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예산)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예산)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5회 정례회

제2차 ~제5차 예결위

의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본예산안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 성 구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18년도 예산안	1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

□ 위원회별 검토의견	19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7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5

의안 번호	28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본예산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2018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도 11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447,994,354	404,182,579	43,811,775	10.84
일 반 회 계		433,233,137	389,782,395	43,450,742	11.15
특 별 회 계		14,761,217	14,400,184	361,033	2.51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4,041억 8,257만원 대비 10.84%인 438억 1,177만원이 증액된 4,479억 9,435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 일반회계는 11.15% 증가한 4,332억 3,313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2.51% 증가한 147억 6,121만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433,233,137	100	389,782,395	100	43,450,742	11.15
자체수입		126,750,380	29.26	120,501,546	32.52	6,1248,834	5.19
	지 방 세	97,295,000	22.46	94,000,000	24.96	3,295,000	3.5
	세 외 수 입	29,455,380	6.80	26,501,546	7.56	2,953,834	11.15
의존수입		288,482,757	66.59	240,240,409	74.01	493,321,300	20.78
	지방교부세	3,000,000	0.69	3,000,000	0.77	0	0.0
	조정교부금	21,615,000	4.99	22,074,952	5.55	△459,952	△2.08
	보조금	263,867,757	60.91	214,535,457	67.70	49,332,300	22.9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000,000	4.15	29,670,440	4.62	△11,670,440	△39.3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8,000,000	4.15	14,000,000	4.62	4,000,000	28.57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433,233,137	100.00	389,782,395	100.00	43,450,742	11.15
일반공공행정	19,734,974	4.56	16,680,506	4.28	3,054,468	18.31
공공질서 및 안전	1,586,446	0.37	1,500,428	0.38	86,018	5.73
교육	11,232,831	2.59	10,634,309	2.73	598,522	5.63
문화 및 관광	17,165,132	3.96	19,736,355	5.06	△2,571,223	△13.03
환경보호	15,925,983	3.68	12,487,267	3.20	348,716	27.54
사회복지	219,430,569	50.65	186,078,350	47.74	33,352,219	17.92
보건	18,721,841	4.32	17,991,817	4.62	730,024	4.06
농림해양수산	9,249,334	2.13	12,427,532	3.19	△3,178,198	△25.57
산업․중소기업	3,428,081	0.79	2,668,163	0.68	759,918	28.48
수송 및 교통	17,882,048	4.13	18,878,689	4.84	△996,641	△5.28
국토 및 지역개발	23,903,163	5.52	20,204,291	5.18	3,698,872	18.31
과 학 기 술	298,967	0.07	311,044	0.08	△12,077	△3.88
예비비	3,923,300	0.91	4,487,215	1.15	△563,915	△12.57
기타	70,750,468	16.33	65,696,429	16.85	5,054,039	7.6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결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433,233,137	100	389,782,395	100	361,033	2.51
인건비	62,683,561	14.47	57,498,388	14.75	5,185,173	9.02
물건비	28,253,270	6.52	27,800,270	7.13	453,000	1.63
경상이전	297,436,935	68.66	256,415,851	65.78	41,021,084	16.00
자본지출	39,834,071	9.19	42,628,671	10.94	△2,794,600	△6.56
내부거래	1,102,000	0.25	952,000	0.24	150,000	15.76
예비비 및 기타	3,923,300	0.91	4,487,215	1.15	△563,915	△12.57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결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4761,217	100	14,400,184	100	361,033	2.51
세외수입		4,323,730	29.29	4,218,650	29.30	105,080	2.49
	경상적 세외수입	923,210	6.25	698,010	4.85	225,200	32.26
	임시적 세외수입	3,400,520	23.04	3,520,640	24.45	△120,120	3.41
보조금		511,360	3.46	1,715,468	11.91	△1,204,108	△70.19
	국고보조금등	344,188	2.33	1,610,874	11.19	△1,266,686	△78.63
	시도비보조금등	167,172	1.13	104,594	0.73	62,578	59.8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926,127	67.24	8,466,066	58.79	1,460,061	17.25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결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4,761,217	100	14,400,184	100	361033	2.51
사회복지	335,057	2.27	313,088	2.17	21,969	7.02
산업․중소기업	40,617	0.28	20,500	0.14	20,117	98.13
수송및교통	5,203,590	35.25	5,578,411	38.74	△374,821	△6.72
국토및지역개발	7,584,190	51.38	7,002,343	48.63	581,847	8.31
기타	1,597,763	10.82	1,485,842	10.32	11,921	7.53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결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4,761,217	100	14,400,184	100	361,033	2.51
인건비	1,696,239	11.49	1,589,189	11.04	107,050	6.74
물건비	944,922	6.40	1,132,567	7.86	△187,645	△16.57
경상이전	413,915	2.80	338,026	2.35	75,889	22.45
자본지출	2,200,576	14.91	2,998,696	20.82	△798,120	△26.62
예비비및기타	9,505,565	64.40	8,341,706	57.93	1,163,859	13.95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15% 증가된 4,332억 3,313만원이며,

