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1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21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 46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9.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71

1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86   11.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96

12. 2018년도 예산안 ····························································· 101

2017.11.30(목),10:00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1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21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 46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9.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71

1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86

	행정자치위원회

2017. 12. 06(수),10:00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96

2. 2018년도 예산안 ·························································· 101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27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민태권의원 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민 태 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 및 “청년일자리 창출”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5조)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실시 등 (안 제6조, 제9조)

❍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추진 (안 제7조, 제8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타 법령 및 조례 등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세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4. 청년 창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청년고용 확대)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법인, 단체 등에서 신규 직원 채용시 청년구직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의안 번호	280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민태권의원 외 9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민 태 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위원회 설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사항(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 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의안 번호	280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양경의원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김양경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기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5조)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성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280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양경의원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김양경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규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평생교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

❍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등에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 하도록 함(안 제7조)

❍ 평생학습센터가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하도록 함    (안 제13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규정하고,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해서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기관 외 구에서 운영하는 단체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에서”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로 한다.

제7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문가

제7조제4항 단서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ㆍ②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평생학습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문가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남은 기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 따라 ------------------------------------------. -------------------------------------------------------------------------.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기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4조(위탁운영) (생 략)	제14조(위탁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 -------- 게을리하여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의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도시내의 총체적 평생학습 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성장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제반 측면의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삭제

4. “평생교육단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원하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설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을증진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유성구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평생학습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대학 평생학습기관의 장 또는 평생학습 관련분야 교수

4. 관할구역 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장

5. 평생교육단체의 장 또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문가

7. 기타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구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사업

4.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6.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7.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8.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0.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행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 방법,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및 수강 자격)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유성구민으로 하되, 유성구 관내 학교의 재학생과 유성구 소재 직장 등의 재직자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용료 등의 징수)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ㆍ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사용 또는 수강 중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5.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2과목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

6.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8.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운영시간) 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4과 같다.

제21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

5.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평생학습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사용자가 사용 승인된 시설물에 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강사의 위촉) ①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된 강사의 후임강사의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수강과목이 폐지된 경우

제25조(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2.평생학습 동아리 재능기부 사업

3.그 밖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279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송봉식의원 외 7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송봉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관학협력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학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관학협력 사업 추진 시 개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관학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유성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라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평가) 구청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2. “관학협력”이란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신 설>	제7조(평가) 구청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2. “관학협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관학협력은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개발 및 연구

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5조(포상) 구청장은 관학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단체 등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 구청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280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하경옥의원 외 9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하경옥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2조)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정함(안 제4조)

❍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지원을 정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차원의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9.10.19.]

의안 번호	279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구본환의원 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구본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민간위원 증원을 통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조항에서 오류 부분 수정(안 제2조)

❍ 위원회 역할을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 기능으로까지 확대

(안 제8조제1항)

❍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8조제2항 ～ 제4항)

❍ 위원회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담당으로 변경(안 제10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에 대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2조)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민간위원 증원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를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관부서 국장이 되고,”를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국·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포상”을 “포상 및 인센티브”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포상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주민”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5명--------------------.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과 ------------------------------------------.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④ ---------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국·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생 략)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담당------.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인센티브) -------------------------------------------------------------------------------------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 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6.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국·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회 의원

2.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인센티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2012.11.02.>

②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의 포상대상은 심사일 현재 3년 이상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간인 또는 사무소를 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신설 2012.11.02.]

의안 번호	279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행전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증원내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 변화된 행정     업무에 맞게 부서 간 정원 및 직렬 조정으로 효율적 조직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745명에서 751명으로 6명을 증원함(안 제2조)

❍ 증원된 정원을 6급 이하 일반직의 정원으로 정하고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증원내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 변화된 행정     업무에 맞게 부서 간 정원 및 직렬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45명”을 “7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29명”을 “73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39	22	2	3	1	11
6급 이하 계	70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소계	1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4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751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729명	1. --------------- 735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조 및 별표3

- 일반직 증원 : 6명 /행정 3, 녹지 1, 환경 1, 시설 1,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비용(a-b)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세입	소계(a)
	-
세출	소계(b)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인건비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합 계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7. 작성자 : 기획실장   박민범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6명 증원

구 분	증감	증 원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6	+6	-	-	+1	+4	+1
일반직	+6	+6	-	-	+1	+4	+1

