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02.(화)11:00

제230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풋살장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궁도장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8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7. 6.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7년 6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23)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26)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생   략□

3.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정)

〈1〉총  괄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2.08% 증가한   4,950억 3,599만원으로

― 이중,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02억원이 증가한 5,035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351억원이 증가한 4,294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5년 평균 증가율은 0.8%이며   예산현액 대비 14.9%인 741억 8,19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5.1% 감소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명시이월(16.6%)과 순세계잉여금(64.2%)이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0.1%이고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 및 잉여금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년   대비 재정상태도 개선되었음.

〈2〉일반회계

가. 세  입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4,784억 3,036만원   대비 101.7%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4,944억   1,506만원 대비 98.4%로 전년도 보다 0.1% 높은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80억 8,662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 수납액 98.3%대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6.7% 감소된 수준임.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개선    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으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나. 세  출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784억 3,0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8.7%인 4,244억 1,471만원을     지출하고, 205억 8,97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6.9%인 334억 2,5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334억 2,592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85만원(0.89%)이며 예산집행 잔액 92억 7,39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7,189만원(전년대비 8.1% 감), 예비비는 전년대비 62.4% 증가한       186억 5,025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6.9%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증가한 주요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비비로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산낭비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6년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6% 감소한 2,128억 8,440만원을    수령하여 96.2%인 2,048억 5,97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예산   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기타 특별회계

가. 총 괄

□ 2016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6.2% 감소한    166억 562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70억 7,768만원, 세출결산액은   49억 9,797만원, 잉여금은 120억 7,971만원임.

나. 세 입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166억 562만원의    102.8%에 해당하는 170억 8,197만원임.

□ 미수납액 114억 6,549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40.1%로 전년도 보다    5.8% 증가 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54억 3,65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0억    2,88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54억 3,659만원이며,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다. 세출

□ 2016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26.2%가 감소한    166억 562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0%인 49억 9,797    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다소 감소되었음.

□ 예산집행율에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8.7%, 지하수관리 2.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또한 시설비 지출액 보다 관리비 예산부분에서 집행률이    높아 덕명지구 특별회계 잔여사업 등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4억 1,365만원으로    전액 계속비 이월에 해당됨.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2006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2. 9. 26.     환지처분 공고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미매각 잔여필지가    1필지가 남아 있는 등 사업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채권 및 채무관리

□ 201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4%에 해당하는 1,471만원이   증가한 31억 8,900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과 의료보호부당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억 5,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 6,286만원,   기금 7,413만원임.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0.4% 증가한 5,318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3,769억원, 건물이 801억원, 기타 747억원임.

□ 2016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84개(대)에   1억 9,500만원 증가한 932개(대), 62억 8,300만원임.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7. 6.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7년 6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23)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26)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생   략□

3.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정)

〈1〉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18,940,156	289,900	241,655	-	48,245
일반회계 (6건)	18,940,156	289,900	241,655	-	48,245

□ AI 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하계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 복구 및 가뭄피해에 따른 가로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7. 6.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7년 6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23)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26)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생   략□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9. 1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 포상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구민을 적극 발굴․포상하며

○ 기준이 모호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직제와 소관 업무에 맞게       재정비하여 포상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모범 학생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 상장 수여 가능한 대상 범위 확대(안 제7조)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예외사항 신설(안 제10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직제와 소관 업무에 맞게 변경(안 제11조)

○ 공적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근거조항 신설(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조례안은

○ 의회 포상 업무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민 포상 업무를       활성화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9. 1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2018. 8. 8. /       제1369호 시행)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조정함.(안 제30조제2항제2호라목)

- 행정자치위원회 : 일자리추진단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조례안은

○ 2018. 8. 8.「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도 조정하여 의회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9. 1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에 응하는 의정       자문위원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자문위원의 임무(안 제2조)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의정자문위원 구성(안 제3조)

1) 행정·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도시계획·건축·건설·교통 등의 분야 10명 이하로 구성

2) 비상근 운영

○ 의정자문위원 위촉 방법, 자격 및 임기(안 제4조 및 제5조)

1) 위촉 방법: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

2) 의정자문위원 자격

·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계,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보건·청소·환경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

·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3) 의정자문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 의정자문위원 해촉(안 제6조)

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1) 자문 또는 연구의뢰 절차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의장 승인 → 자문위원에게 송부 → 자문위원은 자문(연구) 완료보고서 의장 제출

2) 회의

: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연석회의 또는 분야별

회의 개최 가능

○ 수당 등 지급(안 제9조)

1) 자문위원의 회의 참여시 회의 수당 등 지급

2) 자문위원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보상금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조례안은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의정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의정의 자문역할과 조사․ 연구 및 각종 의안심사 시 해당 분야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 자문위원회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의 안 번 호	2886	발의년월일 : 2018. 9. .
		발 의 자 : 의 장

1. 제안이유

○ 제8대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자 함.

