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자치위-			위 원 장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2018. 12.
공개여부	공 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 원 장  김  연  풍

위    원  윤  정  희

송  봉  식

김  관  형

황  은  주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 확보, 각종 의안 및 예산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

2. 감사기간

❍ 2018. 11. 21. ∼ 11. 23.  / 3일간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기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반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연 풍	윤 정 희 송 봉 식 김 관 형 황 은 주	김 진 환 채 윤 미 정 재 신 강 은 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18. 10. 15.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18. 10. 18.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18. 10. 18.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18. 11. 05.

❍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 2018. 11. 05. ~ 11. 23.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 2018. 12.  6.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18. 12.  6.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21.(수) 10:00	․ 행정사무감사 - 8.28. 집중호우 관련 전부서	상임위 회의실
11.22.(목) 10:00	․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국
11.23(금) 10:00	․ 행정사무감사 - 실·원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가. 총  괄

소 관 별			지적건수	지적유형
				시정	개선	검토	건의
계			57	9	11	24	13
전부서			2	2	-	-	-
기획실			11	2	-	7	2
홍보실			3	-	1	-	2
감사실			2	-	1	-	1
자치행정국			36	5	9	14	8
	총무과		10	-	6	4	-
	마을자치과		5	-	-	2	3
	회계과		1	-	-	1	-
	문화관광과		9	1	2	5	1
	교육과학과		3	-	1	1	1
	세 정 과		4	2	-	-	2
	세원관리과		3	2	-	-	1
	민원여권과		1	-	-	1	-
평생학습원			3	-	-	3	-
		평생학습과	1	-	-	1	-
		도서관운영과	2	-	-	2	-

