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79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강숙자의원 대표발의

[강숙자, 송봉식, 이금선, 김양경, 권영진, 설장수,

노승연, 구본환, 김양경, 하경옥 의원(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강숙자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맞게 유성구 노인회지회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다양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노인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5항)

❍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유성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다양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280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권영진, 설장수, 강숙자, 노승연, 민태권, 이금선,

송봉식, 이희환, 구본환, 김양경, 하경옥 의원(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권영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실시 (안 제4조)

○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지원 (안 제5조)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사무위탁 규정 (안 제6조,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0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설장수의원 대표발의

[설장수, 권영진, 강숙자, 노승연, 민태권, 이금선,

송봉식, 이희환, 구본환, 김양경 의원(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설장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안 제3조 ~ 제8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제15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농업인 및 임업인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0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이금선의원 대표발의

[이금선, 민태권, 김양경, 하경옥, 노승연, 송봉식,

강숙자, 구본환, 권영진, 설장수 의원(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이금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우리구의 실제 운영실정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재단의 임무를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규정함. (안 제8조)

○ 방재단의 소집권한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 및 훈련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완화    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소집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 및 훈련관련 규정을 완하하여 내실을 다지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1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30일 유성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 중 상위법령과 중복 및 잘못 인용된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써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10조)

○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항 정비(안 제2조).

○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9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

- 2017년(2017년 12월 31일) → 2022년(2022년 12월 31일)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써,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79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 구축과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의 구정참여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제22조)

○ 아동의 권리보호․증진 및 피해구제를 위한 아동권리 옹호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제27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      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제30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년 구정참여단 및 아동권리 옹호관,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 등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79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우리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광고물등 표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조)

○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위탁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 업무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절차 및 광고물등 정비․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3조, 제14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제18조)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및 운영 위탁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3조)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위탁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25조, 제26조)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수수료에 대해 규정함

(안 제24조, 제28조, 제29조)

○ 불법광고물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30조)

3.  검토의견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78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 및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함

(제명, 안 제1조, 제3조, 제5조)

○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의 명칭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3.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 및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78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법령의 명칭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제5조)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함(안 제8조)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4조, 제6조, 제7조)

3.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78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2017.7.26, 시행 2018.1.18)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구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간접 피해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사회재난피해자의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생활안정지원자금의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3.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구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간접 피해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78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 및 범위 등을 명확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및 근거법령에 맞게 정의 명확화 및 명칭 수정(안 제1조~제4조, 제6조~제10조, 제14조~제16조, 제19조)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안 제5조)

○ 센터운영을 위한 기관□단체 위탁기준 변경(안 제15조)

3.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개정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78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 시행(’17.5.30.)되어 조례 운영상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및 자살고위험자 등 지원관련 및 준수사항 내용을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추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및 용어 정리

(안 제5조제2항)

○ 자살 고위험군에게 적정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및 비밀누설          예방 근거마련 신설(안 제7조, 제8조)

3.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고위험자 등 지원관련 및 준수사항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0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4,792억 3,59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650억 7,587만 7천원보다 3.04%인 141억 6,003만 3천원이 증가 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4,613억 1,194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4,468억 2,503만 8천원 보다 3.24%인 144억 8,691만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79억 2,396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82억 5,083만 9천원 보다 1.79%인 3억 2,687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479,235,910	465,075,877	14,160,033	3.04
일 반 회 계		461,311,948	446,825,038	14,486,910	3.24
특 별 회 계		17,923,962	18,250,839	△326,877	△1.79
	- 의료급여기금	560,022	559,779	243	0.0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584	20,584	0	0.0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6,573,149	6,887,370	△314,221	△4.56
	- 지하수관리	855,239	855,239	0	0.00
	- 주차장	9,914,968	9,927,867	△12,899	△0.13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356,321,434	100%	347,796,539	100%	8,524,895	2.45
일 반 회 계	338,397,472	94.97%	329,545,700	94.75%	8,851,772	2.69
특 별 회 계	17,923,962	5.03%	18,250,839	5.25%	△326,877	△1.79

