, 495-14, 495-15, 495-16, 495-4, 495-6, 495-9, 496-4, 498-47일부, 527-14, 527-148, 527-149, 527-150, 527-151, 527-197일부, 527-198, 527-199, 528-2, 543-5, 산20-5, 518-30, 620-22, 644-3 제외)일원 종전의 덕명동 3-4일부, 3-1일부, 3-3, 3-5, 3-7, 461-10, 461-11, 461-12, 461-16, 461-17, 461-19, 461-2, 461-3, 461-4, 461-61, 461-62일부, 461-63, 461-67일부, 461-68일부, 461-7, 461-71, 461-72, 461-8, 461-9, 468-3, 468-4, 468-5일부, 58-1, 58-5일부, 58-7, 59-1일부, 59-2, 59-3, 71-1일부, 71-2, 71-3, 71-5, 461-1일부를 편입 종전의 상대동 138-92~138-97, 425-17, 425-18을 편입
봉명동	봉명동(303-2, 303-3, 381-14, 381-15, 381-16, 381-17, 391-6, 391-7, 400-9, 401, 415-2, 415-11, 415-12, 415-13, 496-41, 501-8, 501-17, 560-24, 560-25, 560-26, 560-27, 560-30, 560-31, 578-1, 578-4, 578-5 제외) 일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46-12, 247-6, 633-21, 665-6을 편입 종전의 상대동 1-3, 1-5~1-9, 2, 2-1, 3-1~3-12, 4-1, 4-2, 4-6, 4-7, 4-9~4-12, 5-1, 5-2, 6-1, 6-2, 6-4, 7-4, 8-1, 8-2, 9-1, 9-2, 9-4~9-6, 11, 11-1, 12-2, 12-3, 13-3, 13-4, 14-2, 15-1~15-9, 16-1~16-4, 17-2, 18-1, 18-4, 100-1~100-4, 101-1~101-3, 102-1~102-3, 103-1, 103-2, 104-1, 104-3, 104-4, 107-1~107-3, 107-6, 107-7, 108-2, 108-4, 108-5, 111-5~111-7, 150-3, 150-4, 150-8~150-13, 423, 424, 426-3, 426-4, 427-16을 편입 종전의 원신흥동 242-22, 281-6, 282-4, 283-1, 446-30, 446-35를 편입
덕명동	덕명동(3-4일부, 3-1일부, 3-3, 3-5, 3-7, 461-10, 461-11, 461-12, 461-16, 461-17, 461-19, 461-2, 461-3, 461-4, 461-61, 461-62일부, 461-63, 461-67일부, 461-68일부, 461-7, 461-71, 461-72, 461-8, 461-9, 468-3, 468-4, 468-5일부, 58-1, 58-5일부, 58-7, 59-1일부, 59-2, 59-3, 71-1일부, 71-2, 71-3, 71-5, 461-1일부, 13일부, 13-4일부, 13-5, 14-6, 14-10일부, 14-14일부, 14-15, 14-19일부, 474일부, 475-13일부, 475-15일부, 475-16, 489-1, 494, 494-1 제외)일원 종전의 구암동 543, 494-1, 494-2, 494-3, 495-11, 495-12, 495-13, 495-14, 495-15, 495-16, 495-4, 495-6, 495-9, 496-4, 498-47일부, 527-14, 527-148,527-149, 527-150, 527-151, 527-197일부, 527-198, 527-199, 543-5, 산20-5, 518-30일부를 편입 종전의 학하동 685-132일부를 편입 종전의 계산동 671-15를 편입
원신흥동	원신흥동(42-3, 42-7, 42-12, 42-15, 42-16, 42-18, 42-19, 45-2, 45-8, 45-11, 45-15~45-19, 46, 46-4, 46-5, 47, 47-2, 48-1, 48-2, 48-5, 48-6, 49-1, 49-2, 49-5, 49-6, 50, 51, 52, 53-1~53-3, 54-1, 54-2, 55-1, 55-2, 56-1~56-4, 57-1~57-3, 58, 59, 60-1~60-3, 61-1 ~61-7, 62-4, 62-5, 62-9~62-11, 63-5, 63-6, 64-6~64-9, 65-2, 65-6, 65-9~65-13, 66-5, 66-7~66-11, 67-4~67-6, 68-5, 68-7, 68-9~68-14, 69-4, 69-6~69-8, 70-5, 70-7, 70-9~70-12, 71, 71-2, 87-3~87-6, 88-3, 88-11, 188-18, 188-19, 189-9, 189-10, 189-11, 189-12, 189-13, 242-22, 243-1, 243-2, 244-1, 244-2, 245, 246-1, 246-2, 247-1~247-3, 248-1, 248-2, 249-1~249-6, 250-1~250-5, 251-1~251-7, 251-9~251-20, 281-6, 282-4, 283-1, 356-5, 356-6, 358-2, 358-3, 358-8, 358-16, 358-17, 359-3, 359-7, 359-9~359-12, 359-17~359-19, 367-4, 367-6~367-8, 368-4, 368-7, 369-6, 369-10, 410-8, 428-8, 429, 430-2, 431-2, 432-1, 433-8, 435-1, 446-30, 446-31, 446-32, 446-33, 446-34, 446-35, 447-9, 446-1~446-13, 446-17, 446-18, 449-6, 449-7, 458-3, 458-11, 458-13, 458-14, 458-23, 471-6, 471-7, 475-9, 475-12, 480, 480-1, 481, 482, 483, 609-15, 609-16 제외)일원 종전의 봉명동 496-41을 편입 종전의 상대동 97-10~97-13, 98-5, 98-6, 427-13, 427-14, 427-17을 편입 종전의 용계동 1, 1-1, 1-2, 1-15, 1-16, 1-17, 1-19, 1-20, 2, 2-1, 3, 3-1, 3-2, 3-3, 3-6, 3-7, 3-8, 3-9, 3-10, 3-11, 3-12, 3-14, 3-15, 3-16, 3-17, 3-21, 3-23, 3-24, 3-25, 3-26, 3-27, 3-28, 4, 5, 7-1, 7-3, 8, 9, 9-1, 9-3, 9-4, 9-5, 9-6, 9-7, 10-1, 10-4, 10-6, 10-7, 10-8, 10-9, 11-3, 142, 143, 144, 145, 146, 146-2, 149,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49-10, 149-11, 153-1, 153-2, 153-3, 154, 154-1, 155-1, 155-2, 157-4, 157-8, 158-5, 566, 566-5, 567, 571, 571-2, 572-2, 572-4, 574-1, 575-1을 편입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430-1, 430-6~430-8, 431, 432, 433-3, 447, 447-3~447-5, 448, 448-2, 449, 697-1, 697-7, 711, 711-5, 712, 712-3, 712-4, 714-3~714-5, 715-1~715-3, 715-9~715-15, 717-4, 717-8, 717-11, 717-12, 718-1, 718-4~718-9, 794-4, 794-8~794-10, 795-2, 812, 812-5, 812-7, 813-2, 1485-4~1485-24, 1485-29, 1485-30, 1485-32를 편입
