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17. 10.20(금) 10:00

검  토  보  고  서

< 심 사 안 건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 성 구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278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민태권 의원 외 6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민태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의회 포상과 관련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마련하여 구민복지증진 기여 및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 포상절차 내용 신설 추가(안 제9조)

○ 위원회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 추가(안 제11조)

○ 이중 포상금지 내용 신설(안 제13조)

○ 종전 제13조를 제14조로 변경(안 제14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의회 포상과 관련하여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포상 대상자의 추천 범위를 구체화하고 포상 추천기한 단축 및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

○ 구민불편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포상절차)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3조(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중 최연장의원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