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3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23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2018. 10. 15.(월),10:00

제23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4일 황은주의원 외 9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황은주의원 외  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정의를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함. 단, 개별사업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함.(안 제2조)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유성구 청년지원협의체를 청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

❍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을 지정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시 청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

❍ 청년관련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

❍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

❍ 그밖에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조문 및 오류사항을 정비함.(전문)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나이에 대해 개별사업 및 관련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년지원협의체를 청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격상함과 동시에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켜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삭제>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에서 의결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국장, 평생학습원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9조에 의거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⑪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⑬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⑭ 구의 각 부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년정책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하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7.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청년의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4.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건강검진 사업

나. 보건 교육과 건강상담

다.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캠페인,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최 지원 사업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법령 및 정책상 청년의 범위

구 분	통계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정당 청년당원
		원칙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채용시
연 령	15세〜 29세	15세〜29세	15세〜34세	19세〜39세	19세〜45세

문서번호	행정자치위-			위 원 장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2018. 10.
공개여부	공 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 원 장  김  연  풍

위    원  윤  정  희

송  봉  식

김  관  형

황  은  주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목 적	…………………	1
2. 기 간	…………………	1
3. 대상기관 및 사무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1
5. 감사일정 및 장소	…………………	2
6. 주요감사내용	…………………	2
7. 감사요령	…………………	2
8. 행정사항	…………………	3
※ 자료요구사항
❍ 공통사항	…………………	7
❍ 기획실	…………………	12
❍ 홍보실	…………………	15
❍ 감사실	…………………	16
❍ 자치행정국(동 포함)	…………………	17
❍ 평생학습원	…………………	2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동포함),

평생학습원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연 풍	윤정희 송봉식 김관형 황은주	김진환 채윤미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현지확인 대 상 지	출석관계 공 무 원	장 소	비 고
11월. . 10:00 ∼	․ 기획실 ․ 홍보실 ․ 감사실 ․ 자치행정국 (동 포함) ․ 평생학습원	감사 실시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지역	구 청 장 부 구청장 실․국․원장 과장, 동장	상임위 회의실	질의 및 현장확인
11월. . 10:00∼

6. 주요감사 내용

❍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 주요단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각종 감사 지적사항, 진정민원사무 조치사항 등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 공개감사원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 개시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선서의 취지 및 위증에 대한 처벌 안내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피감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감사실시 : 질의답변(실‧국‧원장)

- 필요시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 동장 답변

❍ 감사 종료선언(위원장)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출석요구, 추가 자료의 요구 등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 선서방법

❍ 실․국․원 단위 : 실․국․원․과(동)장 선서/대표:자치행정국장

- 구청장, 부구청장 참여시 선서 대표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변경

❍ 선서 후 증인은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8.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18.  11.  7.

-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 없는 경우 2017.10.01.~2018.09.30.현재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30부 제출

❍ 감사 중 추가자료 및 서면답변서 제출(필요시)

- 각 15부 제출(전문위원실 경유)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1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자료요구 내역

부 서 별		건 수	비고
합 계		169
공 통		26
실	기획실	19
	홍보실	10
	감사실	12
자치행정국	총무과	12
	마을자치과	14	동 주민센터 포함
	회계과	10
	문화관광과	17
	교육과학과	11
	세 정 과	7
	세원관리과	8
	민원여권과	10
평생 학습원	평생학습과	9
	도서관운영과	4

※ 작성기준일(예시)

- 최근2년: 2017.1.1. ~ 2018.9.30.

- 최근3년: 2016.1.1. ~ 2018.9.30.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공통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 부 서

1. 업무분장내역

소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2.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 질문 조치 결과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구분 작성)

제 목	시 정(건의) 사 항	조 치 결 과 (상세하게)

2-2 구정질문

회기 (일자)	질문 의원	답변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조 치 결 과

3.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3-1. 총괄                                                       (단위 : 천원,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기능 (성격)	위원회구성 현황					회의개최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년도	횟수 (서면)	예산 집행
					계	남	여

3-2. 회의개최 실적                                       (단위:천원,명,%)