○ 소요비용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74,839
○인건비		218,596
	기본급	167,191
	•봉급	154,329
			7급(12호봉)	32,335,200원	×	1명	=	32,335
			8급(8호봉)	25,450,800원	×	4명	=	101,803
			9급(5호봉)	20,191,200원	×	1명	=	20,191
	•상여금	12,861	정근수당	154,329,600원	÷	12	=	12,861
	수 당	51,405
	명절휴가비	15,433		154,329,600원	×	1/12×120%	=	15,433
	연가보상비	4,793		154,329,600원	×	×1/12×86%×13/30일	=	4,793
	시간외근무수당	21,819				21,819,420원	=	21,819
	정액급식비	9,360		130,000원	×	12월×6명	=	9,360
○물건비		7,980
	직급보조비	7,980
			7급	140,000원	×	1명 × 12월	=	1,680
			8급	105,000원	×	4명 × 12월	=	5,040
			9급	105,000원	×	1명 × 12월	=	1,260
○이전경비		48,263
	성과상여금	17,654
			7급	3,510,375원	×	1명	=	3,510
			8급	2,916,125원	×	4명	=	11,664
			9급	2,479,500원	×	1명	=	2,480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4,492		154,329,600원	×	16%	=	24,492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	6,117		154,329,600	×	4%	=	6,117

※ 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5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3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4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3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1	24	2	3	1	11
6급 이하 계	695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1	24	2	3	1	11
6급 이하 계	701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의안 번호	279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각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등의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리구 행정기구(부서) 사무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 정보화책임관을 회계과장에서 홍보실장으로 변경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 안전행정부 또는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벤처부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안 제3조)

❍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 등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각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회계과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다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리계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영 제3조의2”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영 제3조제5호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생 략)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화책임관은 회계과장이 된다.	② ----------- 홍보실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 행정안전부장관------------------.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대전광역시)」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 등을 통합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행정안전부)-----------------------------------------------------------------------------------------------------------.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 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 세로 각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행정자치부장관ㆍ감사원장ㆍ대전광역시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①---------------------------------------------------------------------------------.
1. 법령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1. ------------------------------------------------------------------------------------ 행정안전부장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재난지수 산정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리계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ㆍ② (생 략)	제1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과 영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1. ------------------------------------------------------------------------------------------------------------------------------- 행정안전부령--------------------------------------------------------------.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정부조직법 <개정 2017.7.26.>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7.7.26.>

1. ～ 7. (생  략)

8. 행정안전부

9.  (생  략)

10. 농림축산식품부

11. ～ 17.  (생  략)

18. 중소벤처기업부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7.7.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6.7.1.>

제4조(홍보실) ① (생  략)

②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9. 지역정보화촉진 계획 수립 및 시행

10. 지역정보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11.～ 22. (생  략)

[본조신설 2016.7.1.]

❏ 「사무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 9. (생  략)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 13. (생  략)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6.11.1.>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2015.1.6., 2015.6.22.>

1. ～ 5 (생  략)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溜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 18. (생  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7.7.2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의안 번호	280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17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4,792억 3,5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50억 7,587만 7천원보다 3.04%인 141억 6,003만 3천원이 증가 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4,613억 1,19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68억 2,503만 8천원 보다 3.24%인 144억 8,691만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79억 2,396만 2천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액 182억 5,083만 9천원보다 △1.79%인 3억 2,687만 7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479,235,910	465,075,877	14,160,033	3.04%
일 반 회 계		461,311,948	446,825,038	14,486,910	3.24%
특 별 회 계		17,923,962	18,250,839	△326,877	△1.79%
	- 의료급여기금	560,022	559,779	243	0.0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584	20,584	0	0.0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6,573,149	6,887,370	△314,221	△4.56%
	- 지하수관리	855,239	855,239	0	0.00%
	- 주차장	9,914,968	9,927,867	△12,899	△0.13%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08,912,527	202,671,112	6,241,415	3.08%
기획실	26,652,175	25,636,508	1,015,667	3.96%
홍 보 실	11,435	11,435	0	0%
감 사 실	187	0	187	100%
일자리추진단	12,337,237	12,260,024	77,213	0.63%
자치행정국	162,594,290	158,122,716	4,471,574	2.83%
평생학습원	7,317,203	6,640,429	676,774	10.19%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9억 1,25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8%인 62억 4,141만 5천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266억 5,21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6% 증가

