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6(금)11:00

제226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의혹의 조속한 해소와 정상적 사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별책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동의안

4.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5.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서의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	별책

6.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별책

1		본회의 안건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2821	발의년월일 : 2018.1.26.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2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5까지 11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7조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18. 1. 26.  ~  2. 5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6(금)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26(금) 11:00		1.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의혹의 조속한 해소와 정상적 사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27(토) ~ 2/4(일)	-	휴 회	상임위
2/5(월) 11:00	2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 운영 업무 민간위탁동의안 5.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22(월) 11:00	제225회 정례회 폐회중	1.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1/29(월) 10:00	1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30(화)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실 ․ 단 ․ 원)	제2 회의실
1/31(수) 10:00	2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2/1(목)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 4.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사회복지국)	제1 회의실
2/2(금) 10:00	2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동의안 2.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국, 보건소)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심사안건은 접수 및 예정 안건을 기재함.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11일

	1.15(월)	1.16(화)	1.17(수)	1.18(목)	1.19(금)	1.20 (토)
1.21 (일)	1.22(월)	1.23(화)	1.24(수)	1.25(목)	1.26(금)	1.27 (토)
	제225회 정례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11:00) - 의사일정협의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처리
1.28 (일)	1.29(월)	1.30(화)	1.31(수)	2.1(목)	2.2(금)	2.3 (토)
	제1차 의회운영(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1차 행정자치(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2차 행정자치(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2차 사회도시(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2.4 (일)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2.10 (토)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2.11 (일)	2.12(월)	2.13(화)	2.14(수)	2.15(목)	2.16(금)	2.17 (토)
					설 날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822	발의년월일 : 2018. 1. 26.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구본환,

이희환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25회) 회의록 서명의원 : 하경옥, 설장수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2823	발의년월일 : 2018. 1. 26.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18. 1. 26 ～ 2018. 2. 5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사업소장

- 출석요구이유 :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824	제출연월일 : 2018. 1. 26. 제 출 자 : 의 장

1. 주   문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설장수 의원, 주동선 회계사, 정홍재 세무사를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기간 : 2018. 4월에서 5월중(20일간)

나. 결산검사위원 : 3명

성 명	소 속	주 소	생년월일	비 고
설장수	유성구 의회	유성구 전민로38번길 15(전민동)	1948.07.10	의 원
주동선	신우회계법인 대전지점	유성구 대덕대로 593, 305호 (도룡동, 대덕테크비즈센터)	1979.11.29	회계사
정홍재	대전지방세무사회	유성구 온천로 45, 313호 (붕명동, 푸르지오시티)	1957.10.24	세무사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2018. 1.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의혹의 조속한 해소와 정상적 사업 촉구

결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의혹의 조속한 해소와 정상적 사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820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23 일 발 의 자 : 하경옥 의원 외 10인

1. 주    문

35만 유성구민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절차 이행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지난해 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재추진 방침에 따라 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하여 하주실업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져 지역에서의 비난과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전도시공사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유성구 의회는 모든 의혹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하여 차질 없는 사업 절차 이행을 촉구 하고자함.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의혹의 조속한 해소와 정상적 사업 촉구 결의안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2014년도 대전도시공사와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 등 컨소시엄 간 사업 시행 협약을 토대로 2017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롯데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4년여간 표류하다 2017년 6월에 대전도시공사가 계약 해지를 단행함으로써 사업이 무산되었다.

유성구민의 숙원사업인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의 무산에 따른 구민의 실망과 충격은 매우컸다.

이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재추진 방침에 따라 지난해 말 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하여 하주실업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져 지역에서의 비난과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4년간 허송 세월을 보낸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한다면 무엇보다 유성구민의 실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유성구민은 오랜 시간동안 유성복합 터미널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아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더구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민의 혈세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전도시공사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만 안고 참고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 유성구의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 모든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유성복합 터미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 2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대전광역시장,  대전도시공사장

2		의회운영위원회심사(예정)안건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별책)

3		행정자치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14		제출연월일	:	2018. 1. 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18년 하반기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 개관의 차질없는 준비와 도서관 운영의 체계성․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설부서인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부서장 배치를 위해 상위직급(5급)으로 1명 정원 조정하고, 6급 이하 일반직 1명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감 조정함(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기획실(규제사무 여부확인) 합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2. 27. ～ 2018. 1. 5. (9일) / 별도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20일 이상 → 9일)

