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2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5회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7. 12. 4(월)

의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 성 구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 위원회별 검토의견	9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1

의안 번호	280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도 11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479,235,910	465,075,877	14,160,033	3.04
일 반 회 계	461,311,948	446,825,038	14,486,910	3.24
특 별 회 계	17,923,962	18,250,839	△326,877	△1.79

❍ 2017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4,650억       7,587만 7천원 대비 3.04%인 141억 6,003만 3천원이 증액된    4,792억 3,591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3.24% 증가한 4,613억 1,194만 8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1.79% 감소한 179억 2,396만 2천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461,311,948	100.00	446,825,038	100.00	14,486,910	3.24
자체수입		129,112,244	27.98	124,886,127	27.94	4,226,117	26.17
	지 방 세	97,800,000	20.41	94,000,000	20.21	3,800,000	4.04
	세 외 수 입	31,312,244	6.79	30,886,127	6.91	426,117	1.38
의존수입		276,706,951	59.98	266,045,958	59.54	10,660,993	73.59
	지방교부세	6,519,000	1.41	4,319,000	0.97	2,200,000	50.94
	조정교부금	35,544,249	7.71	32,978,582	7.38	2,565,667	7.78
	보조금	234,643,702	50,86	228,748,376	51.19	5,895,326	2.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492,753	12.03	55,892,953	12.51	△400,200	△0.72
	보전수입등	41,512,553	9.00	41,512,553	9.29	0	0.00
	내부거래	13,980,200	3.03	14,380,400	3.22	△400,200	△2.78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461,311,948	100	446,825,038	100	14,486,910	3.24
일반공공행정	23,974,768	5.20	23,650,525	5.29	324,243	1.37
공공질서 및 안전	2,660,471	0.58	2,025,573	0.45	634,898	31.34
교육	10,691,217	2.32	10,725,869	2.40	△34,652	△0.32
문화 및 관광	31,539,989	6.84	30,930,380	6.92	609,609	1.97
환경보호	17,347,673	3.76	17,359,352	3.89	△11,679	△0.07
사회복지	205,935,266	44.64	201,181,436	45.02	4,753,830	2.36
보건	20,526,605	4.45	20,415,245	4.57	111,360	0.56
농림해양수산	12,795,227	2.77	12,754,352	2.85	40,875	0.32
산업․중소기업	3,078,412	0.67	3,001,831	0.67	76,581	2.55
수송 및 교통	28,996,435	6.29	26,995,164	6.04	2,001,271	7.41
국토 및 지역개발	24,009,589	5.20	22,890,958	5.12	1,118,631	4.89
과 학 기 술	305,171	0.07	313,044	0.07	△7,873	△2.51
예비비	12,485,629	2.71	7,970,313	1.78	4,515,316	56.65
기타	66,965,496	14.52	66,610,996	14.91	354,500	0.53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461,311,948	100	446,825,038	100	14,486,910	3.24
인건비	58,860,148	12.76	58,865,688	13.17	△5,540	△0.01
물건비	28,410,102	6.16	28,745,734	6.43	△335632	△1.17
경상이전	275,905,646	59.81	271,194,674	60.69	4,710,972	1.74
자본지출	71,102,588	15.41	66,284,063	14.83	4,818,525	7.27
내부거래	6,012,000	1.30	6,012,000	1.35	0	0.00
예비비 및 기타	21,021,464	4.56	15,722,879	3.52	5,298,585	33.70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7,923,962	100	18,250,839	100	△326,877	△1.79
세외수입		4,430,340	24.72	4,755,690	26.06	△325,350	△6.84
	경상적 세외수입	400,600	2.23	700,050	3.84	△299,450	△42.78
	임시적 세외수입	4,029,740	22.48	4,055,640	22.22	△25,900	△0.64
보조금		1,808,899	10.09	1,808,656	9.91	243	0.01
	국고보조금등	1,685,619	9.40	1,685,424	9.23	195	0.01
	시도비보조금등	123,280	0.69	123,232	0.68	48	0.0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1,684,723	65.19	11,686,493	64.03	△1,770	0.02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7,923,962	100	18,250,839	100	△326,877	△1.79
사회복지	476,105	2.66	476,105	2.61	0	0.00
산업․중소기업	20,584	0.11	20,584	0.11	0	0.00
수송및교통	8,485,981	47.34	8,498,880	46.57	△12,899	△0.15
국토및지역개발	7,413,361	41.36	7,727,582	42.34	△314,221	△4.07
기타	1,527,931	8.52	1,527,688	8.37	243	△4.57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7,923,962	100	18,250,839	100	△326,877	△1.79
인건비	1,667,399	9.30	1,667,156	9.13	243	0.01
물건비	1,025,239	5.72	1,133,357	6.21	△108,118	△9.54
경상이전	408,126	2.28	427,026	2.34	△18,900	△4.43
자본지출	2,952,176	16.47	2,998,696	16.43	△46,520	△1.55
예비비및기타	11,871,022	66.23	12,024,604	65.89	△153,582	△1.28