주요 세입 증가 부문은 보통세인 지방세 수입(35%), 수수료  수입(4.53%), 징수교부금수입(7.79%)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과, 회계연도 마감이 12월말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회복지급여 보조금 정산금을 추계 반영한 기타 수입(136.32%)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  국고보조금(18.31%), 시도비보조금(30.18%)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세입의 감소요인으로는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과년도분이 지급종료에 따라 소폭 하락한 자치구조정교부금(△2.0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39.33%)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시비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여 감액 계상하였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신축 아파트 입주세대 증가, 택지개발 등을 고려하면 완만한 증가추세이나,

정부의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9% 증액됨에 따라 구비 매칭 부담액도 증가하여 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정운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가 부문은 일반공공행정 분야(18.31%), 환경보호 분야(27.54%), 사회복지 분야(17.92%), 보건(14.51%), 산업․중소기업(28.48%), 등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사업으로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부서명	사 업 비			사 업 명세서 (쪽)
		‘18예산안	‘17본예산	증 감
구정 현안사업추진 용역(통합관리)	기획실	100	0	100	22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 : 변호사)	〃	55	0	55	228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홍보실	366	0	366	242
학교무상급식 지원	일자리 추진단	9,700	9,006	694	277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자치행정과	1,500	0	1,500	4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715	91	1,624	49
청소대행 및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회계과	465	420	45	153
코레일 연계 관광상품 운영(인센티브)	문화관광과	10	0	10	169
유성 국화마라톤 대회	〃	60	0	60	172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 개선	교육과학과	200	150	50	181
청소년 수련관 운영 위탁금	〃	1,058	946	112	184
기록관 아카이빙스토리지 증설	민원여권과	33	0	33	208
동청사 방수 및 전기공사	노은1동	35	0	35	83
청소대행 민간위탁	평생학습원	824	751	73	29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부서명	사 업 비			사 업 명세서 (쪽)
		‘18예산안	‘17본예산	증 감
어려운 구민 위문(설, 추석)	복지정책과	165	136	29	343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사회복지과	147	0	147	363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 공사	여성가족과	13	0	13	412
생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환경보호과	6,311	3,940	2,371	43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	1,517	582	934	435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	〃	2,062	1,464	598	439
생활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	〃	90	0	90	44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안전총괄과	30	0	30	574
민방위장비(방독면) 구입	〃	38	0	38	574
교통복지기금 전출금	교통과	200	0	200	591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면적감소분)	지적과	1,553	681	872	615
어린이 물놀이시설물 임대 설치	공원녹지과	125	0	125	625
도시공원 잔디관리	〃	1,500	1,450	50	625
건강도시 정기총회 개최	보건소	40	0	40	679

— 세출의 감소는 문화 및 관광(△13.03%), 농림해양수산(△25.57%), 수송 및 교통(△5.28%), 예비비(△12.57)에서 감액 계상되었음.

— 현재 구 재정의 세입은 아파트 신축, 도시개발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완만한 성장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양호한 편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계상했는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 민선6기 약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나

—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가 늘어나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시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유사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하여 감액 계상했는지, 예산 편성시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51% 증가된 147억 6,121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72.63%), 사업수입(34%), 잉여금(17.25%) 등이

주요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수입(△30.77%), 지난연도

수입(△23.07%), 보조금(△70.19%) 부분에서 감액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주요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원신흥동과 원촌동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비, 덕명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시설비,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단속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이 계상됨.

— 전반적으로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0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14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18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가.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84	24,884	1,499,000	0
합 계	52,577,439	2,123,983	15,484,084	39,217,338	△13,360,101
관광사업 발전기금	244,344	4,129	0	248,473	4,129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0,633	23,348	65,000	1,308,981	△41,652
노인복지 기금	664,443	11,628	0	676,071	11,6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43,413	287,727	0	17,331,140	287,727
식품진흥 기금	966,592	170,000	132,920	1,003,672	37,080
녹지기금	108,189	1,630	0	109,819	1,630
옥외광고 정비기금	1,614,412	270,000	90,000	1,794,412	180,000
재난관리 기금	4,982,973	986,730	186,000	5,783,703	800,730
주차장적립 기금	7,845,873	125,550	0	7,971,423	125,55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7,756,567	42,079	14,880,164	2,918,482	△14,838,085
교통복지기금	0	201,162	130,000	71,162	71,162