※ 유성구 총 예산 4,792억 3,591만원의 74.35% 차지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63억 2,143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 3,477억 9,653만 9천원 보다 2.45%인 85억 2,489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4.35%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3,383억 9,747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3,295억 4,570만 원보다 2.69%인 88억 5,177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79억 2,396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82억 5,083만 9천원보다 1.79%인 3억 2,687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52,397,421	244,153,926	8,243,495	3.38
사회복지국	193,606,769	189,047,767	4,559,002	2.41
안전도시국	42,778,283	39,191,690	3,586,593	9.15
보 건 소	16,012,369	15,914,469	97,900	0.62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23억 9,742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2,441억 5,392만 6천원보다 3.38%인 82억 4,349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부서별 세입내역은

- 사회복지국은 1,936억 6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1% 증가

- 안전도시국은 427억 7,82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5% 증가

- 보건소는 160억 1,2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2%가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38,397,472	329,545,700	8,851,772	2.69
사회복지국	233,732,116	228,903,620	4,828,496	2.11
안전도시국	81,144,216	77,236,568	3,907,648	5.06
보 건 소	23,521,140	23,405,512	115,628	0.49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83억 9,747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3,295억 4,570만원보다 2.69%인 88억 5,177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부서별 세출내역은

- 사회복지국은 2,337억 3,21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1% 증가

- 안전도시국은 811억 4,4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6% 증가

- 보건소는 235억 2,1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9% 증가 하였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7,923,962	18,250,839	△326,877	△1.79
	- 의료급여기금	560,022	559,779	243	0.0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584	20,584	0	0.0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6,573,149	6,887,370	△314,221	△4.56
	- 지하수관리	855,239	855,239	0	0.00
	- 주차장	9,914,968	9,927,867	△12,899	△0.13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79억 2,396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82억 5,083만 9천원 보다 1.79%인 3억 2,687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사회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193,606,769	189,047,767	4,559,002	2.41
	복 지 정 책 과	6,220,660	6,213,580	7,080	0.11
	사 회 복 지 과	81,079,381	79,683,291	1,396,090	1.75
	여 성 가 족 과	92,275,659	89,275,078	3,000,581	3.36
	환 경 보 호 과	10,789,288	10,789,288	0	0.00
	지 역 경 제 과	2,673,203	2,519,590	153,613	6.10
	위 생 과	568,578	566,940	1,638	0.29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36억 6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1%인 45억 5,900만 2천원이 증가 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233,732,116	228,903,620	4,828,496	2.11
	복 지 정 책 과	8,716,223	8,719,358	△3,135	△0.04
	사 회 복 지 과	93,246,890	91,785,556	1,461,334	1.59
	여 성 가 족 과	103,296,682	99,999,191	3,297,491	3.30
	환 경 보 호 과	23,354,809	23,366,488	△11,679	△0.05
	지 역 경 제 과	4,276,671	4,194,276	82,395	1.96
	위 생 과	840,841	838,751	2,090	0.25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337억 3,21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1%인 48억 2,849만 6천원이 증가 하였음.

나. 특별회계

1) 의료급여기금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60,022	559,779	243	0.04	243	0	243	0

◦예산안 규모는 5억 6,00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 5,977만 9천원보다 0.04%인 24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의료급여지원	인력 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560,022	559,779	243	0.04	243	0	243	0

◦주요 세출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에 24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됨.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2.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42,778,283	39,191,690	3,586,593	9.15
	도시과	850,762	848,762	2,000	0.24
	건설과	16,122,827	13,875,027	2,247,800	16.20
	건축과	310,100	321,100	△11,000	△3.43
	안전총괄과	3,441,667	2,330,667	1,111,000	47.67
	교통과	13,798,404	13,779,644	18,760	0.14
	지적과	2,544,348	2,681,815	△137,467	△5.13
	공원녹지과	5,710,175	5,354,675	355,500	6.64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27억 7,82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5%인 35억 8,659만 3천원이 증가 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81,144,216	77,236,568	3,907,648	5.06
	도시과	7,609,067	7,931,072	△322,005	△4.06
	건설과	23,602,438	21,260,273	2,342,165	11.02
	건축과	751,720	747,643	4,077	0.55
	안전총괄과	8,205,767	6,540,842	1,664,925	25.45
	교통과	25,027,563	24,911,681	115,882	0.47
	지적과	1,370,377	1,593,360	△222,983	△13.99
	공원녹지과	14,577,284	14,251,697	325,587	2.28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11억 4,4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6%인 39억 764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1)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73,149	6,887,370	△314,221	△4.56	△314,221	△312,451	-	△1,770