상대동	상대동(1-3, 1-5~1-9, 2, 2-1, 3-1~3-12, 4-1, 4-2, 4-6, 4-7, 4-9~4-12, 5-1, 5-2, 6-1, 6-2, 6-4, 7-4, 8-1, 8-2, 9-1, 9-2, 9-4, 9-5, 9-6, 11, 11-1, 12-2, 12-3, 13-3, 13-4, 14-2, 15-1~15-9, 16-1~16-4, 17-2, 18-1, 18-4, 97-10~97-13, 98-5, 98-6, 100-1~100-4,101-1~101-3, 102-1~102-3, 103-1, 103-2, 104-1, 104-3, 104-4, 107-1~3, 107-6, 107-7, 108-2, 108-4, 108-5, 111-5~111-7, 138-92~138-97, 150-3, 150-4, 150-8~13, 423, 424, 425-17, 425-18, 426-3, 426-4, 427-13, 427-14, 427-16, 427-17 제외) 일원 종전의 구암동 4-2, 4-3, 4-10, 4-22, 4-23, 4-24, 4-25, 4-26, 4-27, 4-28, 19-1, 19-2, 19-3, 19-4, 19-5, 20-1, 21-1, 22, 22-1, 22-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6, 27-1, 29-7, 29-8, 39-10, 39-15, 41-2, 41-3, 41-6, 41-7, 41-8, 42, 45-5, 520-5, 520-9, 520-10, 523-5, 523-6, 523-7, 523-8, 543, 494-1, 494-2, 494-3, 495-11, 495-12, 495-13, 495-14, 495-15, 495-16, 495-4, 495-6, 495-9, 496-4, 498-47일부, 527-14, 527-148, 527-149, 527-150, 527-151, 527-197일부, 527-198, 527-199, 528-2, 543-5, 산20-5, 518-30, 620-22, 644-3을 편입 종전의 봉명동 303-2, 303-3, 381-14, 381-15, 381-16, 381-17, 391-6, 391-7, 400-9, 401, 415-2, 415-11, 415-12, 415-13, 501-8, 501-17, 560-24, 560-25, 560-26, 560-27, 560-30, 560-31, 578-1, 578-4, 578-5를 편입 종전의 원신흥동 188-18, 188-19, 189-9, 189-10, 189-11, 189-12, 189-13, 410-8, 428-8, 429, 430-2, 431-2, 432-1, 433-8, 435-1, 446-31, 446-32, 446-33, 446-34, 447-9를 편입
복용동	복용동(486일부, 456-85일부 제외) 일원 종전의 학하동 5-1, 6, 7-1, 685-132일부, 685-1, 685-9~685-26, 685-40, 685-41, 685-49, 685-50, 685-52~685-60, 685-62, 685-67~ 685-72, 685-74, 685-78, 685-80, 685-82~685-92, 685-97, 685-103, 685-105, 685-106, 685-108, 685-109, 산4-1을 편입 종전의 덕명동 494-1일부, 494, 489-1, 475-16, 475-15일부, 474일부, 14-15, 14-14일부, 14-10일부, 14-6, 13-5, 13-4일부, 13일부를 편입
장대동	장대동(213-3, 213-4, 213-6~213-14, 217-4, 217-5, 245-12~245-37, 245-55, 245-56, 245-59~245-62, 245-79~245-83, 259-2제외) 일원 종전의 구암동 112-2, 112-3, 113-1, 113-2,114, 421-2, 421-3, 527-110~527-119, 527-126, 527-129, 527-155, 529를 편입
갑 동	갑동(433-69, 433-70제외) 일원
노은동	노은동(산 1-2, 산1-3, 산2, 산3-1, 산4-2일부, 산23-9일부, 3-8, 12-7, 89일부, 89-1일부, 90, 91, 91-1, 91-2, 92-6~92-9, 163-1, 163-2, 164-1, 164-2, 165-3 , 166-3, 167, 168, 170, 170-1~170-20, 171, 171-1~171-4, 172-1, 173, 174-1~174-12, 175-1, 175-2, 176-1~176-11, 177-1~177-4, 178, 178-1, 178-2일부, 178-3~178-5, 179, 180일부, 180-1일부, 180-2일부, 181-1일부, 182-1일부, 183-1일부, 183-2~183-4, 183-5일부, 184-1~184-6, 184-7일부, 184-10~184-12, 184-13일부, 184-14, 185일부, 195-21일부, 209, 209-1일부, 209-2, 210, 211일부, 217-1일부, 217-3일부, 217-4일부, 217-6, 217-7, 217-9일부, 217-13일부, 217-14일부, 217-15, 217-16, 217-17일부, 217-18일부, 217-19일부, 217-20일부, 217-21일부, 217-22일부, 217-23, 217-24일부, 398, 399, 400일부, 400-1일부, 407일부, 426-16, 427-1, 432-2일부, 439-1일부, 442-1일부, 444, 453일부 제외) 일원
지족동	지족동(1, 1-1, 1-2, 2, 2-1, 2-2, 2-3, 2-4, 2-5, 2-6, 2-7, 2-8, 3, 134-1일부, 138일부, 139-1일부, 140일부, 140-1일부, 141-1, 142, 142-1, 142-2, 142-3, 142-4, 143-1, 143-2, 143-3일부, 143-4, 143-5, 144, 144-1, 145, 145-1, 145-2, 146-1, 146-2, 146-3, 146-4, 146-5, 147일부, 148-1일부, 150일부, 151-1일부, 152-1일부, 152-5일부, 153-1, 153-2, 154,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7-1, 157-3, 158-1, 158-2, 158-3, 158-4, 158-5, 159-1, 159-2, 159-3, 160-1일부, 160-2일부, 161-1, 161-2일부, 161-8일부, 162-1일부, 163-2, 163-3일부, 163-4일부, 163-5일부, 164-1, 164-2, 164-3, 164-4, 164-5일부, 164-6, 178-1, 178-2, 178-3일부, 178-4, 178-6, 178-8, 178-12일부, 179-1, 179-2, 179-3, 179-4, 179-5, 179-8일부, 180-4 일부, 187-2일부, 188-1일부, 188-3일부, 188-5, 188-6, 188-9일부, 188-10일부, 188-12일부, 188-14일부, 189, 189-1, 190-2, 190-3, 190-4일부, 191-1, 191-2, 191-3, 191-4, 192-1, 192-2, 192-4일부, 193-1, 193-2일부, 194-1일부, 194-3일부, 771-1일부, 771-31, 771-32, 771-33, 771-34, 771-35일부, 771-36, 771-37, 771-52, 771-53, 771-54, 771-55, 771-56, 771-57, 771-58일부, 771-59일부, 771-60, 771-72, 776, 777-2제외)일원