○ 2018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액 525억 7,743만 9천원보다 133억 6,010만 천원(25.41%)이 감소한 392억 1,733만 8천원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54,726,306	1,152,000	2,000	52,577,439	643,867	401,000
통 합 관 리 기 금	1,523,884	0	0	1,499,000	24,884	0
관 광 사 업 발 전 기 금	248,473	50,000	0	244,344	4,129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40,981	0	2,000	817,633	20,348	1,000
노인복지 기 금	676,071	0	0	664,443	11,628	0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	16,365,140	0	0	16,077,413	287,727	0
식품진흥 기 금	1,136,592	0	0	966,592	20,000	150,000
녹지기금	109,819	0	0	108,189	1,630	0
옥외광고 정비기금	1,884,412	0	0	1,614,412	20,000	250,000
재난관리 기 금	5,969,703	902,000	0	4,982,973	84,730	0
주차장적립 기 금	7,971,423	0	0	7,845,873	125,550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7,798,646	0	0	17,756,567	42,079	0
교통복지 기금	201,162	200,000	0	0	1,162	0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54,726,306	15,289,084	50,000	85,000	39,217,338	24,884	60,000
통합관리기금	1,523,884				1,499,000	24,884
관 광 사 업 발 전 기 금	248,473				248,473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40,981	15,000	50,000	0	775,981		0
노인복지 기 금	676,071	0	0	0	676,071		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6,365,140	0	0	0	16,365,140		0
식품진흥 기 금	1,136,592	72,920	0	0	1,003,672		60,000
녹지기금	109,819	0	0	0	109,819		0
옥외광고 정비기금	1,884,412	5,000	0	85,000	1,794,412		0
재난관리 기 금	5,969,703	186,000	0	0	5,783,703		0
주차장적립 기 금	7,971,423	0	0	0	7,971,423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7,798,646	14,880,164	0	0	2,918,482		0
교통복지 기금	201,162	130,000	0	0	71,162		0

(단위：천원)

Ⅳ.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의안 번호	28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본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검 토 의 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2018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447,994,354	404,182,579	43,811,775	10.84
일 반 회 계	433,233,137	389,782,395	43,450,742	11.15
특 별 회 계	14,761,217	14,400,184	361,033	2.51

○ 2018년도 유성구 예산안 규모는

－ 2017년도 대비 10.84%인 438억 1,177만 5천원이 증가한 4,479억          9,435만원 4천원으로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332억 3,31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1.1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51% 증액된 147억 6,121만 7천원임.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251,797	100	2,108,033	100	143,764	6.82
지방의회 운영지원			955,321	42.42	896,903	42.54	58,418	2.77
	의정활동지원		664,912	29.53	625,531	29.67	39,381	1.86
	의회사무지원		290,409	12.89	271,372	12.87	19,037	0.90
		의정연구활동지원	16,020	0.71	16,020	0.75	0	0.00
		의정활동대외협력	49,040	2.17	58,040	2.75	△9,000	△0.42
		의회사무차량유지	19,185	0.85	19,185	0.91	0	0.00
		의회사무행정지원	132,548	5.88	112,590	5.34	19,958	0.94
		의회시설관리	63,816	2.83	55,737	2.64	8,079	0.38
		직원복지지원	9,800	0.43	9800	0.46	0	0.00
행정운영경비			1,296,476	57.57	1,211,130	57.45	85,436	4.05
	인력운영비		1,211,614	53.80	1,126,652	53.44	84,962	4.03
	기 본 경 비		84,862	3.77	84,478	4.00	384	0.01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액 21억 803만원 대비 6.82%인          1억 4,376만 4천원이 증가한 22억 5,179만 7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비는

－ 2017년도 본예산액 6억2,553만원 대비 1.86%인 3,938만원 증액된          6억 6,491만원으로

－ 의원국외여비 20%, 의정운영공통경비 43.9%, 의원역량개발비 1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1%, 의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4.1%를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의회사무지원비는

－ 2017년도 본예산액 2억 7,137만원 대비 0.9%인 1,903만원 증액된          2억 9,040만원으로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5%, 의회사무 행정지원 일반수용비 28.1%,         공무원 위탁교육비 △12.1%, 자산취득비(카메라 렌즈) △23.5%,           의회시설관리 28.7%를 증 ․ 감액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는

－ 2017년도 본예산액 11억 2,665만원 대비 4.03%인 8,496만원 증액된         12억 1,161만원으로

－ 보수 7.8%, 기타직보수 6.4%, 무기계약직보수 7.0%, 직급보조비 4.7%,         의회시설관리 28.7%를 증액 편성하였음.