◦예산안 규모는 65억 7,31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6%인 3억 1,422만 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주요 세출내역은  예비비 등으로 3억 1,422만 천원 감액됨.

2) 지하수관리

◦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3) 주차장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914,968	9,927,867	△12,899	△0.13	△12,899	△12,899	0	0

◦ 예산안규모는 99억 1,49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3%인 1,289만 9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 주요 세출내역은 과태료 체납관리 운영비, 주정차단속관리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비 등으로 1,289만 9천원 감액됨.

3.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6,012,369	15,914,469	97,900	0.62

◦세입예산안 규모는 160억 1,2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2%인 9,790만원이 증가 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3,521,140	23,405,512	115,628	0.49

◦세출예산안 규모는 235억 2,11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9%인 1억 1,562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63억 2,14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3,383억 9,747만 2천원, 특별회계 179억 2,396만 2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4.35%를 차지하고 있음.

□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말까지 집행할 경상경비의 조정과 사업계획 변동 및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되는 부분만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이나, 금회 추경시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제3회 추경시에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280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사회 도시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18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84	24,884	1,499,000	0
합 계	52,577,439	2,123,983	15,484,084	39,217,338	△13,360,101
관광사업 발전기금	244,344	4,129	0	248,473	4,129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0,633	23,348	65,000	1,308,981	△41,652
노인복지 기금	664,443	11,628	0	676,071	11,6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43,413	287,727	0	17,331,140	287,727
식품진흥 기금	966,592	170,000	132,920	1,003,672	37,080
녹지기금	108,189	1,630	0	109,819	1,630
옥외광고 정비기금	1,614,412	270,000	90,000	1,794,412	180,000
재난관리 기금	4,982,973	986,730	186,000	5,783,703	800,730
주차장적립 기금	7,845,873	125,550	0	7,971,423	125,55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7,756,567	42,079	14,880,164	2,918,482	△14,838,085
교통복지기금	0	201,162	130,000	71,162	71,162

○ 2018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액 525억 7,743만 9천원보다 133억 6,010만 천원(25.41%)이 감소한 392억 1,733만 8천원임.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가.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47,298,692	2,077,775	13,326,084	36,050,383	△11,248,309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0,633	23,348	65,000	1,308,981	△41,652
노인복지 기금	664,443	11,628	0	676,071	11,6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43,413	287,727	0	17,331,140	287,727
식품진흥 기금	966,592	170,000	132,920	1,003,672	37,080
녹지기금	108,189	1,630	0	109,819	1,630
옥외광고 정비기금	1,614,412	270,000	90,000	1,794,412	180,000
재난관리 기금	4,982,973	986,730	186,000	5,783,703	800,730
주차장적립 기금	7,845,873	125,550	0	7,971,423	125,55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722,164	0	12,722,164	0	△12,722,164
교통복지기금	0	201,162	130,000	71,162	71,162