Ⅳ. 종합 검토의견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액은 신축 아파트 증가 등에 의한   지방세 수입, 구청 별관동 내진보강, 자운대 주변환경 개선    등의 지방교부세,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 신축 등의 조정   교부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감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징금 및 그 외 수입이 감소된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청 별관동 내진보강(2억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5억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유성천 상류 지방하천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584백만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 신축(650백만원) 등

․보건 분야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20백만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자운대 일원 도로정비(650백만원),    마을버스운행 재정지원금(131백만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탄동천 산책로 조성(55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 체비지 매각수입(314백만)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체납관리(42백만원), 주정차 단속    관리(106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은 한해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 등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 정리추경에 매년 반복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높은

비율의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과   그동안 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 마련 및 추후   예산편성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금회 추경시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김미정)

가.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000	100.0	0	0.0	2,000	100.0
임시적세외수입		2,000	100.0	0	0.0	2,000	100.0
	기타수입	2,000	100.0	0	0.0	2,000	100.0

나.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178,326	100.0	2,159,417	100.0	18,909	0.88
지방의회 운영지원			922,302	42.3	941,802	43.6	△19,500	△2.07
	의회사무지원		296,771	32.2	316,271	14.6	△19,500	△6.17
행정운영경비			1,256,024	57.7	1,217,615	56.4	38,409	3.15
		인력운영비	1,171,546	53.7	1,133,137	52.5	38,409	3.38

다. 예산안 검토사항

○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1억 5,941만 7천원 대비 0.88%인 1,89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21억 7,832만 6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7%에 해당하는 규모임.

○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의회운영지원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며

－ 지방의회운영지원비에서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1,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행정운영경비는 현원 직급 변경에 따른 보수 부족분, 공무직         노사 협약 임금 인상 소급분 등 3,840만 9천원을 증액하였음.

라.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법적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장규환)

가. 소관예산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08,912,527	202,671,112	6,241,415	3.08%
기획실	26,652,175	25,636,508	1,015,667	3.96%
홍 보 실	11,435	11,435	0	0%
감 사 실	187	0	187	100%
일자리추진단	12,337,237	12,260,024	77,213	0.63%
자치행정국	162,594,290	158,122,716	4,471,574	2.83%
평생학습원	7,317,203	6,640,429	676,774	10.19%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9억 1,25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8%인 62억 4,141만 5천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266억 5,21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6% 증가

- 홍보실은 1,14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감사실은 1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

- 일자리추진단은 123억 3,72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3% 증가

- 자치행정국은 1,625억 9,4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3% 증가

- 평생학습원은 73억 1,720만 3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10.19% 증가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38,660,112	133,370,760	5,289,352	3.97%
기획실	18,309,815	13,849,681	4,460,134	32.20%
홍 보 실	2,099,131	2,205,639	△106,508	△4.83%
감사실	101,783	103,133	△1,350	△1.31%
일자리추진단	18,015,259	17,960,526	54,733	0.30%
자치행정국	75,271,134	74,845,157	425,977	0.57%
동 주민센터	6,209,058	6,323,697	△114,639	△1.81%
평생학습원	18,653,932	18,082,927	571,005	3.16%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86억 6,01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인  52억 8,935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183억 9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20% 증가

- 홍보실은 20억 9,91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3% 감소

- 감사실은 1억 17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1% 감소

- 일자리추진단은 180억 1,52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0% 증가

- 자치행정국은 752억 7,11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7% 증가

- 동 주민센터는 62억 90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 감소

- 평생학습원은 186억 5,39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6% 증가 하였음.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26,652,175	25,636,508	1,015,667	3.96%

❍ 세입예산안는 규모는 266억 5,21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6%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18,309,815	13,849,681	4,460,134	32.20%

❍ 세출예산안 규모는 183억 9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20%인 44억 6,013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11,435	11,435	0	0%

❍ 세입예산은 1,14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2,099,131	2,205,639	△106,508	△4.83%

❍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9,91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3%인 △1억 650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감 사 실	187	0	187	100%

❍ 세입예산은 1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하였음.

