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6.(화) 11:00

제235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지역 기반시설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별첨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1		본회의 안건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2973	발의년월일 : 2019. 3. 26.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3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4까지 10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19. 3. 26.  ~  4. 4.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3/26(화)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3/26(화) 11:00		1.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지역 기반시설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3/27(수) ~ 4/ 3(수)	-	휴 회	상임위 및 예결위
4/ 4(목) 11:00	2	1. 안건 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20(수) 09:30	제234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의실
3/27(수) 10:00	1	1.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2. 안건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28(목) 10:00	1	1.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등 2. 안건심사	회의실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29(금) 10:00	1	1.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2. 안건심사	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4/ 1(월) 10:00	1	1.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의회운영, 행정자치)	회의실
4/ 2(화) 10:00	2	1.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사회도시)
4/ 3(수) 10:00	3	1. 현장방문 및 계수조정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심사안건은 접수 및 예정 안건을 기재함.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10일

3.17 (일)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 (토)
			제234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09:30) - 의사일정협의
3.24 (일)	3. 25(월)	3. 26(화)	3. 27(수)	3. 28(목)	3. 29(금)	3. 30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제1차 의회운영(10:00) - 추경안 심사 - 안건 심사	제1차 행정자치(10:00) - 추경안 심사 등 - 안건 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추경안 심사 - 안건 심사
3. 31 (일)	4. 1(월)	4. 2(화)	4. 3(수)	4. 4(목)	4. 5(금)	4. 6 (토)
	제1차 예결위(10:00) - 추경안 심사 (의회운영, 행정자치)	제2차 예결위(10:00) - 추경안 심사 (사회도시)	제3차 예결위(10:00) - 현장방문 및 계수조정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4. 7 (일)	4. 8(월)	4. 9(화)	4. 10(수)	4. 11(목)	4.12(금)	4.13 (토)
4.14 (일)	4.15(월)	4.16(화)	4.16(수)	4.17(목)	4.18(금)	4.19 (토)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974	발의년월일 : 2019. 3. 26.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인미동, 송봉식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34회) 회의록 서명의원 : 김동수, 황은주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2975	발의년월일 : 2019. 3. 26.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19. 3. 26. ～ 2019. 4. 4.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자치혁신본부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과장

- 출석요구이유 :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지역 기반시설 조성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972		발의년월일 : 2019. 3. 20. 발 의 자 : 이희환 의원 외 10인

1. 주    문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용산동 관평동 일원에 조성예정인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촉진지구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조속한 설치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여 줄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을 발표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추진

○ 대전용산개발(주)에서 우리구 용산동·관평동 일원 294,833㎡에 사업비 약 9,482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총 8,81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3,609호 공급을 위한 조성계획을 추진

○ 본 사업이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목표를 충실히 달성함과 동시에, 현대 아울렛 사업 등 이 지역의 다른 대형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해 지역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3. 수신처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용산개발

2019. 03.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지역 기반시설 조성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 지역 기반시설 조성촉구 건의안

정부에서는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을 발표(‘16.01.13)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전용산개발(주)에서 우리 구 용산동·관평동 일원 294,833㎡에 사업비 약 9,482억 원(촉진지구 조성 2,206억, 임대주택 건설 7,276억)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총 8,81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3,609호(일반분양 1,801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808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본 사업을 통해 대덕테크노밸리와 대덕R&D특구의 주거기능 지원 및 중산층 임대수요가 충족되고, 전·월세난 해소 등 주거 안정이 도모될 것이기에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기반시설은 공원이나 도로 등이며 더구나 사업지구 주변 도로는 기 계획되어 있는 도로망을 일부 확장하는 정도로 이는 사업지구 내 입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일 뿐이다.

관평동 일원은 출퇴근시 교통체증으로 지금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입주 후 교통난에 따른 주민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우리 유성구의회는 본 사업이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목표를 충실히 달성함과 동시에, 현대 아울렛 사업 등 이 지역의 다른 대형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역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 없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을 비롯한 대형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임대수요 충족, 주거안정 등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도록 대전광역시와 유성구, 사업시행자인 대전용산개발(주)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덕대로 (화암4거리 ~ 롯데마트4거리) 및 주변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도로신설 및 확장을 검토하라

하나, 화암4거리 연결도로를 신설하라

하나, 전민엑스포 도로 확장을 검토하라

하나, 관평동 묵마을 연결도로를 조속히 시행하라.

