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5.(수)11:00

제232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3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8년도 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3. 2019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구정질문(답변)

1		본회의 안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안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예산안 : 2018. 11. 20.

○ 수정예산안 : 2018. 12. 3.

3. 회 부 일 자 : 2018. 12. 3.

4. 상 정 일 자 :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18. 12. 4.)

― 상정․심사․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박우송)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정)

❍ 2018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4,689억 6,113만원 대비 6.34% 증액된 4,987억 1,103   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6.52% 증가한 4,804억 7,692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182억 3,400만원이 되겠음.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주민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보건소 대토보상금․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등의

기타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세외수입, 노은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 보도정비사업 등의 지방교부세, 하천재해복구 사업    등의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을 증액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환수와 지하수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주차장특별회계의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증가된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유성스포츠센터 건립비 등 (2,028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제2 유성구노인복지관 건립,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10,509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린이    공원 시설정비 사업 등 (6,245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노은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보도정비,    관평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1,533백만원)이 있으며

․예비비는 11,2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계잉여금을 예비비

(29백만원)로 편성하였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을

(2.8백만원) 편성하였음.

－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다음연도 본예산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는지, 주요 신규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8년도 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안건

2018년도 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18. 11. 20

3. 회 부 일 자 : 2018. 12.  3

4. 상 정 일 자 :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2. 4)

― 상정․심사․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박우송)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정)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17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18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54,194,072	△3,646,539	50,547,533	100,000	50,647,533
통합기금	1,499,000	0	1,499,000	0	1,499,000
개별기금 (11종)	52,695,072	△3,646,539	49,048,533	100,000	49,148,533

2.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17년도말 조 성 액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84	24,884	0	1,499,000
관광사업 발전기금	244,344	4,129	0	4,129	248,473
옥외광고 발전기금	1,626,318	270,000	136,200	133,800	1,760,118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	17,043,416	287,727	0	287,727	17,331,143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1,351,155	23,348	65,000	△41,652	1,309,503
노인복지기금	664,443	11,628	0	11,628	676,071
식품진흥기금	964,649	170,000	132,920	37,080	1,001,729
녹지기금	108,189	31,630	0	31,630	139,819
재관관리기금	4,939,596	986,730	1,374,122	△387,392	4,552,204
주차장적립기금	7,845,873	125,550	0	125,550	7,971,423
공용및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17,894,724	42,079	3,957,280	△3,915,201	13,979,523
교통복지기금	12,365	201,162	135,000	66,162	78,527

❍ 2018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36억 4,653만원이 감액된505억 4,753만원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발전기금 2,900만원을 예치금에서 인력운영비로 조정 반영함.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집행 중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변경해야 하나 인력운영비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되는지, 기금의 관리비가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2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3일 김관형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11. 29)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 유성구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유성구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1조 ~ 제2조)

○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에 관해 정함. (안 제4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5조)

○ 공적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근거조항 신설(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함으로써

○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3일, 김연풍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연풍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회사무국 추천대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2조)

❍ 추천요청 및 그 대상자에 관한 자료요구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  (안 제3조~제4조)

❍ 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3일, 윤정희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에 대해 정의함.(안 제1호)

❍ 상담실의 명칭 및 설치 위치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2조)

❍ 상담범위 및 대상과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3조~제5조)

❍ 상담의 제한 대상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상담관의 자격 등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상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상담에 대해 법률자문가능함과 상담내용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10조~11조)

❍ 상담관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조례안은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룰상담실을 설치하고자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3일, 황은주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의원)

가. 제안이유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유성구의 학교 등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기본권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의 “학교 등 급식지원”을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으로 개정함.

❍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해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을 신설함.(제4조)

❍ 학교·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임명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원대상을 신설 및 명확화하고 구민에게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공급으로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3일, 인미동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인미동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이전의 “로컬푸드”라는 용어를 새로운 정책 및 조직개편에 맞추어 “지역 먹거리”로 전환하고, 유성구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한 유성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각 조의 “로컬푸드” 명칭을 “지역먹거리”로 일괄 변경함.

