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3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3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	47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54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66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7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2

의안 번호	286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최옥술 의원 외 7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포상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구민을 적극 발굴․포상하며

○ 기준이 모호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직제와 소관 업무에 맞게       재정비하여 포상삼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범 학생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 상장 수여 가능한 대상 범위 확대(안 제7조)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예외사항 신설(안 제10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직제와 소관 업무에 맞게 변경(안 제11조)

○ 공적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근거조항 신설(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의회 포상 업무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민 포상 업무를 활성화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종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0조의 본문 중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11조제2항의 “의회 의원중 최연장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위원”을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①ㆍ② (생 략)	제5조(표창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7조(상장) ①ㆍ② (생 략)	제11조(상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각종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0조(공적심사) --------------------------------------------------------------------------------,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①ㆍ③ㆍ④(생 략)	제11조(위원회)①ㆍ③ㆍ④(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중 최연장의원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② --------------------------- , -------------------------------------의회운영위원장-------- , -------------------의회운영전문위원-------- .
<신 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286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최옥술 의원 외 7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2018. 8. 8. /      제1369호 시행)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조정함.(안 제30조제2항제2호라목)

- 행정자치위원회 : 일자리추진단 삭제

3.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018. 8. 8.「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도 조정하여 의회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속 하는 사항	<삭 제>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경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1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상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상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ㆍㆍ상임위원ㆍㆍ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의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집회예정시간 1시간 이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단ㆍ원 ㆍ소장, 과장 등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질문서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실·국·단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8. 8. 8.>

참고사항

【 조직개편 내용 】

개편 전		개편 후
부서(정원)	담당명	부서(정원)	담당명	분장 사무
기획실(20)	기획(8), 인구정책(3)	기획실(20)	기획(7) 인구평가(4)	(추가) 청년일자리 업무에 관한 사항 평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28)	총 무(15) 자치행정(6) 인 사(4) 공무원단체(3)	총무과(22)	총무(15), 인사(4), 공무원단체(3)	舊 자치행정과 소관 담당 업무 (삭제) 자치행정담당 사무
일자리추진단 〈폐 지〉	일자리(4) 마을공동체(5) 로컬푸드(4)	마을자치과(15) 〈신설〉	자치분권(8)	舊 자치행정담당 소관 담당 업무 (추가) 자치분권전반, 구민제안 공모사업
			마을공동체(4)	마을공동체 사업기획 및 전반에 관한 사항
			먹거리자치(3)	친환경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16)	지역경제(5) 에 너 지(3) 농업지원(5) 농축산유통(3)	일자리경제과(20)	일자리(6), 지역경제(3),에너지(3), 농업지원(5),농축산유통(3)	舊 지역경제과 소관 담당 업무 (추가) 일자리창출 등 일자리 관련 업무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온천2동(14)	-	온천2동(16)	맞춤형복지(충원 2)	기본형
노은2동(14)	-	노은2동(16)	″	노은 1·2 권역형
신성동(14)	-	신성동(16)	″	신성·전민·관평 권역형

의안 번호	288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관형 의원 외 6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본 규칙안은 2018년 9월 4일 김관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의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서       디지털시대에 구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현과 구민들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상회의록 온라인 공개안 신설(안 제81조 2)

1) 회의장(본회의, 위원회)안의 녹화 촬영된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 공개

3.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질 높은 의회서비스를 제공하며

○ 의회활동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 2(영상회의록 공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81조제2항에 따라 회의장안에서 녹화 촬영된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1조의 2(영상회의록)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81조제2항에 따라 회의장안에서 녹화 촬영된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2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삭제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의장이 개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 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신설 2007.03.05, 개정 2010.07.15>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시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기존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시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3(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안건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3.05, 개정2010.07.15]

제20조의5(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 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삭제

제23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2011.12.23.

