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목) 11:00

제231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현충원로 교통체증 문제해결 촉구 건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총 괄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일정 및 장소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위원회 편성

5. 감사요령

6. 감사자료 제출

(서식1) 증인 안내문

(서식2) 피감기관 선서문

(서식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총 괄)

1

감사의 목적

❍ 2018년도 유성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충실한 감시기능으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별	기 간 (제232회 정례회 회기중)	장 소	방 법
의회운영	1일 이내	상임위 회의실	질의․답변 서류감사
행정자치	3일 이내	〃	〃
사회도시	3일 이내	〃	〃

※ 세부일정은 각 상임위별 감사계획서 참조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별	계	감사대상기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계	9	8	1
의회운영	1	의회사무국
행정자치	5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사회도시	3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위원회	감 사 위 원 회
	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3개반	30	3	14	13
의회운영	11	최옥술	이희환, 송봉식 김동수, 김연풍 김관형	김미정, 채윤미, 허정현 정재신, 강은아
행정자치	9	김연풍	윤정희, 송봉식 김관형, 황은주	김진환, 채윤미 정재신, 강은아
사회도시	10	김동수	이금선, 이희환, 인미동, 윤광준 최옥술	전한섭, 허정현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요령(위원회별 계획서 참조)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서식 별첨)

❍ 감사실시 : 질의답변(실, 국, 소, 원장) / 필요시 과장 답변

❍ 감사종료 선언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 추가 자료의 요구 등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선서방법

□ 대 상 : 위원회별 소관 실 ․ 국 ․ 소 ․ 원장 및 과장

□ 선서 후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6

감사자료 제출

❍ 상임위별 자료요구 : 317건 (상임위별 요구목록 별첨)

― 운영위 9, 행정자치 169, 사회도시 139

❍ 제 출 기 한 : 2018. 11. 5(월)

❍ 작성기준일 : 2018. 9. 30

❍ 요 구 자 료 : 상임위별 [요구자료 목록] 참조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30부

❍ 수감 중 추가 및 서면자료 요구시 : 각 15부 제출(전문위원 경유)

<서식 1>

증인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월     일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서식 2>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월    일

소  속 (직위)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

2018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

연번	조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리 결 과	처 리 부 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사무국 소관>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의 회 사무국	1. 일반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2.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16~17년)
	3. 시설개선 및 집기비품(10만원 이상) 구매내역
	4. 의원연수 및 연찬회 추진실적
	5. 언론매체별 홍보 및 보도 지원사항 (예산포함, 16~18년)
	6. 홍보물 발간 및 활용실적
	7. 모바일 홈페이지 활용실태
	8.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내역(관리 예산 포함) (16~18년)
	9.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서식>

1. 일반현황

1-1. 일반현황

1-2. 업무분장 내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담 당 업 무	비고

2.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비 고
계

※ 사업별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사업은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별도 첨부

3. 시설개선 및 집기비품 구매내역

(단위 : 천원)

건 명	세부내역	기 간	예산액	집행액	비 고
계

4. 의원연수 및 연찬회 추진실적

5. 언론매체별 홍보 및 보도 지원사항

5-1. 매체별 홍보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건수	업체수	주 요 내 용	유료 광고실적
							건수	금액

5-2. 기타 보도 지원사항(예산액 포함)

6. 홍보물 발간 및 활용실적

(단위 : 천원)

홍보물명	발간(제작) 수량	주요 배부처		예산집행액	비 고
		배부처 별	수량
		계
		개 인
		공공기관․단체
		사기업

7. 모바일 홈페이지 활용실태

8.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내역(관리예산 포함)

9.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명	시정(건의)내용	조 치 내 용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자료요구 내역

부 서 별		건 수	비고
합 계		169
공 통		26
실	기획실	19
	홍보실	10
	감사실	12
자치행정국	총무과	12
	마을자치과	14	동 주민센터 포함
	회계과	10
	문화관광과	17
	교육과학과	11
	세 정 과	7
	세원관리과	8
	민원여권과	10
평생 학습원	평생학습과	9
	도서관운영과	4

※ 작성기준일(예시)

- 최근2년: 2017.1.1. ~ 2018.9.30.

- 최근3년: 2016.1.1. ~ 2018.9.30.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공통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 부 서

1. 업무분장내역

소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2.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 질문 조치 결과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구분 작성)

제 목	시 정(건의) 사 항	조 치 결 과 (상세하게)

2-2 구정질문

회기 (일자)	질문 의원	답변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조 치 결 과

3.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3-1. 총괄                                                       (단위 : 천원,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기능 (성격)	위원회구성 현황					회의개최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년도	횟수 (서면)	예산 집행
					계	남	여

3-2. 회의개최 실적                                       (단위:천원,명,%)

위원회명	개최일	주요심의안건 및 결과	의결사항 수정내역	참석률			소요예산
				위원수	참석인원	참석율	회의 시간	수당 지급액

※ 위원회 및 협의회 분류작성, 연도별 작성(2017~2018)

3-3.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성 명	성 별	연령	직업	위촉일자	연임 회수	비 고
계		30%(여)					청 년 참여시 표 기
OO위원회	홍길동	남		법대교수	1998.1.1
	성춘향	여		관련공무원

※ 청년: 18세이상 34세이하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 부 서

4.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최근2년)

구 분	부 과		징 수		미 수 납		미수납사유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발주현황(최근 2년)

용역명	계약방법	도급금액 (천원)	용역기간	수급자	용역내용	활용여부	비고

- 각종 연구 용역 실시 후 미 발주사업 및 사유

- 각종 연구 용역 실시 후 사업추진에 적용된 사례 및 적용정도

6. 민간위탁 현황(최근 2년)

6-1. 총괄                                                  (단위 : 천원)

시설명	위탁 근거	수탁자	위수탁 계약기간	수탁 선정방법	수입금 등 납부액		수탁자 지원액		비고
					2017	2018	2017	2018
				(공모, 수의계약)

6-2. 수탁자 선정시 심사 기준 및 심사결과(재위탁 포함)

6-3. 위탁시설 지도점검내용(개요, 내용, 조치사항 등)