-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2	24	2	3	2	11
6급 이하 계	700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소계	1	1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별표3

- 상위직으로의 직급조정함에 따른 추가 경비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비용(a-b)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세입	소계(a)
	-
세출	소계(b)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인건비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합 계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7. 작성자 : 기획실장   박민범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상위직급으로 조정/ 증 5급(1명), 증 6급(1명), 감 7급(2명)

구 분	증감	증 원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	-	+1	+1	△2	-	-
일반직	-	-	+1	+1	△2	-	-

○ 소요비용 산출근거(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추가경비)		47,661		47,661천원
○인건비(추가)		38,227
	기본급(추가)	32,790
	•봉급							159,608
			5급(25호봉)	52,433,200원	×	1명	=	52,433
			6급(20호봉)	42,505,200원	×	1명	=	42,505
			7급(12호봉)	32,335,200원	×	2명	=	64,670
	•상여금							10,604
			정근수당(5급)	52,423,200원	÷	12	=	4,368
			정근수당(6급)	42,505,200원	÷	12	=	3,542
			정근수당(7급)	32,335,000원	÷	12(2명)	=	5,388
	수 당(추가)
	명절휴가비(추가)	3,025	5급	154,329,600원	×	1/12×120%	=	5,242
			6급	42,505,200원	×	1/12×120%	=	4,251
			7급	32,335,200원	×	1/12×120%(2명)	=	6,468
	연가보상비(추가)	940	5급	154,329,600원	×	×1/12×86%×13/30일	=	1,628
			6급	42,505,200원	×	×1/12×86%×13/30일	=	1,320
			7급(2명)	32,335,200원	×	×1/12×86%×13/30일	=	2,008
	시간외근무수당(추가)	1,472	5급			5,087,460원	=	5,087
			6급			4,339,020원	=	4,339
			7급(2명)			7,953,960원	=	7,954
	정액급식비(추가)	-	5급	130,000원	×	12월	=	1,560
			6급	130,000원	×	12월	=	1,560
			7급(2명)	130,000원	×	12월(2명)	=	3,120
○물건비(추가)		1,500
	직급보조비(추가)	1,500
			5급	250,000원	×	1명 × 12월	=	3,000
			6급	155,000원	×	1명 × 12월	=	1,860
			7급(2명)	140,000원	×	2명 × 12월	=	3,360
○이전경비(추가)		7,934
	성과상여금(추가)	1,911
			5급	4,802,500원	×	1명	=	4,803
			6급	4,129,000원	×	1명	=	4,129
			7급(2명)	3,510,375원	×	2명	=	7,021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추가)	4,883		159,608,000원	×	15%	=	23,504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추가)	1,140		159,608,000원	×	4%	=	5,486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1	24	2	3	1	11
6급 이하 계	701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2	24	2	3	2	11
6급 이하 계	700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15		제출연월일	:	2018. 1. 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도록 제외대상에서 삭제(안 제4조)

나. 사망위로금은「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안 제4조2항의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외대상 일부 삭제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외여부 확인을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으로 변경(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8년 참전명예수당 소요예산 1,080천원 / 30천원×3명×12월

- 2018년 사망위로금 소요예산 9,600천원 / 200천원×4명×12월

다. 합    의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사회보장제도 변경 : 원안동의

3)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입법예고 : 2017. 11. 17. ∼ 12. 7.(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예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외여부”를  “지원대상자 여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외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① -------------------------------- 지원대상자 여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게 월 5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④ 수당 또는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 또는 위로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2.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 이하 중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16		제출연월일	:	2018. 1. 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쉬운 조례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3조)