죽 동	죽동(552-22일부, 580-1일부 제외)일원 종전의 노은동 3-8, 23-7, 426-16, 427-1을 편입 종전의 장대동 245-55, 245-56, 245-79~245-83을 편입 종전의 궁동 산1-6, 산1-7, 산2-1 114-7, 115-6, 115-7, 128-2, 128-3, 129-2, 129-3, 130-1, 130-26, 130-30, 130-33~130-36, 130-49~130-52, 130-54, 130-56~130-58, 309-6, 310-1, 311-1, 311-5, 320-3, 321-1, 321-3, 321-5, 321-6, 322-1, 322-4, 323-1, 323-3~323-7, 323-12, 325-3, 325-7, 327, 328-1~328-3, 329, 330, 330-21~330-23, 331-1, 331-4~331-8, 331-13~331-18, 331-20, 332, 344-4~344-9, 344-11, 344-12, 344-14~344-18, 358-2를 편입 종전의 신성동 산40-65, 370-6을 편입 종전의 하기동 산3-17, 산4-6, 산5-6을 편입
궁 동	궁동(산1-6, 산1-7, 산2-1 114-7, 115-6, 115-7, 128-2, 128-3, 129-2, 129-3, 130-1, 130-26, 130-30, 130-33~130-36, 130-49~130-52, 130-54, 130-56~130-58, 309-6, 310-1, 311-1, 311-5, 320-3, 321-1, 321-3, 321-5, 321-6, 322-1, 322-4, 323-1, 323-3~323-7, 323-12, 325-3, 325-7, 327, 328-1~328-3, 329, 330, 330-21~330-23, 331-1, 331-4~331-8, 331-13~331-18, 331-20, 332, 344-4~344-9, 344-11, 344-12, 344-14~344-18, 358-2제외)일원
어은동	어은동 일원
구성동	구성동 일원
하기동	하기동(496일부, 496-11일부, 496-26일부 제외) 일원
신성동	신성동(산40-65, 370-6, 420-22일부 제외)일원 종전의 자운동 6-3, 6-4, 6-6, 6-7, 6-11, 6-12, 7-1~7-3, 7-6, 8-2~8-5, 8-8, 9-1~9-4, 10-2, 10-3, 10-6, 10-9, 10-10, 10-12~10-15, 10-24, 10-25, 12-1, 12-3~12-6, 12-8, 12-10, 12-12, 13-1~13-5, 13-6, 13-8~13-13, 14-2, 14-8~14-10, 14-12~14-15, 14-17, 14-18, 14-20, 14-24~14-31, 14-34~14-44, 14-46~14-51, 15-1~15-18, 16-1~16-7, 17-2, 17-3, 17-6, 17-17, 17-28, 17-31, 17-34, 17-35, 17-37~17-41, 18-2~18-4, 18-8~18-17, 19-2, 19-6, 19-7, 22-6, 22-7, 22-10, 22-11, 22-14, 22-17~22-22, 59-2, 59-9, 59-14, 59-15, 59-17, 59-19, 59-21, 59-23, 59-25, 59-28, 59-30, 59-32, 59-34, 59-35, 59-37, 59-38, 59-40, 59-42~59-54, 60-9, 60-11, 60-13~60-15, 60-20, 60-22~60-25, 60-29, 511-4, 512-7~512-13, 513-9~513-12, 514-1, 514-2, 515-20, 515-23, 산14-15, 산14-20,산15-7을 편입 종전의 하기동 18-10, 450을 편입 종전의 장동 112-4, 112-5, 119-2일부, 119-5, 119-6, 120-2, 120-6, 357-3, 357-4, 357-6, 357-9, 357-13, 357-14, 358, 360-4, 360-6, 360-7, 360-10, 361-4, 361-5, 361-6, 362-3, 362-6, 362-9, 363-10, 363-16, 363-22, 363-25, 371-2일부, 374-1일부, 379일부, 380일부, 381-1일부, 381-2일부, 382일부, 383-1일부, 383-2, 383-3, 383-13일부, 393-15, 393-18, 402-3일부, 415, 419-3, 420, 421일부, 산18-4를 편입
가정동	가정동(2-11, 2-13, 2-17, 2-18, 3, 4, 5-1~5-6, 6-1, 6-3, 6-5, 6-6, 7-1~7-4, 8-1~8-3, 9-2, 10-2, 10-6, 10-7, 20-5, 20-6, 20-9, 20-10~20-12, 21-4, 21-7, 46, 48, 48-2, 49-1, 49-2, 49-5~49-7, 50-1, 50-2, 51-2, 51-3, 52-10, 205-7, 207-2, 207-4, 207-5, 208-2~208-4, 208-9~208-13, 208-15, 208-16, 209-3, 209-4, 209-6, 209-7제외)일원 종전의 도룡동 465-11을 편입 종전의 장동 63-1~63-8, 64, 64-1, 64-2, 65, 69-3, 80-6, 81-3, 81-5, 82-1~82-6, 82-11, 84-21, 84-22, 84-32, 84-49, 84-52, 84-69, 84-70, 414-1, 산17-18, 산17-55를 편입
도룡동	도룡동 일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788~799, 800-1, 800-2, 801~808, 810, 811-1, 827-1, 828-1, 828-8, 829~835, 850, 853-1, 855, 856~860, 861-1, 862~869, 870-1, 870-2, 871-1, 931-1, 931-2, 931-27, 955, 955-5, 964를 편입
장 동	장동(63-1~63-8, 64, 64-1, 64-2, 65, 69-3, 80-6, 81-3, 81-5, 82-1~82-6, 82-11, 84-21, 84-22, 84-32, 84-49, 84-52, 84-69, 84-70, 357-3, 357-4, 357-6, 357-9, 357-13, 357-14, 358, 360-4, 360-10, 361-4, 361-5, 361-6, 362-3, 362-6, 362-9, 363-10, 363-16, 363-22, 363-25, 393-18, 414-1, 419-3, 산17-18, 산17-55 제외)일원 종전의 방현동 산9-4, 산10-2, 산10-5, 산10-8, 50-2~50-4, 51-3~ 51-5, 51-8~51-10, 52-9~52-11을 편입
방현동	방현동(산9-4, 산10-2, 산10-5, 산10-8, 50-2~50-4, 51-3~51-5, 51-8~51-10, 52-9~52-11 제외)일원
화암동	화암동(산 17-16 일부 제외) 일원 종전의 관평동 산28-1, 산29-2, 산29-3일부를 편입 종전의 전민동 산18-81일부, 산18-89일부, 산18-90일부, 산18-91일부를 편입
덕진동	덕진동 (52-2, 산14-4, 산14-6, 산14-7제외)일원
추목동	추목동 일원
자운동	자운동(6-3, 6-4, 6-6, 6-7, 6-11, 6-12, 7-1~7-3, 7-6, 8-2~8-5, 8-8, 9-1~9-4, 10-2, 10-3, 10-6, 10-9, 10-10, 10-12~10-15, 10-24, 10-25, 12-1, 12-3~12-6, 12-8, 12-10, 12-12, 13-1~13-5, 13-6, 13-8~13-13, 14-2, 14-8~14-10, 14-12~14-15, 14-17, 14-18, 14-20, 14-24~14-31, 14-34~14-44, 14-46~14-51, 15-1~15-18, 16-1~16-7, 17-2, 17-3, 17-6, 17-17, 17-28, 17-31, 17-34, 17-35, 17-37~17-41, 18-2~18-4, 18-8~18-17, 19-2, 19-6, 19-7, 22-6, 22-7, 22-10, 22-11, 22-14, 22-17~22-22, 59-2, 59-9, 59-14, 59-15, 59-17, 59-19, 59-21, 59-23, 59-25, 59-28, 59-30, 59-32, 59-34, 59-35, 59-37, 59-38, 59-40, 59-42~59-54, 60-9, 60-11, 60-13~60-15, 60-20, 60-22~60-25, 60-29, 511-4, 512-7~512-13, 513-9~513-12, 514-1, 514-2 515-20, 515-23, 산14-15, 산14-20, 산15-7제외) 일원