시설명	점검일	점검내용	조치사항	비고

6-4. 재위탁현황

시설명	재위탁기간	수탁자	의회동의	비고
			ex)제O회 임시회

7. 업무추진비(부서운영, 시책, 기관운영, 정원가산) 일자별 집행내역(최근2년)

(단위 : 원)

사용일	상호명	금액	목적	비고

* 작성시 엑셀로 관리하는 부서는 서식 관계없이 프린트하여 제출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 부 서

8. 이월사업 현황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구분 작성)

8-1. ‘17년도→’18년도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사유	현재 추진현황

8-2. ‘18년도→’19년도 이월예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사유	현재 추진현황

9. 민간보조사업 관련 (최근2년)

-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경상,행사보조) 등

9-1. 지원계획(공문사본포함)

9-2.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단체 및 대표자명)	사업 내용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부담

※ 국비,기금,지특사업도 포함

9-3. 보조금 정산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17년 예산액 (추경포함)	예산액			정산내역				주요 집행 내역	‘18년 예산액
			계	보조금	자부담	정산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미 정산시 사유(근거 등) 포함 작성

9-4. 보조금 정산 후 시정조치 내역(공문사본 포함)

9-5. ′17년,′18년 신규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 업 비			정산액
			계	보조	자부담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 부 서

10. 부서별 MOU 협약(협정) 추진현황(최근2년)

(단위 : 천원)

소관부서	협약내용	추진실적	예산지원	비고
			*정산여부포함

11.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미집행사유

12. 최근 2년간 준공된 시설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결과

공사명	도급액 (천원)	공사기간	준공일	하자 보수기간	하자내용	조치완료일	비고
				준공후 년

13. 부서별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계약직 채용현황(최근2년)

- 채용계획(내부방침) 자료, 채용공고 자료, 합격자 명단(김00로 표기)

14. 행정심판 추진실적 (최근2년)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심판내용	처리결과	비고

15.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최근2년)

시설명칭	사용용도	사용면적	사용자	면제기간		사용료 면제근거
				시작일	종료일

16. 불용액 20% 이상 사업 현황(최근2년)

17. 관용차량 관리 현황(최근3년)

관리부서	차종 (차량번호)	연식	구입가	총운행거리	연간 운행거리	용도	유지비용	운전직원

- 유지비용: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각각 기재

- 본청 관용차량: 회계과 취합제출

- 동․사업소 각각 제출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 부 서

18. (부서별,동별) 2018년 집중호우(8.27.~8. 28.) 피해 및 비상근무 현황

- 비상발령일시, 응소대상 및 인원, 응소자(비상근무자)수, 근무내용(조치사항)

- 주요 관리대상, 주요피해현황, 조치결과(소요예산 및 집행액 포함)

- 부서별, 동별 비상근무 및 근무요령 매뉴얼 첨부

19. 유관기관, 단체 주관 업무별 워크숍, 간담회 등 참여 (최근2년)

- 참여현황, 예산집행현황

20. 전화 민원 현황(최근1년)

- 담당별(인원), 월별 평균전화 수, 주요내용(업무명)

21. 부서별 현재 2년6개월 이상 근무자 현황

- 직급별, 인원수, 장기근무 사유

22. 부서별 현재 6급 무보직자 배치 현황

- 배치담당, 담당업무, 근무기간, 업무 추진실적, 배치이유

23. 부서별 인력 현황(기준일:1월1일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부서명

24. 최근1년내 집합교육(3일이상) 미이수자

- 직급별, 인원수, 미이수 사유

25. 부서별·동별 축제관련 예산 및 사업 세부내역(최근2년)

- 축제명,시기,소요예산,방문자수,주최,평가,추진방법(직영,위탁등)

* 유성온천축제는 별도

26.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최근 2년)

- 부서별, 동별, 사업 내역, 사업효과, 사후관리 추진실적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기획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1. 재정 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현황

2. 규제개혁 추진 실적(최근2년)

- 규제신고센터 운영실적

3. 제안제도(공무원 및 주민) 운영실적(최근2년)

4.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추진실적(최근2년)

- 제출일, 개최일, 회의장소, 위원회명단, 주요심사 내용, 조례규칙심의회시 변경내용

- 회의록 사본

5. 소송 추진현황                                        (단위:천원)

건별	소송(자문)내용	패소사유	배상내역	수입료 지 급	성과금

6. 부서별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2년)

6-1. 소관부서,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개시년도 포함)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기금명	조성기간	총 조성액(목표액)	비고

6-2. 기금운용실적 (집행액 및 집행계획)

6-3. 집행일, 집행내용, 지원단체, 기금사업현황 등 세부적 작성

소관부서	기금명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현황			비고
				집행일	지원단체	집행내역

6-4. 기금별 예금(예탁)종류

- 기금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현황

소관 부서	기금명	구성일	위원현황		비고
			성명	위촉일
			김○○		위촉·재위촉

- 기금별수입원 내역(시비, 국비, 차입금 등)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기금명	수입액	수입내역	비고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7. 국제협력사업 추진 현황 (최근2년)

7-1. 해외 자매결연 도시 현황

(단위 : 천원)

결연도시 (국가)	결연일	결연목적	교류현황(2016이후)
			방문단			목적	기간	민간인 명단	소요예산
			계	공무원	민간인

7-2. 최근 2년간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목적, 부서, 결과 등)

7-3. 민간부문의 교류에 지원한 실적(지원단체, 목적, 금액 등)

8. 국비확보 현황 (지방교부세 포함) (최근2년)

8-1 지방교부세 및 국고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	계 (A+B)	지방교부세(A)				국고보조금(B)
			소 계	보 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분권 교부세	소 계	일 반 국 고	지 특 회 계	기 금
	2017
	2018

8-2. 10억원 이상 국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요구액	국비반영액	재원별	담당부서
계				일반,광특,기금

9.주요사업 중앙 및 시 투융자 심사 관련 (최근2년)

9-1. 심사결과 총괄 (건수, 의뢰․자체심사, 조건부 추진, 재검토 등)

