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2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8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2019. 3. 5.(화),10:00

제23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실, 원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2019. 3. 6.(수),10:00

제23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상정)

-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295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20일 윤정희의원 외 5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0일 윤정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입법평가의 대상 및 제외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입법평가시기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마.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기본자료 제출에 관해 정함. (안 제7조)

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제9조)

사. 입법평가결과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의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안12조)

3.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대하여 적절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전 부서에 두루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시 신중을 기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규제개혁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295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20일 송봉식의원 외 6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0일 송봉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ㆍ제2조)

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ㆍ제7조ㆍ제8조)

마.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인구정책 추진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의견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평가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는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295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1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민선7기 핵심가치 실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본부·센터를 신설(안 제2조, 제4조)

나.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명칭 변경하여 행정지원국에 두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7조)

다. 자치혁신본부를 신설하여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7조의2)

라.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명칭 변경함(안 제8조)

마.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그 분장사무를 추가,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 변경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운영 방향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변경하고 본부·센터를 신설함으로써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사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을 “(실ㆍ국ㆍ본부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국”을 “실·국·본부”로, “실ㆍ과”를 “실ㆍ과ㆍ센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실ㆍ국의 설치)”를 “(실․국․본부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을 “행정지원국, 자치혁신본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치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를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회계과”로, “민원여권과”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 제33호부터 제39호 및 제4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4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국· 공유재산 관리

45.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46.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47.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4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치혁신본부) ①자치혁신본부는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를 둔다.

②자치혁신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2. 새마을 운동

3.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4. 주민자치센터 운영

5.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8. 문화재 보호관리

9.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장학재단 관련 업무

14. 청소년 관련 업무

15.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 관련 업무

제8조제1항 중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 교통과, 지적과”를 “공동주택지원센터, 재난안전과, 교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5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4호 및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공동주택 지도·감독 업무

3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제15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0조제2항제2호마목 중 “자치행정국”을 “자치혁신본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무담당주사와“를 ”팀장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예산업무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담당”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을 “총무팀장간사 :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을 “민방위팀장간사 :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총괄담당 또는 주무담당”을 “총괄팀장 또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자치행정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운영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 장
	2.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회사무국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 유성구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주관부서란 중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목 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란 중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하고 같은 목 사)재난관리 자원 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하며 같은 목 비고란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목 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란 중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하며 같은 목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다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목 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란 중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하고 같은 목 다)긴급 통신지원반란 중 “자치행정과”를 “마을자치과”로 하며 같은 목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㊱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㊲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㊳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건강정책과장”을 “보건의약과장”으로 한다.

㊵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축과장”을 “공동주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㊶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정담당주사”를 “의정팀장”으로 한다.

㊷「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㊹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㊺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및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㊻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실무담당”을 “실무팀장”으로 한다.

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관광담당”을 “관광팀장”으로 한다.

