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81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0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01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0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도록 제외대상에서 삭제(안 제4조)

○ 사망위로금은「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4조)

○ 안 제4조2항의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외대상 일부 삭제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외여부 확인을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으로 변경(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을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1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0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01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0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쉬운 조례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3조)

○ 위원회 및 구의회 명칭 등의 사용에 있어 정식 명칭으로 정비(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는 납부계획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기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1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0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8년 01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01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8. 3.        20.)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 3. 21. ~ 2021. 3. 20.(3년)

○ 위탁내용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소(86대/417면) 및 공공용 상대  보도육교 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2017. 11.시범 설치) 1대 관리․운영

○ 위 탁 비 : 없음 / 「현수막 게시 대행료(표시 신고 및 탈․부착)로 충당

계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대 행 료
			소계	게첩관리비	부가가치세
24,480원	6,000원	9,680원	8,800원	8,000원	800원
비 고	옥외광고기금	구 세외수입	협회수입

○ 위탁현황

- 수 탁 자 :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간 : 2015. 3. 21. ~ 2018. 3. 20.(3년)

- 타구 위탁현황

구 분	동 구	중 구	서 구	대덕구
위탁기간	’17. 02. 01~’20. 01. 31	’17. 01. 01~’19. 12. 31	’17. 01. 01~’19. 12. 31	’15. 04. 01~’18. 03. 31
위탁수량	33개소 239면	22개소 164면	49개소 475면	41개소 296면
위탁현황	(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2018.03.20)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기술과 자본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절감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며 구예산 대신 민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민간의 전문가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하게 됨.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의 민간위탁은 예산절감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그 효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8.03.20)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1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8년 1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8-3번지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수립지침」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

2. 관계법령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수립지침」제8조 (뉴딜사업지역 선정절차)

3. 그 간 추진현황

○ ‘17.10.20. : 광역공모 사업 계획서 제출(구→시)

○ ‘17.11.15. : 광역공모 심의위원회 현장실사

○ ‘17.11.22. : 광역공모 종합평가 선정(대전시)

○ ‘17.12.14. : 광역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선정(국토교통부)

4. 사업계획

○ 사업유형 : 우리동네 살리기

○ 사 업 명 :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시구비 비율 조율중)]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103-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간)

○ 면    적 : 37,000㎡

○ 사업내용

사 업 명 /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18	2019	2020
청년창업플랫폼 건립 및 운영	청년창업플랫폼 건립 및 관리·운영	3,000	3,000
	청년지원 프로그램	200	200
	운영관리	100	100
노인정-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노인정 리모델링 및 공공 화장실 설치	300		300
	어린이공원 정비	500		500
보행자거리 만들기	일방통행 및 도로다이어트, Parklet 통한 보행자가로 조성	1000	1,000
	상가전면 데크, 어닝 설치	500	500
	CCTV, 보행등 설치로 안전한 가로 만들기	1,000	1,000
	어은동 자치치안센터 운영	400			400
	무인택배함 설치	100		100
	구청 주차장 공유	1,500			1,500
Imternational 지역 특색사업	가로 안내판, 옥외공고물 개선사업	500		500
	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		200
하드웨어개선	건축물 태양광 패널 설치	500		500
	Barrier Free 가로디자인	200		200
소 계		10,000	5,800	2,300	1,900

○ 위치도

위치 : 어은동 103-8번지 일원

면적 : 37,000㎡

5. 검토의견

❍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써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의 4대 목표를 통해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의 비전을 추구하는 사업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우리구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사업명으로 추진되고 있음.

❍ 5개 유형중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은 중앙 선정 방식이고,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 선정 방식으로써 우리구의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사업은 17년 12월 14일 광역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종선정됨.

❍ 이번 의견청취안은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우리구의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 수립지침⌟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지속적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