9-2.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심사 결과	예산 확보액	추진 상황
계

10.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10-1.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10-2.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 위원회 개최일자, 심의안건, 개최결과, 미반영사업 등

11.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사유(내용)	요구부서명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12.예산전용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사 유	비고
		감 액	증 액
계

13.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안건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액	비 고

14. 구정정책자문위원 명단 및 회의내용(일자별)

(단위 :천원)

부서명	회의내용	자문위원		수당 지급액	비 고
		성명	직위

15. 국고보조금 부서별 미 반납현황(2018.6월말현재)

(단위 : 원)

부서별	사업명	반납액	반납일	미반납사유	비고

16. 청년활동 지원 현황

- 계획 및 추진실적

- 청년 창업 지원사업 이후 사후관리

(사업종료후 청년 기업들의 사업지속여부, 매출추의,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17. 청년일자리 관련

- 청년일자리 취업창업 아이디어 사업 성과 및 공유를 위한 책자 발간     및 배포 현황

-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사업내용, 사업예산(최근3년)

18. 구민 배심원단 운영현황(명단 및 회의 일수 등 포함)/최근2년

19. 국외 업무여비 대상 및 지출 내역(최근2년)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인원,여행지 등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홍보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홍보실	1. 구보제작 및 배부예산 집행현황 (최근 2년) -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2017년이후) - 2017년 7월 이후 발행현황 (월별 계약자료 일체)
	2. 주요 구정홍보 관련 (최근 3년) - 구정홍보 실적 - 홍보예산 세부 집행 내역 - 구정 홍보비(201-02) 사업계획서 - 구정 시책 언론 홍보 내역서
	3.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내역 (최근 2년)
	4.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 활용 및 관리, 블로그 기자단 운영, 예산지원 등
	5. 구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 홈페이지 콘텐츠 확충현황
	6.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운영현황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현황
	7. 지역정보화 교육현황 - 지역정보화 시행계획(2018년)
	8.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현황(최근2년)
	9. 민․관 협력을 통한 홍보 콘텐츠 운영 실적 현황 - 어린이 인포그래픽 스쿨 현황(계획, 추진결과 등) - 유성이 앱 운영현황
	10. 구정관련 오보 현황 및 해명 건수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감사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감사실

1. 대전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최근 2년)

2.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 (최근 2년)

3. 계약심사 운용실적(2년)

4. 일상감사 추진실적

5. 공무원 징계 현황 (최근3년)

5-1.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단위 : 명)

연도	징계 요구 건수	적 발 기 관 별				요구양정별		징계요구 사유	징계의결결과
		감사원	중앙 부처	자체 감사	검경통보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5-2. 주의 및 훈계 등 조치현황

6. 청탁금지법 추진 계획, 추진실적, 위반 적발 사항

7. 사법기관 수사 통보 공무원수 현황(최근3년)

직	성명	수사기관통보내용			처분내용			비고
		통보일	통보기관	내용	징계요구일	징계의결일	결과

8.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감사현황

- 추진계획 및 실적, 추진 상 문제점 등

일시	대상	지적내용	처리결과	비 고

9. 각종 감사제도 운영 현황

-시기별·테마별 감사, 고충민원 처리 점검, 기획감사, 선거특별 감찰 등

10. 행정종합관찰제 추진현황(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실적)

11.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 (5인 이상)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민원 유형	진정․ 건의내용	처 리 결 과		비 고
				처리일	처리내용

12. 옴브즈만 운영현황(최근2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자치행정국】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총무과

1. 최근 2년간 공무원 복지관련 노조 요구사항 현황 및 반영실적

2.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최근2년)

- 지원예산액, 정산내역(집행내역) 등

- 신청자수, 선발인원, 탈락인원 등

- 보육시설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3. 위탁교육 운영 현황

3-1. 최근1년이내 직무역량교육 이수자 현황

과정별 분류작성(일자, 참여자(소속), 예산현황)

3-2. 퇴직예정자 교육지원 현황(최근3년)

4.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현황

- 운영주체, 계약당사자, 계약형태, 사업자등록 유무

운영주체	계약당사자	계약형태	사업자등록 유무	비고

- 직장금고 정관, 구내식당 및 카페 예· 결산서, 구내식당 운영규정  등은 별도 제출

5.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현황

6. 공무원 정․현원 현황

6-1. 직급･직렬별 정․현원 현황

6-2. 부서별 과부족인원 직렬별 내역 및 대책

7. 인사운용실적(2018년)

-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자 현황 및 미 준수 사유

8. 행복아카데미 추진내역 및 성과(최근2년)

개최년월일	강사	참석인원	추진성과	비고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총무과

9. 인사위원회 개최내역(최근2년)

회의일시	안건	위원참석수	참석위원구성	비고
			-민간: 명 -여성: 명 -의회추천: 명

- 인사위원 구성현황(최근2년)

위촉일	위원성명	성별	구분	비고 (연임여부)
			-민간 -의회추천 -퇴직공무원 -현직

10. 공무국외여행 여비 집행내역(최근2년)

11 장기근속자(퇴직예정자) 해외연수 현황(최근2년)

- 대전시 5개구 비교(연도별 예산액, 세부집행액, 인원, 여행지 등)

12. 당직(일직,숙직) 직급별 근무현황(6급이하)

- 대상인원, 근무주기(월평균)