- 홍보실은 1,14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감사실은 1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

- 일자리추진단은 123억 3,72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3% 증가

- 자치행정국은 1,625억 9,4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3% 증가

- 평생학습원은 73억 1,720만 3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10.19% 증가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38,660,112	133,370,760	5,289,352	3.97%
기획실	18,309,815	13,849,681	4,460,134	32.20%
홍 보 실	2,099,131	2,205,639	△106,508	△4.83%
감사실	101,783	103,133	△1,350	△1.31%
일자리추진단	18,015,259	17,960,526	54,733	0.30%
자치행정국	75,271,134	74,845,157	425,977	0.57%
동 주민센터	6,209,058	6,323,697	△114,639	△1.81%
평생학습원	18,653,932	18,082,927	571,005	3.16%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86억 6,01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인  52억 8,935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183억 9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20% 증가

- 홍보실은 20억 9,91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3% 감소

- 감사실은 1억 17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1% 감소

- 일자리추진단은 180억 1,52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0% 증가

- 자치행정국은 752억 7,11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7% 증가

- 동 주민센터는 62억 90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 감소

- 평생학습원은 186억 5,39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6% 증가 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26,652,175	25,636,508	1,015,667	3.96%

❍ 세입예산안는 규모는 266억 5,21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6%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18,309,815	13,849,681	4,460,134	32.20%

❍ 세출예산안 규모는 183억 9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20%인 44억 6,013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11,435	11,435	0	0%

❍ 세입예산은 1,14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2,099,131	2,205,639	△106,508	△4.83%

❍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9,91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3%인 △1억 650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감 사 실	187	0	187	100%

❍ 세입예산은 1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하였음.

(청백e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감 사 실	101,783	103,133	△1,350	△1.31%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17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인   △1,350만원이 감소하였음.

4. 일자리추진단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일자리추진단	12,337,237	12,101,852	77,213	0.63%

❍ 세입예산안 규모는 123억 3,72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3%인    7,721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일자리추진단	18,015,259	17,960,526	54,733	0.30%

❍ 세출예산안 규모는 180억 1,52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0%인  5,473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5.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162,594,290	158,122,716	4,471,574	2.83%
	자치행정과	1,021,935	1,018,935	3,000	0.29%
	회계과	41,441,762	41,183,188	258,574	0.63%
	문화관광과	3,852,886	3,742,886	110,020	2.94%
	교육과학과	861,663	861,663	0	0.00%
	세정과	94,621,000	90,821,000	3,800,000	4.18%
	세원관리과	20,458,200	20,158,200	300,000	1.49%
	민원여권과	336,844	336,844	0	0.00%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25억 9,4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인 44억 7,157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75,271,134	74,845,157	425,977	0.57%
	자치행정과	17,789,071	17,584,076	204,995	1.17%
	회계과	34,816,674	34,614,470	202,204	0.58%
	문화관광과	17,908,043	17,842,850	65,193	0.37%
	교육과학과	2,821,944	2,831,637	△9,693	△0.34%
	세정과	750,508	768,388	△17,880	△2.33%
	세원관리과	462,909	476,102	△13,193	△2.77%
	민원여권과	721,985	727,634	△5,649	△0.78%
동주민센터		6,209,058	6,323,697	△114,639	△1.81%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52억 7,11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7%인 4억 2,597만 7천원이 증가 하였음.

6.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평생학습원	7,317,203	6,640,429	676,774	10.19%

❍ 세입예산안 규모는 73억 1,72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9%

6억 7,677만 4천원이 증가 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8,653,932	18,082,927	571,005	3.16%

❍ 세출예산안 규모는 186억 5,39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인 5억 7,100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예산은 2,089억 1,252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8% 62억 4,141만 5천원이 증액된, 특별교부금(문화원        시설개선), 시비보조금(성화봉송 홍보물등) 자치구조정교부금, (원신흥         복합문화도서관), 지방교부세(별관동 내진보강),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 계상되었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08,912,527	202,671,112	6,241,415	3.08%
지방세	97,800,000	94,000,000	3,800,000	4.04%
세외수입	12,012,540	11,568,630	443,910	3.84%
지방교부세	3,200,000	3,000,000	200,000	6.67%
조정교부금	32,853,249	31,087,582	1,765,667	5.68%
보조금	22,426,185	22,394,347	31,838	0.14%
보전수입등	40,620,553	40,620,553	0	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86억 6,01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인 52억 8,935만 2천원이 증액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계상,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주로 예산절감액 등을        계상 편성하였음.