위원회명	개최일	주요심의안건 및 결과	의결사항 수정내역	참석률			소요예산
				위원수	참석인원	참석율	회의 시간	수당 지급액

※ 위원회 및 협의회 분류작성, 연도별 작성(2017~2018)

3-3.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성 명	성 별	연령	직업	위촉일자	연임 회수	비 고
계		30%(여)					청 년 참여시 표 기
OO위원회	홍길동	남		법대교수	1998.1.1
	성춘향	여		관련공무원

※ 청년: 18세이상 34세이하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 부 서

4.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최근2년)

구 분	부 과		징 수		미 수 납		미수납사유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발주현황(최근 2년)

용역명	계약방법	도급금액 (천원)	용역기간	수급자	용역내용	활용여부	비고

- 각종 연구 용역 실시 후 미 발주사업 및 사유

- 각종 연구 용역 실시 후 사업추진에 적용된 사례 및 적용정도

6. 민간위탁 현황(최근 2년)

6-1. 총괄                                                  (단위 : 천원)

시설명	위탁 근거	수탁자	위수탁 계약기간	수탁 선정방법	수입금 등 납부액		수탁자 지원액		비고
					2017	2018	2017	2018
				(공모, 수의계약)

6-2. 수탁자 선정시 심사 기준 및 심사결과(재위탁 포함)

6-3. 위탁시설 지도점검내용(개요, 내용, 조치사항 등)

시설명	점검일	점검내용	조치사항	비고

6-4. 재위탁현황

시설명	재위탁기간	수탁자	의회동의	비고
			ex)제O회 임시회

7. 업무추진비(부서운영, 시책, 기관운영, 정원가산) 일자별 집행내역(최근2년)

(단위 : 원)

사용일	상호명	금액	목적	비고

* 작성시 엑셀로 관리하는 부서는 서식 관계없이 프린트하여 제출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 부 서

8. 이월사업 현황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구분 작성)

8-1. ‘17년도→’18년도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사유	현재 추진현황

8-2. ‘18년도→’19년도 이월예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사유	현재 추진현황

9. 민간보조사업 관련 (최근2년)

-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경상,행사보조) 등

9-1. 지원계획(공문사본포함)

9-2.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단체 및 대표자명)	사업 내용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부담

※ 국비,기금,지특사업도 포함

9-3. 보조금 정산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17년 예산액 (추경포함)	예산액			정산내역				주요 집행 내역	‘18년 예산액
			계	보조금	자부담	정산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미 정산시 사유(근거 등) 포함 작성

9-4. 보조금 정산 후 시정조치 내역(공문사본 포함)

9-5. ′17년,′18년 신규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 업 비			정산액
			계	보조	자부담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 부 서

10. 부서별 MOU 협약(협정) 추진현황(최근2년)

(단위 : 천원)

소관부서	협약내용	추진실적	예산지원	비고
			*정산여부포함

11.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미집행사유

12. 최근 2년간 준공된 시설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결과

공사명	도급액 (천원)	공사기간	준공일	하자 보수기간	하자내용	조치완료일	비고
				준공후 년

13. 부서별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계약직 채용현황(최근2년)

- 채용계획(내부방침) 자료, 채용공고 자료, 합격자 명단(김00로 표기)

14. 행정심판 추진실적 (최근2년)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심판내용	처리결과	비고

15.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최근2년)

시설명칭	사용용도	사용면적	사용자	면제기간		사용료 면제근거
				시작일	종료일

16. 불용액 20% 이상 사업 현황(최근2년)

17. 관용차량 관리 현황(최근3년)

관리부서	차종 (차량번호)	연식	구입가	총운행거리	연간 운행거리	용도	유지비용	운전직원

- 유지비용: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각각 기재

- 본청 관용차량: 회계과 취합제출

- 동․사업소 각각 제출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 부 서

18. (부서별,동별) 2018년 집중호우(8.27.~8. 28.) 피해 및 비상근무 현황

- 비상발령일시, 응소대상 및 인원, 응소자(비상근무자)수, 근무내용(조치사항)

- 주요 관리대상, 주요피해현황, 조치결과(소요예산 및 집행액 포함)

- 부서별, 동별 비상근무 및 근무요령 매뉴얼 첨부

19. 유관기관, 단체 주관 업무별 워크숍, 간담회 등 참여 (최근2년)