- 민원 접수 및 (현장)처리 현황(월평균)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마을 자치과	1. 무인택배보관함 이용 실적 운영현황
	2. 새마을 협의회 운영관련(부녀회 포함)활동 예산지원 실적(최근2년)
	3. 자율방범대 관련 3-1 자율방범대 편성 현황 및 실무교육·합동순찰 실적 3-2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 예산집행현황(방범용품, 실비지원, 방범초소 보수비 등) - 각 동 운영비지원 내역(간식비, 유류비, 공공요금 등) - 자율방범대 구성현황(연합회, 자율방범대원)
	4.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최근 2년) -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계획서 및 참여자 조직구성 현황, 활동실적 -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예산 세부집행 내역 - 동별 사업 내역
	5. 각 동별 문예강좌별 이용현황 / 2018년(동별, 강좌명,장소,운영일, 회원수)
	6. 로컬푸드 사업 추진현황 - 덕명동 로컬푸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 추진현황 - 장터 운영실적 - 직매장 설치 운영지원실적, 기획, 생산, 가공활동 지원실적 - 로컬푸드 품목현황(2018년 6월말현재)
	7.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현황
	8.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2년)
	9.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현황
	10. 청년 창업 지원사업(청년 쇼셜프랜차이즈사업) 및 사업이후 사후관리 현황
	11. 품앗이마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세부 내역(최근4년)
	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현황(최근2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마을 자치과	13. 사회공헌활동 지원 내역(최근2년)
	14. 주민센터 분동시 인구 및 공무원 현황(노은2동,온천1동) - 분동 전 인구 및 근무인력 및 지원인력, 지원기간, 지원업무 - 분동 후 인구 및 근무인력 - 분동 과정시 문제점, 향후계획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회계과

1. 청소용역 현황

2. 계약현황(최근2년)

2-1 수의계약 세부내역(전체)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설계 금액	견적 (비율)	계약업체		사업기간	사업 부서
					소재지	대표자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2-2. 입찰계약 현황(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3. 입찰계약 세부내역(전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입찰 방법	설계 금액	낙찰가	낙찰업체		사업기간
			낙찰율	업체명	대표자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2-4. 전문공사 발주 내역(1,500만원 이상)

2-5. 설계변경 계약 내역(2,000만원 이상)

2-6. 특허 및 신기술 사용 계약 내역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회계과	3. 각종 공사 지체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4. 2017년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5.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 계약심의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현황(최근2년)
	7.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보관금) 현황(2018.6.30말 현재) 보관 종료된 현금명세서
	8.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최 실적(최근2년)
	9. 계약이 일시 중지된 사업현황 및 이행 중지된 계약현황 (2018년 6월말 현재)
	10. 구청사 및 별관(교통과 건물, 의회, 어린이집) 안전진단 목록표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문화

관광과

1-1. 유성온천축제 추진현황 (최근2년)

- 연도별 참여인원, 사업비, 프로그램(폐지,신규), 문제점

- 온천축제 모든 경비 지출 상세내역

1-2. 2018년도 유성온천축제 자체평가 결과

2.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현황 및 실적(최근2년)

3.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4.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 지원(최근2년)

-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5. 문화재 현황 및 보수실적(최근 2년)

6. 유성구합창단 운영현황

7. 체육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최근3년)               (단위 : 천원)

단체명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8. 유성구체육회 직원 현황

9.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현황(최근2년)

- 인원 종목 지도횟수 참가인원.

- 예산(국,시비 구분작성)

10.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

- 구청장기 체육대회

- 유소년 축구대회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문화 관광과	11.문화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실적(최근 2년) -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 실적(항목별, 연령대별) -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통민속 문화시연 및 행사지원 관련 (최근 2년) - 민간이전 관련 사업 예산지원액, 집행액, 잔액
	13. 여행사(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내역
	14. 작은체육관 조성 및 운영현황 - 현황, 추진사항, 사업비 투자 등
	15. 전문기관 위탁 공연실적(최근2년) - 장터공연장, 두드림공연장, 족욕체험장 등(예산집행내역 포함)
	16.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 추진현황(최근2년) - 현황, 추진실적, 문제점
	17. 체육관 민간위탁업체 회계감사 수수료 내역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교육 과학과	1. 청소년 시설 현황, 이용실적 및 지출내역(최근 2년)
	2. 학교폭력 예방활동(지킴이 등)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최근 2년)
	3.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 위탁운영기관 현황, 운영프로그램, 참가자 수, 문제점
	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추진내역(최근 2년)
	5.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실적(최근 2년) - 지도단속 결과보고서 제출
	6. 인성교육 실시 현황(2018년도)
	7.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
	8. 청소년 동아리 활동(28개) 지원현황
	9. 과학문화 확산 및 공동체 운영현황 - 세부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10. 청소년 나be 한마당 추진현황(최근3년) - 년도별 비교검토 결과 (프로그램명, 참여자수, 소요예산, 문제점 및 성과)
	11. 청소년 진로진학 운영현황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세정과	1.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제도개선 포함)(최근 2년)
	2. 사치성재산 재산세 중과내역(최근2년)
	3. 재산세 분납신청 현황 및 징수율(최근2년)
	4. 등록면허세(등록분)환급시 민원인 착오신고 외 행정기관 착오부과(최근2년)
	5.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현황 및 실적(2017년~2018년 9월)
	6. 결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최근2년)
	7. 재산세 주택분 연납(일시납) 현황(최근2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세원

관리과

1.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세외수입 포함)(최근 2년)

2.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체납액 현황(2018년)

5-1.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전망

5-2. 체납액 조치 및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조치내역	추진실적	징수실적	징수비율(%)	비 고

5-3.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 백만원)

세목별	체납액 현황			징수실적				2018 체납액	비고
	계	이월 체납액	중가 산금	계	징수액	결손액	감액등
계

3. 세외수입 결손 처분 내역(최근2년)

- 세목별, 건수, 금액(3만원이상)

4. 세입금(과오납) 환급 현황(최근2년)

5.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 (최근2년)

6. 차량 압류 내역 및 조치(압류해제) 실적(최근2년)

7. 체납세금(체납자) 조치 내역(구세, 100만원이상)(최근1년)

8.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현황(최근2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민원

여권과

1.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 월별 이용내역(건수, 금액)

- 관리비용현황(유지비, 수선비, 소모용품 비 등)

2. 민원1회 방문 종합민원실 운영 및 추진현황(최근 2년)

3. 민원창구 근무자(담당업무, 타부서 포함) 현황

- 직급별, 담당업무, 인원수 민원처리 건수(1일 평균) / 5개구 비교

4. 야간민원창구 운영 실적

5.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최근2년)

6. 처리과의 이관 기록물 현황(최근2년)

7. 기록물 폐기 현황(최근2년)