나. 위원회 및 구의회 명칭 등의 사용에 있어 정식 명칭으로 정비(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는 납부계획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3조～제5조,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11. 8. ～ 11. 29.(21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제2호 전단 및 제5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사업시행인허가또는승인서”를 “개발사업시행인허가증 또는 승인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 금고”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제 규정”을 “각종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구의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납 부 계 획 서
사업현황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사업기간			～
	예정주택 현 황 (세대)		합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공공기관			기 타
시 행 자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폐 기 물 발 생 예 상 량	합 계 (톤)	생 활 폐 기 물													사 업 장 폐 기 물
		소계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소 계		일 반 폐기물			지 정 폐기물		건 설 폐기물
납부계획 및 방법	납부금액		일금 원 (￦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 입 예정일자		납입횟수		1회							2회							3회
			총 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사업시행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 해당 --------------------------------------------------------------------------------------------------------------.
제4조(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해당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설치비와 부지매입비를 합한 금액으로써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1. 소각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ㆍ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1. ------------- 해당 -------------------------------------------------------------------------------------------------------------------------------------------------------------------------------------------------------------------------------------. -----------------------------------------.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2. -------------------------- 해당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제곱미터당 택지조성원가에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5. ------------------------------------------ 해당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형식과 방식을 정할 때에는 미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영 제4조제5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되, 개발사업시행인허가또는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 개발사업시행인허가증 또는 승인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
②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각종 규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구의회 의원, 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은 심의위원이 된다.	②---------------------------- 1명--------- 9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촉 해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보호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1명-----------------------------.
⑤위원회에 출석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설치비와 부지매입비를 합한 금액으로써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ㆍ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3.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1톤당 1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제곱미터당 택지조성원가에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최첨단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과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과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7.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거주하거나 (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자(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및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 비용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표된 공공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2. 타 자치단체의 설치비용 산정 결과

3. 기타 설치비용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자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형식과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형식과 방식을 정할 때에는 미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영 제4조제5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되, 개발사업시행인허가증 또는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계획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3개월 전까지 3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납부금액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납부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주민 편익시설과 부대시설 포함) 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호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③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은 심의위원이 된다.

③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사업 선정 등 제반사항

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환경보호과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안건 제출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2016.9.30)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80호, 2016.12.27.)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 간 위 탁 동 의 안

의 안 번 호	2817		제출년월일 : 2018. 1. 1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8. 3. 20.)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 3. 21. ~ 2021. 3. 20.(3년)

○ 위탁내용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소(86대/417면) 및 공공용 상대  보도육교 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2017. 11.시범 설치) 1대 관리․운영

○ 위 탁 비 : 없음 / 「현수막 게시 대행료(표시 신고 및 탈․부착)로 충당

계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대 행 료
			소계	게첩관리비	부가가치세
24,480원	6,000원	9,680원	8,800원	8,000원	800원
비 고	옥외광고기금	구 세외수입	협회수입

○ 위탁현황

- 수 탁 자 :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간 : 2015. 3. 21. ~ 2018. 3. 20.(3년)

- 타구 위탁현황

구 분	동 구	중 구	서 구	대덕구
위탁기간	’17. 02. 01~’20. 01. 31	’17. 01. 01~’19. 12. 31	’17. 01. 01~’19. 12. 31	’15. 04. 01~’18. 03. 31
위탁수량	33개소 239면	22개소 164면	49개소 475면	41개소 296면
위탁현황	(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3.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 참고사항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8. 3. 20.)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18. 3. 21. ~ 2021. 3. 20.(3년)

○ 위탁내용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소(86대/417면) 관리․운영 및

공공용 상대 보도육교 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2017. 11.설치) 1대 시범운영

○ 위 탁 비 : 없음 / 현수막 게시 대행료(표시 신고 및 탈․부착)로 충당

계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대 행 료
			소계	게첩관리비	부가가치세
24,480원	6,000원	9,680원	8,800원	8,000원	800원
비 고	옥외광고기금	구 세외수입	협회수입

○ 추진일정

의회동의 (안)상정	▶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선정결과 발 표	▶	위․수탁협약 체결․공증
1.26.-2.5.		2.6.-2.28.		3.2.-3.9.		3.12.		3.16.한

위 탁 현 황

▷ 수 탁 자 :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 수탁기간 : 2015. 3. 21. ~ 2018. 3. 20.(3년)

- 위탁 수입 현황

구 분	표시신고 (건수)	구. 세외수입		대행료	비고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게첩수수료
2015년도	15,018	90,108,000	145,374,240	132,158,400
2016년도	17,405	104,430,000	119,741,600	153,164,000
2017년도	17,112	102,672,000	101,604,000	150,585,600

- 타구 위탁현황

구 분	동 구	중 구	서 구	대덕구
위탁기간	’17. 02. 01~’20. 01. 31	’17. 01. 01~’19. 12. 31	’17. 01. 01~’19. 12. 31	’15. 04. 01~’18. 03. 31
위탁수량	33개소 239면	22개소 164면	49개소 475면	41개소 296면
위탁현황	(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Ⅲ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근   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 기   간 : 2018. 1. 26.(금) ~ 2. 5.(월)