3. 종합의견

❍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편성된 예산임.

❍ 사업계획 변동 및 추가 보조사업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되는 부분만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금회 추경 시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등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280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유성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다.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18년도 기금운용 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84	24,884	1,499,000	0
합 계	52,577,439	2,123,983	15,484,084	39,217,338	△13,360,101
관광사업 발전기금	244,344	4,129	0	248,473	4,129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0,633	23,348	65,000	1,308,981	△41,652
노인복지 기금	664,443	11,628	0	676,071	11,6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43,413	287,727	0	17,331,140	287,727
식품진흥 기금	966,592	170,000	132,920	1,003,672	37,080
녹지기금	108,189	1,630	0	109,819	1,630
옥외광고 정비기금	1,614,412	270,000	90,000	1,794,412	180,000
재난관리 기금	4,982,973	986,730	186,000	5,783,703	800,730
주차장적립 기금	7,845,873	125,550	0	7,971,423	125,55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7,756,567	42,079	14,880,164	2,918,482	△14,838,085
교통복지기금	0	201,162	130,000	71,162	71,162

❍ 2018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 525억 7,743만 9천원보다

△133억 6,010만 1천원(1.38%)이 감소한 392억 1,733만 8천원임.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743,344	29,013	24,884	1,747,473	4,129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84	24,884	1,499,000	0
관광사업 발전기금	244,344	4,129	0	248,473	4,129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은 2종으로 작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4,334만

4천원으로 2018년도에  2,901만 3천원 수입에 지출은 2,488만 4천원으로

2018년도 말에 17억 4,747만 3천원의 현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통합관리기금 지출액(2,488만 4천원) 사유는 각 기금별이자 발생분에 대한 이자

지급분임.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772,357	0	0	0	0	1,743,344	29,013
통합관리 기 금	1,523,884					1,499,000	24,884
관광사업 발전기금	248,473					244,344	4,129

❍ 당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17억 7,235만 7천원으로   예치금회수 17억, 4,334만 4천원, 이자수입 2,901만 3천원임.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1,772,357	0	0	0	1,747,473	24,884	0
통합관리기금	1,523,884	0	0	0	1,499,000	24,884	0
관 광 사 업 발 전 기 금	248,473	0	0	0	248,473	0	0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17억 7,235만 7천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17억 4,747만 3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488만 4천원 계상   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18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17억 4,74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334만 4천원 대비 0.24%인 41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됨.

❍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9,900만원보다 증감액 없이 동일액을 편성하였고,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예수금 이자 상환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사업 발전기금은 예치금회수 2억 4,434만 4천원, 이자수입으로 412만 9천원을 계상하여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을 확충 방안 및   이자율 감소에 따른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28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 2018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18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4,479억 9,435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4,041억 8,257만 9천원보다 10.84%인 438억 1,177만 5천원이 증가 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4,332억 3,313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3,897억 8,239만 5천원 보다 11.15%인 434억 5,074만 2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47억 6,121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144억 18만 4천원 보다 2.51%인 3억 6,103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447,994,354	404,182,579	43,811,775	10.84%
일 반 회 계		433,233,137	389,782,395	43,450,742	11.15%
특 별 회 계		14,761,217	14,400,184	361,033	2.51%
	-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71,661,054	164,416,642	7,244,412	4.41%
기획실	23,069,819	20,060,094	3,009,725	15.00%
홍 보 실	8,417	11,435	△3,018	△26.39%
감 사 실	200	0	200	100%
일자리추진단	10,576,414	12,065,192	△1,488,778	△12.34%
자치행정국	137,251,537	126,110,849	11,140,688	8.83%
평생학습원	700,802	6,169,072	△5,486,270	△88.64%

❍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16억 6,10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1%인 72억 4,441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230억 6,98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0% 증가