8. 기록물 보존시설 규모 및 장비 현황

9. 주요민원 처리 현황

-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현황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민원 유형	진정․ 건의내용	처 리 결 과		비 고 부서명
				처리일	처리내용

10.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2년) / 부서별 건수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평생학습원】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평생 학습과	1.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실적
	2. 재능기부 활동실적 및 비용지출 내역 자료제출 (최근2년)
	3.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 각 기수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수강인원(최근2년) -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납부액 및 집행내역(강사 수당 등) - 각 강좌별 설문조사 결과 및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된 내역
	4.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2년)
	5. 경력 단절여성 청년 직업능력 향상교육 현황
	6.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선정기준 (최근3년) - 우수동아리 연합회 조직현황 및 회원수,활동내역 등
	7. 행복일자리(실버인턴단) 운영현황
	8.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현황
	9. 평생교육기관 지정현황 및 담당자의 자격여부 -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등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도서관 운영과	1.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최근 2년) - 작은도서관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 - 월별이용실적(대출수,이용자(중복기재하지말것)기재월별로)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 지출내역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현황 및 도서관별 현재 보유 도서권수 - 건의사항
	2. 도서관 문화행사 사업추진 실적 및 지출내역 (최근 2년) (노은, 구즉, 진잠, 유성)
	3. 휴먼북 운영실적 현황
	4. 원신흥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 추진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2018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

연번	현 황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	비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자료요구 내역

부 서 별		건 수	비고
합 계		139
공 통		27
사 회 복지국	소 계	49
	복지정책과	3
	사회복지과	14
	여성가족과	8
	환경보호과	14
	일자리경제과	8
	위 생 과	2
안 전 도시국	소 계	49
	도 시 과	7
	건 설 과	3
	건 축 과	8
	안전총괄과	9
	교 통 과	8
	지 적 과	4
	공원녹지과	10
보 건 소		14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전부서

1. 업무 분장 내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2. 감사원 등 외부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등)

3. 중앙(대전시) 감사 시정․처리결과

4. 구청 ⇒ 산하기관․위탁기관․공사업체 등

- 감사결과 조치 요구 및 보고사항

5. 구즉․관평 일원 기피․협오시설 집중배치에 따른 지원대책

(시설현황, 추진결과)

6.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계약 기간	납품일	계약금액	총금액	낙착률	게약 방식	수의 계약 사유

- 공사, 용역·물품 등 1천만원 이상 (과업지시서 별도 제출)

7.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업관리·감독현황

연번	실국명	부서명	위탁 사무명	수탁 기관	지도 점검 실시일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사항	처분내역
									협약해지
									위탁비환수/감액
									과징금/과태료 등

8. 민간위탁 사무 현황

가.  총괄

위탁 사무명	수탁기관	위탁기관	예산										보조금대비 예산사용 (비율)		일평균 주민 이용율(명)
			보조금					보조금 외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소계	사업수익	후원금	법인 전입금	기타	인건비	운영비

나.  법인, 재단 등 전입금 집행 내역

기관(시설명)	법인, 재단 등 전입금	집행내역
		집행액	세부내역

9.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 등 현황 (최근 3년간)

가. 부서명, 채용연도, 인원, 개인별 담당업무 등 (기간제는 인원수만 제출)

10. 최근 5년간 부서별 관리기금 운용 현황

연도	기금명	수입		지출		예치현황 (금융기관명, 이율)
		금액	내역	금액	지출세부내역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전부서

11. 최근 3년간 관용차량 관리현황

관리부서	차종 (차량번호)	연식	구입가	총운행거리	연간 운행거리	용도	유지비용	운전직원

- 유지비용: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각각 기재

- 본청 관용차량: 회계과 취합제출

- 동․사업소 각각 제출

12.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시설명	수입				지출
	계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전년도이월금	계	지정사업비	일반사업비	기타	이월금
계

13. 공사 설계 변경과 관련 (최근 3년)

가.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 시공업체, 계약방법, 설계 변경이유)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

- 공사명, 공사비(당초, 변경), 증감액, 증감률 (%)

다.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 변경된 사례

라. 5억이상 공사 설계변경

- 공사내역, 계약방법,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설계용역업체 및

과업지시서, 설계변경에 대한 감리업체의 의견

14.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유상(무상) 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

대상지	구분(유상,무상)	지목	면적	임대가/공시지가	임대료 징수현황	임대자(기관 등)	계약기간

15. 부서별․동별 축제관련 예산 및 사업 세부내역 (2년)

16. (부서별,동별) 2018년 집중호우(8.27.~8. 28.) 피해 및 비상근무 현황

- 비상발령일시, 응소대상 및 인원, 응소자(비상근무자)수, 근무내용(조치사항)

- 주요 관리대상, 주요피해현황, 조치결과(소요예산 및 집행액 포함)

- 부서별, 동별 비상근무 및 근무요령 매뉴얼 첨부

17. 유관기관, 단체 주관 업무별 워크숍, 간담회 등 참여 (최근2년)

- 참여현황, 예산집행현황

18. 전화 민원 현황(최근1년)

- 담당별(인원), 월별 평균전화 수, 주요내용(업무명)

19. 부서별 현재 2년6개월 이상 근무자 현황

- 직급별, 인원수, 장기근무 사유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전부서

20. 부서별 현재 6급 무보직자 배치 현황

- 배치담당, 담당업무, 근무기간, 업무 추진실적, 배치이유

21. 부서별 인력 현황(기준일:1월1일자)

구분	2016		2017		2018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부서명

22. 최근1년내 집합교육(3일이상) 미이수자 현황

- 직급별, 인원수, 미이수 사유

23. 업무추진비 일자별 집행현황 (최근2년)

(단위 : 원)

사용일	상호명	금액	목적	비고

* 작성시 엑셀로 관리하는 부서는 서식 관계없이 프린트하여 제출

24.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공사명, 사고개요, 조치실적 등)

25. 최근 3년간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 현황

- 시설명, 준공일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점검 결과, 하자 보수내용,

보수 비용 부담자, 하자 발생원인 조치결과

26.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

3-1. 총괄                                                     (단위 : 천원,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기능 (성격)	위원회구성 현황					회의개최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횟수 (서면)	예산 집행
					계	남	여