제25조(안건심의)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28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④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  결

제38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표결의 참가) ①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의석에 설치된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의사 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기기의 미설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이나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2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또는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1조의3(위원회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제안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를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금 예산안의 심의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순서를 준용한다.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예비심사 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금의 결산 심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순서를 준용한다.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8조 삭제

제69조 삭제

제70조 삭제

제71조 삭제

제72조 삭제

제5장 질  서

제73조 삭제

제74조 삭제

제75조 삭제

제76조 삭제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79조 삭제

제8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녹음ㆍ녹화 등) ①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종전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동]

②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종전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동]

③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동]

제81조 2(영상회의록 공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81조제2항에 따라 회의장

안에서 녹화 촬영된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징  계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심문할 수 있다.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6조의2(윤리심사의 준용)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2조 내지 제8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26조 내지 제28조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81조(녹음·녹화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안 번호	288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관형 의원 외 7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

검    토    보    고

본 규정안은 2018년 9월 4일 김관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의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개함으로서 다가가는       열린 의정 실현과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1) 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허가와 세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제한(안 제2조)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경우

2)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녹음 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 허가 절차(안 제3조)

1) 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위원장) 제출 → 의장(위원장) 승인 → 허가서 교부

라. 허가의 취소(안 제4조)

1)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허가 취소

3.  검토의견

○ 본 규정안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공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회의장(본회의·위원회)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의 허가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녹음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경우

2.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녹음 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허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녹음 등의 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 등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구두에 의한 허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허가의 취소)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녹음 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          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위원회) 회의 상황을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2. 신  청  인

소속(또는 주소) :

성           명 :

3. 목      적 :

4. 방      법 :

5. 기      구 :

6. 취재요원수 :    명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허     가     서

귀하

귀하가 신청한 회의장(본회의․위원회)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허가하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2. 방    법 :

3. 기    구 :

4. 취재요원수:

년   월   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장     인

준 수 사 항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시에는 항상 허가서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중이라도 의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위원장)의    지시가 있으면 퇴장하여야 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81조(녹음·녹화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안 번호	288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인미동 의원 외 9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에 응하는 의정       자문위원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자문위원의 임무(안 제2조)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나. 의정자문위원 구성(안 제3조)

1) 행정·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도시계획·건축·건설·교통 등의 분야 10명 이하로 구성

2) 비상근 운영

다. 의정자문위원 위촉 방법, 자격 및 임기(안 제4조 및 제5조)

1) 위촉 방법: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

2) 의정자문위원 자격

·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계,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보건·청소·환경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

·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3) 의정자문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라. 의정자문위원 해촉(안 제6조)

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1) 자문 또는 연구의뢰 절차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의장 승인 → 자문위원에게 송부 → 자문위원은      자문(연구) 완료보고서 의장 제출

2) 회의

: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연석회의 또는 분야별

회의 개최 가능

바. 수당 등 지급(안 제9조)

1) 자문위원의 회의 참여시 회의 수당 등 지급

2) 자문위원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보상금 지급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의정의 자문역할과 조사․ 연구 및 각종 의안심사 시 해당 분야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 자문위원회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자문위원     (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자문위원은 행정·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도시계획·건축·건설·교통 등 분야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위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청소·환경,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② 자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 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연구) 완료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행정 지원) 기록 관리, 사무 처리 등 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 문 신 청 서

자 문 위 원 명
자 문 제 목
자 문 목 적
자 문 내 용
회 신 기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문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의 뢰 서

자 문 위 원 명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목 적
연 구 과 제
연 구 기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원회 위원장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별지 제3호서식]

자문(연구) 완료보고서

자 문 위 원 명
자문(연구)제목
자문(연구)목적
자문(연구)내용
회신(연구)기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문(연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의정자문위원 ○ ○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귀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의 안 번 호	2886	발의년월일 : 2018. 9. 10.
		발 의 자 : 의 장

1. 제안이유

○ 제8대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자 함.