❍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 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에 지역주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안 제3조제2항제2호)

❍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의2, 제9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조직개편에 맞추어 “로컬푸드”라는 용어를 “지역 먹거리”로 변경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3일, 이금선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금선의원)

가.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 (안 제2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 소속 회원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박우송)

가.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17. 10. 17. 공포, ’17. 10. 17. 시행)됨에 따라 구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정책연구용역결과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제정 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박우송)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4개의 해당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1조)

❍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2조)

❍ 유성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3조)

❍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박우송)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2018. 8. 8.)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등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우리구 행정기구 등 개편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제 미반영 된 사항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법령 등에 위반 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보실장 송호현)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의 상징물의 종류 중 민선7기의 철학이 담기고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담은 구슬로건이 확정되어 구슬로건을 변경하여 상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슬로건”을 변경(안 별표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슬로건 업무표장과 구정구호 등을 공공시설물과 조형물에 표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으나, 단체장 교체時 마다 철거 또는 정비를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대량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가환)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 주민자치회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안 제4조 ~ 5조)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16조)

❍ 주민자치회 위원(안 제17조 ~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및 보칙(안 제22조 ~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현안을 결정, 집행하고 책임지는 제도이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히 정착 초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가환)

가. 제안이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명시(제2조)

❍ 협의회의 기능(제3조)

❍ 협의회의 구성(제4조)

❍ 임원 구성 및 선출 방법(제5조)

❍ 회의 소집 및 의결(제7조)

❍ 실무협의회 구성(제15조)

❍ 경비부담(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동의안은 2015년 출범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다만 협의회 회원에 가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 실현 및 정책을 개발하는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3일 이희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8.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청장에게 제안, 건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타 상위법 인용규정 등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을 명시함.

(안 제15조)

○ 전통시장 등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제안, 건의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3일 이금선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8.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금선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협력체계구축,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및 자율적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3일 김동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8.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 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과 우수사례 발굴,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8.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문인환)

가. 제안이유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융자 범위를 규정하고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선정기준 및 상환조건 등 실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며,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약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융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융자 범위를 규정(안 제12조)

○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선정기준’ 및 ‘융자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안 제12조의2, 제13조의2)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약칭 정비(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법위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융자대상 선정기준’ 및 ‘융자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강화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8.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 및 위임범위를 정비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맞게 부과금액을 정비함(안 별표1)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부과규정에서 부과 단위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 대상 광고물을 추가함(안 별표3)

○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맞게     부과금액 정비 및 부과단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에 맞추어 부과금액 등을 정비하고, 아울러 수수료 부과 단위를 명확히 하고 부과대상 광고물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8.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상충되는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맞도록 정비함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세입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8.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정비(안 제25조)

- 대부료 요율 적용시 농경지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농업 장려 및 도심지 소규모 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부요율 신설(안 제27조)

-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정비함(안 제34조, 제37조, 제37조의2, 제50조)

○ 상위법과 불일치 사항 정비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삭제(안 제4조제2항제4호)

○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중복되어 불필요하거나, 조례 위임사항 정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삭제 (안 제26조)

- 지역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명시(안 제27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개정사항 반영 (안 제30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정비 (안 제3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 규정 및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조례 위임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8.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문인환)

가. 제안이유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기간 만료(2019. 2. 15.)에 따라 효율적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연장 추진

나. 주요내용

○ 위탁시기 : 2019. 2. 16. ~ 2021. 2. 15. / 2년 (연장계약)

○ 위탁사무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 수탁업체 : 협동조합 가로수 (대표 정치영)

○ 위탁범위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일체

○ 선정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위․수탁 계약서 제6조(위탁기간)에 따라 최초 3년 계약후 수행능력 확인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2년 연장계약을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9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8.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8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9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8개소(노상 1, 노외 7)

○ 위탁개요

— 입찰시기 : 2018년 12월말 ∼ 2019년 9월중

—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 자    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 계약기간 : 2년