㊽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㊾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㊿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먹거리자치담당”을 “먹거리자치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금담당주사”를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역경제담당”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일자리담당”을 “일자리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9조제4항 중 “노인담당”을 “노인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복지정책담당”을 “복지정책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동친화담당”을 “아동친화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동친화담당”을 “아동친화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생활보장 담당”을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녹지담당”을 “녹지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온천시설담당”을 “온천시설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담당”을 “공동주택지원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업무팀장으로”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업무팀장으로”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지적정보담당”을 “지적정보팀장”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디자인광고물담당”을 “도시경관팀장”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예술팀장”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국․본부장 및 과·센터장의 직급 등) ① ------------------------------ 실․국·본부------------------------------------------실ㆍ과ㆍ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실․국․본부의 설치) ----------------------------------------- 행정지원국, 자치혁신본부---------------.
제7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7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행정지원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삭 제>
5.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운동	<삭 제>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삭 제>
7. 주민자치센터 운영	<삭 제>
8. ∼ 11. 삭 제
12. ∼ 26. (생 략)	12. ∼ 26. (현행과 같음)
27.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삭 제>
28. 문화재 보호관리	<삭 제>
29.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30.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31.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삭 제>
32. 삭 제
33.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34. 장학재단 관련 업무	<삭 제>
35. 청소년 관련 업무	<삭 제>
36. 연구단지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37.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38. 과학기술 관련 업무	<삭 제>
39. 과학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0.ㆍ41. 삭 제
42. (생 략)	42. (현행과 같음)
43.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44. 국· 공유재산 관리
<신 설>	45.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신 설>	46.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신 설>	47.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신 설>	4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신 설>	제7조의2(자치혁신본부) 자치혁신본부는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를 둔다. ②자치혁신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2. 새마을 운동 3.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4. 주민자치센터 운영 5.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8. 문화재 보호관리 9.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장학재단 관련 업무 14. 청소년 관련 업무 15.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 관련 업무
제8조(사회복지국)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를 둔다.	제8조(사회복지국) ① ---------------------------------------- 환경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	제9조(안전도시국) ① ------------------------------ 공동주택지원센터, 재난안전과, 교통과-----. --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국ㆍ공유재산 관리	<삭 제>
26.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삭 제>
27.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삭 제>
28.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삭 제>
29.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삭 제>
30. ∼ 33. (생 략)	30. ∼ 33. (현행과 같음)
<신 설>	34. 공동주택 지도·감독 업무
<신 설>	3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제15조(소관사무) 평생학습원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15조(소관사무)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이동도서관 운영	<삭 제>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국ㆍ본부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국·본부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소재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둔다.

제4조(실․국․본부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본부,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국제교류업무

1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공보에 관한 사항

3. 편집실 운영

4. 구 상징물 관련업무

5. 전산업무

제6조의2(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삭제

제6조의4< 삭제 2015. 3. 25.>

제7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4.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5.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6.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7.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지방세 부과ㆍ징수

20. 국세 위탁 징수

21.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2.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3. 여권업무

24.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5.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42.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43. 삭제

44. 국· 공유재산 관리

45.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46.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47.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4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제7조의2(자치혁신본부) ①자치혁신본부는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를 둔다.

②자치혁신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2. 새마을 운동

3.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4. 주민자치센터 운영

5.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8. 문화재 보호관리

9.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장학재단 관련 업무

14. 청소년 관련 업무

15.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 관련 업무

제8조(사회복지국)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삭제

4. 환경보존 대책수립

5.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6. 오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7.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8.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9.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10.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12. 농ㆍ축산업의 진흥

13. 삭제

14. 삭제

15.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18. 녹색성장업무

19. 노동조합업무

20. 일자리 관련 업무

21.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재난안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5.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과 개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생활민원의 처리

12. 공원, 나대지, 도로, 공영주차장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4.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6. 광고물 관리

17.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18.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19.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20.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21.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22. 교통행정의 통합계획 및 조정

23.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공원관리 및 녹지사업 추진

31. 산림업무 추진

32.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33.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34. 공동주택 지도·감독 업무

3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10조(설치) ①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 업 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원장)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평생학습원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

3.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4. 북스타트,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5.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및 사립도서관 지원

8.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9. 모바일도서관ㆍ학교도서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10. 삭제

11.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ㆍ강사선정 및   지원

13. 평생학습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동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 제3항, 제4항 및 제4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295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1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19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기관별 □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68명에서 785명으로 17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766명에서 782명으로, 별정직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함(안 별표3)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조직개편 및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증원하고, 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8명”을 “78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52명”을 “769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2% 이내	6% 이내	22% 이내	34% 이내	30%이내	6%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50%	-	50%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8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82
3급	1	1
4급	7	4	1	1	1
5급	44	25	2	4	2	11
6급 이하 계	730
별정직 계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6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8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52명	1. ------------- 769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2% 이내	6% 이내	22% 이내	34% 이내	30% 이내	6%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 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100%	-	-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68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66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2	24	2	3	2	11
6급 이하 계	717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2% 이내	6% 이내	22% 이내	34% 이내	30% 이내	6%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 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50%	-	50%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8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82
3급	1	1
4급	7	4	1	1	1
5급	44	25	2	4	2	11
6급 이하 계	730
별정직 계	2
6급상당이하 소계	2	2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별표3