기본경비는

－ 2017년도 본예산액  8,447만원 대비 0.01%인 38만원 증액된           8,486만원으로

－ 사무관리비 0.8%, 업무추진비 1.3%, 무기계약직보수 7.0%,         직급보조비 4.7%, 의회시설관리 28.7%를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은

－ 의원활동지원비의 의원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18년도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에 대한 총액한도제 적용으로 증액,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는 별도의 역량개발비         편성목을 신설하여 100% 증액 계상하였으며

－ 의회사무 행정지원비의 주된 증액요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휘장         관련 정비사항이 반영되었고 공무원위탁교육비는 의원보좌         필수요원으로 한정하여 감액 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현원 직급 변경에 따른 증가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여 증액한 것임.

－ 2018년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구민 현안과제를         마무리 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18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4,479억 9,435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4,041억 8,257만 9천원보다 10.84%인 438억 1,177만 5천원이 증가 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4,332억 3,313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3,897억 8,239만 5천원 보다 11.15%인 434억 5,074만 2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47억 6,121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144억 18만 4천원 보다 2.51%인 3억 6,103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447,994,354	404,182,579	43,811,775	10.84%
일 반 회 계		433,233,137	389,782,395	43,450,742	11.15%
특 별 회 계		14,761,217	14,400,184	361,033	2.51%
	-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71,661,054	164,416,642	7,244,412	4.41%
기획실	23,069,819	20,060,094	3,009,725	15.00%
홍 보 실	8,417	11,435	△3,018	△26.39%
감 사 실	200	0	200	100%
일자리추진단	10,576,414	12,065,192	△1,488,778	△12.34%
자치행정국	137,251,537	126,110,849	11,140,688	8.83%
평생학습원	700,802	6,169,072	△5,486,270	△88.64%

❍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16억 6,10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1%인 72억 4,441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230억 6,98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0% 증가

- 홍보실은 84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39% 감소

- 감사실은 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

- 일자리추진단은 105억 7,64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4% 감소

- 자치행정국은 1,372억 5,15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3%가 증가

- 동주민센터(전민동)은  5,38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가 증가

- 평생학습원은 7억 80만 2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88.64%가 감소    하였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12,984,553	111,290,270	1,694,283	1.52%
기획실	4,873,172	5,202,600	△329,428	△6.33%
홍 보 실	1,948,230	2,089,367	△141,137	△6.76%
감사실	101,003	98,033	2,970	3.03%
일자리추진단	15,577,594	17,650,702	△2,073,108	△11.75%
자치행정국	74,959,246	65,021,356	9,937,890	15.28%
동 주민센터	5,821,770	5,696,080	125,690	2.21%
평생학습원	9,703,538	15,532,132	△5,828,594	△37.53%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9억 8,45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인  16억 9,428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48억 7,3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3% 감소

- 홍보실은 19억 4,8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6% 감소

- 감사실은 1억 10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3% 증가

- 일자리추진단은 155억 7,75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5% 감소

- 자치행정국은 749억 5,9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28% 증가

- 평생학습원은 97억 3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53% 감소 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23,069,819	20,060,094	3,009,725	15.00%

❍ 세입예산안는 규모는 230억 6,98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인 30억 972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4,873,172	5,202,600	△329,428	△6.33%

❍ 세출예산안 규모는 48억 7,31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3%인 3억 2,942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각종 정책자료 발간 인쇄비 2,980만원, 구정 현안사업 추진 용역 1억원,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경쟁력 강화 워크숍 350만원, 시·도지사협의회(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 2,0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2,2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구민회의제안발표자 보상금 50만원,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3,000만원, 청년 건퍼런스개최 700만원, 예비비 39억 2,330만원을 계상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8,417	11,435	△3,018	△26.39%

❍ 세입예산은 84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39%인 301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1,948,230	2,089,367	△141,137	△6.76%

❍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 4,8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6%인

1억 4,113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주요구정홍보비로 12억원, 행정신문구독료 5,400만원, 유성소식지관련비 1억 2,000만원, 뉴미디어매체 활용 구정 홍보비 7,988만원,  노은역광장 공공 Wi-Fi구축(주민참여 예산) 1,500만원, 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 3억 6,600만원,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시설장비유지보수비) 2억 7,007만원 등을 계상하였음.

2. 감사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감 사 실	200	0	200	100%

❍ 세입예산은 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감 사 실	101,033	98,033	2,970	3.03%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10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인

297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감사상황실 집기구입 500만원, 행정종합관찰제 우수부서 포상금 80만원, 내부청렴도 향상(시스템, 포상금등) 관련 1,921만원, 청백 e-시스템 운영 944만원을 계상하였음.