(청백e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감 사 실	101,783	103,133	△1,350	△1.31%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17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인   △1,350만원이 감소하였음.

4. 일자리추진단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일자리추진단	12,337,237	12,101,852	77,213	0.63%

❍ 세입예산안 규모는 123억 3,72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3%인    7,721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일자리추진단	18,015,259	17,960,526	54,733	0.30%

❍ 세출예산안 규모는 180억 1,52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0%인  5,473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5.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162,594,290	158,122,716	4,471,594	2.83%
	자치행정과	1,021,935	1,018,935	3,000	0.29%
	회계과	41,441,762	41,183,188	258,574	0.63%
	문화관광과	3,852,886	3,742,886	110,020	2.94%
	교육과학과	861,663	861,663	0	0.00%
	세정과	94,621,000	90,821,000	3,800,000	4.18%
	세원관리과	20,458,200	20,158,200	300,000	1.49%
	민원여권과	336,844	336,844	0	0.00%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25억 9,4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3%인 44억 7,15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75,271,134	74,845,157	425,977	0.57%
	자치행정과	17,789,071	17,584,076	204,995	1.17%
	회계과	34,816,674	34,614,470	202,204	0.58%
	문화관광과	17,908,043	17,842,850	65,193	0.37%
	교육과학과	2,821,944	2,831,637	△9,693	△0.34%
	세정과	750,508	768,388	△17,880	△2.33%
	세원관리과	462,909	476,102	△13,193	△2.77%
	민원여권과	721,985	727,634	△5,649	△0.78%
동주민센터		6,209,058	6,323,697	△114,639	△1.81%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52억 7,11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7%인 4억 2,597만 7천원이 증가 하였음.

6.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평생학습원	7,317,203	6,640,429	676,774	10.19%

❍ 세입예산안 규모는 73억 1,72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9%

6억 7,677만 4천원이 증가 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8,653,932	18,082,927	571,005	3.16%

❍ 세출예산안 규모는 186억 5,39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인 5억 7,100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예산은 2,089억 1,252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8% 62억 4,141만 5천원이 증액된, 특별교부금(문화원        시설개선), 시비보조금(성화봉송 홍보물등) 자치구조정교부금, (원신흥         복합문화도서관), 지방교부세(별관동 내진보강),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 계상되었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08,912,527	202,671,112	6,241,415	3.08%
지방세	97,800,000	94,000,000	3,800,000	4.04%
세외수입	12,012,540	11,568,630	443,910	3.84%
지방교부세	3,200,000	3,000,000	200,000	6.67%
조정교부금	32,853,249	31,087,582	1,765,667	5.68%
보조금	22,426,185	22,394,347	31,838	0.14%
보전수입등	40,620,553	40,620,553	0	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86억 6,01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인 52억 8,935만 2천원이 증액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계상,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주로 예산절감액 등을        계상 편성하였음.

3. 종합의견

❍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편성된 예산임.

❍ 사업계획 변동 및 추가 보조사업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되는 부분만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금회 추경 시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등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전한섭)

가. 소관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356,321,434	100%	347,796,539	100%	8,524,895	2.45
일 반 회 계	338,397,472	94.97%	329,545,700	94.75%	8,851,772	2.69
특 별 회 계	17,923,962	5.03%	18,250,839	5.25%	△326,877	△1.79

※ 유성구 총 예산 4,792억 3,591만원의 74.35% 차지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63억 2,143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 3,477억 9,653만 9천원 보다 2.45%인 85억 2,489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4.35%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3,383억 9,747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3,295억 4,570만 원보다 2.69%인 88억 5,177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79억 2,396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82억 5,083만 9천원보다 1.79%인 3억 2,687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52,397,421	244,153,926	8,243,495	3.38
사회복지국	193,606,769	189,047,767	4,559,002	2.41
안전도시국	42,778,283	39,191,690	3,586,593	9.15
보 건 소	16,012,369	15,914,469	97,900	0.62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23억 9,742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 2,441억 5,392만 6천원보다 3.38%인 82억 4,349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부서별 세입내역은

- 사회복지국은 1,936억 6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1% 증가

- 안전도시국은 427억 7,82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5% 증가

- 보건소는 160억 1,2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2%가 증가하였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38,397,472	329,545,700	8,851,772	2.69
사회복지국	233,732,116	228,903,620	4,828,496	2.11
안전도시국	81,144,216	77,236,568	3,907,648	5.06
보 건 소	23,521,140	23,405,512	115,628	0.49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83억 9,747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3,295억 4,570만원보다 2.69%인 88억 5,177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부서별 세출내역은