— 운영조건 및 예정가격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주차면수	주차구획면적	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예정가격 (원)
						토요일	공휴일
	소계	8개소	807	21,094.9					196,870,000
1	봉명동 노상	2019.2.1~ 2021. 1.31	109	1,308	243	52	68	-08~22시(14시간) -토요일, 법정 공휴일 무료 -유성온천문화축제기간무료개방(5일/년) -장애인 2시간 무료	36,174,000
2	송강동(굿모닝마트 앞)공영	2019.3.1 ~2021.2.28	59	2,021.7	248	52	67	-24시간 운영 -토요일,법정 공휴일 무료	13,844,000
3	궁동 공영	2019.3.1 ~2021.2.28	191	6,319.5	365	-	-	-24시간 연중운영 -區 관용차량 30대 주차 사용(年)	52,430,000
4	도룡동(위) 공영	2019.3.19 ~2021.3.18	96	2,754	300	-	68	-24시간 운영 -법정 공휴일 무료	38,078,000
5	도룡동(아래)공영	2019.3.19 ~2021.3.18	90	2,490	300	-	68	-24시간 운영 -법정 공휴일 무료	35,698,000
6	원내동공영	2019.3.19 ~2021.3.18	127	2,333	365	-	-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무료	3,825,000
7	송강동(프라자 옆)공영	2019.6.19 ~2021.6.18	98	2,895	248	52	66	-08~22시(14시간) -토요일,법정 공휴일 무료	13,413,000
8	전민동제1공영	2019.9.14 ~2021.9.13	37	973.7	248	52	66	-08~22시(14시간) -토요일,법정 공휴일 무료	3,408,000

※ 원내동 공영주차장은 산출금액(24,459,000원)이 아닌 감정평가액(3,825,000원)으로 입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으로 인하여 산출된 수탁료(24,459,000원)는 현실보다 현저히 높아,

입찰최저가액을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3,825,000원)으로 입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자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가환, 평생학습원장 이하경)

가. 제안이유

❍ 현 구즉동 주민센터 건물의 노후로 유지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공간 활용도가 낮아 새로운 행정여건에 맞추어 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행정편의 도모

❍ 현 청사(본청)가 1992년 준공되어 조직 및 인력 증원, 사무기기 증설 등의 사유로 사무공간이 부족해 졌으며, 그로 인해 직원 및 민원인 불편사항이 가중되므로 구청사 증축하여 이를 해소

❍ 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도서관)를 건립하여 유성구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므로 이를 임산부와 예비임산부를 위한 맘스라이브러리로 특화하여 출산 및 보육 장려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구즉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 위    치 : 봉산동 294번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887.6㎡ / 연면적 2,500㎡(지하1층∼지상3층)

❍ 활용용도 :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동대본부, 주차장 등

❍ 총사업비 : 7,060백만원

□ 사 업 명 : 청사(본청) 증축

❍ 위    치 : 어은동 109번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6,496.9㎡ / 연면적 2,100㎡(지하1층∼지상3층)

❍ 활용용도 : 업무시설

❍ 총사업비 : 5,900백만원

□ 사 업 명 : 반석지구 내 기부채납 공공청사

❍ 위    치 : 반석동 322-1번지 일원(반석지구 내)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주식회사코리아신탁)

❍ 사업규모 : 대지면적 602.4㎡ / 연면적 1,204㎡(지상4층)

❍ 활용용도 : 맘스라이브러리(도서관)

❍ 총사업비 : 기부채납(부지매입비 : 707백만원 / 공사비 : 1,265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환)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전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건물의 노후로 인한 불편가중으로 현 구즉동 주민센터 신축 및 현 구청사의 증축, 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도서관)을 건립하여 유성구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8.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 동 의)

가. 제안이유

○ 현 온천관리사무소(온천수공급시설)로 점유하고 있는 市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에 대한 일반매각 예정 통보에 따라 대체부지 확보 및 온천공급시설 이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비지 매입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유성 온천관리사무소 체비지 매입

○ 위    치 : 봉명동 537-12번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매입비 5년 분할납부)

○ 매입면적 : 354.3㎡(소유자 市)

○ 활용용도 : 온천관리사무소 및 온천공급시설 부지

○ 총사업비 : 1,346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온천관리사무소가 점유하고 있는 대전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에 대한 일반매각 예정 통보에 따라 대체부지 확보 및 온천공급시설 이전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체비지를 매입후 안정적으로 온천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