- 민선7기 출범 대비 및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17명 정원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 출	1,022,943	1,052,544	1,084,033	1,114,437	1,146,783	5,419,740
인 건 비	831,286	856,225	881,911	908,369	935,620	4,413,410
물 건 비	36,240	36,240	36,240	36,240	36,240	181,200
경상이전	155,417	160,080	165,882	169,828	174,923	825,130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022,943	1,052,544	1,084,033	1,114,437	1,146,783	5,419,740
합 계		1,022,943	1,052,544	1,084,033	1,114,437	1,146,783	5,419,740

7. 작성자 : 기획실장  김 영 원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17명 증원 / 4급(1), 5급(2), 6급(3), 7급(3), 8급(2), 9급(6)

구 분	증감	증 원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별정)직	+17	+17	+1	+2	+3	+3	+2	+6

○ 소요비용 산출근거(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추가경비)		1,022,943
○인건비(추가)		831,286
	기본급(추가)	685,997
	•봉급							651,650
			4급(연봉제)	88,280,000	×	1명	=	88,280
			5급(연봉제)	75,603,200	×	2명	=	151,206
			6급(18호봉)	43,170,000원	×	3명	=	129,510
			7급(12호봉)	33,970,800원	×	3명	=	101,912
			8급(8호봉)	26,737,200원	×	2명	=	53,474
			9급(5호봉)	21,211,200원	×	6명	=	127,267
								34,347
	•상여금
			정근수당(6급)	43,170,000원	÷	12월×3명	=	10,792
			정근수당(7급)	33,970,800원	÷	12월×3명	=	8,492
			정근수당(8급)	26,737,200원	÷	12월×2명	=	4,456
			정근수당(9급)	21,211,200원	÷	12월×6명	=	10,605
	수 당(추가)	145,289
	•명절휴가비(추가)	41,216	6급(18호봉)	129,510,000원	÷	12월×120%	=	12,951
			7급(12호봉)	101,912,400원	÷	12월×120%	=	10,191
			8급(8호봉)	53,474,400원	÷	12월×120%	=	5,347
			9급(5호봉)	127,267,200원	÷	12월×120%	=	12,726
	•연가보상비(추가)	20,237	4급(연봉제)	88,280,000원	÷	12월×86%×13/30일	=	2,741
			5급(연봉제)	151,206,400원	÷	12월×86%×13/30일	=	4,695
			6급(18호봉)	129,510,000원	÷	12월×86%×13/30일	=	4,022
			7급(12호봉)	101,912,400원	÷	12월×86%×13/30일	=	3,164
			8급(8호봉)	53,474,400원	÷	12월×86%×13/30일	=	1,660
			9급(5호봉)	127,267,200원	÷	12월×86%×13/30일	=	3,952
	•시간외근무수당(추가)	57,315	6급(18호봉)	11,634원	×	12월×35시간×3명	=	14,658
			7급(12호봉)	10,509원	×	12월×35시간×3명	=	13,241
			8급(8호봉)	9,434원	×	12월×35시간×2명	=	7,924
			9급(5호봉)	8,528원	×	12월×35시간×6명	=	21,490
	•정액급식비(추가)	26,520	4급(연봉제)	130,000원	×	12월×1명	=	1,560
			5급(연봉제)	130,000원	×	12월×2명	=	3,120
			6급(18호봉)	130,000원	×	12월×3명	=	4,680
			7급(12호봉)	130,000원	×	12월×3명	=	4,680
			8급(8호봉)	130,000원	×	12월×2명	=	3,120
			9급(5호봉)	130,000원	×	12월×6명	=	9,360
○물건비(추가)		36,240
	직급보조비(추가)	36,240	4급(연봉제)	400,000원	×	1명 × 12월	=	4,800
			5급(연봉제)	250,000원	×	2명 × 12월	=	6,000
			6급(18호봉)	165,000원	×	3명 × 12월	=	5,940
			7급(12호봉)	155,000원	×	3명 × 12월	=	5,580
			8급(8호봉)	145,000원	×	6명 × 12월	=	10,440
			9급(5호봉)	145,000원	×	2명 × 12월	=	3,480
○이전경비(추가)		155,417
	성과상여금(추가)	40,977
			6급(18호봉)	3,525,600원		110%×3명	=	11,634
			7급(12호봉)	2,997,500원	×	110%×3명	=	9,891
			8급(8호봉)	2,490,000원	×	110%×2명	=	5,478
			9급(5호봉)	2,117,200원	×	110%×6명	=	13,973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추가)	86,710	연금부담금	685,997,400원	×	8.75%	=	60,024
			퇴직부담금	685,997,400원	×	3.89%	=	26,685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추가)	27,729	건강보험부담금	831,286,465원	×	3.23%	=	26,850
			장기요양보험료	26,850,552원	×	3.275%	=	879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8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6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의안 번호	295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1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유스호스텔 사용료가 인근 지역의 유스호스텔 사용료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사업비 부족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시설 운영비를 충당하고 청소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시설의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유스호스텔 사용료 인상(별표2 제2호)