- 참여현황, 예산집행현황

20. 전화 민원 현황(최근1년)

- 담당별(인원), 월별 평균전화 수, 주요내용(업무명)

21. 부서별 현재 2년6개월 이상 근무자 현황

- 직급별, 인원수, 장기근무 사유

22. 부서별 현재 6급 무보직자 배치 현황

- 배치담당, 담당업무, 근무기간, 업무 추진실적, 배치이유

23. 부서별 인력 현황(기준일:1월1일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부서명

24. 최근1년내 집합교육(3일이상) 미이수자

- 직급별, 인원수, 미이수 사유

25. 부서별·동별 축제관련 예산 및 사업 세부내역(최근2년)

- 축제명,시기,소요예산,방문자수,주최,평가,추진방법(직영,위탁등)

* 유성온천축제는 별도

26.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최근 2년)

- 부서별, 동별, 사업 내역, 사업효과, 사후관리 추진실적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기획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1. 재정 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현황

2. 규제개혁 추진 실적(최근2년)

- 규제신고센터 운영실적

3. 제안제도(공무원 및 주민) 운영실적(최근2년)

4.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추진실적(최근2년)

- 제출일, 개최일, 회의장소, 위원회명단, 주요심사 내용, 조례규칙심의회시 변경내용

- 회의록 사본

5. 소송 추진현황                                          (단위:천원)

건별	소송(자문)내용	패소사유	배상내역	수입료 지 급	성과금

6. 부서별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2년)

6-1. 소관부서,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개시년도 포함)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기금명	조성기간	총 조성액(목표액)	비고

6-2. 기금운용실적 (집행액 및 집행계획)

6-3. 집행일, 집행내용, 지원단체, 기금사업현황 등 세부적 작성

소관부서	기금명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현황			비고
				집행일	지원단체	집행내역

6-4. 기금별 예금(예탁)종류

- 기금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현황

소관 부서	기금명	구성일	위원현황		비고
			성명	위촉일
			김○○		위촉·재위촉

- 기금별수입원 내역(시비, 국비, 차입금 등)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기금명	수입액	수입내역	비고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7. 국제협력사업 추진 현황 (최근2년)

7-1. 해외 자매결연 도시 현황

(단위 : 천원)

결연도시 (국가)	결연일	결연목적	교류현황(2016이후)
			방문단			목적	기간	민간인 명단	소요예산
			계	공무원	민간인

7-2. 최근 2년간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목적, 부서, 결과 등)

7-3. 민간부문의 교류에 지원한 실적(지원단체, 목적, 금액 등)

8. 국비확보 현황 (지방교부세 포함) (최근2년)

8-1 지방교부세 및 국고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	계 (A+B)	지방교부세(A)				국고보조금(B)
			소 계	보 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분권 교부세	소 계	일 반 국 고	지 특 회 계	기 금
	2017
	2018

8-2. 10억원 이상 국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요구액	국비반영액	재원별	담당부서
계				일반,광특,기금

9.주요사업 중앙 및 시 투융자 심사 관련 (최근2년)

9-1. 심사결과 총괄 (건수, 의뢰․자체심사, 조건부 추진, 재검토 등)

9-2.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심사 결과	예산 확보액	추진 상황
계

10.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10-1.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10-2.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 위원회 개최일자, 심의안건, 개최결과, 미반영사업 등

11.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사유(내용)	요구부서명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12.예산전용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사 유	비고
		감 액	증 액
계

13.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안건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액	비 고

14. 구정정책자문위원 명단 및 회의내용(일자별)

(단위 :천원)

부서명	회의내용	자문위원		수당 지급액	비 고
		성명	직위

15. 국고보조금 부서별 미 반납현황(2018.6월말현재)

(단위 : 원)

부서별	사업명	반납액	반납일	미반납사유	비고

16. 청년활동 지원 현황

- 계획 및 추진실적

- 청년 창업 지원사업 이후 사후관리

(사업종료후 청년 기업들의 사업지속여부, 매출추의,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17. 청년일자리 관련

- 청년일자리 취업창업 아이디어 사업 성과 및 공유를 위한 책자 발간     및 배포 현황

-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사업내용, 사업예산(최근3년)