신봉동	신봉동 일원
수남동	수남동 일원
안산동	안산동 일원
외삼동	외삼동 일원
반석동	반석동(1, 2, 2-1, 2-3, 3-1, 3-2, 3-3, 4-1, 5-1, 6일부, 7, 7-1일부, 8-1, 8-2, 8-3일부, 8-4, 8-5일부, 8-6, 8-7, 9-1, 9-2, 13, 13-1, 13-2일부, 14일부, 14-1, 14-2, 15일부, 15-1, 15-2, 16, 18일부, 18-1, 18-2, 19, 19-1, 19-2일부, 37일부, 37-1, 38-1일부, 38-2일부, 38-3 일부, 38-4, 57-7일부, 579-1, 580-2일부, 580-4, 580-11, 580-12, 580-83일부, 581-15일부, 607-1, 산1-42, 산1-44제외)일원
문지동	문지동(248-2, 249-1, 249-5, 249-9, 260, 276-1, 276-2일부, 276-4, 277-1일부, 277-2일부, 278-1일부, 278-2일부, 278-3, 278-4일부, 278-5일부, 278-6일부, 279, 280-1일부, 280-3일부, 281일부, 282-1~282-3, 283, 284, 285일부, 285-1, 286, 286-1, 287-1, 287-2, 288~291, 292-1, 435-4일부, 435-7일부, 435-8일부, 435-10일부, 435-11일부, 435-20~435-23, 435-24일부, 436-2일부, 436-3일부, 436-6, 566일부, 566-10, 566-11, 566-14, 567일부, 593, 621, 산1-3, 산2-5일부, 산29-27, 산29-33일부, 산29-40일부, 산29-42일부, 산29-46, 산29-48, 산29-50일부, 산29-51일부, 산29-52일부, 산29-53, 산285-14제외) 일원 종전의 전민동 262-15일부, 271-4일부, 272-1일부, 272-3일부, 272-5일부, 419-6일부, 536-12일부, 791-22일부, 산18-73, 산18-74를 편입 종전의 원촌동 142-1일부, 142-2일부, 144-2, 145-1일부, 145-2, 146-1일부, 146-2, 147-1, 147-2일부, 147-3, 148-2일부, 150, 150-1, 151, 151-1, 154일부, 154-1일부, 154-2일부, 155일부, 155-1일부, 155-2일부, 171, 172, 172-1, 175-1일부, 175-2일부, 176, 177-1, 177-2일부, 177-3, 178일부, 178-1, 178-4일부, 178-6, 178-8일부, 178-9일부, 178-10일부, 178-11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1-3일부, 191-4, 191-7일부, 191-8, 191-9, 191-10일부, 191-11, 191-12, 267-6일부, 270일부, 271일부, 289일부, 296-1, 297, 298, 300, 301일부, 304일부, 313일부, 산1, 산1-1일부, 산2, 산2-1일부, 산3-2, 산3-9, 산3-10, 산4-1, 산4-2일부, 산5-12일부, 산5-24일부, 산5-29일부를 편입 종전의 전민동 249-7, 249-8, 856-2, 247-8, 247-7, 246-3, 791-35, 791-10, 249,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10, 249-11, 249-12, 249-13, 249-14, 249-15, 470-1, 856-3, 856-4, 857을 편입
전민동	전민동(249-7, 249-8, 856-2, 247-8, 247-7, 246-3, 791-35, 791-10, 249,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10, 249-11, 249-12, 249-13, 249-14, 249-15, 470-1, 792-3, 825, 825-1, 826, 826-1, 827~831, 831-1, 831-2, 832~834, 834-1, 834-2, 835, 836, 836-1, 836-2, 837~840, 856-3, 856-4, 857제외) 일원
원촌동	원촌동(142-1일부, 142-2일부, 144-1일부, 144-2, 145-1일부, 145-2, 146-1일부, 146-2, 147-1, 147-2일부, 147-3, 148-2일부, 150, 150-1, 151, 151-1, 154일부, 154-1일부, 154-2일부, 155일부, 155-1일부, 155-2일부, 171, 172, 172-1, 175-1일부, 175-2일부, 176, 177-1, 177-2일부, 177-3, 178일부, 178-1, 178-4일부, 178-6, 178-8일부, 178-9일부, 178-10일부, 178-11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1-3일부, 191-4, 191-7일부, 191-8, 191-9, 191-10일부, 191-11, 191-12, 267-6일부, 270일부, 271일부, 289일부, 296-1, 297, 298, 300, 301일부, 304일부, 313일부, 산1, 산1-1일부, 산2, 산2-1일부, 산3-2, 산3-9, 산3-10, 산4-1, 산4-2일부, 산5-12일부, 산5-24일부, 산5-29일부 제외) 일원 종전의 문지동 435-4일부, 435-7일부, 435-8일부, 435-10일부, 435-11일부, 435-20, 435-21, 435-23, 435-24일부, 436-2일부, 436-3일부, 436-6, 산29-27, 산29-33일부, 산29-40일부, 산29-42일부, 산29-46, 산29-48, 산29-50일부, 산29-51일부, 산29-52일부, 산29-53을 편입
탑립동	탑립동(6-3, 6-4, 8-1, 9-1, 55-1~55-3, 56, 57, 59, 60, 61, 62, 63-1일부, 63-2일부, 118-1, 118-2, 122, 123, 124-1일부, 124-2일부, 124-3일부, 124-4일부, 124-5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2일부, 193-1일부, 193-2일부, 193-3일부, 539-2, 539-3, 548-2일부, 549-1일부, 550-2, 550-3, 551-2, 551-3, 560-3, 560-7, 629-5, 629-7, 631-1, 631-6, 631-26일부, 659~661, 661-1, 661-2, 662, 662-1, 662-2, 663, 663-1, 664, 664-1, 664-2, 665, 665-1, 665-2, 666, 666-1, 666-2, 667, 668, 668-1~668-9, 669, 670, 670-1, 671, 671-1~671-3, 672~674, 674-1, 674-2, 675, 675-1, 675-2, 676, 676-1~676-3, 677~684, 684-1~684-5, 685, 685-1~685-3, 686, 686-1, 687, 687-1, 687-2, 688, 산4일부 제외)일원 종전의 용산동 16-1~17-1, 17-2일부, 17-3일부, 17-4, 17-5일부, 105-3일부, 105-4일부, 105-5일부, 105-6일부, 111-3, 111-4일부, 112-2, 112-3, 115-1일부, 115-5, 118-1일부, 118-5일부, 142-3일부, 142-4일부, 483-3, 483-13일부, 484-4일부, 산7-1일부, 산8-2일부, 산9-1, 산9-3일부, 산9-11일부, 산10-2, 산10-3, 산10-4, 산10-5, 산10-6, 산10-7, 산11-1, 산11-7일부, 산11-8, 산11-9를 편입
