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3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3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3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2

12.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121

13.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9

1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8

15.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47

16.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50

2019. 6. 17.(월) 10:00

제23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2019. 6. 18.(화) 10:00

제23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13.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사회복지국

	사회도시위원회

2019. 6. 19.(수) 10:00

제23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나. 보건소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00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이금선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이금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05년 개관 이후 동결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료 및 산정기준

등을 현행화하고 수탁자가 비용 징수 전 구청장 승인 과정을 신설하여

임의적인 프로그램 신설․변경 및 이용료 인상 등을 사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치 내용을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2조)

나. 업무 및 기능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장애인복지관 업무 및 기능      내용으로 변경(안 제4조)

다. 사용료의 징수 등 정비(안 제5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

3.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및 산정기준 관련      수수료 등을 현행화하고 수탁자가 비용 징수 전 구청장 승인 과정을 신설,    임의적인 프로그램 신설․변경 및 이용료 인상 등을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죽동 600번지”를 “북유성대로 166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4조제4호 중 “재활상담지도”를 “상담ㆍ사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의 의료재활”을 “장애인의 기능강화”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직업재활”을 “가족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장애아동의 취학 전 조기교육”을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체위향상”을 “직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인의 지역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제12호(종전의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애인의 문화여가ㆍ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제5조제3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비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료(제5조 관련)

구 분	기 준	이 용 료
		장애인	비장애인
기능향상 사업(물리․심리․언어․작업․특수․수중), 직업 훈련, 조기교육, 상담 검사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에 준함
유아재활수영(그룹)	월 (주3회)	월50,000원
초/중/고 재활수영(그룹)	월 (주3회)	월70,000원
다목적체육관	월	무료	20,000원
	일일	무료	성 인 2,000원 청소년 1,800원 어린이 1,500원
체력단련실	월	무료	25,000원
사우나실	월	무료	30,000원
자유수영	월	무료	일반부 30,000원 초등부 25,000원
	일일	무료	성 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
수영장(강습)	월 (주4회)	무료	일반부 50,000원
	월 (주3회)	무료	초등부 30,000원
스노클링	월 (주3회)	무료	30,000원
스킨스쿠버교실	월 (주2회)	25,000원	5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유성구 죽동 600번지로 한다.

제2조(위치) -------------------------------------------------------------------------- 북유성대로 166으---.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의 자립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교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의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4. ------ 상담ㆍ사례관리--------

5. 장애의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기능강화----------

6.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6. ------ 가족지원-----------

7. 장애아동의 취학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8. 장애인의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8. ------ 직업지원-----------

<신  설>

9. 장애인의 지역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장애인의 문화여가ㆍ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

제5조(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 사유가 2이상일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③ --------------------------------------- 별표 1 ----------------------------.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1.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계층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비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별표1(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비장애인
재활치료 (물리, 작업, 언어, 심리 등)	주2회/ 1회40분	무료	월 20,000원	-
심리진단	1회 (수시)	무료	1회 10,000원	-
직업적응훈련	주5일	무료	월 20,000원	-
의료진단	연2회	무료	초진 3,000원	-
			재진 1,000원
언어평가	연2회	무료	초진 3,000원	-
			재진 1,000원
전환교육	주2회	무료	월 40,000원	-
조기교육	주4회	무료	월 20,000원	-
주간보호센타	주5일	무료	월 100,000원	-
상담 및 검사	1회 (수시)	무료	5,000원	-
초등․청소년방과후교실	주3회	무료	월 50,000원	-
초등․청소년계절학교	년2회	무료	1회 80,000원	-
다목적체육관	연중	무료	무료	월 10,000원
				1일 1,000원
체력단련실	연중	무료	무료	월 20,000원
사우나실	연중	무료	무료	월 20,000원
수영장	연중	무료	무료	성인 월 40,000원
				청소년 월 30,000원
				미취학 아동 월 20,000원
재활수영 교실 (강습)	주3회	무료	무료	월 40,000원
스킨스쿠버교실	주2회	무료	월 25,000원	월 50,000원

