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294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송봉식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8일 송봉식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온천법」제16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시설 등에 공동급수를 가능케 하고, 사유 온천공을 갖고 있는 온천이용허가자도 온천 수량 부족 시 공동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에 온천원 보호지구 외의 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4조 관련)

○ 공동급수대상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도 공동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른 산업시설 등을 추가함. (안 제5조 관련)

○ 온천수 사용요금표에서 산업시설 등 요금을 [별표 1]에 추가함.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화장품 제조시설 등에 공동급수를 가능케 하고, 사유 온천공을 갖고 있는 온천이용허가자도 온천 수량 부족 시 공동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94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윤광준 의원 외 4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8일 윤광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유성구 영세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작지와 무관하게 피해지원금을 가구당 연 100만원으로 통일함.

(안 제7조제3항)

○ 지원제외대상 항목 중 농외소득과 소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 경작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차등규정과 일부 지원제외대상 규정을 정비하여 영세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94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인미동 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8일 인미동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중년층의 퇴직후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 및 사회공헌활동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사회 중추적인 생산 및 사회활동 계층임에도 노년 및 청년층에 비해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중년층의 퇴직후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 및 사회공헌활동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94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최옥술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8일 최옥술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자원봉사자 등 구민의 참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구민의 건강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93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1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기간 만료(2019.3.10.)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연장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3. 11. ~ 2022. 3. 10. / 3년

○ 위탁대상 : 죽동문화센터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시설규모	대지면적 : 660㎡, 건축면적 : 313.04㎡, 연면적 : 1,354.63㎡
주 요 시설현황	구 분	면적(㎡)	용 도	관리부서
	지하1층	366.63	․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복지정책과
	지상1층	243.75	․ 경로당, 주민회의실	사회복지과
	지상2층	272.52	․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지상3층	259.98	․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정책과

○ 위탁범위 : 죽동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3.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우리구 설립재단인 행복누리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