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9. 1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 포상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구민을 적극 발굴․포상하며

○ 기준이 모호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직제와 소관 업무에 맞게       재정비하여 포상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모범 학생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 상장 수여 가능한 대상 범위 확대(안 제7조)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예외사항 신설(안 제10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직제와 소관 업무에 맞게 변경(안 제11조)

○ 공적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근거조항 신설(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조례안은

○ 의회 포상 업무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민 포상 업무를       활성화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9. 1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2018. 8. 8. /       제1369호 시행)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조정함.(안 제30조제2항제2호라목)

- 행정자치위원회 : 일자리추진단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조례안은

○ 2018. 8. 8.「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도 조정하여 의회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4일 김관형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9. 1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 의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서       디지털시대에 구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현과 구민들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상회의록 온라인 공개안 신설(안 제81조 2)

1) 회의장(본회의, 위원회)안의 녹화 촬영된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 공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규칙안은

○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질 높은 의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 의회활동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4일 김관형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9. 1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 의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개함으로서 다가가는       열린 의정 실현과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1) 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허가와 세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제한(안 제2조)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경우

2)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녹음 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허가 절차(안 제3조)

1) 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위원장) 제출 → 의장(위원장) 승인 → 허가서 교부

○ 허가의 취소(안 제4조)

1)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허가 취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규정안은

○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공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1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9. 1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에 응하는 의정       자문위원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자문위원의 임무(안 제2조)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의정자문위원 구성(안 제3조)

1) 행정·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도시계획·건축·건설·교통 등의 분야 10명 이하로 구성

2) 비상근 운영

○ 의정자문위원 위촉 방법, 자격 및 임기(안 제4조 및 제5조)

1) 위촉 방법: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

2) 의정자문위원 자격

·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계,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보건·청소·환경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

·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3) 의정자문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 의정자문위원 해촉(안 제6조)

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1) 자문 또는 연구의뢰 절차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의장 승인 → 자문위원에게 송부 → 자문위원은 자문(연구) 완료보고서 의장 제출

2) 회의

: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연석회의 또는 분야별

회의 개최 가능

○ 수당 등 지급(안 제9조)

1) 자문위원의 회의 참여시 회의 수당 등 지급

2) 자문위원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보상금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조례안은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의정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의정의 자문역할과 조사․ 연구 및 각종 의안심사 시 해당 분야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 자문위원회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