3. 일자리추진단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일자리추진단	10,576,414	12,065,192	△1,488,778	△12.34%

❍ 세입예산안 규모는 105억 7,64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4%인 14억 8,877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일자리추진단	15,577,594	17,650,702	△2,073,108	△11.75%

❍ 세출예산안 규모는 155억 7,75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5%인   20억 7,310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억 2,888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억 6,457만원, 청년정책사업 3,250만원, 어린이집친환경 급식비 지원 4억 238만원, 치유·학습텃밭 조성(구민공모) 9,000만원, 통합물류지원 센터 운영 1억, 로컬푸드 통합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음.

4.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137,251,537	126,110,849	11,140,688	8.83%
	자치행정과	2,001,674	882,935	1,118,739	126.71%
	회계과	18,629,867	14,593,929	4,035,938	27.65%
	문화관광과	6,608,668	1,601,673	5,006,995	312.61%
	교육과학과	653,304	570,062	83,242	14.60%
	세정과	86,759,000	87,970,000	△1,211,000	△1.38%
	세원관리과	22,208,596	20,158,200	2,050,396	10.17%
	민원여권과	390,428	334,050	56,378	16.88%
동주민센터		53,865	0	53,865	100.00%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372억 5,15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3%인 111억 4,068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주민센터(전민동) 세입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국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74,959,246	65,021,356	9,937,890	15.28%
	자치행정과	21,042,221	17,229,243	3,812,978	22.13%
	회계과	36,776,125	34,305,840	2,470,285	7.20%
	문화관광과	12,404,055	9,061,549	3,342,506	36.89%
	교육과학과	2,800,686	2,573,478	227,208	8.83%
	세정과	572,600	846,230	△273,630	△32.34%
	세원관리과	733,814	362,638	371,176	102.35%
	민원여권과	629,745	642,378	△12,633	△1.97%
동주민센터		5,821,770	5,696,080	125,690	2.21%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49억 5,9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8%인 99억 3,789만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 자치행정과

자동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2,160만원, 행사 역점시책 추진 수용비 900만원, 당직실 물품구입 680만원, 행정도서 구입비 675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 7,924만원, 구청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2억 8,500만원, 직원후생복지지원 등 3,600만원, 동 주민회의 발표자 보상금 385만원, 민간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4,073만원, 새마을회관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15억원, 지방선거운영 17억 1,520만원, 직장민방위대 장비(방독면외 5종) 2,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음

- 회계정보과

노후물품 및 신규물품 구입(통합) 4,000만원, 감사상황실 리모델링등 4,900만원, 청소대행 및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민간위탁 4억 6,500만원, 청사부설주차장(차량인식 pc하드웨어) 구입 700만원.

- 문화관광과

향교문화재 활용사업 4,600만원,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육성 1,200만원,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8억 653만원, 찾아가는 야외공연개최 7,000만원, 국화음악회 5,000만원, 유성구 합창단육성 4,877만원, 체육대회참가 및 개최지원 2억 4,600만원, 유성스포츠센터건립 81억 8,000만원,  민간위탁금(체육관 청소대행) 1억 5,00만원

- 교육과학과

꿈나무 과학인재 양성 2억 8,246만원, 꿈나무 가족 과학 골든벨 대회 2,500만원, 코딩교육 로봇구입 1,000만원,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 2억, 청소년 나be 한마당 7,500만원, 청소년 나Be 한마당 참여자 실비보상 7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4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금 10억 5,870만원, 청소년동반자 지원(국비) 5,973만원.

- 민원여권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515만원, 아카이빙스토리증성 3,300만원,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평생학습원	700,802	6,169,072	△5,468,270	△88.64%

❍ 세입예산안 규모는 7억 8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64%인

54억 6,827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평생학습원	9,703,538	15,532,132	△5,828,594	△37.53%

❍ 세출예산안 규모는 97억 3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3%인   58억 2,859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청소대행 민간위탁 8억 2,485만원, 노은도서관운영 3억 1,878만원,    유성도서관운영 3억 5,561만원, 구즉도서관운영 2억 6,236만원,    진잠도서관운영 3억 329만원, 구암도서관운영 1억 8,434만원,   관평도서관 운영 6억 6,928만원,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운영 (자산취득,   도서구입) 8,00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1억3,460만원, 원신흥복합   도서관건립 부지매입(3차분) 12억 4,900만원.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1,716억 718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4.37% 71억 9,05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71,661,054	164,416,642	7,244,412	4.41%
지방세	97,295,000	94,000,000	3,295,000	3.51%
세외수입	11,774,826	10,766,744	1,008,082	9.36%
지방교부세	4,240,174	3,000,000	1,240,174	41.34%
조정교부금	21,615,000	22,074,952	△459,952	△2.08%
보조금	18,736,054	20,574,946	△1,838,892	△8.94%
보전수입등	18,000,000	14,000,000	4,000,000	28.57%

