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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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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장(구청장)제출
  • 제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접수
  • 요건확인
    • - 의안의 형식요건
    • - 의안 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의안의배부 및 본회의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에 사무국에서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회부

의장에게 심사보고
  • 1. 위원회보고
  • 2. 의사일정 상정
  • 3. 제안설명(제안자)
  • 4. 검토보고(전문위원)
  • 5. 건의
  • 6. 토론
  • 7. 축조심사
  • 8. 의결(표결)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1. 의사일정 상정
  • 2.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3. 건의
  • 4. 토론
  • 5.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조례안: 5일이내 이송
  • 예산안: 3일이내 이송
  • 기타안건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20일이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가 없을때 의장이 공포)

재의요구

본회의처리
  • 1. 의사일정 상정
  • 2.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3. 건의
  • 4. 토론
  • 5.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5일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렬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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