- 사회복지국은 2,337억 3,21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1% 증가

- 안전도시국은 811억 4,4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6% 증가

- 보건소는 235억 2,1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9% 증가 하였음.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7,923,962	18,250,839	△326,877	△1.79
	- 의료급여기금	560,022	559,779	243	0.0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584	20,584	0	0.0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6,573,149	6,887,370	△314,221	△4.56
	- 지하수관리	855,239	855,239	0	0.00
	- 주차장	9,914,968	9,927,867	△12,899	△0.13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79억 2,396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82억 5,083만 9천원 보다 1.79%인 3억 2,687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사회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193,606,769	189,047,767	4,559,002	2.41
	복 지 정 책 과	6,220,660	6,213,580	7,080	0.11
	사 회 복 지 과	81,079,381	79,683,291	1,396,090	1.75
	여 성 가 족 과	92,275,659	89,275,078	3,000,581	3.36
	환 경 보 호 과	10,789,288	10,789,288	0	0.00
	지 역 경 제 과	2,673,203	2,519,590	153,613	6.10
	위 생 과	568,578	566,940	1,638	0.29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36억 6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1%인 45억 5,900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233,732,116	228,903,620	4,828,496	2.11
	복 지 정 책 과	8,716,223	8,719,358	△3,135	△0.04
	사 회 복 지 과	93,246,890	91,785,556	1,461,334	1.59
	여 성 가 족 과	103,296,682	99,999,191	3,297,491	3.30
	환 경 보 호 과	23,354,809	23,366,488	△11,679	△0.05
	지 역 경 제 과	4,276,671	4,194,276	82,395	1.96
	위 생 과	840,841	838,751	2,090	0.25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337억 3,21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1%인 48억 2,849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1) 의료급여기금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60,022	559,779	243	0.04	243	0	243	0

◦예산안 규모는 5억 6,00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 5,977만 9천원보다 0.04%인 24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의료급여지원	인력 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560,022	559,779	243	0.04	243	0	243	0

◦주요 세출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에 24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됨.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2.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42,778,283	39,191,690	3,586,593	9.15
	도시과	850,762	848,762	2,000	0.24
	건설과	16,122,827	13,875,027	2,247,800	16.20
	건축과	310,100	321,100	△11,000	△3.43
	안전총괄과	3,441,667	2,330,667	1,111,000	47.67
	교통과	13,798,404	13,779,644	18,760	0.14
	지적과	2,544,348	2,681,815	△137,467	△5.13
	공원녹지과	5,710,175	5,354,675	355,500	6.64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27억 7,82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5%인 35억 8,659만 3천원이 증가 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81,144,216	77,236,568	3,907,648	5.06
	도시과	7,609,067	7,931,072	△322,005	△4.06
	건설과	23,602,438	21,260,273	2,342,165	11.02
	건축과	751,720	747,643	4,077	0.55
	안전총괄과	8,205,767	6,540,842	1,664,925	25.45
	교통과	25,027,563	24,911,681	115,882	0.47
	지적과	1,370,377	1,593,360	△222,983	△13.99
	공원녹지과	14,577,284	14,251,697	325,587	2.28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11억 4,4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6%인 39억 764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1)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73,149	6,887,370	△314,221	△4.56	△314,221	△312,451	-	△1,770

◦예산안 규모는 65억 7,31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6%인 3억 1,422만 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주요 세출내역은  예비비 등으로 3억 1,422만 천원 감액됨.

2) 지하수관리

◦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3) 주차장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914,968	9,927,867	△12,899	△0.13	△12,899	△12,899	0	0

◦ 예산안규모는 99억 1,49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3%인 1,289만 9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 주요 세출내역은 과태료 체납관리 운영비, 주정차단속관리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비 등으로 1,289만 9천원 감액됨.

3.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6,012,369	15,914,469	97,900	0.62

◦세입예산안 규모는 160억 1,2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2%인 9,790만원이 증가 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3,521,140	23,405,512	115,628	0.49

◦세출예산안 규모는 235억 2,11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9%인 1억 1,562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63억 2,14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3,383억 9,747만 2천원, 특별회계 179억 2,396만 2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4.35%를 차지하고 있음.

□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말까지 집행할 경상경비의 조정과 사업계획 변동 및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되는 부분만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이나, 금회 추경시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제3회 추경시에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