나. 그 밖에 불합리한 규정 정비(안 제6조, 제7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유스호스텔이 인근 지역의 유스호스텔과 비교하여 낮은 사용료로 인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인상하고 조례 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1. 갑사 유스호스텔

2. 부여 유스호스텔

3. 자연부여 유스호스텔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우에 사용자”를 “경우 수탁자”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절차는”을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오전(08:00∼12: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8:00∼22: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주간(08:00∼12: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8:00∼22:00) 중 2시간	36,000	43,000
체육관	오전(08:00∼12: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야간(18:00∼22:00)	144,000	172,000

2. 유성구 유스호스텔 사용료

구 분	대상			사용료(원)	비 고
숙박료(1인1숙)	회원	청소년		11,000
		일반		13,000
	비회원	청소년		12,000
		일반		15,000
식비(1인1식)	청소년			6,000
	일반․단체			7,000
가족실(4인1숙)	회원			45,000	식비별도
	비회원			50,000
부대시설 (기본8시간)	정서함양실		200,000		매시간 초과시 25,000
	중회의실		150,000		매시간 초과시 18,000
	소목적실		100,000		매시간 초과시 12,000
※ 초과시간 적용기준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사용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 -------------- 경우 수탁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 ① ----------------------------------------------------. ---------------------------------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2. 유성구 유스호스텔 사용료

구 분	대상		사용료 (원)	비 고
숙박료 (1인1숙)	청소년·회원		9,500
	일반·단체		13,000
식비 (1인1식)	청소년		5,000
	일반․단체		6,000
가족실 (4인1숙)	45,000			식비별도
부대시설 (기본8시간)	정서 함양실	200,000		매시간 초과시 25,000
	중회의실	150,000		매시간 초과시 18,000
	소목적실	100,000		매시간 초과시 12,000
※ 초과시간 적용기준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2. 유성구 유스호스텔 사용료

구 분	대상			사용료 (원)	비 고
숙박료 (1인1숙)	회원	청소년		11,000
		일반		13,000
	비회원	청소년		12,000
		일반		15,000
식비 (1인1식)	청소년			6,000
	일반․단체			7,000
가족실 (4인1숙)	회원			45,000	식비별도
	비회원			50,000
부대시설 (기본8시간)	정서 함양실		200,000		매시간 초과시 25,000
	중회의실		150,000		매시간 초과시 18,000
	소목적실		100,000		매시간 초과시 12,000
※ 초과시간 적용기준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치)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단  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기관

3. 일  반 : 청소년, 단체 이외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② 사용시간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시설별로 정하되, 사용시간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시설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 조직, 인사, 보수, 물품,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