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82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구본환 의원 외 8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3일 구본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 목적, 기본방향, 정의, 범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3조)

❍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안 제6조)

❍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제 10조)

❍ 에너지 활동 재정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제12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및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83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

(안 제19조, 제20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경감 추가(안 별표 1)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주차장법」,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