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295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이희환 의원 외 5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0일 이희환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액을 확대․지원 함

으로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제한 완화 (현행 제4조제2항 삭제)

- 지원대상자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區지원)를 확대함.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명예수당 인상효과를 통한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94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2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2018년 대전광역시에서 대전도시공사에 공공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2019년 현재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현장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법인‧단체)에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6. 1.~ 2020. 12. 31.(위탁기간 1년 7개월) / 공개모집    ○ 위탁대상

구분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비고
	2018년	2019년
운영기간	2018. 5. 24. ~ 12. 31.	2019. 1. 1. ~ 현재
위치	대학로 195-1, 2층(어은동)	대학로 195-1, 2층(어은동)	벌집 (코워킹 스페이스)
구성원	3인(센터장 1, 활동가 2)	5인(총괄코디 1, 센터장 1, 디자인코디 1, 활동가 2)
운영방식	공공 위탁 (대전시→대전도시공사)	행정 직영 (우리 구 직영)	(원칙)사업지별 직접 운영 또는 전문기관 위탁
예산	142,000천원	175,000천원 (운영수당:43,589천원)	코디네이터 운영수당 포함

○ 위탁내용 :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전반 및 사업지원

	․ 센터 인력 운영, 인건비 지급 ․ 도시재생 관련 교육․홍보 등 주민의 역량 강화 사업 지원 ․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 공모사업 운영 ․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관리․협력 지원 등

○ 신청자격 : 대전광역시 소재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 위탁사업비(안) / 2019년도

	․ 도시재생뉴딜사업비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사업별 매칭비율 상이 ․ 304,102천원 이내 : 운영비(인건비 포함) 130,562천원 사업비 173,540천원

3.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초안)」(국토교통부 2018. 3.)

4.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핵심사업인 지역공동체역량강화사업 및 거버넌스 운영사업을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2018년 공공위탁을 통한 효율적 관리경험을 토대로 현장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