2. 위촉기간

○ 2018. 10. 3 ~ 2019. 10. 2(연임가능)

3. 위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요 경 력	비고
김영호(男)	1960. 2. 6.	법무법인 청남로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졸업 ○대전지방변호사회 감사 ○대전지방법원 조정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전지방교정청 징계위원

의안 번호	286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9월  10 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8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차인잔액 ㉳=㉱-㉲)	차인잔액 내역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79,258,948	21,003,383	500,262,331	510,007,211	423,221,877	86,785,334	39,285,388	5,182,502	42,317,444
일반회계	461,334,986	20,589,724	481,924,710	491,279,911	419,978,294	71,301,617	36,719,888	5,081,136	29,500,593
기 타 특별회계	17,923,962	413,659	18,337,621	18,727,300	3,243,583	15,483,717	2 ,565,500	101,366	12,816,851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	비율(%) ㉲/㉰
합 계		2,000	0	2,000	1,949	1,949	97.4
일반회계		0	0	0	1,949	1,949	97.4
	경상적 세외수입	0	0	0	0	0	0
	임시적 세외수입	2,000	0	2,000	1,949	1,949	97.4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정책사업
	단위사업
총 계		2,178,326	0	2,178,326	2,052,963	2,052,963	125,362
지방의회 운영지원		922,302	0	922,302	844,842	844,842	77,459
	의정활동지원	625,531	0	625,531	600,313	600,313	25,217
	의회사무지원	296,771	0	296,771	244,529	244,529	52,242
행정운영경비		1,256,024	0	1,256,024	1,208,120	1,208,120	47,903
	인력운영비	1,171,546	0	1,171,546	1,133,066	1,133,066	38,479
	기본경비	84,478	0	84,478	75,054	75,054	9,424

Ⅲ. 검토의견

○ 2017회계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00천원 대비 97.4%인 1,949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율도 수납율과 동일하며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953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억 7,832만 6천원 대비 94.2%인 20억 5,296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7%인 1억 2,536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769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결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비

예산현액 9억 2,230만 2천원 대비 91.6%인 8억 4,484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3%인 7,745만 9천원임.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2억 5,602만 4천원 대비 96.1%인 12억 8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4,790만 3천원임.

○ 2017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는

― 2017년 예산집행율이 94.2%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음.

― 대체적으로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 의정연구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의회사무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등 일부 예산과목에서는 당해 연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추계할 수 있음에도 집행잔액 과다에 의한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예산편성시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했는지 등 재정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집행잔액 주요내용

○ 의정활동지원 의원국내여비 18,399천원 : 집행잔액(여비규정 개정으로 과다발생)

○ 의정활동지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3,913천원 : 집행잔액

○ 의정연구활동지원 사무관리비 6,542천원 : 신문잡지 구독료,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 의정활동 대외협력 사무관리비 2,520천원 : 집행잔액

○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281천원 : 집행잔액

○ 의회사무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15,664천원 : 의정소식지 최저가입찰에     따른 잔액 및 소송 미발생 등의 집행잔액

○ 의회사무 행정지원 공공운영비  5,755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0,960천원 :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료 등               집행잔액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보수 및 기타직보수) 38,271천원 : 집행잔액

○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487천원 : 집행잔액

○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5,936천원 : 집행잔액

의안 번호	287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8년 9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468,961,134	447,994,354	20,966,780	4.68
일 반 회 계	451,047,863	433,233,137	17,814,726	4.11
특 별 회 계	17,913,271	14,761,217	3,152,054	21.35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2,301,009	2,251,797	49,212	2.19
지방의회 운영지원		963,815	955,321	8,494	0.88
	의정활동지원	665,100	664,912	188	0.02
	의회사무지원	298,715	290,409	8,306	2.86
행정운영경비		1,337,194	1,296,476	40,718	3.14
	인력운영비	1,252,332	1,211,614	40,718	3.36
	기 본 경 비	84,862	84,862	0	0

○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2억 5,179만 7천원 대비 2.19%인 4,92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23억 100만 9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49%에 해당하는 규모임.

○ 주요 세출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

－ 의회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18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의회사무지원 》

－ 인건비(부속실 대체인부임) 6,286천원, 자산취득비(전자투표시        스템 단말기 장비, 본회의장 사회대) 1,800천원, 직무수행비        (대민활동비) 220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 행정운영경비  》

－ 인건비(보수) 4,071만 8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제8대 의원 증원과 2018. 8.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추가         필요한 예산과

－ 부속실 공무직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부임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