3-2. 회의개최 실적

(단위:천원,명,%)

위원회명	개최일	주요심의안건 및 결과	의결사항 수정내역	참석률			소요예산
				위원수	참석인원	참석율	회의 시간	수당 지급액

※ 위원회 및 협의회 분류작성, 연도별 작성(2017~2018)

3-3.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성 명	성 별	연령	직업	위촉일자	연임 회수	비 고
계		30%(여)					청 년 참여시 표 기
OO위원회	홍길동	남		법대교수	1998.1.1
	성춘향	여		관련공무원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전부서

27. 민간보조사업 관련 (최근2년)

-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경상,행사보조) 등

9-1. 지원계획(공문사본포함)

9-2.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체 및 대표자명)	사업 내용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부담

※ 국비,기금,지특사업도 포함

9-3. 보조금 정산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17년 예산액 (추경포함)	예산액			정산내역				주요 집행 내역	‘18년 예산액
			계	보조금	자부담	정산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미 정산시 사유(근거 등) 포함 작성

9-4. 보조금 정산 후 시정조치 내역(공문사본 포함)

9-5. ′17년,′18년 신규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 업 비			정산액
			계	보조	자부담

※ 정산서류 원본 별도 제출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복지정책과

1. 행복누리재단 사업 추진계획대비 결과 (3년)

- 행복누리재단 운영 현황 (사업, 예산, 인력 등) 포함

- 재단 사업성과,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포함

2.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대비 결과

3. 위기가정 희망, 긴급복지지원 현황 (3년)

사회복지과

1. 경로당 운영비 및 부식비 지원현황 (3년)

2. 경로당 기능보강(유지보수,재료비,대수선 등) 사업 결과 (3년)

3.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지급결과 (3년)

4.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계획 및 결과 (2년)

5. 경로당 발치유 봉사사업 현황 (최근 2년간)

- 연도별 발치유 봉사자 명단, 발치유 봉사 실적

(일시, 이용기관, 참가인원 등)

6. 저소득 중증 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최근 2년간)

- 각 동별 지원자 수, 지원형태, 지원금액

7.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실태

가. 장애인 주차구역 현황 (구 및 산하기관)

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 (최근 3년간)

다. 업무상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

8.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 운행실적 및 운전기사 (보조기사 포함) 현황

- 운영기관, 운전기사수, 연도별 운영횟수,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작성에 있어 동일 인물의 중복이용자는 1로 카운트 할 것)

9.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2018)

가. 시설 및 인력현황, 예산 및 결산현황, 운영실적

나. 지도점검 기관,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점검결과 등

10. 경로당 부지(사유지)현황 및 향후대책

경로당명	이용자수	주 소	문제점	대 책

11. 경로당 신축요구 현황

12.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사업내용, 사업예산 (3년)

13. 노인회지회 보조금 정산자료 (3년)

14. 장애인 등록 및 취소현황 (3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여성가족과

1.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3년)

-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현황 및 행정처분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행정처분 현황 등)

구분	시설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점검일/처분일자

2. 여성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중점 사업내용 및 예산현황 (3년)

-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 친화도시 조성 추진결과

3. 다문화 가정 및 한부모 가정 지원결과 (3년)

4. 부모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확대 계획 및 결과

5.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구 분
		국공립		법인(민간)		법인외(민간)		개인(민간)		소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2016
2017
2018

6.어린이집 운영, 관리

가. 동별 영유아 현황

- 동명, 인구수, 연령별 영유아수

나. 동별 어린이집 이용현황

- 동명, 영유아수, 보육시설 수(시설별 구분), 보육정원, 이용인원, 설치율

다. 동별 어린이집 현황

라. 어린이집 신규, 휴․폐원 현황 (3년)

마.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건수 및 내역 (최근 3년간)

바. 어린이집 상해발생 및 보상 사례 (민간포함)

7.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시책 현황 (3년)

8. 유성구 주요사업의 성별영향평가분석 현황

- 성인지적 관점이 사업반영 여부 등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환경보호과	1.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결과
	2. 석면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결과 (3년)
	3. 야생동물 보호관리 및 농작물 피해지원 결과 (3년) - 유해 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신고건수, 지원실적과 유해 야생동물 감소를 위한 추진실적
	4.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추진 결과
	5.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2년)
	6.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7. 악취관련 민원 현황 및 건수 (3년) - 관평․구즉동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 (3년)
	8.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가. 폐기물 처리 체계 -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대형폐기물로 구분하여 작성 - 작성서식은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방법, 처리장, 처리방식으로 구분하여 작성 나. 연도별 폐기물 발생추이 (최근 3년) - 년도, 인구, 세대, 생활페기물, 재활용, 음식물 다. 생활쓰레기(대형,재활용) 수거 개선계획 및 결과
	9. 폐기물 처리 대행체계 가.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현황 - 현황 작성은 폐기물 종류별로 작성 - 작성서식은 업체명, 설립년월일, 위탁지역, 지역면적, 가구수(단독,공동), 1일 처리량, 위탁방법, 위탁 수수료, 연도별 청소비 지출액 (최근 3년) 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비 산출 용역 결과서 (최근 3년): 별도자료로 제출 다. 위탁업체별 위탁계약서 사본 (최근 3년) 라. 청소업체별 차량 및 장비현황 (업무용차량 모두 포함) - 처리장비는 구 소유, 위탁업체 대여, 위탁업체 소유 등으로 구분하고 장비는 종류별로 구분, 구입(대여)연도, 구입가격 포함 (장비의 내구연한 명기) 마. 청소업체별 청소민원 발생건수 및 민원처리 현황 (최근 3년)
	10. 폐기물 대행 처리업체 관리실태 (최근 3년) 가.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지도점검 실시현황 나.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환경보호과

