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5(수)11:00

제224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0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민태권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 10.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민태권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의회 포상과 관련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마련하여 구민복지증진 기여 및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함.

나. 주요내용

○ 포상절차 내용 신설 추가(안 제9조)

○ 위원회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 추가(안 제11조)

○ 이중 포상금지 내용 신설(안 제13조)

○ 종전 제13조를 제14조로 변경(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조례안은

○ 의회 포상과 관련하여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포상 대상자의         추천 범위를 구체화하고 포상 추천기한 단축 및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

○ 구민불편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이 금 선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0.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 금 선 의원)

가.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유성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책무 규정 (안 제3조)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 예산을 확보하여 인구시책의 공모 등 추진 (안 제7조)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안 제8조)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제정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유성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써,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및 정책 발굴,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노 승 연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0.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노 승 연 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동 조항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 이래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기능과 조직이 동법 제33조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유성구 체육회와 유사하며, 또한 유성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5조 제1항의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대한 규정이 1993년 12월 31일자로 ‘둔다’는 강제조항에서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우리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어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은 실효성이 없으며, 체육진흥에 대한 역할이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하 경 옥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0.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 경 옥의원)

가.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이행에 따른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현실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 등 징수율 제고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16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목적으로 제정

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현실성이 떨어지고 징수율 제고에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0.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박 민 범)

가.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세분화하며 현실에 맞게 소송비용 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2조~제4조)

❍ 각 부서에서 자문을 구할 경우 기획실장에게 사전 협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는 기획실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부서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제5조 자문절차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안 제6조)

❍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게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 부서에서 변호사 자문시 기획실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삭제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하향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0.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박 민 범)

가.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제명, 안 제2조~제3조, 제6조)

❍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안 제5조)

— 행정 및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만원 → 1명당 30만원

—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만원 → 1명당 10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및 제명 뜨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0.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추진단장 박 우 송)

가. 제안이유

로컬푸드 사업의 확장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의 정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로컬푸드 유통지원, 로컬푸드 소비촉진에 관한 조문을 정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인근지역의 범위를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로 정의(안 제2조)

❍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인근지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 구성에 대한 조문 개정(안 제5조)

❍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5조, 제15조의2)

❍ 로컬푸드 소비촉진 관계법령 추가(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범위을 충청권으로

정하고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여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련 법령 추가 등

일부 미비한 조문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2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0.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 석 규)

가. 제안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신동․둔곡)지구 개발에 따라 법정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정동 관할구역 지번의 표기를 정비

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요지형지물인 대로 및 하천을 기준으로 기존경계의 단순화 및     명확화를 원칙으로 경계조정(안 별표)

❍ 신동지구 개발지역 내 금탄동 일부를 신동으로 편입

❍ 둔곡지구 개발지역 내 구룡동 일부를 둔곡동으로 편입

❍ 법정동간 경계 조정면적 : 114필지 244,709㎡

- 금탄동 (감)132,275㎡ ⇒ 신동 (증)132,275㎡

- 구룡동 (감)112,434㎡ ⇒ 둔곡동 (증)112,43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신동․둔곡)지구 개발에 따라      법정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 하려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0.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 석 규)

가. 제안이유

교육자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조문 신설(안 제14조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 구성에 대한 조문 개정(안 제1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자율정비 권고사항 반영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2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0.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 석 규, 평생학습원장 김 가 환)

가. 제안이유

❍ 온천2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여건에 맞춰 다목적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행정편의 도모

❍ 학하지구내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확충을 통해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간 정보․문화격차 해소하고, 잔여부지 활용 추후   행정동 분동 시 동 청사 신축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죽동지구 행정복합청사 건립

❍ 위    치 : 유성구 죽동 738번지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396.1㎡ / 연면적 2,200㎡ (지하1층∼지상3층)

❍ 활용용도 : 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

❍ 총사업비 : 8,121백만원

□ 사 업 명 : 학하지구내 작은도서관 신축

❍ 위    치 : 유성구 복용동 557-4번지

❍ 사업기간 : 2018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405.9㎡ / 연면적 330㎡ (지상1층)

❍ 활용용도 : 작은도서관

❍ 총사업비 : 2,727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전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죽동지구에 행정복합청사 건립 및 학하지구내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확충을 위해 부지 매입하려는 것으로, 행정복합청사 건립은      분동계획, 부지위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작은도서관 신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노승연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7.10.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노승연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효과   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범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3조)

❍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안 제5조).

❍ 위원회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 우수기업인에게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이금선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7.10.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금선 의원)

가.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의 어린이집 비용보조 규정을 포함하면서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는 폐지하여 보육사업에 필요한 통일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제9조)

○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는 폐지함

(안 제10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실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 ~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제정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성구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통일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의 내용인 어린이집 비용보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면서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2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7.10.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개정으로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율이 확대․시행되어 우리 구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구청사, 동,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주차요금표의 급지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며,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법정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완화하여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 정비(안 제12조의2)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6조의2)

○ 노후 및 고장의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법정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수를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는 사항 신설

(안 제16조의3)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율을 30%에서 50%로 확대(안 별표 1)

○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시 주차수요 및 차량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급지수준을 상향조정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개정 조례안은「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 승용차요일제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율 확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급지수준 상향 조정,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시 법정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 등은 상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2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7.10.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       (2017.12.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 위탁내용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위 탁 비 : 없음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에 의거 교육 소요비용 직접 징수

○ 위탁현황

- 수 탁 자 :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 5개구 위탁현황

구 분	우리구	서 구	대덕구	중 구	동 구
위탁기간	2015. 1. 1. ~ 2017. 12. 31.				2016. 1. 1. ~ 2018. 12. 31.
수 탁 자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2017.12.31)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기술과 자본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절감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며 구예산 대신 민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민간의 전문가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하게 됨.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의 민간위탁은 예산절감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그 효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7.12.31)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7. 10.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    의    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792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19일 발 의 자 : 노승연 의원 외 10인

1. 주    문

기초의회 의원 정수 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에 촉구 건의 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가. 유성구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지난 15년간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대전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유성구만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유성구는 구의원 정수 책정 기준이 되는 행정동의 수가 적어 인구 증가에 비례하게 구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못한 실정임.

나. 현재 유성구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31,698명으로 늘어 났고 2015년 7월 노은3동이 분동되어 행정 동이 11개로 늘어난 만큼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함.

-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

건      의      서

유성구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지난 15년간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최근 들어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자치구 중 유성구만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유성구는 구의원 정수 책정 기준이 되는 행정동의 수가 적어 인구 증가에 비례하게 구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는 광역시도 정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 증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인구가 급증한 유성구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1,698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 보다 1.8배 많으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1위로서 불합리한 의원 정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자치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는 동구 21,105명, 중구 20,842명, 서구 24,404명, 대덕구 20,856명으로 타구에 비해 1.3∼1.5 배가 많아 현장중심 의정활동, 구민만족 의회구현을 위한 기회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유성구의회 의원정수는 2014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조정되었으며, 조정 당시인 2013년 10월말 인구가 31만 4천명이었고, 2017년도 9월말 인구수가 34만 8천명으로 3만 4천명의 인구가 증가 하였습니다.

현재 유성구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31,698명으로 늘어났고 2017년 7월 노은3동이 분동되어 행정 동이 11개로 늘어난 만큼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필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기초의회 의원 정수 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를 최소한 13명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   10. 25.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장

2.  대전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