별표1(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장애인	비장애인
기능향상 사업(물리․심리․언어․작업․특수․수중), 직업 훈련, 조기교육, 상담 검사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에 준함
유아재활수영 (그룹)	월 (주3회)	50,000원
초/중/고 재활수영 (그룹)	월 (주3회)	70,000원
다목적체육관	월	무료	20,000원
	일일	무료	성 인 2,000원 청소년 1,800원 어린이 1,500원
체력단련실	월	무료	25,000원
사우나실	월	무료	30,000원
자유수영	월	무료	일반부 30,000원 초등부 25,000원
	일일	무료	성 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
수영장(강습)	월 (주4회)	무료	일반부 50,000원
	월 (주3회)	무료	초등부 30,000원
스노클링	월 (주3회)	무료	30,000원
스킨스쿠버교실	월 (주2회)	25,000원	50,000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발생의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 의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유성구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유성구 북유성대로 166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07.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07.24]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발생예방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상담 ․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의 문화여가 ․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 사유가 2이상일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비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계층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3.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제6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삭제 <2009.07.24>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안에서 정하되,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 복지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1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비용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5. 11. 30.>

❏ 장애인복지법

제80조(비용 수납) ①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6. 22.>  1.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1. 3. 30.]

의안 번호	30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이희환의원 외 6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이희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 방재활동과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 방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단장의 해임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6조)

다.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관련, 재해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8조제1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단서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유성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재난안전과)
											▼
											심 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
											건 의
											(재난안전과장)
											▼
	지 급				◀						확 정
							(유성구청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① (생 략)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 따라 ----------------------------------------- 임명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삭 제>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해임) <신 설>	제6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임무) ① ----------------------------------------------------------------------------------------------- 미리 -----------------.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삭 제>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ㆍ주민대피유도ㆍ차량통제 등	5. ---- 관계기관---------------------------------------------------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 ---------------------------------------------------------- 미리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금지행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4. 그 밖에 -----------------------
<신 설>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 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한 사람 중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대표는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단장은 단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유성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삭제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ㆍ주민대피유도ㆍ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등 활동전개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긴급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앞으로의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은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방재단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방재단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교육면제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③ 삭제

제14조(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유성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8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31.]

[별표4]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00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인미동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구민의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    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구민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 6조 및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안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300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최옥술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에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최옥술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신속    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감염병 예방사업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8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안은 최근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성구민의 건강보건을 위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활동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성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의안 번호	296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9호, 2017.12.19. 공포 / 2019.7.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 기준에 맞게 개정함(안 제5조제3항제2호, 별표 2)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사람으   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별표 2 감면대상란 중 장애인(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별표 2 비고 2 중 1〜3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회복지관 사용료 감면율

(제5조제3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50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0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100분의 10

비 고

1.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1개만 감면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봉명동)에 둔다.

제3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복지수요를 고려한 사회복지사업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이용하는 경우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④ 복지관의 시설사용 또는 수강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받은자의 시설운영 상황, 재산상태, 기타 관계서류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7.1.] 제32조

의안 번호	298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9호, 2017.12.19. 공포 / 2019.7.1.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포함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안 제2조제3호)

○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제2조제2호, 안 제3조, 안 제6조제1항)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조항 삭제 /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위배 (안 제8조제2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중 “이하”이용요금””을 “이하 ”이용요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권자를 말한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포함 장애인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하 "이용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중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 등) ① (생 략)	제8조(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세기본법」제91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4.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방송법」 제2조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비율은 50이하로 한다.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7.1.]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후 비교표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4892호, 2017.9.19.,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② (생 략)	제32조(장애인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 - - - - - 장애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도를 - - - - - - - - - - - - - - - -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298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운영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기금운용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3조)

○ 기금의 운용 방안 변경(안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2항)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정비 (안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19.12.31)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제4조3항)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함(안 제3조)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사용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사업 외

시설 확충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노후시설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한

노인복지 시설을 고려할 경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안 제5조제

1항제2호)