18. 구민 배심원단 운영현황(명단 및 회의 일수 등 포함)/최근2년

19. 국외 업무여비 대상 및 지출 내역(최근2년)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인원,여행지 등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홍보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홍보실	1. 구보제작 및 배부예산 집행현황 (최근 2년) -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2017년이후) - 2017년 7월 이후 발행현황 (월별 계약자료 일체)
	2. 주요 구정홍보 관련 (최근 3년) - 구정홍보 실적 - 홍보예산 세부 집행 내역 - 구정 홍보비(201-02) 사업계획서 - 구정 시책 언론 홍보 내역서
	3.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내역 (최근 2년)
	4.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 활용 및 관리, 블로그 기자단 운영, 예산지원 등
	5. 구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 홈페이지 콘텐츠 확충현황
	6.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운영현황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현황
	7. 지역정보화 교육현황 - 지역정보화 시행계획(2018년)
	8.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현황(최근2년)
	9. 민․관 협력을 통한 홍보 콘텐츠 운영 실적 현황 - 어린이 인포그래픽 스쿨 현황(계획, 추진결과 등) - 유성이 앱 운영현황
	10. 구정관련 오보 현황 및 해명 건수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감사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감사실

1. 대전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최근 2년)

2.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 (최근 2년)

3. 계약심사 운용실적(2년)

4. 일상감사 추진실적

5. 공무원 징계 현황 (최근3년)

5-1.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단위 : 명)

연도	징계 요구 건수	적 발 기 관 별				요구양정별		징계요구 사유	징계의결결과
		감사원	중앙 부처	자체 감사	검경통보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5-2. 주의 및 훈계 등 조치현황

6. 청탁금지법 추진 계획, 추진실적, 위반 적발 사항

7. 사법기관 수사 통보 공무원수 현황(최근3년)

직	성명	수사기관통보내용			처분내용			비고
		통보일	통보기관	내용	징계요구일	징계의결일	결과

8.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감사현황

- 추진계획 및 실적, 추진 상 문제점 등

일시	대상	지적내용	처리결과	비 고

9. 각종 감사제도 운영 현황

-시기별·테마별 감사, 고충민원 처리 점검, 기획감사, 선거특별 감찰 등

10. 행정종합관찰제 추진현황(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실적)

11.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 (5인 이상)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민원 유형	진정․ 건의내용	처 리 결 과		비 고
				처리일	처리내용

12. 옴브즈만 운영현황(최근2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자치행정국】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총무과

1. 최근 2년간 공무원 복지관련 노조 요구사항 현황 및 반영실적

2.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최근2년)

- 지원예산액, 정산내역(집행내역) 등

- 신청자수, 선발인원, 탈락인원 등

- 보육시설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3. 위탁교육 운영 현황

3-1. 최근1년이내 직무역량교육 이수자 현황

과정별 분류작성(일자, 참여자(소속), 예산현황)

3-2. 퇴직예정자 교육지원 현황(최근3년)

4.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현황

- 운영주체, 계약당사자, 계약형태, 사업자등록 유무

운영주체	계약당사자	계약형태	사업자등록 유무	비고

- 직장금고 정관, 구내식당 및 카페 예· 결산서, 구내식당 운영규정  등은 별도 제출

5.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현황

6. 공무원 정․현원 현황

6-1. 직급･직렬별 정․현원 현황

6-2. 부서별 과부족인원 직렬별 내역 및 대책

7. 인사운용실적(2018년)

-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자 현황 및 미 준수 사유

8. 행복아카데미 추진내역 및 성과(최근2년)

개최년월일	강사	참석인원	추진성과	비고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총무과

9. 인사위원회 개최내역(최근2년)

회의일시	안건	위원참석수	참석위원구성	비고
			-민간: 명 -여성: 명 -의회추천: 명

- 인사위원 구성현황(최근2년)

위촉일	위원성명	성별	구분	비고 (연임여부)
			-민간 -의회추천 -퇴직공무원 -현직

10. 공무국외여행 여비 집행내역(최근2년)

11 장기근속자(퇴직예정자) 해외연수 현황(최근2년)

- 대전시 5개구 비교(연도별 예산액, 세부집행액, 인원, 여행지 등)