❍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세입예산은 지방세 56.68%, 세외수입 6.86%,   지방교부세 2.47%, 조정교부금등 12.59%, 보조금 10.9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49% 등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이 다소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교부세, 보존수입 등은 약간 증가하였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29억 8,45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인  16억 9,42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구정현안사업 추진 용역, 청년컨퍼런스 개최,   노은역 광장 공공 Wi-Fi 구축(주민 참여예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행정종합관찰제 우수부서 포상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치유·학습텃밭 조성(구민공모), 통합물류지원센터 운영, 직장민방위대 장비(박동면외5종) 구입, 감사상황실동 리모델링, 향교문화재 활용사업, 유성온천문화축제(국화음악회) 개최, 청소년 나 Be 한마당사업 추진, 기록물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원신흥복합문화 도서관 운영 물품 등 계상되었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대규모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서민들의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신규 지출 억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또한,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산출 여부와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 없도신규 사업과 금년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규모의 계속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상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18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유성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일회성 행사경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에 대하여 수시 중간 점검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280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유성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다.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18년도 기금운용 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84	24,884	1,499,000	0
합 계	52,577,439	2,123,983	15,484,084	39,217,338	△13,360,101
관광사업 발전기금	244,344	4,129	0	248,473	4,129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0,633	23,348	65,000	1,308,981	△41,652
노인복지 기금	664,443	11,628	0	676,071	11,6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43,413	287,727	0	17,331,140	287,727
식품진흥 기금	966,592	170,000	132,920	1,003,672	37,080
녹지기금	108,189	1,630	0	109,819	1,630
옥외광고 정비기금	1,614,412	270,000	90,000	1,794,412	180,000
재난관리 기금	4,982,973	986,730	186,000	5,783,703	800,730
주차장적립 기금	7,845,873	125,550	0	7,971,423	125,55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7,756,567	42,079	14,880,164	2,918,482	△14,838,085
교통복지기금	0	201,162	130,000	71,162	71,162

❍ 2018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 525억 7,743만 9천원보다

△133억 6,010만 1천원(1.38%)이 감소한 392억 1,733만 8천원임.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743,344	29,013	24,884	1,747,473	4,129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84	24,884	1,499,000	0
관광사업 발전기금	244,344	4,129	0	248,473	4,129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은 2종으로 작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4,334만

4천원으로 2018년도에  2,901만 3천원 수입에 지출은 2,488만 4천원으로

2018년도 말에 17억 4,747만 3천원의 현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통합관리기금 지출액(2,488만 4천원) 사유는 각 기금별이자 발생분에 대한

이자 지급분임.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772,357	50,000	0	0	0	1,743,344	29,013
통합관리 기 금	1,523,884					1,499,000	24,884
관광사업 발전기금	248,473	50,000				244,344	4,129

❍ 당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17억 7,237만 7천원으로   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회수 17억, 4,334만 94원, 이자수입 2,901만 3천원임.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1,772,357	0	0	0	1,747,473	24,884	0
통합관리기금	1,523,884	0	0	0	1,499,000	24,884	0
관 광 사 업 발 전 기 금	248,473	0	0	0	248,473	0	0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17억 7,235만 7천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17억 4,747만 3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488만 4천원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18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17억 4,74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334만 4천원 대비 0.24%인 41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됨.

❍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9,900만원보다 증감액 없이 동일액을 편성하였고,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예수금 이자 상환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사업 발전기금은 5억원의 조성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입금으로 5천만원과, 예치금회수 1억 9,078만 9천원, 이자수입으로 57만 4천원을 계상하여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을 확충 방안 및   이자율 감소에 따른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28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2018년도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18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4,479억 9,435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4,041억 8,257만 9천원보다 10.84%인 438억 1,177만 5천원이 증가 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4,332억 3,313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3,897억 8,239만 5천원보다 11.15%인 434억 5,074만 2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47억 6,121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144억 18만 4천원 보다 2.51%인 3억 6,103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447,994,354	404,182,579	43,811,775	10.84%
일 반 회 계		433,233,137	389,782,395	43,450,742	11.15%
특 별 회 계		14,761,217	14,400,184	361,033	2.51%
	-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347,519,221	100%	305,184,460	100%	42,334,761	13.87%
일 반 회 계	332,758,004	95.75%	290,784,276	95.28%	41,973,728	14.43%
특 별 회 계	14,761,217	4.25%	14,400,184	4.72%	361,033	2.51%