<유성구 노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계	공유재산(국방부, 시, 구)				사유재산(마을, 아파트, 개인)
		계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이상	계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이상
합계	188	67	7	13	47	121	38	48	35
경로당	187	66	7	13	46	121	38	48	35
복지관	1	1			1

(‘19. 6. 1기준)

○ 다만, 「지방기금법」(제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라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또는

기부채납(寄附採納),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예에 따라 관리 및 공유재산이 아닌 노인복지시설 확충

시 소유권 다툼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기금 목표액으로 정한 5억원의 재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당초 목표액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임.(안 제5조제2항)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

(단위 : 원)

구분	이전까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잔액=(A+B+C)-D	515,601,647	547,651,007	579,374,907	622,650,236	664,443,116	676,039,006
전년도말 조성액(A)	511,267,557	515,601,647	547,651,007	579,374,907	622,650,236	664,443,116
이자수익(B)	18,604,090	16,025,360	15,723,900	13,275,329	11,792,880	11,595,890
기타(C)	-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
지출(D)	14,270,000	13,976,000	14,000,000	-	-	-
노인교육 및 문화지원사업	14,270,000	13,976,000	14,000,000	-	-	-

다만, 「지방기금법」(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의 목적과 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사용 범위 및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자어를 정비하고 , 기금 지원 단체의

변경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안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를 “(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시설의”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
1.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유성구지회 등 노인단체 육성사업	1. (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
2.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사업	2.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
② 기금은 5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목표액 도달 시, 다음연도부터 당해연도 이자의 9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며,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등 노인단체 육성사업

2.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

3. 노인건강증진 지원 사업

4. 노인교육 및 문화 지원 사업

5. 노인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팀장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노인복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노인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의안 번호	298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각각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신설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정비(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정비(안 제1조)

○ “상위법 위임사항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신설에    따른 안 추가 (안 제1조의2)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특정성별평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성별영향분석평”을 각각 “성별영향평”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의2(특정성별평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성별영향평--------------------------------------------------------- 성별영향평------------------------------------.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 성별영향평----------------------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
<신 설>	4. 제1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수, 컨설턴트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3. -------------- 성별영향평가---------------------------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정성별평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1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국장, 기획실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

3. 교수, 컨설턴트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안 번호	298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단체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2회 이상 운영을 연 1회 이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협의회 명칭 정비(안 제4장, 제19조, 제20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환경＂이라 함은”을 “＂환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연환경＂이라 함은”을 “＂자연환경＂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생활환경＂이라 함은”을 “＂생활환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를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보전＂이라 함은”을 “＂환경보전＂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팀장가”를 “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2회”를 “연 1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원칙)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1. ＂환경＂이란 ----------------------------.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구의 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5. 그 밖에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①구청장은 교육기관ㆍ민간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①-------------------------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환경백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단,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필요한 경우 매년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환경백서) ①------------------------------------------------------------------------------------------------------------------------. 다만--------------------------------------------.
②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3. 그 밖에 ------------------
제4장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제4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구의 환경관련 시책 및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데 구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제20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20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가 된다.	③-------------------------------------------------------------------- ---- 팀장이 --.
④협의회는 연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④------ 연 1회 ----------------------------------------.
제23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촉) ①------------------------ 어느 하나--------------------------------.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1. ------------------------------- 그 밖------------------------------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경비의 지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3. 그 밖에 ------------------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유성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사전예방의 원칙

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물,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언론의 역할) ①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교재의 개발, 자연보호활동 등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ㆍ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및 재정지원 등) ①구청장과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의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에게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전개 및 정화활동

2. 하천정화활동 및 환경순찰

3. 외래 동ㆍ식물 퇴치 활동

4. 밀렵밀거래 단속,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및 야생동물 보호

5. 환경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6. 환경교육 활동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경연대회

7. 그 밖의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구청장은「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정한 지역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건의 변화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을 교류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제15조(정보의 공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관련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구민참여)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①구청장은 교육기관ㆍ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ㆍ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백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필요한 경우 매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4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21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호선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 구의원, 사업자, 각 분야의 관련전문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④협의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21조(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요청한 때

제2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25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298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료비 등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4조)