○ 201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472억 9,869만 2천원에서 2018년도에 20억 7,777만 5천원을 수입한 반면 133억 2,608만 4천원을 지출하여 112억 4,830만 9천원이 감소한 360억 5,038만 3천원의 조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47,877,467	1,102,000	2,000	45,799,692	572,775	401,00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40,981	0	2,000	817,633	20,348	1,000
노인복지 기 금	676,071	0	0	664,443	11,628	0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	16,365,140	0	0	16,077,413	287,727	0
식품진흥 기 금	1,136,592	0	0	966,592	20,000	150,000
녹지기금	109,819	0	0	108,189	1,630	0
옥외광고 정비기금	1,884,412	0	0	1,614,412	20,000	250,000
재난관리 기 금	5,969,703	902,000	0	4,982,973	84,730	0
주차장적립 기 금	7,971,423	0	0	7,845,873	125,550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722,164	0	0	12,722,164	0	0
교통복지 기금	201,162	200,000	0	0	1,162	0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478억 7,746만 7천원으로 전입금 11억 200만원, 융자금회수 200만원, 예치금회수 457억 9,969만 2천원, 이자수입 5억 7,277만 5천원, 기타수입 4억 100만원임.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7,877,467	13,131,084	50,000	85,000	34,551,383	60,00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40,981	15,000	50,000	0	775,981	0
노인복지 기 금	676,071	0	0	0	676,071	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6,365,140	0	0	0	16,365,140	0
식품진흥 기 금	1,136,592	72,920	0	0	1,003,672	60,000
녹지기금	109,819	0	0	0	109,819	0
옥외광고 정비기금	1,884,412	5,000	0	85,000	1,794,412	0
재난관리 기 금	5,969,703	186,000	0	0	5,783,703	0
주차장적립 기 금	7,971,423	0	0	0	7,971,423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722,164	12,722,164	0	0	0	0
교통복지 기금	201,162	130,000	0	0	71,162	0

(단위：천원)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 지출계획 금액은 478억 7,746만 7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31억 3,108만 4천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인력운영비 8,500만원, 예치금 345억 5,138만 3천원, 기타지출 6,000만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10종으로 2017년도 말보다 112억 4,830만 9천원이 감소한 360억 5,03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 사업과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사업단 사업장 임대료 융자지원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는 것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징수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바, 수익률이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입금 등 재원으로 재난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 사업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 적립기금은 도심지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기금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타워 건립 등 투자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보건소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교통복지기금은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을 위해 2017년 설치된 기금으로, 고유 목적사업인 보행안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을 확충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영 부서에서는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2018년도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18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4,479억 9,435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4,041억 8,257만 9천원보다 10.84%인 438억 1,177만 5천원이 증가 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4,332억 3,313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3,897억 8,239만 5천원보다 11.15%인 434억 5,074만 2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47억 6,121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144억 18만 4천원 보다 2.51%인 3억 6,103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447,994,354	404,182,579	43,811,775	10.84%
일 반 회 계		433,233,137	389,782,395	43,450,742	11.15%
특 별 회 계		14,761,217	14,400,184	361,033	2.51%
	-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347,519,221	100%	305,184,460	100%	42,334,761	13.87%
일 반 회 계	332,758,004	95.75%	290,784,276	95.28%	41,973,728	14.43%
특 별 회 계	14,761,217	4.25%	14,400,184	4.72%	361,033	2.51%