□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

○ 근   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6조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    고 : 2018. 2. 6. ~ 2.  20.(14일간 /구 홈페이지)

- 내    용 : 위탁 및 접수기간, 자격요건, 선정절차 등

- 접    수 : 2018. 2. 20. ~ 2. 21.(2일간 / 09:00~18:00)

- 접 수 처 : 구청 도시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위탁지정신청서 1부 및 수행능력평가서․사업계획서 10부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2. 13.(화) 14:00 / 예정

- 장    소 : 유성구청 5층 도시과

○ 재공고 및 접수(신청자가 없을 경우나 단독 신청 시)

- 기    간 : 2018. 2. 22. ~ 2. 27.(5일간)

- 접    수 : 2018. 2. 27. ~ 2. 28.(2일간/ 09:00~18:00)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근 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위 원 회 구성(안)	· 구성인원 : 총 7인 (위원장 : 부구청장) · 심의안건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업무 수탁자 선정 · 일 시 : 2018. 3. 7.(수) / 예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별도 세부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수행능력평가서를 바탕으로 적정여부 심사하여 수탁자 선정

□ 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 결과발표 : 2018. 3. 12.(월) 예정 / 구 홈페이지

○ 협약체결 및 공증 : 2018. 3. 16.(금) 한

Ⅳ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18. 1. 15.(월)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기획실

※ 제226회 임시회 : 2018. 1. 26.(금) ~ 2018. 2. 5.(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8. 2. 6.(화) ～ 2. 28.(수)

○ 사업설명회 : 2018. 2. 13.(화) / 예정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18. 3. 7.(수) /예정

○ 수탁업체 선정자 발표 : 2018. 3. 12.(월)

○ 민간위탁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8. 3. 16.(금) 한

참고사항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동 별	연 번	설 치 장 소	표시규격 (cm)	대수/면수
노은1동 (4개소)	1	노은동 농수산물 시장 앞 사거리	600x70	2/12
	2	노은동 노은4단지 공원 앞	600x70	2/10
	3	노은동 월드컵경기장역 4번출구	600x70	2/10
	4	노은동 입구 삼거리	600x70	2/8
	5	지족동 7단지 앞 삼거리(우)	600x70	1/5
	6	지족동 7단지 앞 삼거리(좌)	600x70	1/5
노은2동 (8개소)	7	지족동 8단지 앞 사거리	600x70	2/10
	8	하기동 송림마을 407동 앞	600x70	2/12
	9	반석동 반석 사거리	600x70	2/10
	10	반석동 반석고 삼거리	600x70	2/8
	11	노은동 노은1단지 앞 사거리	600x70	1 /6
	12	노은동 유성여고 입구 삼거리	600x70	2/10
온천1동 (9개소)	13	덕명동 한밭대 입구 사거리	600x70	2/10
	14	덕명동 현충원국립묘지 맞은편	600x70	1/3
	15	덕명동 한밭대 정문	600x70	1/5
	16	구암동 봉화주유소 앞 삼거리	600x70	2/8
	17	구암동 유성생명과학고 삼거리	600x70	2/10
	18	봉명동 금성백조예미지 705동 옆	600x70	1/5
온천2동 (3개소)	19	봉명동 만년교 옆	600x70	2/10
	20	봉명동 호반베르디움 201동 옆(방음벽)	600x70	2/11
	21	복용동 수통골 입구 학하교 옆	600x70	1/5
	22	궁동 충대 후문 궁동 사거리	600x70	2/10
	23	장대동 (구)장대파출소 삼거리	600x70	2/10
	24	구성동 카이스트 삼거리	600x70	1/5
진잠동 (5개소)	25	진잠 호남고속도로 지하도 앞 사거리	600x70	2/8
	26	대정동 드리움 아파트 입구	600x70	1/4
	27	대정동 드리움 아파트 입구 삼거리	600x70	2/10
	28	원내동 샘물타운 앞 사거리	600x70	2/8
	29	원내동 샘물타운 앞 삼거리	600x70	2/8
	30	교촌삼거리	600x70	1/6

