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2017.  12. 14 (목) / 10:0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017년도 유성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충실한 감시기능으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출석관계공무원	비 고
2017.11.21(화) 10:00	상임위 회의실(제2회의실)	의회사무국장

3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지방자치법」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위원회	감 사 위 원 회
	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의회운영	10	이희환	노승연, 송봉식, 구본환, 김양경	김미정, 김은영, 허정현 정재신, 강은아

5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3항)

❍ 공개감사원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6

감사결과

❍ 주요 감사내용

소관 부서	감 사 내 용	조치요구내용	비고
의 회 사무국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50%이상인 과목은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절한지 확인요망	검토
	○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상태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 장기간 사용으로 행정상 불편 초래 ○現 비밀문서(대외비)는 갱신이기 작업 후 관리바람	시정

7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권고 및 시정,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제227회 임시회 기간중(2018. 4月 중)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 /‘17. 12. 14(목) 10:00

검  토  보  고  서

< 심 사 안 건 >

1. 2018년도 본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유 성 구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28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본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검 토 의 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2018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447,994,354	404,182,579	43,811,775	10.84
일 반 회 계	433,233,137	389,782,395	43,450,742	11.15
특 별 회 계	14,761,217	14,400,184	361,033	2.51

○ 2018년도 유성구 예산안 규모는

－ 2017년도 대비 10.84%인 438억 1,177만 5천원이 증가한 4,479억             9,435만원 4천원으로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332억 3,31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1.1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51% 증액된 147억 6,121만 7천원임.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251,797	100	2,108,033	100	143,764	6.82
지방의회 운영지원			955,321	42.42	896,903	42.54	58,418	2.77
	의정활동지원		664,912	29.53	625,531	29.67	39,381	1.86
	의회사무지원		290,409	12.89	271,372	12.87	19,037	0.90
		의정연구활동지원	16,020	0.71	16,020	0.75	0	0.00
		의정활동대외협력	49,040	2.17	58,040	2.75	△9,000	△0.42
		의회사무차량유지	19,185	0.85	19,185	0.91	0	0.00
		의회사무행정지원	132,548	5.88	112,590	5.34	19,958	0.94
		의회시설관리	63,816	2.83	55,737	2.64	8,079	0.38
		직원복지지원	9,800	0.43	9800	0.46	0	0.00
행정운영경비			1,296,476	57.57	1,211,130	57.45	85,436	4.05
	인력운영비		1,211,614	53.80	1,126,652	53.44	84,962	4.03
	기 본 경 비		84,862	3.77	84,478	4.00	384	0.01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액 21억 803만원 대비 6.82%인          1억 4,376만 4천원이 증가한 22억 5,179만 7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비는

－ 2017년도 본예산액 6억2,553만원 대비 1.86%인 3,938만원 증액된          6억 6,491만원으로

－ 의원국외여비 20%, 의정운영공통경비 43.9%, 의원역량개발비 1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1%, 의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4.1%를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하였음.

의회사무지원비는

－ 2017년도 본예산액 2억 7,137만원 대비 0.9%인 1,903만원 증액된          2억 9,040만원으로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5%, 의회사무 행정지원 일반수용비 28.1%,         공무원 위탁교육비 △12.1%, 자산취득비(카메라 렌즈) △23.5%,          의회시설관리 28.7%를 증 ․ 감액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는

－ 2017년도 본예산액 11억 2,665만원 대비 4.03%인 8,496만원 증액된         12억 1,161만원으로

－ 보수 7.8%, 기타직보수 6.4%, 무기계약직보수 7.0%, 직급보조비 4.7%,         의회시설관리 28.7%를 증액 편성하였음.

기본경비는

－ 2017년도 본예산액  8,447만원 대비 0.01%인 38만원 증액된 8,486         만원으로

－ 사무관리비 0.8%, 업무추진비 1.3%, 무기계약직보수 7.0%,           직급보조비 4.7%, 의회시설관리 28.7%를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은

－ 의원활동지원비의 의원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18년도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에 대한 총액한도제 적용으로 증액,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는 별도의 역량개발비          편성목을 신설하여 100% 증액 계상하였으며

－ 의회사무 행정지원비의 주된 증액요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휘장         관련 정비사항이 반영되었고 공무원위탁교육비는 의원보좌         필수요원으로 한정하여 감액 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현원 직급 변경에 따른 증가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여 증액한 것임.

－ 2018년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구민 현안과제를

마무리 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정

활동 지원 및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