- 홍보실은 84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39% 감소

- 감사실은 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

- 일자리추진단은 105억 7,64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4% 감소

- 자치행정국은 1,372억 5,15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3%가 증가

- 동주민센터(전민동)은  5,38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가 증가

- 평생학습원은 7억 80만 2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88.64%가 감소    하였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12,984,553	111,290,270	1,694,283	1.52%
기획실	4,873,172	5,202,600	△329,428	△6.33%
홍 보 실	1,948,230	2,089,367	△141,137	△6.76%
감사실	101,003	98,033	2,970	3.03%
일자리추진단	15,577,594	17,650,702	△2,073,108	△11.75%
자치행정국	74,959,246	65,021,356	9,937,890	15.28%
동 주민센터	5,821,770	5,696,080	125,690	2.21%
평생학습원	9,703,538	15,532,132	△5,828,594	△37.53%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9억 8,45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인  16억 9,428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48억 7,3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3% 감소

- 홍보실은 19억 4,8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6% 감소

- 감사실은 1억 10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3% 증가

- 일자리추진단은 155억 7,75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5% 감소

- 자치행정국은 749억 5,9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28% 증가

- 평생학습원은 97억 3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53% 감소 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23,069,819	20,060,094	3,009,725	15.00%

❍ 세입예산안는 규모는 230억 6,98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인 30억 972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4,873,172	5,202,600	△329,428	△6.33%

❍ 세출예산안 규모는 48억 7,31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3%인 3억 2,942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각종 정책자료 발간 인쇄비 2,980만원, 구정 현안사업 추진 용역 1억원,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경쟁력 강화 워크숍 350만원, 시·도지사협의회(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 2,0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2,2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구민회의제안발표자 보상금 50만원,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3,000만원, 청년 건퍼런스개최 700만원, 예비비 39억 2,330만원을 계상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8,417	11,435	△3,018	△26.39%

❍ 세입예산은 84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39%인 301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1,948,230	2,089,367	△141,137	△6.76%

❍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 4,8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6%인

1억 4,113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주요구정홍보비로 12억원, 행정신문구독료 5,400만원, 유성소식지관련비 1억 2,000만원, 뉴미디어매체 활용 구정 홍보비 7,988만원,  노은역광장 공공 Wi-Fi구축(주민참여 예산) 1,500만원, 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 3억 6,600만원,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시설장비유지보수비) 2억 7,007만원 등을 계상하였음.

2. 감사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감 사 실	200	0	200	100%

❍ 세입예산은 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감 사 실	101,033	98,033	2,970	3.03%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10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인

297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감사상황실 집기구입 500만원, 행정종합관찰제 우수부서 포상금 80만원, 내부청렴도 향상(시스템, 포상금등) 관련 1,921만원, 청백 e-시스템 운영 944만원을 계상하였음.

3. 일자리추진단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일자리추진단	10,576,414	12,065,192	△1,488,778	△12.34%

❍ 세입예산안 규모는 105억 7,64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4%인 14억 8,877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일자리추진단	15,577,594	17,650,702	△2,073,108	△11.75%

❍ 세출예산안 규모는 155억 7,75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5%인   20억 7,310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억 2,888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억 6,457만원, 청년정책사업 3,250만원, 어린이집친환경 급식비 지원 4억 238만원, 치유·학습텃밭 조성(구민공모) 9,000만원, 통합물류지원 센터 운영 1억, 로컬푸드 통합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음.

4.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137,251,537	126,110,849	11,140,688	8.83%
	자치행정과	2,001,674	882,935	1,118,739	126.71%
	회계과	18,629,867	14,593,929	4,035,938	27.65%
	문화관광과	6,608,668	1,601,673	5,006,995	312.61%
	교육과학과	653,304	570,062	83,242	14.60%
	세정과	86,759,000	87,970,000	△1,211,000	△1.38%
	세원관리과	22,208,596	20,158,200	2,050,396	10.17%
	민원여권과	390,428	334,050	56,378	16.88%
동주민센터		53,865	0	53,865	100.00%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372억 5,15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3%인 111억 4,068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주민센터(전민동) 세입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국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74,959,246	65,021,356	9,937,890	15.28%
	자치행정과	21,042,221	17,229,243	3,812,978	22.13%
	회계과	36,776,125	34,305,840	2,470,285	7.20%
	문화관광과	12,404,055	9,061,549	3,342,506	36.89%
	교육과학과	2,800,686	2,573,478	227,208	8.83%
	세정과	572,600	846,230	△273,630	△32.34%
	세원관리과	733,814	362,638	371,176	102.35%
	민원여권과	629,745	642,378	△12,633	△1.97%
동주민센터		5,821,770	5,696,080	125,690	2.21%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49억 5,9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8%인 99억 3,789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 자치행정과