동 별	연 번	설 치 장 소	표시규격 (cm)	대수/면수
전민동 (5개소)	31	원촌동 원촌교 옆	600x70	1/4
	32	원총동 MBC방송국 삼거리	600x70	2/10
	33	문지동 버스정류장	600x70	2/10
	34	전민동 엑스포코아 공원 앞	600x70	1/6
	35	전민동 전민중 입구 삼거리	600x70	1/5
신성동 (8개소)	36	도룡동 대덕대교 사거리	600x70	2/8
	37	장동 대덕대학교 맞은편	600x70	1/5
	38	자운동 자운대 사거리(숯굴다리)	600x70	1/5
	39	신성동 럭키하나아파트 입구 삼거리 (신성동사무소 공원 앞)	600x70	1/5
	40	신성동 럭키하나아파트 109동 뒤 담장	600x70	1/5
	41	신성동 첨단 주유소 앞 삼거리	600x70	2/8
	42	신성동 럭키하나아파트 입구 삼거리	600x70	1/5
	43	화암동 화암 사거리	600x70	2/10
관평동 (5개소)	44	관평동 테크노벨리 푸르지오 2단지 앞 삼거리	600x70	1/5
	45	관평동 테크노벨리 6단지 옆	600x70	2/10
	46	관평동 테크노벨리 613동 앞	600x70	2/10
	47	관평동 롯데마트 앞 사거리	600x70	2/11
	48	관평동 테크노벨리 정문 맞은편	600x70	1/5
구즉동 (4개소)	49	송강동 한마을아파트 앞 사거리	600x70	2/8
	50	송강동 송강그린아파트 정문 공원 앞	600x70	1/5
	51	봉산동 버스정류장 삼거리 천변	600x70	1/4
	52	봉산동 보덕초등학교 사거리	600x70	1/5
원신흥동 (1개소)	53	원신흥동 LH사업단 앞	600x70	2/8
노은3동 (2개소)	54	반석마을7단지 708동 앞	600x70	1/6
	55	지족동로 삼거리	600x70	1/6
진잠동 (1개소)	56	학하네거리 공원 앞	600x70	1/6
계		56개소	86대 / 417면

참고사항		(비영리 공공성) 육교 현수막 게시대

동 별	연 번	설 치 장 소	규 격 (m)	게 시 대 수
상대동	1	상대 보도육교(상대동 489)	15×1.35	1

참고사항		관련법규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고,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현수막의 제작 및 색채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4.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6.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1개만 표시하여야 한다.

7.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게시신청한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9. 지정게시대의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0조에 따라 시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안	2819		ㆍ제출일자 :	2018. 1. 17.
번호			ㆍ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8-3번지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수립지침」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

2. 관계법령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수립지침」제8조 (뉴딜사업지역 선정절차)

3. 그 간 추진현황

○ ‘17.10.20. : 광역공모 사업 계획서 제출(구→시)

○ ‘17.11.15. : 광역공모 심의위원회 현장실사

○ ‘17.11.22. : 광역공모 종합평가 선정(대전시)

○ ‘17.12.14. : 광역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선정(국토교통부)

4. 사업계획

○ 사업유형 : 우리동네 살리기

○ 사 업 명 :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시구비 비율 조율중)]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103-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간)

○ 면    적 : 37,000㎡

○ 사업내용

사 업 명 /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18	2019	2020
청년창업플랫폼 건립 및 운영	청년창업플랫폼 건립 및 관리·운영	3,000	3,000
	청년지원 프로그램	200	200
	운영관리	100	100
노인정-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노인정 리모델링 및 공공 화장실 설치	300		300
	어린이공원 정비	500		500
보행자거리 만들기	일방통행 및 도로다이어트, Parklet 통한 보행자가로 조성	1000	1,000
	상가전면 데크, 어닝 설치	500	500
	CCTV, 보행등 설치로 안전한 가로 만들기	1,000	1,000
	어은동 자치치안센터 운영	400			400
	무인택배함 설치	100		100
	구청 주차장 공유	1,500			1,500
Imternational 지역 특색사업	가로 안내판, 옥외공고물 개선사업	500		500
	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		200
하드웨어개선	건축물 태양광 패널 설치	500		500
	Barrier Free 가로디자인	200		200
소 계		10,000	5,800	2,300	1,900

○ 위치도

위치 : 어은동 103-8번지 일원

면적 : 37,000㎡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서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별책)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