용산동	용산동 (16-1~17-1, 17-2일부, 17-3일부, 17-4, 17-5일부, 105-3일부, 105-4일부, 105-5일부, 105-6일부, 111-3, 111-4일부, 112-2, 112-3, 115-1일부, 115-5, 118-1일부, 118-5일부, 142-3일부, 142-4일부,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 ~298-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3, 483-7일부, 483-13일부, 484-4일부, 485-1일부, 489일부, 산7-1일부, 산8-2일부, 산9-1, 산9-3일부, 산9-11일부, 산10-2, 산10-3, 산10-4, 산10-5, 산10-6, 산10-7, 산11-1, 산11-7일부, 산11-8, 산11-9제외)일원 종전의 탑립동 55-1~55-3, 56, 57, 59, 60, 61, 62, 63-1일부, 63-2일부, 118-1, 118-2, 122, 123, 124-1일부, 124-2일부, 124-3일부, 124-4일부, 124-5일부, 191-1일부, 191-2일부, 192일부, 193-1일부, 193-2일부, 193-3일부, 539-2, 539-3, 548-2일부, 549-1일부, 550-2, 550-3, 551-2, 551-3, 560-3, 560-7, 631-1, 631-6, 631-26, 산4일부를 편입 종전의 관평동 50일부, 55-2일부, 469-1일부, 470-1일부, 470-4일부, 471-6일부, 617-27일부, 617-55, 634일부를 편입
봉산동	봉산동(9-1, 10-1, 10-2, 11~17, 17-2, 17-3, 18, 18-1, 19, 20-1, 21, 22-1, 42-1, 43-1, 73, 74, 74-1, 75, 76-1~76-6, 77-1, 78-1, 79-1, 80, 81-3, 82-1, 84-1, 84-2, 85-1, 85-2, 86, 88-1, 88-3, 88-5, 101-7, 101-8, 102-1, 104, 104-1, 105-1, 105-3, 105-4, 105-6, 105-7, 106, 106-1, 107, 108, 108-6, 109-1, 109-3, 109-6, 110, 110-1, 112-1, 112-3, 112-4, 113-3, 117-1~117-3, 118-3~118-5, 119-2~119-7, 120-1~120-3, 121, 121-1, 122, 122-1, 123-1~123-3, 124-2~124-6, 125, 125-1, 126, 128-1, 129, 129-3, 130, 130-2, 131, 131-1일부, 132, 132-1, 133, 133-1, 134, 134-1, 134-2, 135, 135-1, 136, 136-1, 137, 137-1, 138, 138-1, 139, 139-1, 140, 140-1, 141, 142-1, 142-2일부, 143-1, 143-2일부, 144-1, 144-4, 145-1일부, 150, 248, 248-2, 249-1~249-4, 249-8~249-11, 250-1~205-3, 251~253, 349-1, 349-2, 349-4, 350-1, 350-2, 350-4, 350-5, 351~353, 354-1, 355, 355-1, 356, 356-1, 357~360, 361-1, 361-2, 362-1, 362-4, 363, 364-1~364-5, 365-1, 365-2, 366-1~366-5, 367~370, 371-1, 432, 435, 436, 436-2, 437~441, 442-1, 442-2, 443~447, 448-1~448-3, 449, 450~453, 454-3, 456-1, 457-1, 458-4, 463-1, 465-3일부, 465-11, 971-1일부, 971-2~971-5, 971-7, 971-8, 972일부, 974-1일부, 976일부, 1000 제외)일원
관평동	관평동(50일부, 55-2일부, 313-2, 314-2, 314-3, 315-3, 315-4, 315-7, 315-8, 316-1, 317-1, 317-3, 318-1, 318-3, 319-1, 319-3, 320-4~320-6, 320-10~320-12, 321-1, 321-3, 322-1, 322-3, 323-1, 323-3, 324-4~324-6, 324-10~324-12, 325-2, 326-1, 326-2, 327-1, 327-3, 328-1, 328-3, 329-1, 329-3, 330-2, 331-2, 341-1, 341-2, 342-3, 357-1, 469-1일부, 470-1일부, 470-4일부, 471-6일부, 579-5, 580-1, 604-7, 617-27일부, 618-6일부, 617-55, 623-2, 623-5, 623-6일부, 634일부, 647일부, 산7-6~산8-7, 산15-5, 산28-1, 산29-2, 산29-3 제외) 일원 종전의 용산동 267-1일부, 268, 269, 270일부, 274-3일부, 288-1일부, 291-2일부, 292-1일부, 294-3일부, 295-2일부, 297일부, 298-1~4, 299, 300-1~300-4, 301-1~306-2, 309-1~310-2, 314일부, 315-1~318, 481-2~481-18, 481-19일부, 481-47, 483-7일부, 485-1일부, 489일부를 편입 종전의 송강동 40-4, 41-2, 41-3, 42-5~42-7, 4 2-9, 43-1~43-5, 44-4, 44-5, 44-9, 44-11, 45-1, 45-5~45-25, 46-1~46-6, 47-4, 47-7, 51-5, 52, 53-1~53-7, 54-1~54-3, 55-1~56, 57-2, 58-1~61, 62-3~63, 64-3, 67-2~70-3, 71-2, 71-3, 71-6, 72, 74~80-2, 81-3, 81-6일부, 82~84-5, 84-7, 85~99-4, 99-6, 99-7, 100-2, 100-5~100-8, 101-4, 101-8, 104-1, 104-4~106-5, 108-1~109-2, 137-3, 137-4, 137-6, 137-17일부, 137-25, 137-27일부, 137-28일부, 137-32, 141-1일부, 142-4, 142-5, 142-14~142-19, 143, 507, 507-3, 512, 512-2, 512-3, 513-2, 514, 533, 533-1, 534-1, 555일부, 산19-2일부, 산19-3, 산19-4일부, 산19-5, 산20-1일부, 산20-2, 산22, 산22-2일부, 산22-3을 편입 종전의 덕진동 52-2, 산14-4, 산14-6, 산14-7을 편입
송강동	송강동(7-1일부, 7-2일부, 9일부, 10-1일부, 10-2일부, 12일부, 40-4, 41-2, 41-3, 42-5~42-7, 42-9, 43-1~43-5, 44-4, 44-5, 44-9, 44-11, 45-1, 45-5~45-25, 46-1~46-6, 47-4, 47-7, 51-5, 52, 53-1~53-7, 54-1~54-3, 55-1~56, 57-2, 58-1~61, 62-3~63, 64-3, 67-2~70-3, 71-2, 71-3, 71-6, 72, 74~80-2, 81-3, 81-6일부, 82~84-5, 84-7, 85~99-4, 99-6, 99-7, 100-2, 100-5~100-8, 101-4, 101-8, 104-1, 104-4~106-5, 108-1~109-2,137-3, 137-4, 137-6, 137-17일부, 137-25, 137-27일부, 137-28일부, 137-32, 141-1일부, 142-4, 142-5, 142-14~142-19, 143, 507, 507-3, 512, 512-2, 512-3, 513-2, 514, 533, 533-1, 534-1, 555일부, 산19-2일부, 산19-3, 산19-4일부, 산19-5, 산20-1일부, 산20-2, 산22, 산22-2일부, 산22-3 제외) 일원 종전의 봉산동 177, 177-1, 178, 179, 180-1일부, 180-2일부, 180-3일부, 180-4일부, 181일부, 182-1일부, 182-2일부, 183-1일부, 183-2~183-4, 199일부, 200-1일부, 200-2일부, 201, 202일부, 203일부, 204, 826-4일부, 826-5일부, 826-6일부, 836-1일부, 839일부, 937-3일부, 938, 939, 939-1, 939-2, 939-3일부, 979일부, 산56-14, 산56-15일부, 산56-17일부, 산56-18일부, 산56-20, 산56-21, 산56-23, 산56-24, 산56-25일부, 산56-26일부, 산56-27일부, 산56-29일부, 산56-31일부, 산56-32, 산58-4 일부를 편입 종전의 관평동 341-1, 341-2, 343-3, 579-5, 580-1, 604-7, 618-6일부, 623-6일부, 647일부, 산7-6~산8-7, 산15-5일부를 편입