12. 당직(일직,숙직) 직급별 근무현황(6급이하)

- 대상인원, 근무주기(월평균)

- 민원 접수 및 (현장)처리 현황(월평균)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마을 자치과	1. 무인택배보관함 이용 실적 운영현황
	2. 새마을 협의회 운영관련(부녀회 포함)활동 예산지원 실적(최근2년)
	3. 자율방범대 관련 3-1 자율방범대 편성 현황 및 실무교육·합동순찰 실적 3-2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 예산집행현황(방범용품, 실비지원, 방범초소 보수비 등) - 각 동 운영비지원 내역(간식비, 유류비, 공공요금 등) - 자율방범대 구성현황(연합회, 자율방범대원)
	4.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최근 2년) -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계획서 및 참여자 조직구성 현황, 활동실적 -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예산 세부집행 내역 - 동별 사업 내역
	5. 각 동별 문예강좌별 이용현황 / 2018년(동별, 강좌명,장소,운영일,회원수)
	6. 로컬푸드 사업 추진현황 - 덕명동 로컬푸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 추진현황 - 장터 운영실적 - 직매장 설치 운영지원실적, 기획, 생산, 가공활동 지원실적 - 로컬푸드 품목현황(2018년 6월말현재)
	7.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현황
	8.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2년)
	9.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현황
	10. 청년 창업 지원사업(청년 쇼셜프랜차이즈사업) 및 사업이후 사후관리 현황
	11. 품앗이마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세부 내역(최근4년)
	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현황(최근2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마을 자치과	13. 사회공헌활동 지원 내역(최근2년)
	14. 주민센터 분동시 인구 및 공무원 현황(노은2동,온천1동) - 분동 전 인구 및 근무인력 및 지원인력, 지원기간, 지원업무 - 분동 후 인구 및 근무인력 - 분동 과정시 문제점, 향후계획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회계과

1. 청소용역 현황

2. 계약현황(최근2년)

2-1 수의계약 세부내역(전체)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설계 금액	견적 (비율)	계약업체		사업기간	사업 부서
					소재지	대표자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2-2. 입찰계약 현황(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3. 입찰계약 세부내역(전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입찰 방법	설계 금액	낙찰가	낙찰업체		사업기간
			낙찰율	업체명	대표자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2-4. 전문공사 발주 내역(1,500만원 이상)

2-5. 설계변경 계약 내역(2,000만원 이상)

2-6. 특허 및 신기술 사용 계약 내역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회계과	3. 각종 공사 지체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4. 2017년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5.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 계약심의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현황(최근2년)
	7.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보관금) 현황(2018.6.30말 현재) 보관 종료된 현금명세서
	8.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최 실적(최근2년)
	9. 계약이 일시 중지된 사업현황 및 이행 중지된 계약현황 (2018년 6월말 현재)
	10. 구청사 및 별관(교통과 건물, 의회, 어린이집) 안전진단 목록표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문화

관광과

1-1. 유성온천축제 추진현황 (최근2년)

- 연도별 참여인원, 사업비, 프로그램(폐지,신규), 문제점

- 온천축제 모든 경비 지출 상세내역

1-2. 2018년도 유성온천축제 자체평가 결과

2.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현황 및 실적(최근2년)

3.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4.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 지원(최근2년)

-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5. 문화재 현황 및 보수실적(최근 2년)

6. 유성구합창단 운영현황

7. 체육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최근3년)               (단위 : 천원)

단체명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8. 유성구체육회 직원 현황

9.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현황(최근2년)

- 인원 종목 지도횟수 참가인원.

