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3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3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3. 2019년도 예산안	15

의안 번호	292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관형 의원 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3일 김관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유성구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1조 ~ 제2조)

○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에 관해 정함. (안 제4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구의회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분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유성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당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로 하며  사용자,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목적, 지출방법을 내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표 1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단, 의회운영의장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평균 예산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액을 적용 계상 가능

❏ 「공공기관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정 현황 (‘18. 11. 16.현재)

❍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 중 75개 지방의회에서 제정

- 서울(3) :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 부산(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하구, 수영구, 영도구, 기장군

- 대구(3) : 대구광역시, 북구, 서구

- 인천(4) : 중구, 계양구, 미추홀구, 옹진군

- 광주(3) :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 대전(1) : 중구

- 울산(2) : 울산광역시, 중구

- 세종(-) :

- 경기(13) : 경기도,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가평군, 연천군

- 강원(7) : 속초시, 춘천시, 원주시, 양양군, 영월군, 철원군, 횡성군

- 충북(5) : 단양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 충남(13) : 충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 전북(2) : 전북도, 남원시

- 전남(5) : 전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 경북(2) : 울릉군, 울진군

- 경남(5) : 거제시, 거창군, 남해군, 창녕군, 합천군

- 제주특별자치도(1)

의안 번호	293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498,678,400	468,961,134	29,717,266	6.34
일 반 회 계	480,447,157	451,047,863	29,399,294	6.52
특 별 회 계	18,231,243	17,913,271	317,972	1.78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000	100.0	0	0.0	2,000	100.0
임시적세외수입		2,000	100.0	0	0.0	2,000	100.0
	기타수입	2,000	100.0	0	0.0	2,000	100.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255,361	100.0	2,301,009	100.0	△45,648	△1.98
지방의회 운영지원		918,167	40.7	963,815	41.9	△45,648	△4.73
	의정활동지원	648,542	28.7	665,100	28.9	△16,558	△2.48
	의회사무지원	269,625	11.9	298,715	12.9	△29,090	△9.73
행정운영경비		1,337,194	59.3	1,337,194	58.1	0	0

○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3억 100만 9천원 대비 1.98%인 4,564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된 22억 5,536만 1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5%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의회운영지원비를 제외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며

－ 지방의회운영지원비에서는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예산액 4,564만원을          삭감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올해 발생한 법인카드 포인트를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불용예산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소요를 부정확하게          예측 편성하여 불용예산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2019년 예산은 수요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293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년도 본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2019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484,960,244	447,994,354	36,965,890	8.25
일 반 회 계	474,332,452	433,233,137	41,099,315	9.49
특 별 회 계	10,627,792	14,761,217	△4,133,425	△28.00

○ 2019년도 유성구 예산안 규모는

－ 2018년도 대비 8.25%인 369억 6,589만원이 증가한 4,849억           6,024만원 4천원으로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743억 3,24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9.4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 감액된 106억 2,779만 2천원임.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381,712	100.00	2,251,797	100.00	129,915	5.77
지방의회 운영지원			1,052,238	44.18	955,321	42.42	96,917	5.59
	의정활동지원		734,554	30.84	664,912	29.53	69,642	4.30
	의회사무지원		317,684	13.33	290,409	12.89	27,275	3.09
		의정연구활동지원	15,560	0.65	16,020	0.71	△460	△0.02
		의정활동대외협력	49,040	2.05	49,040	2.17	0	0.00
		의회사무차량유지	18,735	0.78	19,185	0.85	△450	△0.01
		의회사무행정지원	144,525	6.06	132,548	5.88	11,977	0.53
		의회시설관리	80,024	3.35	63,816	2.83	16,208	0.71
		직원복지지원	9,800	0.41	9,800	0.43	0	0.00
행정운영경비			1,329,474	55.82	1,296,476	57.57	32,998	1.46
	인력운영비		1,243,184	52.19	1,211,614	53.80	31,570	1.40
	기 본 경 비		86,290	3.62	84,862	3.77	1,428	0.06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예산은 2018년 본 예산액 22억 5,179만원 대비 5.77%인          1억 2,991만원이 증가한 23억 8,171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9%에 해당하는 규모임.

○ 단위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은

－ 2018년도 본 예산액 6억 6,491만원 대비 4.3%인 6,964만원이         증액된  7억 3,455만원으로

－ 의정활동비 9%, 월정수당 9%, 의원 국외여비 2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1%, 의원 위탁교육비(공공위탁, 자체교육비) △49.6%를

증 ․ 감액 편성하였고

－ 의원 위탁교육비(민간위탁)는 100% 증액 편성하였음

의회사무지원은

－ 2018년도 본 예산액 2억 9,040만원 대비 3.09%인 2,727만원이         증액된 3억 1,768만원으로

－ 의정연구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2.5%, 의회사무 행정지원 일반수용비          △25.1%, 의회의원 국외출장 수행 33.3%, 의회 시설장비유지비          △1.4%, 를 증 ․ 감액 편성하고

－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속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회의장 내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의회사무국 사무실 정비 예산은 100%          증액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는

－ 2018년도 본 예산액 12억 1,161만원 대비 1.40%인 3,157만원이

증액된 12억 4,318만원으로

－ 보수 3.3%, 기타직보수 3.9%,

무기계약직보수 △6.7%를 증 ․ 감액 편성하였음.

기본경비는

－ 2018년도 본 예산액  8,486만원 대비 0.06%인 142만원이           증액된 8,629만원으로

－ 사무관리비 4.6%를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2018년도         본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은

－ 의원활동지원 예산은 제8대 의원 증원과 2019년도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적용하여 일부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편성목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의원 위탁교육비(공공위탁, 자체          교육) 715만원 중 355만원(49.6%)을 감액하고 의원 위탁교육비          (민간위탁) 목을 신설하여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의회사무지원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부속실 공무직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회기 중 속기사 기간제 인건비와           대전 기초 자치구 최초로 영상회의록 저장장치 구축을 위한

시설비와

－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사무실 재배치 및

정비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 행정운영경비는 보수지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계상하여         증액한 것임.

－ 2019년에는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집행부를         견제 ․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 18. 12. 5 (수) / 14:0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018년도 유성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충실한 감시기능으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출석관계공무원	비 고
2018.11.20(화) 14:00	상임위 회의실(제2회의실)	의회사무국장

3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지방자치법」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위원회	감 사 위 원 회
	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의회운영	11	최옥술	이희환, 송봉식 김동수, 김연풍 김관형	김미정, 채윤미, 허정현 정재신, 강은아

5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3항)

❍ 공개감사원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6

감사결과

❍ 주요 감사내용

소관 부서	감 사 내 용	조치요구내용	비고
의 회 사무국	○ 의정연구활동 예산 적극 활용	○ 의정연구활동지원 예산의 불용처리 지양하고 의원의 전문적 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활용 방안 마련해주기 바람.	건의 (김관형)
	○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낮은 집행율과 불용처리를 연례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기 바람	시정 (이희환)
	○회의장내 녹음 등을 허가할 경우 전체 의원에게 공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을 전체 의원들에게도 공유하기 바람	시정 (이희환)
	○ 전자회의시스템 홍보 및 유지보수 예산 절감 대책 마련	○ 전자회의시스템 활용에 대하여 타 시군구 의회에 적극 홍보 ○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직원활용 등) 마련해주기 바람.	검토 (이희환)

7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제234회 임시회 기간중(2019. 4月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