※ 유성구 총 예산 4,479억 9,435만 4천원의 77.57% 차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75억 1,922만 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3,051억 8,446만원보다 13.87%인 423억 3,476만 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57%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3,327억 5,800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2,907억 8,427만 6천원 보다 14.43%인 419억 7,372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47억 6,121만 7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액 144억 18만 4천원 보다 2.51%인 3억 6,103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61,572,083	225,365,753	36,206,330	16.07%
사회복지국	212,951,681	180,206,910	32,744,771	18.17%
안전도시국	33,364,160	31,031,970	2,332,190	7.52%
보 건 소	15,256,242	14,126,873	1,129,369	7.99%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15억 7,208만 3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253억 6,575만 3천원 보다 16.07%인 362억 633만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32,758,004	290,784,276	41,973,728	14.43%
사회복지국	246,210,538	208,299,711	37,910,827	18.20%
안전도시국	64,116,699	61,474,639	2,642,060	4.30%
보 건 소	22,430,767	21,009,926	1,420,841	6.76%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27억 5,800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907억 8,427만 6천원 보다 14.43%인 419억 7,372만 8천원이 증가 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4,761,217	14,400,184	361,033	2.51%
	-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7억 6,121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44억 18만 4천원보다 2.51%인 3억 6,103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차지함.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사회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212,951,681	180,206,910	32,744,771	18.17%
	복 지 정 책 과	6,066,700	6,115,555	△48,855	△0.80%
	사 회 복 지 과	90,635,916	74,318,335	16,317,581	21.96%
	여 성 가 족 과	102,995,930	86,957,684	16,038,246	18.44%
	환 경 보 호 과	9,730,353	9,659,054	71,299	0.74%
	지 역 경 제 과	2,865,485	2,620,721	244,764	9.34%
	위 생 과	657,297	535,561	121,736	22.73%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29억 5,168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7%인 327억 4,477만 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246,210,538	208,299,711	37,910,827	18.20%
	복 지 정 책 과	7,716,105	7,995,957	△279,852	△3.50%
	사 회 복 지 과	97,336,862	80,886,546	16,450,316	20.34%
	여 성 가 족 과	113,621,109	96,521,168	17,099,941	17.72%
	환 경 보 호 과	22,073,014	18,098,216	3,974,798	21.96%
	지 역 경 제 과	4,497,286	4,003,224	494,062	12.34%
	위 생 과	966,162	794,600	171,562	21.59%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62억 1,0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2%인 379억 1,082만 7천원이 증가 하였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450,227	413,468	36,759	8.89%
	-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억 5,02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9%인 3,675만 9천원이 증액됨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대지급금 등),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원신흥동과 원촌동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비가 계상됨.

2.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3,364,160	31,031,970	2,332,190	7.52%
	도시과	3,034,416	530,472	2,503,944	472.02%
	건설과	8,747,892	9,727,027	△979,135	△10.07%
	건축과	318,800	321,100	△2,300	△0.72%
	안전총괄과	2,655,416	1,316,507	1,338,909	101.70%
	교통과	10,196,754	11,533,644	△1,336,890	△11.59%
	지적과	3,221,963	2,662,815	559,148	21.00%
	공원녹지과	5,188,919	4,940,405	248,514	5.03%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33억 6,4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2%인 23억 3,219만원이 증가 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64,116,699	61,474,639	2,642,060	4.30%
	도시과	11,369,715	7,445,761	3,923,954	52.70%
	건설과	12,727,296	14,323,796	△1,596,500	△11.15%
	건축과	507,128	668,829	△161,701	△24.18%
	안전총괄과	6,145,960	5,108,642	1,037,318	20.31%
	교통과	17,548,172	19,031,098	△1,482,926	△7.79%
	지적과	2,468,496	1,553,894	914,602	58.86%
	공원녹지과	13,349,932	13,342,619	7,313	0.05%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41억 1,66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인 26억 4,206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4,310,990	13,986,716	324,274	2.32%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3억 1,0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인 3억 2,427만 4천원이 증액됨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덕명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시설비,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단속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이 계상됨

3.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5,256,242	14,126,873	1,129,369	7.99%

◦세입예산안 규모는 152억 5,62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9%인 11억 2,936만 9천원이 증가 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2,430,767	21,009,926	1,420,841	6.76%