자동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2,160만원, 행사 역점시책 추진 수용비 900만원, 당직실 물품구입 680만원, 행정도서 구입비 675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 7,924만원, 구청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2억 8,500만원, 직원후생복지지원 등 3,600만원, 동 주민회의 발표자 보상금 385만원, 민간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4,073만원, 새마을회관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15억원, 지방선거운영 17억 1,520만원, 직장민방위대 장비(방독면외 5종) 2,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음

- 회계정보과

노후물품 및 신규물품 구입(통합) 4,000만원, 감사상황실 리모델링등 4,900만원, 청소대행 및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민간위탁 4억 6,500만원, 청사부설주차장(차량인식 pc하드웨어) 구입 700만원.

- 문화관광과

향교문화재 활용사업 4,600만원,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육성 1,200만원,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8억 653만원, 찾아가는 야외공연개최 7,000만원, 국화음악회 5,000만원, 유성구 합창단육성 4,877만원, 체육대회참가 및 개최지원 2억 4,600만원, 유성스포츠센터건립 81억 8,000만원,  민간위탁금(체육관 청소대행) 1억 5,00만원

- 교육과학과

꿈나무 과학인재 양성 2억 8,246만원, 꿈나무 가족 과학 골든벨 대회 2,500만원, 코딩교육 로봇구입 1,000만원,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 2억, 청소년 나be 한마당 7,500만원, 청소년 나Be 한마당 참여자 실비보상 7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4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금 10억 5,870만원, 청소년동반자 지원(국비) 5,973만원.

- 민원여권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515만원, 아카이빙스토리증성 3,300만원,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평생학습원	700,802	6,169,072	△5,468,270	△88.64%

❍ 세입예산안 규모는 7억 8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64%인

54억 6,827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평생학습원	9,703,538	15,532,132	△5,828,594	△37.53%

❍ 세출예산안 규모는 97억 3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3%인   58억 2,859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청소대행 민간위탁 8억 2,485만원, 노은도서관운영 3억 1,878만원,    유성도서관운영 3억 5,561만원, 구즉도서관운영 2억 6,236만원,    진잠도서관운영 3억 329만원, 구암도서관운영 1억 8,434만원,   관평도서관 운영 6억 6,928만원,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운영 (자산취득,   도서구입) 8,00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1억3,460만원, 원신흥복합   도서관건립 부지매입(3차분) 12억 4,900만원.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1,716억 6,105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4.41% 72억 4,441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71,661,054	164,416,642	7,244,412	4.41%
지방세	97,295,000	94,000,000	3,295,000	3.51%
세외수입	11,774,826	10,766,744	1,008,082	9.36%
지방교부세	4,240,174	3,000,000	1,240,174	41.34%
조정교부금	21,615,000	22,074,952	△459,952	△2.08%
보조금	18,736,054	20,574,946	△1,838,892	△8.94%
보전수입등	18,000,000	14,000,000	4,000,000	28.57%

❍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세입예산은 지방세 56.68%, 세외수입 6.86%,   지방교부세 2.47%, 조정교부금등 12.59%, 보조금 10.9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49% 등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다소 감소한   반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존수입 등은 증가하였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29억 8,45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인  16억 9,42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구정현안사업 추진 용역, 청년컨퍼런스 개최,   노은역 광장 공공 Wi-Fi 구축(주민 참여예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행정종합관찰제 우수부서 포상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치유·학습텃밭 조성(구민공모), 통합물류지원센터 운영, 직장민방위대 장비(방동면외5종) 구입, 감사상황실동 리모델링, 향교문화재 활용사업, 유성온천문화축제(국화음악회) 개최, 청소년 나 Be 한마당사업 추진, 기록물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원신흥복합문화 도서관 운영 물품 등 계상되었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대규모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서민들의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신규 지출 억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또한,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산출 여부와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 없도록 신규 사업과 금년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규모의 계속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상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18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유성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일회성 행사경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에 대하여 수시 중간 점검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