금고동	금고동 일원
대 동	대동 일원
금탄동	금탄동(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8-1, 360, 360-1, 360-2, 361, 362, 362-1, 363, 364, 365, 366, 367-1, 367-2, 368, 539-1, 543-1, 558, 산117-1, 산117-2, 산118, 산119-1 제외)일원
신 동	신동 일원 종전의 금탄동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8-1, 360, 360-1, 360-2, 361, 362, 362-1, 363, 364, 365, 366, 367-1, 367-2, 368, 539-1, 543-1, 558, 산117-1, 산117-2, 산118, 산119-1을 편입
둔곡동	둔곡동 일원 종전의 구룡동 8, 8-1, 9, 10, 307-1일부, 307-3일부, 307-5일부, 307-6일부, 333일부, 334일부, 335, 336일부, 337일부, 338-1, 338-2일부, 338-3, 338-4, 339-1일부, 339-2일부, 340일부, 341일부, 341-1일부, 347-1, 347-2, 347-3, 347-4, 347-6, 347-7일부, 347-8, 347-9일부, 348, 348-1일부, 349-1, 349-2, 349-3, 349-4, 349-5, 349-7, 349-8, 349-9, 350, 350-1, 350-2, 351, 352-1, 352-2, 353-1, 353-2, 354, 355, 356, 357, 358일부, 358-1, 359일부, 361-1일부, 361-2일부, 361-3일부, 362일부, 363, 690, 691, 692일부, 693일부, 694, 694-1일부, 694-2, 694-3, 727, 735, 748일부, 산1, 산1-1, 산2-4일부, 산2-5일부, 산2-7일부, 산2-9일부, 산3-3, 산3-4, 산3-5, 산4-1, 산5-5일부, 산122-1일부를 편입
구룡동	구룡동 일원(8, 8-1, 9, 10, 307-1일부, 307-3일부, 307-5일부, 307-6일부, 333일부, 334일부, 335, 336일부, 337일부, 338-1, 338-2일부, 338-3, 338-4, 339-1일부, 339-2일부, 340일부, 341일부, 341-1일부, 347-1, 347-2, 347-3, 347-4, 347-6, 347-7일부, 347-8, 347-9일부, 348, 348-1일부, 349-1, 349-2, 349-3, 349-4, 349-5, 349-7, 349-8, 349-9, 350, 350-1, 350-2, 351, 352-1, 352-2, 353-1, 353-2, 354, 355, 356, 357, 358일부, 358-1, 359일부, 361-1일부, 361-2일부, 361-3일부, 362일부, 363, 690, 691, 692일부, 693일부, 694, 694-1일부, 694-2, 694-3, 727, 735, 748일부, 산1, 산1-1, 산2-4일부, 산2-5일부, 산2-7일부, 산2-9일부, 산3-3, 산3-4, 산3-5, 산4-1, 산5-5일부, 산122-1일부 제외)일원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명 칭	관 할 구 역
	금탄동	금탄동 일원		금탄동	금탄동(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8-1, 360, 360-1, 360-2, 361, 362, 362-1, 363, 364, 365, 366, 367-1, 367-2, 368, 539-1, 543-1, 558, 산117-1, 산117-2, 산118, 산119-1 제외)일원
	신 동	신동 일원		신동	신동 일원 종전의 금탄동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8-1, 360, 360-1, 360-2, 361, 362, 362-1, 363, 364, 365, 366, 367-1, 367-2, 368, 539-1, 543-1, 558, 산117-1, 산117-2, 산118, 산119-1을 편입
	둔곡동	둔곡동 일원		둔곡동	둔곡동 일원 종전의 구룡동 8, 8-1, 9, 10, 307-1일부, 307-3일부, 307-5일부, 307-6일부, 333일부, 334일부, 335, 336일부, 337일부, 338-1, 338-2일부, 338-3, 338-4, 339-1일부, 339-2일부, 340일부, 341일부, 341-1일부, 347-1, 347-2, 347-3, 347-4, 347-6, 347-7일부, 347-8, 347-9일부, 348, 348-1일부, 349-1, 349-2, 349-3, 349-4, 349-5, 349-7, 349-8, 349-9, 350, 350-1, 350-2, 351, 352-1, 352-2, 353-1, 353-2, 354, 355, 356, 357, 358일부, 358-1, 359일부, 361-1일부, 361-2일부, 361-3일부, 362일부, 363, 690, 691, 692일부, 693일부, 694, 694-1일부, 694-2, 694-3, 727, 735, 748일부, 산1, 산1-1, 산2-4일부, 산2-5일부, 산2-7일부, 산2-9일부, 산3-3, 산3-4, 산3-5, 산4-1, 산5-5일부, 산122-1일부를 편입
	구룡동	구룡동 일원		구룡동	구룡동(8, 8-1, 9, 10, 307-1일부, 307-3일부, 307-5일부, 307-6일부, 333일부, 334일부, 335, 336일부, 337일부, 338-1, 338-2일부, 338-3, 338-4, 339-1일부, 339-2일부, 340일부, 341일부, 341-1일부, 347-1, 347-2, 347-3, 347-4, 347-6, 347-7일부, 347-8, 347-9일부, 348, 348-1일부, 349-1, 349-2, 349-3, 349-4, 349-5, 349-7, 349-8, 349-9, 350, 350-1, 350-2, 351, 352-1, 352-2, 353-1, 353-2, 354, 355, 356, 357, 358일부, 358-1, 359일부, 361-1일부, 361-2일부, 361-3일부, 362일부, 363, 690, 691, 692일부, 693일부, 694, 694-1일부, 694-2, 694-3, 727, 735, 748일부, 산1, 산1-1, 산2-4일부, 산2-5일부, 산2-7일부, 산2-9일부, 산3-3, 산3-4, 산3-5, 산4-1, 산5-5일부, 산122-1일부 제외)일원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69		제출연월일	:	2017. 9.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유성구합창단을 유성구립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된  단원의 활동연령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합창단원의 소속감 부여 및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합창단을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으로  변경(제명, 안 제1조, 제2조)