11.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 내역

구 분	단속 내역			무료측정 내역
	단속건수	위반건수	행정처분	측정건수		초과건수
				노상	방문
2015년
2016년
2017년

※ 2017년도 무료측정 방문사업장(기관) 및 노상위치 현황

12.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단속내역

구 분	신고건수	단속건수	위반 내역
			위반건수	행정처분	과태료
2015년
2016년
2017년

13. 2017년도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사 업 장	위 반 내 역			비 고
	건 수	행정처분	과태료

14. RFID 아파트별 설치현황, 사업예산 (3년)

일자리경제과

1.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계획대비 결과

- 미니태양광 보급실적 및 피드백 결과

2. 송강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결과 (5년)

3. 영농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 경영개선사업 결과

4. 도시농업 기반시설 지원결과

5. 유성구내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차단대책 현황 (3년)

- 가축전염병 발생건수 및 보상내역

- 백신, 소독제, 효소 등 지원내역

6. 폭염․혹한 대비 축산 시설물 지원내역 (3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일자리경제과

7.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대형관정 및 폐관정 현황

- 연간 농민에 지원되는 관정 건수 및 지원금액

8.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실적 (3년)

위생과

1.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 관련 (최근 3년간)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실적

연도	점검 업소수	계	행정처분 사항
			영업폐쇄	영업정지	제조정지	제품폐기	시정명령	시설개선	과태료	과징금	기타

나. 재래시장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결과

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지도단속 실적

라. 다소비 및 성수식품 수거의뢰 및 부적합 식품 현황 그리고 조치결과

마. 설․추석 명절대비 식품업소 점검결과 (2년)

2.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 (3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도시과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2.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 조성사업 추진결과

3.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계획 및 결과

4.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관련 (2016~)

가. 대상취락 현황 (위치, 사업량 <도로, 공원, 택지면적 등>), 사업기간

나. 예산확보액 (국, 시비) 및 사업추진 실적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추진계획

6. 최근 2년간 개발행위 (자연녹지)인허가 관련

가. 토지형질변경(녹지지역)허가 및 협의사항

나. 개발행위 허가의 착공·준공 현황

7.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최근 3년간)

가. 불법행위 조치결과 (불법건축,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 유형별 세부내역)

-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등 포함

나. 행위허가 현황 (허가위치, 수허가자, 행위허가 내용, 허가내용, 허가일자,       행위허가 사유 및 관련법 근거, 사용검사 일자)

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지구별) 현황

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건설과

1. 불법 진․출입로(도로점용) 시설정비 결과 (2년)

2. 여성과 아동 친화적인 도로조명 개선결과

3. 미불용지 보상현황

미불용지 대상			기 보상액	미 보상액	비 고
필 지	면 적	보 상 액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건축과	1. 불법건축물 관련 (최근 2 년간) 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 (시에서 배부된 자료) 나. 항측 판독으로 인한 적발된 건축물 처리내역 다. 자체 적발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 현황 라. 이행강제금 부과, 징소, 감액. 결손 내역
	2.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감독 결과 (3년)
	3. 최근 3년간 공개공지 불법 건축물 관련 가. 공개공지 내 (전면공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현황 나. 공개공지 내 (전면공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
	4. 건축민원 발생 및 처리내역 (2017~) - 세부적으로 기술-용도변경 포함
	5. 소송진행 및 소송 결과 세부내역 (2017~)
	6.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신청면적 300㎡ 이상, 2016~)
	7.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현황 및 실적, 행정조치사항,건축물별 지적사항
	8.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비리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구체적으로 기술)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안전총괄과

1. 민간 건축물 대형사고 대비 안전점검 결과 (2년)

2. 재난 사전대비 및 신속대응을 통한  인명․재난 피해 최소화 추진결과

3. 재난안전 점검 실태 관련 (최근 3년)

가. 특정관리대상 시설 정기 안전점검 결과

(대상시설, 점검내용, 조치실적, 점검자 등)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계절별 수시 점검 실적

(대상시설, 점검내용, 조치실적, 점검자 등)

- 해빙기, 하계 휴가철, 행락철, 동절기등

4.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 운영결과

5.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운영 실적 (3년)

6.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예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7. 재난 위험물 시설관련 (최근 2년)

가. 재난위험물 시설 현황(등급별) 및 지도점검 실적

나. 재난 예.경보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다. 특정관리대상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관리 지정 현황

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외부기관 위탁현황 (업체, 물량, 용역비)

마. 다중이용건축물(터미널, 시장, 상가, 백화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현황 및 실적, 행정조치사항,건축물별 지적사항

8. 반석천 및 유성천(덕송초 인근) 하천 공사 관련

- 시공업체 및 시공내역, 2018년 8월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상황, 계획

9. 수방자재 보유현황

자재명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교통과

1.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결과

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 주차장 현황 (공용 및 일반주차장 전체)

3.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추진현황

4. 최근 3년간 마을버스, 화물차량 보조금 지급현황

회사명	보조금 종류	지금액 (단위: 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5. 최근 3년간 과태료, 과징금 체납 관련

가. 교통유발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교통관련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체납현황

년도별	부과		징수액		체납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2016
2017

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내역 등)

다. 결손, 감액현황

라. 교통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 추진계획 및 결과

6. 최근 3년간 마을버스 관련

가. 마을버스업체 현황 (종업원수, 버스대수, 노선 등)

나. 마을버스 노선별 조정내역 및 사유

다. 마을버스 임의 노선변경, 연장, 단축, 운행중단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라. 마을버스의 주민 민원(진정)사항 및 조치사항

마. 마을버스 자체 실수입금, 노선별 연간 이용 승객수 (3년)

7. 워킹스쿨버스 운영 관련 사항 (최근 2년간)

가. 운영노선 및 운영횟수 (일별, 월별, 년별), 참가자

나. 워킹 스쿨버스 지도자 선발 방법 및 연도별 지도자 명단

다. 운영관련 지도점검 일시 및 지도점검 내용

라. 업무관련 애로사항 및 향후 개선방향

8. 대전․세종간 광역 BRT도로 개설 현황

- 구간, 착공 및 완공시기, 유성구 관내 BRT도로상 좌회전 금지 지역현황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지적과

1. 드론(UAV)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결과

2.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3년)