2019.  3.   2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별첨]

2		의회운영위원회심사(예정)안건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3		행정자치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62		발의년월일	:	2019. 3. 15.
			발 의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 삭제 (안 제8조)

나. 연가일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8조)

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육아시간 규정을 신설함 (안 제23조 제4항 및 제11항)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별표3)

(기존) 배우자 출산 5일 / (개정) 배우자 출산 10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2. 28. ～ 3. 11. (20일 이상 → 11일) / 별도의견 없음

-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 중 “별표4와”를 “별표3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공무수행상”을 “공무수행 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공무상 제18조에 따른”을 “공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4”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5항 중 “제18조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7항 후단 중 “이상”을 “이상(남은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는 그  남은 일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표4 및 별표3으로 하여 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자우편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삭  제>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별표3과---------.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 공무수행 상 -----------------------------------.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무상 ------------------------------------------------------------------------------------------------------------------------------------------. --------------------------------------------------------------.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더움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의 별표3의 경조사 특별휴가 이외의 친족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  제>

② 법령에 의한 공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 산식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 제20조제4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공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에 따른다.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별표4----------------------------------.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삭  제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1회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⑦ --------------------------------------------------------------------------------------------------------------------------------. -------------------------------------------------------------------------------------- 이상(남은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는 그 남은 일수) ----------------------------------.

⑧ 삭  제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별표3】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3】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삭제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파면ㆍ해임된 공무원의 근무) 파면ㆍ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3장 삭제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삭제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삭제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삭제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1회에 5일 이상(남은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는 그  남은 일수)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ㆍ수해ㆍ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⑫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63		발의년월일 :	2019. 3. 15.
			발 의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 12. 24.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구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반영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법률에 명시된 적용기한을 적용함(안 제5조)

- (개정 전)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로 한다.

- (개정 후)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2. 13. ～ 3. 6. (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로 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

③ 본 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제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9. 1. 1.][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5		발의년월일 : 2019. 3. 20.
			발 의 자 : 최옥술 의원 외 10인

1. 제안이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지원 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5조)

다.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라. 아동급식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급식지원 형태, 급식지원 시기, 소득요건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조사결과를 최종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여성가족과장 및 위생과장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소년소녀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유성구청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6		발의년월일 : 2019. 3. 20.
				발 의 자 : 이금선 의원 외 9인

1. 제안이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사전검사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검사요원의 구성·역할,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라. 사전검사 시기·방법, 결과보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마.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요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ㆍ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3. 공중화장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역할) ① 구청장은 검사요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편의시설 검사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검사 요원의 업무 범위는 편의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실비보상 등)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②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제9조(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편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검사 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7		발의년월일 : 2019. 3. 20.
			발 의 자 : 김관형 의원 외 6인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

(안 제3조·제5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계획)”을 “(소상공인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지원계획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연동되어야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제3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지원계획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연동되어야 한다.
<신 설>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체계)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추진을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지원계획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연동되어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김관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8		발의년월일 : 2019. 3. 20.
			발 의 자 : 김관형 의원 외 6인

1. 제안이유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국가적으로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있어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는 배려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애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수동적인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원대상인 장애인기업의 제외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내용을 명시함.(안 제7조)

마. 물품구매계획, 구의 금융지원 시책 등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하도록 함.(안 제8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3.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탈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기업

7.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9		발의년월일 : 2019. 3. 20.
				발 의 자 : 김동수 의원 외 5인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나.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 제5조)

다.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 대책본부회의””를 ““구 대책본부회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생활안정지원”을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5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유성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조제2항”을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으로, “고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로,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성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한다”를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간접지원”을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같은 항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9조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등 예금계좌”를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0조 중 “생활안정지원자금을 받은 사람이 제5조”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된 자금이나 물품이 제5조”로, “위반됨”을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으로 한다.

제12조 중 “유성구”를 “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감염병 발생 및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삭 제>
제4조(지원결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유성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결정) ① ---------------------------------------------------------------------------------------------------------------------------------------------------------------------------------------------- "구 대책본부회의"---------------------------------------------- 피해주민----------------------------------.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 피해주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피해주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1. ------------------------------------------------------------------------------------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4. 그 밖에 유성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5. -- 구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성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한다.	② ------------------------------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 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원인제공자-------------------------------------------------------------------------------------------------------.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 피해주민으------------------------.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피해주민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피해주민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 피해주민이 ------------------------------------------------------- 피해주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지급방법) ----------------------- 피해주민----------------------------------- 피해주민 ---------------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 -- 피해주민-------------------------------------.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자금을 받은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된 자금이나 물품이 제5조 -- 위반되어 지원되었음----------------------.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성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세칙) ---------------------------------------------------------------------------------------------- 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결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된 자금이나 물품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64		발의년월일	:	2019. 3. 15.
			발 의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자 모집방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직접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명시(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청에 따른 검토 시 관련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주변상권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3조제3항)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영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모집방법 명시(안 제5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표시사항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2. 14. ∼ 3. 6.(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영업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 중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소의 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영업 내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주변 상권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제한 또는 영업장소의 범위를 일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3조제2항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방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 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 중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로 한다.
<신 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소의 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영업 내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주변 상권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제한 또는 영업장소의 범위를 일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첨부서류) 제3조제2항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모집방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 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4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4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 중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로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소의 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영업 내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주변 상권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제한 또는 영업장소의 범위를 일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첨부서류) 제3조제2항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방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 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생략)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생략)

[별표 15의2] <개정 2017. 12. 29.>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8. (생략)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18. (생략)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23. (생략)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