2. 위촉기간

○ 2018. 10. 3. ~ 2019. 10. 2.(연임가능)

3. 위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요 경 력	비고
김영호(男)	1960. 2. 6.	법무법인 청남로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졸업 ○대전지방변호사회 감사 ○대전지방법원 조정위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대전지방교정청 징계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4일 김관형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9. 1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 의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서       디지털시대에 구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현과 구민들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상회의록 온라인 공개안 신설(안 제81조 2)

1) 회의장(본회의, 위원회)안의 녹화 촬영된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 공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규칙안은

○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질 높은 의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 의회활동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4일 김관형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9. 1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 의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개함으로서 다가가는       열린 의정 실현과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1) 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허가와 세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제한(안 제2조)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경우

2)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녹음 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허가 절차(안 제3조)

1) 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위원장) 제출 → 의장(위원장) 승인 → 허가서 교부

○ 허가의 취소(안 제4조)

1)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허가 취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규정안은

○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공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가 환)

가. 제안이유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내용에 대한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구세 감면조례에 맞게 “지방세”를 “구세”로 함(안 제1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른 감면기간 조정 및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3조)

❍ 상위법 반영 “매각”을 “매각·증여”로 함.(안 제4조)

❍ 상위법에 따른 감면율에 대한 적용기한을 본조에 명시하고 해당 종전부칙 적용기한을 삭제함.(안 제5조, 안 부칙 제1251호 제2조)

❍ 상위법 반영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함(안 제6조)

❍ 종전부칙 조례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함.(안 부칙 제1116호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명칭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가 환)

가.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 마련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시행(2017.12.21.)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수수료)의 규정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 조항을 신설함.

(안 별표의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의 제3호자목)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수수료와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수수료를 반영, 신설함.

(안 별표의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의 제5호바목 및 사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시행(2017.12.21.)으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반영함.

(안 별표의 3. 행정정보공개 사항의 전자파일란)

❍ 그 밖에 오타 수정함.(안 별표의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의 제6호다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기준에 맞게 수수료 징수 규정을 반영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학습원장 이 하 경)

가.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평생학습 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및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평생학습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생학습 사업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평생교육사 채용방법 및 임용에 관한 관계법령명 수정(안 제4조)

❍ 평생학습협의회에 관한 상위법령 등 인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문 등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21조, 별표2, 별표3)

❍ 약칭 사용 정비, 인용법령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6조, 제22조)

❍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시설사용 제한규정 정비(제21조)

❍ 상위법령에 맞게 반환기준 등 정비(별표2,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을 인용함과 동시에 각 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가 환)

가. 제안이유

2019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예정액): 15,091천원

–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00,345,595천원)의 0.00015%

❍ 납부기한: 2019. 3. 31.

❍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동의안은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재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가 환)

가.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시설 내 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포함)과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이 금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

❍ 따라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운영의 지속성 유지 및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기관) 등에『유성구청소년수련관(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함된 시설)』과『장대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1. 1.～2021. 12. 31.(위탁기간 3년)

❍ 소 유 자 : 유성구청장

❍ 위탁대상시설

시설명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함)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	북유성대로 158(죽동)	유성대로730번길 51(장대동)/보건소 3층
기능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간단한 수련활동과 청소년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소규모 수련시설
시설규모	5,165.39㎡ (지하1, 지상3층)	500.85㎡
수용인원	480명	81명
주요시설	공연장, 체육관, 특성화실, 북카페 등	다목적실, 자치활동실, 노래방 등
개관일	2016. 5. 4.	2002. 6. 1.