나. 위촉된 단원의 활동연령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안 동의

5) 입법예고 : 2017. 8. 9. ～ 2017. 8. 29.(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을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을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으로,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이라 한다)”를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원의 모집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원의 연령이 만 60세가 되면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해촉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모집하는 단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및 단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 및 단원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신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단장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및 지휘능력이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 -------------단장은 부구청장------------------------------------------------------------------------------------------------------------------------------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자문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단원위촉) ①단원의 모집은 구민을 대상으로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한다.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제외한다.	제5조(단원위촉) ① 단원의 모집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단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4.(생 략)	제7조(단원의 위촉 해제) ① ---- ------------------------------------------------------------------------- 1.~ 4,(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단원의 연령이 만 60세가 되면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해촉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신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및 지휘능력이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합창단원은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합창단의 단무 및 운영전반을 지도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부단장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

제5조(단원위촉) ① 단원의 모집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위촉은 공개모집한 사람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촉기간) 부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

2.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사람

3. 출연 또는 연습을 무단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위반한 사람

② 단원의 연령이 만 60세가 되면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해촉된다.

제8조(운영비 등 지원)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68		제출연월일	:	2017. 9.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교육자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조문 신설(안 제14조의2)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 구성에 대한 조문 개정(안 제1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보완․수용

5) 입법예고 : 2017. 6. 5. ～ 2017. 6. 26.(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조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연도”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연도”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6. 그 밖에 --------------------------------------------------------------------------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
1.ㆍ 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연도--------------------------------------------------------------------------------------------------
제4조(보조액) 구청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액) ------ 해당연도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1. 해당연도 -------------------------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나. 해당연도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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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 또는 대전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유성구가 부담하여야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액) 구청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순위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4.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집행한 각급학교는 정산내역을 구청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3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전문가등 2명,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과장이 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 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의안 번호	2781	제출년월일 : 2017. 9. 2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사유

❍ 온천2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여건에 맞춰 다목적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행정편의 도모

❍ 학하지구내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확충을 통해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간 정보․문화격차 해소하고, 잔여부지 활용 추후

행정동 분동시 동청사 신축

❏ 주요골자

□ 사 업 명 : 죽동지구 행정복합청사 건립

❍ 위    치 : 유성구 죽동 738번지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396.1㎡ / 연면적 2,200㎡ (지하1층∼지상3층)

❍ 활용용도 : 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

❍ 총사업비 : 8,121백만원

□ 사 업 명 : 학하지구내 작은도서관 신축

❍ 위    치 : 유성구 복용동 557-4번지

❍ 사업기간 : 2018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405.9㎡ / 연면적 330㎡ (지상1층)            ❍ 활용용도 : 작은도서관

❍ 총사업비 : 2,727백만원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실과 :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3,802	3,985										2	3,802	3,985
		건물	1	330	900							1	2,200	5,963	2	2,530	6,863
	1.매 입	토지	2	3,802	3,985										2	3,802	3,985
		건물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1	330	900							1	2,200	5,963	2	2,530	6,863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1	대지	유성구 죽동 738	2,396.1	2,158	2018년	죽동지구 행정복합청사 건립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2	대지	유성구 복용동 557-4	1,405.9	1,827	2018년	작은도서관 부지매입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1	대지	유성구 죽동738	2,200 (지하1층 ~ 지상3층)	5,963	2021	죽동지구 행정복합청사 건립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2	대지	유성구 복용동 557-4	330 (지상1층)	900	2018	작은도서관 신축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4		사회도시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승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7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10일
			발 의 자 :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강숙자, 권영진, 구본환 설장수, 이희환, 송봉식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범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위원회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라. 우수기업인에게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마. 기업유치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사항: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새로운 기업이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기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 의원

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기업

2. 그 밖의 사화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제13조(포상금 지급 등)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16.1.27.>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8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설장수, 민태권, 권영진 송봉식, 노승연, 강숙자 김양경, 이희환, 하경옥 구본환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의 어린이집 비용보조 규정을 포함하면서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는 폐지하여 보육사업에 필요한 통일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9조)

나.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는 폐지함 (안 제10조)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실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라.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 ~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등 연료비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4. 영유아 관련 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등 행사비용

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을 보조할 경우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법 제15조의4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열람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보육교직원 에게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학부모 교육을 하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제1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ㆍ점검) 구청장은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

제15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상담 및 보호요청)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나 학대 등 권리 침해를 받은 보호자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배치) 구청장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2015.5.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779		제출연월일	:	2017. 9. 2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개정으로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율이 확대․시행되어 우리 구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나.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구청사, 동,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주차요금표의 급지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며,

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법정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완화하여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 정비(안 제12조의2)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6조의2)

다. 노후 및 고장의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법정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수를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는 사항

신설(안 제16조의3)

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율을 30%에서 50%로 확대(안 별표 1)

마.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시 주차수요 및 차량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급지수준을 상향조정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9. 4. ∼  2017. 9. 25.(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유성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과 가산금 또는 제4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로, “비교표”를 “토지가격비준표”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따른다.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하며,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온천동로, 온천북로, 온천서로, 장대로, 계룡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상업시설 대지(계룡로52번길, 유성대로694번길, 도안대로 589번길, 590번길, 도안동로를 연결한 대지)

나. 2급지 :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중소규모의 상업 및 준주거 지역

1) 노은 지역 : 은구비로, 인구비남로, 은구비남로7번길, 은구비남로33번길을 연결하는 내부대지와 접하는 준주거 지역

2) 월드컵경기장 지역 : 한밭대로와 노은로가 접하는 남측 상업 지역과 북측 준주거 지역

다. 3급지 :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라. 4급지 : 1급지 및 2급지, 3급지를 제외한 전지역