3. 구유재산 실태조사 현황(2015년~2017년)/각 부서별

4.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사용 현황(2014~2017년)

공원녹지과

1.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운영실적

2. 지역별 광장 관리현황 및 추진실적

3. 유아숲체험원 조성 추진결과

4. 수변공원내 음악분수대 시설 조치계획

5. 대덕밸리 만남의 광장 주차장 확충계획

6.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면적 현황(5년분)

년도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개 소 수
면 적
유지관리 예 산 액
유지관리 인 력

7. 혁신적 도시공원 조성현황/년도별

년도별 구분	2017	2018	2019년 이후
대상지역 (위치)
예 산 액
사업내용

※ 혁신적 도시공원 비전 설정 기본계획서 제출

8. 신성지구 경관광장 조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그 동안 추진현황
□ 향후 추진계획
□ 문 제 점

9. 유성구 플라타너스 가로수 식수 현황

식수위치	식수년도	수 량	관 리 상 태

10. 유성구 가로수 교체현황, 소요예산 (3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보건소

1. 지역 보건의료체계 구축 계획대비 결과

2.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시범 운영결과

3.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추진결과

4. 보건소 건립 추진현황

5. 최근 3년간 의,약업소의 의료법, 약사법 준수실태

가. 의·약업소 등록현황, 행정처분 및 고발 현황

구분	총업소수	처분건수	행정처분내역
			계	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시정	고발	비고
계

나. 시민신고 접수건수 및 조치내역

다. 지도점검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6. 기타 행정처분 관련 (최근 3년)

가. 마약류 행정처분 현황

나. 기타업소 행정처분 현황

(안마시술소, 안만원, 안경업소, 의료기기판매업, 치과기공소 등)

7. 금연구역지정구역 지도점검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

8. 건강100세 버스 운영 장소 및 운영실적(검진 결과 사후관리 실적)

9. 인플루엔자 수급량 및 대상/접종인원/지정병원 현황

10. 건강마을 만들기/건강위원회 활동현황

11. 병원세탁물 위탁업소 지도점검 현황

12. 유성구보건소와 유사한 시‧구 조직 및 인력 현황

13.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 사업, 예산, 인력

14. 취약계층(기초, 차상위 등) 대상 보건․의료사업 현황

2018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

연번	현 황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0. 1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4일, 황은주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0.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의 정의를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함. 단, 개별사업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함.(안 제2조)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유성구 청년지원협의체를 청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

❍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을 지정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시 청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

❍ 청년관련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

❍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

❍ 그밖에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조문 및 오류사항을 정비함.(전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개정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지원협의체를 청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격상함과 동시에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4일 김동수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10.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예방활동의 주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불”, “산불방지”,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단체”, “산불 없는 우수 마을” 등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산불방지활동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산림보호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성구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4일 이희환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10.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자문,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제고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4일 인미동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10.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구조․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8조)

○ 반려문화 조성 및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 인간의 반려자인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10.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문인환)

가. 제안이유

특수규격봉투 판매처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례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기준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환불절차를 구체화하여 주민 편의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반용 봉투뿐만 아니라 특수규격봉투도 민간인이 공급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 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 판매소 지정 기준을 명시(안 제10조제8항)

○ 대형폐기물 배출전표 환불절차 구체화(안 제13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수규격봉투 판매처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기준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환불절차를 구체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10.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위원의 해촉 사유가 포괄적 이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 중 해촉 사유 구체적 명시(안 제4조2항)

○ 인용법령 제명 수정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약칭 사용 등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제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 인용법령 제명 수정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약칭 사용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10.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제4조제1항제2호의 동물 출입 일체 금지 규정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출입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 완화(안 제4조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가 장애인 등이 보조견을 동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출입제한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10.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7.1.8.)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권고)을 기본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 등에 대하여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을 변경함(안 제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임무를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 총괄지원관 ⇒ 총괄조정관, 대변인 신설

○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대해 정함(안 제14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위기경보 발령요청과 재난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제21조)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 재난수습 홍보를 위한 연락망 개설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함(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권고)을 기본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10.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른「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의 관련조항 및 제5조제3항의 실무반의 편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안 제4조1항)

○ 재난발생 시 통합지원본부 내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을 현실에 맞게 개정 (안 제5조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및 제5조제3항의 실무반의 편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현충원로 교통체증 문제해결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904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송봉식 의원 외 8인

1. 주    문

현충원의 진입도로인 현충원로의 상습적 교통혼잡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차장 확보 및 외각도로 개설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라.

2. 제안이유

가. 현충원 진입도로인 현충원로 교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해마다 개선책 없는 반복 민원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나. 매년 반복되는 현충원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청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다.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확충, 추가 주차장 확보 및 외각도로 개설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고자 함.

2018. 10. 17.

현충원로 교통체증 문제 해결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현충원로 교통체증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우리지역 갑동에 자리하고 있는 유성 현충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 계룡산을 끼고 있으며 경관의 수려함은 물론 풍수지리학설로 명당 중의 명당이다.

유성 현충원은 총 3,309.553㎡의 거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985년 11월 13일 준공이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영영님들이 잠들고 계신 곳이며 애국지사와 국가원수, 장군묘역과 사병묘역 등 총 12만7,000여명의 순국선열들이 안장되어 해마다 연300만명 이상이 내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현충원의 진입도로인 현충원로는 매년 6월에는 추모행사, 기념일 등으로 유가족과 참배객들이 상습적 교통혼잡으로 고통을 격고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관련기관 어느곳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및 유성구에 하소연하듯 반복 민원만 접수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 현충원 내 잔여부지에  2020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5만기 납골당 추가 건립한다고 하니 그 혼잡과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충원 일대 노은3,4지구 및 학하지구 등의 개발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성복합터미널 등 각종 부대시설도 이전설치 예정이니 앞으로 교통체증은 더욱더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족과 참배객들의 슬픈 마음에 매년 심각해지는 교통체증을 추가해야 한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이런 유가족과 참배객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을 확충 및 인근 지역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충원 인근 외각도록 개설에 깊은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2018.  10.  1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대전광역시장,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