❍ 위탁내용 : 유성구청소년수련관(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함),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시설 2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가 환)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4개 시설을 통합하여 민간위탁 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체육관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2년

❍ 위탁대상

공공체육관	구 분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위 치	계백로 835	송강로 42번길 34
	규 모	2,289㎡(지하1층, 지상3층)	2,340㎡(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공공풋살장	구 분	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
	위 치	상대동 488	외삼동 344-2
	규모 및 주요시설	풋살장 1면(1,300㎡), 관리동	풋살장 2면(1,680㎡), 관리동

❍ 위탁범위 :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와 공공풋살장(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4개 시설을 통합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민들과 동호인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풋살장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가 환)

가. 제안이유

❍ 공공풋살장 민간위탁기간 만료(2018. 9. 30.)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연장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풋살장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기 : 2018. 10. 1. ~ 2018. 12. 31. / 3개월

❍ 위탁대상

구 분	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
위 치	상대동 488	외삼동 344-2
규모 및 주요시설	풋살장 1면(1,300㎡), 관리동	풋살장 2면(1,680㎡), 관리동

❍ 위탁범위 : 공공풋살장(도안, 외삼)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유성구 공공풋살장(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의 위탁기간이 2018년 9월에 만료되어  시설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풋살장 및 체육센터를 2019년부터 통합하여 위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3개월 연장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궁도장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가 환)

가. 제안이유

❍ 유성궁도장 민간위탁기간 만료(2018. 11. 18.)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전문적인 전통국궁 보급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연장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유성궁도장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기 : 2018. 11. 19. ~ 2020. 11. 18. / 2년

❍ 위탁대상

구 분	유성궁도장 시설현황	비고
위 치	덕명로 56번길 89(덕명동 9-4 일원)
규 모	17,797㎡ / 사선장(6,000㎡), 주차장 및 부지(6,523㎡), 기타(5,274㎡)
주요시설	지상1층 : 사무실, 화장실 등 / 지상2층 : 회의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 운시대 1조, 과녁 3조, 주차장 32면, 국궁체험장 등

❍ 위탁범위 : 유성궁도장 부대시설 운영․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유성궁도장의  위탁기간이 2018년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게 재 위탁하여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4일 송봉식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정의․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 3조)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예산지원 범위(안 제4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안 제5조)

○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6조 ~ 안 제7조)

○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4일 이금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금선 의원)

가.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업무 위탁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지원,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자전거 등록을 통해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5호)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지원,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의2)

○ 자전거등록제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규정.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전거등록제 시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4일 윤광준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윤광준 의원)

가. 제안이유

가. 현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를 제한하고 피해 방지단 포획     포상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나. 피해예방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포상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종류를 포괄적으로 확대함.

(안 제10조 3)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피해방지단 포획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동물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8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문인환)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10,000천원

○ 산정기준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방비 매칭 기준 : 총 국비의 15%

→ 국비 306,000천원, 지방비 45,900천원(시비 35,900천원, 구비 10,000천원)

○ 출연 필요성

– 전국 공모사업인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은 지방비 확약 제출 의무

– 유성구의 특성화된 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로 유성온천의 홍보 및 중소기업의 매출신장

– 제품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출연 동의안은 전국 공모사업인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특성화된 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로 유성온천의 홍보 및 중소기업의 매출신장을 돕고, 아울러 제품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비 매칭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문인환)

가. 제안이유

○ 장기임차 방식으로 꿈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트리풀시티포레(아) 관리동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예정

○ 직영시 총액 인건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나.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 위탁대상 : 국공립 꿈보어린이집

○ 위탁내용 : 국공립 꿈보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 탁 자 : 현)꿈보어린이집 운영자

○ 위탁기간 : 2018.12월부터(위탁기간: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신성로58번길38-16/ 지상3층, 연면적 268.64㎡(보육실면적 144.24㎡)

- 소유자 : 김미정(현 꿈보어린이집원장)

- 보육정원 : 53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반별	계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보육정원	53명	10명	28명	15명
반 편성	7개반	2개반	4개반	1개반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 위탁대상 : 트리풀시티포레(아)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 위탁내용 : 트리풀시티포레(아)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18.12월부터(위탁기간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지족로190번길36/ 지상1층, 연면적 304㎡(보육실면적 175.77㎡)

- 소유자 : 트리풀시티포레(아)입주자 / 유성구에 어린이집 무상임대 예정

- 보육정원 : 66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반별	계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66명	20명	28명	15명	3명
반 편성	10개반	4개반	4개반	1개반	1개반

- 교직원 : 12명(원장 1명, 보육교사 10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해당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꿈보어린이집)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무상임대를 받아 리모델링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