- 예산(국,시비 구분작성)

10.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

- 구청장기 체육대회

- 유소년 축구대회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문화 관광과	11.문화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실적(최근 2년) -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 실적(항목별, 연령대별) -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통민속 문화시연 및 행사지원 관련 (최근 2년) - 민간이전 관련 사업 예산지원액, 집행액, 잔액
	13. 여행사(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내역
	14. 작은체육관 조성 및 운영현황 - 현황, 추진사항, 사업비 투자 등
	15. 전문기관 위탁 공연실적(최근2년) - 장터공연장, 두드림공연장, 족욕체험장 등(예산집행내역 포함)
	16.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 추진현황(최근2년) - 현황, 추진실적, 문제점
	17. 체육관 민간위탁업체 회계감사 수수료 내역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교육 과학과	1. 청소년 시설 현황, 이용실적 및 지출내역(최근 2년)
	2. 학교폭력 예방활동(지킴이 등)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최근 2년)
	3.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 위탁운영기관 현황, 운영프로그램, 참가자 수, 문제점
	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추진내역(최근 2년)
	5.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실적(최근 2년) - 지도단속 결과보고서 제출
	6. 인성교육 실시 현황(2018년도)
	7.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
	8. 청소년 동아리 활동(28개) 지원현황
	9. 과학문화 확산 및 공동체 운영현황 - 세부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10. 청소년 나be 한마당 추진현황(최근3년) - 년도별 비교검토 결과 (프로그램명, 참여자수, 소요예산, 문제점 및 성과)
	11. 청소년 진로진학 운영현황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세정과	1.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제도개선 포함)(최근 2년)
	2. 사치성재산 재산세 중과내역(최근2년)
	3. 재산세 분납신청 현황 및 징수율(최근2년)
	4. 등록면허세(등록분)환급시 민원인 착오신고 외 행정기관 착오부과(최근2년)
	5.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현황 및 실적(2017년~2018년9월)
	6. 결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최근2년)
	7. 재산세 주택분 연납(일시납) 현황(최근2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세원

관리과

1.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세외수입 포함)(최근 2년)

2.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체납액 현황(2018년)

5-1.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전망

5-2. 체납액 조치 및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조치내역	추진실적	징수실적	징수비율(%)	비 고

5-3.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 백만원)

세목별	체납액 현황			징수실적				2018 체납액	비고
	계	이월 체납액	중가 산금	계	징수액	결손액	감액등
계

3. 세외수입 결손 처분 내역(최근2년)

- 세목별, 건수, 금액(3만원이상)

4. 세입금(과오납) 환급 현황(최근2년)

5.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 (최근2년)

6. 차량 압류 내역 및 조치(압류해제) 실적(최근2년)

7. 체납세금(체납자) 조치 내역(구세, 100만원이상)(최근1년)

8.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현황(최근2년)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민원

여권과

1.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 월별 이용내역(건수, 금액)

- 관리비용현황(유지비, 수선비, 소모용품 비 등)

2. 민원1회 방문 종합민원실 운영 및 추진현황(최근 2년)

3. 민원창구 근무자(담당업무, 타부서 포함) 현황

- 직급별, 담당업무, 인원수 민원처리 건수(1일 평균) / 5개구 비교

4. 야간민원창구 운영 실적

5.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최근2년)

6. 처리과의 이관 기록물 현황(최근2년)

7. 기록물 폐기 현황(최근2년)

8. 기록물 보존시설 규모 및 장비 현황

9. 주요민원 처리 현황

-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현황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민원 유형	진정․ 건의내용	처 리 결 과		비 고 부서명
				처리일	처리내용

10.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2년) / 부서별 건수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평생학습원】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평생 학습과	1.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실적
	2. 재능기부 활동실적 및 비용지출 내역 자료제출 (최근2년)
	3.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 각 기수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수강인원(최근2년) -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납부액 및 집행내역(강사 수당 등) - 각 강좌별 설문조사 결과 및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된 내역
	4.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2년)
	5. 경력 단절여성 청년 직업능력 향상교육 현황
	6.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선정기준 (최근3년) - 우수동아리 연합회 조직현황 및 회원수,활동내역 등
	7. 행복일자리(실버인턴단) 운영현황
	8.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현황
	9. 평생교육기관 지정현황 및 담당자의 자격여부 -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등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도서관 운영과	1.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최근 2년) - 작은도서관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 - 월별이용실적(대출수,이용자(중복기재하지말것)기재월별로)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 지출내역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현황 및 도서관별 현재 보유 도서권수 - 건의사항
	2. 도서관 문화행사 사업추진 실적 및 지출내역 (최근 2년) (노은, 구즉, 진잠, 유성)
	3. 휴먼북 운영실적 현황
	4. 원신흥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 추진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2018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

연번	현 황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