나. 주요 감사실시 내용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전부서	․ 폭우 등 재난대응 조치 관련 ․ 각종 위원회 관련
기획실	․ 조직개편 관련 ․ 예산 관련 ․ 평가업무 관련 ․ 청년정책 관련 ․ 무료법률상담 관련
홍보실	․홍보실 세출 예산 관련 ․유성소식지 관련
감사실	․공무원징계 관련 ․옴브즈만 운영 관련
총무과	․공무원 교육 관련 ․공무원 근무 환경 관련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관련 ․공무원 포상 관련 ․공무원 복지 관련 ․계약직 등 채용 관련 ․구내식당 및 카페(더쉼) 운영 관련
마을자치과	․구 위탁시설(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 등) 운영 관련 ․마을공동체 관련 ․로컬푸드 관련 ․동주민센터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노력
회계과	․수의계약 관련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문화관광과	․축제 관련 ․유성온천건강특화거리 관련 ․작은체육관 조성 명칭 관련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 관련 ․여행사(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관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교육과학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련 ․관학협력사업 관련 ․인성교육 실시 관련
세 정 과	․비과세·감면 대상 사후 관리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결번토지 관련 ․세수증대 관련
세원관리과	․예산편성(성인지예산) 관련 ․세입금 환급 관련 ․차량 압류 시 공무원 근무 관련
민원여권과	․민원인 응대 관련
평생학습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원신흥도서관 개관 관련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7. 감사결과 조치 요구 사항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전부서	◦ 폭우등 재난대응 조치 관련	◦ 앞으로 재난 발생시 적시에 조치될수 있도록 비상조직 재검토 및 매뉴얼 재정비(의회 서면 제출) - 개인별 행동요령을 담은 실무편람 - 대민업무 시 친절 응대	(시정)
〃	◦ 각종 위원회 관련	◦ 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 실시	(시정)
기 획 실	◦ 조직개편 관련	◦ 원신흥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 충원에 차질없도록 해주기 바람. ◦ 청년정책 업무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청년담당부서 조직개편에 반영 ◦ 의회사무국 및 각 부서별 직원 충원 - 조직개편 계획 수립 후 의회 사전설명	(건의) (검토) (검토)
〃	◦ 예산 관련	◦ 시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건의 요청 ◦ 세출분야 - 기존사업 재검토 - 경상지출보다는 자본지출비율을 높이는데 주력(원신흥동 분동 준비 철저) - 분동 관련 개별보고 요청 ◦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건의) (검토) (시정)
〃	◦ 청년정책 업무	◦ 청년기본계획 수립 시 - 청년컨퍼런스, 의제연구공모사업의 아이디어 반영 - 청년 건강관리 관련 지원 사업 검토 ◦ 청년 정책 성과관리(정성지표 포함) 시행 ◦ 청년일자리(창업) 관련하여 기존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검토	(검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 획 실	◦ 평가 업무	◦ 주요업무 및 폭우 등 중대사안에 대해 종합 및 수시평가 실시	(시정)
〃	◦ 무료법률 상담 관련	◦ 곧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조례가 발의됨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적극추진	(검토)
홍 보 실	◦ 홍보실 예산 관련	◦ 홍보실 세출예산 편성 시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 합리적 예산(과목)편성으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	(개선)
〃	◦ 유성소식지 관련	◦ 유성소식지 발행 형태 관련 - 주민 설문 조사를 통해 타블로이드형 발행 재검토 ◦ 유성소식지의 의회소식 삽입 및 홍보	(검토)
감 사 실	◦ 공무원 징계 관련	◦ 성범죄 및 음주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원칙 적용 및 이력관리 철저히 하기 바람.	(검토)
〃	◦ 옴브즈만 운영 관련	◦ 옴브즈만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개선)
총무과	◦공무원 교육 관련	◦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을 위한 비상교육 실시 및 재난안전 총괄부서와 협조하여 사전예방훈련 실시 ◦ 퇴직예정자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퇴직예정자들에게 제2의 노후생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검토)
		◦ 집합교육 미이수자들이 연3일이상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총 무 과	◦ 공무원 근무환경 관련	◦ 남성공무원의 비율감소로 인한 숙직 주기의 짧음으로 피로감 호소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 ◦ 민원응대부서(세원관리과, 교통과 등)에 대한 민원인의 상습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직원안전을 위한 대책 강구	(개선)
〃	◦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관련	◦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연수국 선정 및 퇴직자 배려	(개선)
〃	◦ 공무원 포상 관련	◦ 포상의 목적에 맞게 무분별한 포상보다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 대상자는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타공무원은 이를 본받아 그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포상제도 재정비 (별도 보고 요청)	(개선)
〃	◦ 공무원 복지 관련	◦ 총무과 소관 사업들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점검하여 실효성이 낮은 것은 삭감하고 필요성이 대두(ex.부서공용핸드폰 지급)되는 것은 계상	(검토)
〃	◦ 계약직 채용 관련	◦ 공백기간이 길어져 행정적인 누수가 없도록 채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개선)
〃	◦ 청내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 관련	◦ 식재료 납품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유도	(검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마을자치과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련	◦ 구 위탁 시설에서 생산하는 로컬푸드의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 바람. ◦ 로컬푸드 농산물 취급시 관내 생산물(ex.노은도매시장) 취급 검토	(검토)
〃	◦ 마을공동체 관련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시 현재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비영리 커뮤니티공간 활동가에 대한 지원 및 연계 필요	(건의)
〃	◦ 로컬푸드 관련	◦ 지역먹거리와 관련하여 생산자뿐아니라 소비자와도 소통의 기회 마련 ◦ 일자리경제과의 농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건의)
〃	◦ 공무원 사기진작	◦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및 지원	(검토)
회 계 과	◦ 수의계약 관련	◦ 계약 추진 시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 및 절감 노력 - 수의계약 현황 서면 제출 (2014~2018년)	(검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문화관광과	◦ 축제관련	◦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젊은 문화인들에 대한 구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예술인과의 소통의 장 마련 -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의사소통 필요 ◦ 유성구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인에 대해 많은 기회 부여 ◦ 축제의 차별성 강화 - 3개 방송국의 장·단점 파악하여 축제 차별성 강화 계획에 반영	(개선) (검토) (검토)
〃	◦ 유성온천건강특화 거리 관련	◦ 유성온천건강특화거리의 주요사업내용이 타지자체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바, ◦ 유성온천의 환경 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가족단위의 물놀이장 등 방향 전환 - 기본실시설계용역시 서면제출 요청	(검토)
〃	◦ 작은체육관 조성	◦ 보여주기 식의 행정을 위한 명칭에 대한 변경을 시에 건의 바람.	(시정)
〃	◦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 관련	◦ 사업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좀더세부적인 내용 구상 검토	(검토)
〃	◦ 여행사(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관련	◦ 관광객 유치 홍보 방안 강구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적극 활용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문화관광과	◦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 유성구 선수들 격려 및 육성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	(검토)
〃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스프링쿨러 등) 설치 및 화재보험 가입 검토	(건의)
교육과학과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 지원예산이 적어 운영의 어려움 호소 - 무상급식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구 차원에서 검토 - 먹거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가능성 검토	(검토)
〃	◦ 관학협력사업관련	◦ 관학협력 사업 확대 시 대학들의 지원도 함께 요청 - 참여교육업체들의 실제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재료비 및 인건비 증액 검토	(건의)
〃	◦ 인성교육실시 관련	◦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강구 - 청소년수련관, 진잠향교 등 활용 - 각 학교 강당 이용	(개선)
세 정 과	◦ 비과세·감면 대상 사후관리	◦ 유성구의 비과세·감면 대상이 많은 바, 사후관리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	(건의)
〃	◦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정)
〃	◦ 결번토지 관련	◦ 결번토지에 대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시정)
〃	◦ 세수증대 관련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 및 세입 전망에 따라 공정한 세금부과로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세원관리과	◦ 예산 편성 관련	◦ 세원관리과의 성인지예산 편성이 저조한바,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 바람.	(시정)
〃	◦ 세입금 환급 관련	◦ 과세하지 말아야 할 세원에 과세를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징수 당부	(시정)
	◦ 차량 압류 관련	◦ 차량 압류 조치 시 공무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건의)
민원여권과	◦ 민원인 응대 관련	◦ 유성구의 이미지라 생각하고 민원인에게 친절응대 바라며, 교대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바람.	(검토)
평 생 학습원	◦ 원신흥도서관 개관 관련	◦ 원신흥도서관 내 북카페 운영 관련 -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 우선 입주토록 검토(ex. 대전시 건강카페)	(검토)
〃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MOU 협약에 대해 홍보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검토)
〃	◦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 독서 골든벨 대회 개최 지속 추진 ◦ 책읽기 문화 조성 확산에 지속적 노력 요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