※ 유성구 총 예산 4,479억 9,435만 4천원의 77.57% 차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75억 1,922만 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3,051억 8,446만원보다 13.87%인 423억 3,476만 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57%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3,327억 5,800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2,907억 8,427만 6천원 보다 14.43%인 419억 7,372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47억 6,121만 7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액 144억 18만 4천원 보다 2.51%인 3억 6,103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61,572,083	225,365,753	36,206,330	16.07%
사회복지국	212,951,681	180,206,910	32,744,771	18.17%
안전도시국	33,364,160	31,031,970	2,332,190	7.52%
보 건 소	15,256,242	14,126,873	1,129,369	7.99%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15억 7,208만 3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253억 6,575만 3천원 보다 16.07%인 362억 633만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32,758,004	290,784,276	41,973,728	14.43%
사회복지국	246,210,538	208,299,711	37,910,827	18.20%
안전도시국	64,116,699	61,474,639	2,642,060	4.30%
보 건 소	22,430,767	21,009,926	1,420,841	6.76%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27억 5,800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907억 8,427만 6천원 보다 14.43%인 419억 7,372만 8천원이 증가 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4,761,217	14,400,184	361,033	2.51%
	-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7억 6,121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44억 18만 4천원보다 2.51%인 3억 6,103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차지함.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사회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212,951,681	180,206,910	32,744,771	18.17%
	복 지 정 책 과	6,066,700	6,115,555	△48,855	△0.80%
	사 회 복 지 과	90,635,916	74,318,335	16,317,581	21.96%
	여 성 가 족 과	102,995,930	86,957,684	16,038,246	18.44%
	환 경 보 호 과	9,730,353	9,659,054	71,299	0.74%
	지 역 경 제 과	2,865,485	2,620,721	244,764	9.34%
	위 생 과	657,297	535,561	121,736	22.73%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29억 5,168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7%인 327억 4,477만 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246,210,538	208,299,711	37,910,827	18.20%
	복 지 정 책 과	7,716,105	7,995,957	△279,852	△3.50%
	사 회 복 지 과	97,336,862	80,886,546	16,450,316	20.34%
	여 성 가 족 과	113,621,109	96,521,168	17,099,941	17.72%
	환 경 보 호 과	22,073,014	18,098,216	3,974,798	21.96%
	지 역 경 제 과	4,497,286	4,003,224	494,062	12.34%
	위 생 과	966,162	794,600	171,562	21.59%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62억 1,0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2%인 379억 1,082만 7천원이 증가 하였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450,227	413,468	36,759	8.89%
	-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억 5,02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9%인 3,675만 9천원이 증액됨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대지급금 등),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원신흥동과 원촌동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비가 계상됨.

2.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3,364,160	31,031,970	2,332,190	7.52%
	도시과	3,034,416	530,472	2,503,944	472.02%
	건설과	8,747,892	9,727,027	△979,135	△10.07%
	건축과	318,800	321,100	△2,300	△0.72%
	안전총괄과	2,655,416	1,316,507	1,338,909	101.70%
	교통과	10,196,754	11,533,644	△1,336,890	△11.59%
	지적과	3,221,963	2,662,815	559,148	21.00%
	공원녹지과	5,188,919	4,940,405	248,514	5.03%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33억 6,4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2%인 23억 3,219만원이 증가 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64,116,699	61,474,639	2,642,060	4.30%
	도시과	11,369,715	7,445,761	3,923,954	52.70%
	건설과	12,727,296	14,323,796	△1,596,500	△11.15%
	건축과	507,128	668,829	△161,701	△24.18%
	안전총괄과	6,145,960	5,108,642	1,037,318	20.31%
	교통과	17,548,172	19,031,098	△1,482,926	△7.79%
	지적과	2,468,496	1,553,894	914,602	58.86%
	공원녹지과	13,349,932	13,342,619	7,313	0.05%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41억 1,66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인 26억 4,206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4,310,990	13,986,716	324,274	2.32%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3억 1,0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인 3억 2,427만 4천원이 증액됨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덕명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시설비,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단속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이 계상됨

3.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5,256,242	14,126,873	1,129,369	7.99%

◦세입예산안 규모는 152억 5,62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9%인 11억 2,936만 9천원이 증가 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2,430,767	21,009,926	1,420,841	6.76%

◦세출예산안 규모는 224억 3,07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6%인 14억 2,084만 천원이 증가되었음.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615억 7,208만 3천원으로 2017년도 대비 16.07%인 362억 6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61,572,083	225,365,753	36,206,330	16.07%
세외수입	17,680,554	15,734,802	1,945,752	12.37%
보조금	243,891,529	193,960,511	49,931,018	25.74%
보전수입	0	15,670,440	△15,670,440	△1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27억 5,800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4.43%인 419억 7,372만 8천원이 증액편성됨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2018년도 세입전망은 자체수입은 완만한 성장이 전망되나 국·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2018년도 세출전망은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세출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2018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은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8.31%, 재난 및 민방위 분야 5.73%, 환경보호분야 27.54%, 복지분야 17.91%, 산업·중소기업 분야 29.0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73%가 각각 증가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5.61%, 농림분야 25.57%, 문화 및 관광분야 13.03%가 각각 감소 되었음.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서민들의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신규 지출 억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구재정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2018년도의 신규 사업과 금년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규모의 계속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와 같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 경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18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