4. 주차요금은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0.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수요 및 차량회전율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며,「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 초과 시와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 표지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6.「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전통시장에 인접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1.10.28>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19.「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한다.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20.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임을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과 가산금 또는 제4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4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과 건축비 및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② (생 략) ③ ---------------------- ---------------------------------------------------
1.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 토지가격비준표 -------------------------------------------------------------- 같은 법 제8조 ---------------------------------------------------.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따른다.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하며,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1.10.28>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온천동로, 온천북로, 온천서로, 장대로, 계룡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상업시설 대지(계룡로52번길, 유성대로694번길, 도안대로 589번길, 590번길, 도안동로를 연결한 대지) 나. 2급지 :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중소규모의 상업 및 준주거 지역 1)노은 지역 : 은구비로, 인구비남로, 은구비남로7번길, 은구비남로33번길을 연결하는 내부대지와 접하는 준주거 지역 2)월드컵경기장 지역 : 한밭대로와 노은로가 접하는 남측 상업 지역과 북측 준주거 지역 다. 3급지 :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라. 4급지 : 1급지 및 2급지, 3급지를 제외한 전지역 4. 주차요금은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12.06.15> 9.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0.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및 「노인복지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며,「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게 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 초과 시와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1.10.28> 1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 표지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9.01.16> 16.「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9.01.16> 1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전통시장에 인접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1.10.28> 18.「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는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조례 제959호, 개정 2011.10.28> 19.「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한다.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09.01.16> 20.「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임을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따른다.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하며,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온천동로, 온천북로, 온천서로, 장대로, 계룡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상업시설 대지(계룡로52번길, 유성대로694번길, 도안대로 589번길, 590번길, 도안동로를 연결한 대지) 나. 2급지 :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중소규모의 상업 및 준주거 지역 1) 노은 지역 : 은구비로, 인구비남로, 은구비남로7번길, 은구비남로33번길을 연결하는 내부대지와 접하는 준주거 지역 2) 월드컵경기장 지역 : 한밭대로와 노은로가 접하는 남측 상업 지역과 북측 준주거 지역 다. 3급지 :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라. 4급지 : 1급지 및 2급지, 3급지를 제외한 전지역 4. 주차요금은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0.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수요 및 차량회전율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며,「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 초과 시와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 표지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6.「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전통시장에 인접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1.10.28>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19.「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한다.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20.「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임을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광역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 주차카드 및 주차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 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그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입찰 참가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건축물식 주차장(공작물 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료가 현실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

⑤ 공영주자창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에 관계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기간은 처음 계약기간 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위탁대행료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9조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2항의 환부신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며,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환부신청과 동시에 나머지분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주차요금이 징수된 자동차가 정해진 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 실제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4에 의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자율조직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3장 부설주차장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되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주차시설 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주차구획 1면의 면적에 토지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과 건축비 및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충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경우는 12㎡로 한다.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서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제18조 삭제

제4장 주차장특별회계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를 말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인(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퍼센트 이상)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신청인 차량소유자는 같은 주소지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1.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평행주차시설(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2.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직각주차시설(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3. 담장 또는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다만,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의 주차시설(건물간 면적 3미터×11미터 이상)

5. 삭제

② 2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각각 전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제20조(보조금액) 보조금 지급액은 공사비용의 90퍼센트로 그 한도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2대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증가대수당 최고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평행주차시설 설치 : 150만원

2.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직각주차시설 설치 : 110만원

3. 담장 또는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 설치(대문 설치비용 포함) : 170만원

4.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의 주차시설 설치(담장재 설치비용 포함) : 200만원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신청절차) 보조사업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장에서 이동]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징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삭제

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19조에서 이동]

제24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제20조에서 이동]

제25조 삭제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제9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혜택부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요일제단말기 부착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2017.4.28.시행)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 관련)

[비고]

10.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5. 승용차 요일에제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13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4. 단 독 주 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1대 이상(전용면적 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0.5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5대(홀의 수×15)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타석의 수×1.5)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다만,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은 450㎡당 1대 (시설면적/4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16.1.19. 전부개정, 2016.9.1.시행)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가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지가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 간 위 탁 동 의 안

의 안 번 호	2780		제출년월일 : 2017. 9. 2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7. 12. 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 위탁내용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위 탁 비 : 없음 /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에 의거                  교육 소요비용 직접 징수

○ 위탁현황

- 수 탁 자 :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 5개구 위탁현황

구 분	우리구	서 구	대덕구	중 구	동 구
위탁기간	2015. 1. 1. ~ 2017. 12. 31.				2016. 1. 1. ~ 2018. 12. 31.
수 탁 자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3. 근  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제23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 참고사항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7. 12. 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제23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 위탁내용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위 탁 비 : 없음/「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에 의거 수강료 직접 징수

○ 추진일정

의회동의 (안)상정	▶	모집공고 (재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선정결과 발 표	▶	위․수탁협약 체결․공증
10.19.-10.25.		10.30.-11.14.		11.14.-11.24.		11.27.		12.1.한

○ 위탁현황

- 수 탁 자 :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 교육이수 현황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18	56	55	52	55

- 5개구 위탁현황

구 분	우리구	서 구	대덕구	중 구	동구
위탁기간	2015. 1. 1. ~ 2017. 12. 31.				2016. 1. 1. ~ 2018. 12. 31.
수 탁 자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Ⅲ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근   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 기   간 : 2017. 10. 19.(목) ~ 10. 25.(수)

□ 모집공고 및 접수

○ 근   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6조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  고 : 2017. 10. 30. ~ 11.  6.(7일간) /구 홈페이지

- 내  용 : 위탁 및 접수기간, 자격요건, 선정절차 등

- 접  수 : 2017. 11.  6. ~ 11.  7.(2일간/ 09:00~18:00)

- 접수처 : 구청 도시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10부

○ 재공고 및 접수(신청자가 없을 경우나 단독 신청 시)

- 기 간 : 2017. 11.  8. ~ 11. 13.(5일간)

- 접 수 : 2017. 11. 13. ~ 11. 14.(2일간/ 09:00~18:00)

	※재공고 및 수의계약
• 1차 공개모집 결과 신청업체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 재공고(5일간)하며, • 재공고모집 결과 추가 신청업체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근 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위 원 회 구성(안)	· 구성인원 : 총 7인 (위원장 : 부구청장) · 심의안건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수탁자 선정 · 일 시 : 2017. 11. 22.(수) / 예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별도 세부계획 수립

○ 심사 평가 기준

- 선정심사 평가표(안)

배 점	정 량 평 가						정성평가
	계	선정우선 순 위 (영리·비영리)	운영능력	시설기준	재정상태	광고물분야 수탁실적	사업계획서
100점	70점	10점	15점	25점	10점	10	30점

※ 신청서 접수가 단독 접수된 경우 심사위원회 가·부 결정에 의함

□ 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 결과발표 : 2017. 11. 27.(월) 예정 / 구 홈페이지

○ 협약체결 및 공증 : 2017. 12. 1.(금) 한

Ⅳ		행정사항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17. 9. 29.(금)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기획실

※ 제224회 임시회 : 2017. 10. 19.(목) ~ 2017. 10. 25.(수)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7. 10. 30.(목) ～ 11. 14.(수)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2017. 11. 22.(수)

○ 수탁업체 선정자 발표 : 2017. 11. 27.(월)

○ 안전점검 민간위탁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7. 12. 1.(금) 한

참고사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전문개정 2014.01.02>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참고사항		관련법규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제목개정 2016.7.6.]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0.10.]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 2015.2.24.]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103호, 2015.2.24., 일부개정]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⑨ 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2. 24.>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2.24.]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103호, 2015.2.24., 전부개정]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도서관·평생학습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체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환경·공원·녹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지역경제 증진 등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등의 적격 여부 및 선정

2. 수탁기간 연장 등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할 때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알게 된 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 목적, 대상사무 및 위탁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의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사항

5. 예산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수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수탁에 따른 소요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8.9.] [대통령령 제28235호, 2017.8.9., 일부개정]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