◦세출예산안 규모는 224억 3,07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6%인 14억 2,084만 천원이 증가되었음.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615억 7,208만 3천원으로 2017년도 대비 16.07%인 362억 6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61,572,083	225,365,753	36,206,330	16.07%
세외수입	17,680,554	15,734,802	1,945,752	12.37%
보조금	243,891,529	193,960,511	49,931,018	25.74%
보전수입	0	15,670,440	△15,670,440	△1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27억 5,800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4.43%인 419억 7,372만 8천원이 증액편성됨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2018년도 세입전망은 자체수입은 완만한 성장이 전망되나 국·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2018년도 세출전망은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세출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2018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은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8.31%, 재난 및 민방위 분야 5.73%, 환경보호분야 27.54%, 복지분야 17.91%, 산업·중소기업 분야 29.0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73%가 각각 증가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5.61%, 농림분야 25.57%, 문화 및 관광분야 13.03%가 각각 감소 되었음.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서민들의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신규 지출 억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구재정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2018년도의 신규 사업과 금년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규모의 계속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와 같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 경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18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0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사회 도시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18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84	24,884	1,499,000	0
합 계	52,577,439	2,123,983	15,484,084	39,217,338	△13,360,101
관광사업 발전기금	244,344	4,129	0	248,473	4,129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0,633	23,348	65,000	1,308,981	△41,652
노인복지 기금	664,443	11,628	0	676,071	11,6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43,413	287,727	0	17,331,140	287,727
식품진흥 기금	966,592	170,000	132,920	1,003,672	37,080
녹지기금	108,189	1,630	0	109,819	1,630
옥외광고 정비기금	1,614,412	270,000	90,000	1,794,412	180,000
재난관리 기금	4,982,973	986,730	186,000	5,783,703	800,730
주차장적립 기금	7,845,873	125,550	0	7,971,423	125,55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7,756,567	42,079	14,880,164	2,918,482	△14,838,085
교통복지기금	0	201,162	130,000	71,162	71,162

○ 2018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액 525억 7,743만 9천원보다 133억 6,010만 천원(25.41%)이 감소한 392억 1,733만 8천원임.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가.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47,298,692	2,077,775	13,326,084	36,050,383	△11,248,309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0,633	23,348	65,000	1,308,981	△41,652
노인복지 기금	664,443	11,628	0	676,071	11,6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43,413	287,727	0	17,331,140	287,727
식품진흥 기금	966,592	170,000	132,920	1,003,672	37,080
녹지기금	108,189	1,630	0	109,819	1,630
옥외광고 정비기금	1,614,412	270,000	90,000	1,794,412	180,000
재난관리 기금	4,982,973	986,730	186,000	5,783,703	800,730
주차장적립 기금	7,845,873	125,550	0	7,971,423	125,55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722,164	0	12,722,164	0	△12,722,164
교통복지기금	0	201,162	130,000	71,162	71,162

○ 201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472억 9,869만 2천원에서 2018년도에 20억 7,777만 5천원을 수입한 반면 133억 2,608만 4천원을 지출하여 112억 4,830만 9천원이 감소한 360억 5,038만 3천원의 조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47,877,467	1,102,000	2,000	45,799,692	572,775	401,00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40,981	0	2,000	817,633	20,348	1,000
노인복지 기 금	676,071	0	0	664,443	11,628	0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	16,365,140	0	0	16,077,413	287,727	0
식품진흥 기 금	1,136,592	0	0	966,592	20,000	150,000
녹지기금	109,819	0	0	108,189	1,630	0
옥외광고 정비기금	1,884,412	0	0	1,614,412	20,000	250,000
재난관리 기 금	5,969,703	902,000	0	4,982,973	84,730	0
주차장적립 기 금	7,971,423	0	0	7,845,873	125,550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722,164	0	0	12,722,164	0	0
교통복지 기금	201,162	200,000	0	0	1,162	0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478억 7,746만 7천원으로 전입금 11억 200만원, 융자금회수 200만원, 예치금회수 457억 9,969만 2천원, 이자수입 5억 7,277만 5천원, 기타수입 4억 100만원임.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7,877,467	13,131,084	50,000	85,000	34,551,383	60,00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40,981	15,000	50,000	0	775,981	0
노인복지 기 금	676,071	0	0	0	676,071	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6,365,140	0	0	0	16,365,140	0
식품진흥 기 금	1,136,592	72,920	0	0	1,003,672	60,000
녹지기금	109,819	0	0	0	109,819	0
옥외광고 정비기금	1,884,412	5,000	0	85,000	1,794,412	0
재난관리 기 금	5,969,703	186,000	0	0	5,783,703	0
주차장적립 기 금	7,971,423	0	0	0	7,971,423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722,164	12,722,164	0	0	0	0
교통복지 기금	201,162	130,000	0	0	71,162	0

(단위：천원)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 지출계획 금액은 478억 7,746만 7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31억 3,108만 4천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인력운영비 8,500만원, 예치금 345억 5,138만 3천원, 기타지출 6,000만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10종으로 2017년도 말보다 112억 4,830만 9천원이 감소한 360억 5,03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 사업과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사업단 사업장 임대료 융자지원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는 것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징수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바, 수익률이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입금 등 재원으로 재난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 사업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 적립기금은 도심지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기금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타워 건립 등 투자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보건소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교통복지기금은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을 위해 2017년 설치된 기금으로, 고유 목적사업인 보행안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을 확충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영 부서에서는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