- “1, 2, 3급”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중 “1, 2, 3급”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ㆍ② (생 략)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등록장애인 1, 2, 3급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 --------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1.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2. 유료검사

3. 유료접종

③ 제2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3조(타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또는 약국 조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해당 기관의 청구에 의거 보상(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치료

5.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6. 국가(독립) 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소지자)

7.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9.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5조(납부) 검사비ㆍ진료비ㆍ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생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생략)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297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5월 2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행복주택 관리동 및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 관리동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위탁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 위탁대상 : 행복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 위탁내용 : 행복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19.12월부터(위탁기간: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봉산동302/ 지상1층, 연면적 264.59㎡(보육실면적 120.93㎡)

- 소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성구에 어린이집 20년 무상임대 예정

- 보육정원 : 45명

반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45명	3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편성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 위탁대상 :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 위탁내용 :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19. 12월부터(위탁기간 :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학하중앙로99/ 지상1층, 연면적 192.4㎡(보육실면적 87.12㎡)

- 소유자 :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입주자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보육정원 : 33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반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33명	6명	10명	14명	3명
반 편성	7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안정적인 공보육시스템 확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및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 관리동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예정으로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19. 5월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326	188	183	438	375	142
국공립(비율)	44 (3.31%)	7 (3.7%)	6 (3.2%)	10 (2.28%)	9 (2.4%)	12 (8.45%)

Ⅲ		대상지 현황

□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 위  치 : 유성구 봉산동 302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264.59㎡(보육면적 120.93㎡) / 보육정원 : 약 45명

○ 소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무상임대

【행복주택현황】

입주시작	세 대 수	비 고
2019. 6월	578세대 (전용면적 16㎡ 96세대,26㎡ 234세대, 36㎡ 248세대 )

□ 오투그란데리빙포레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  치 : 유성구 학하중앙로99(계산동)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192.4㎡(보육면적 87.12㎡) / 보육정원 : 약 33명

○ 소유자 :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입주자/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무상임대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현황】

입주시작	세 대 수	비 고
2018.6월	778세대 (전용면적 79.42㎡104세대,101.79㎡ 213세대, 104.34㎡ 167세대,111.29㎡294세대 )

Ⅳ		추진 일정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19. 5월
	○ 시설물 무상임대 협약 체결	2019. 5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19. 6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 계획 수립	2019. 6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19. 7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19. 8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19. 9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19. 10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19. 11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19.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19. 12월

Ⅴ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행복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 위탁업무 : 행복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선정시기 : 2019. 7월

○ 위탁기간 : 5년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자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시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선정심사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7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45명	3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 9명/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운영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 위탁업무 :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선정시기 : 2019. 7월

○ 위탁기간 : 5년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자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시간연장·다문화보육)중2개 이상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운영

○ 선정심사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7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정원	33명	6명	10명	14명	3명
반	7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 9명/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운영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소요예산

□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380,371천원/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380,371
보 육 료		○ 0세반 : 3명×1반×454,000원×12월=16,344,000원 ○ 1세반 : 5명×2반×400,000원×12월=48,000,000원 ○ 2세반 : 7명×2반×331,000원×12월=55,608,000원 ○ 3세반 : 15명×1반×220,000원×12월=39,60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462,000원×12월=16,632,000원	176,18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0호봉) : 2,668,300원×80%×1명×12월=25,953,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80%×6명×12월=116,035,2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30%×1명×12월=7,252,200원 ○ 조리원(5호봉) : 1,813,900원×100%×1명×12월=21,766,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171,007,800원×9.37%=16,023,430원 ○ 퇴직적립금 : 187,031,230/12 =15,585,930원	202,617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700,000원/ 시비50%, 구비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100%	1,5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380,37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380,371
인건비	○ 원장(10호봉) : 2,668,300원×1명×12월=32,442,0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6명×12월=1,450,440,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1명×12월=24,174,000원 ○ 조리원(5호봉) : 1,813,900원×1명×12월=21,766,800원 ○ 보조교사 : 1,745,150원×1명×12월=20,941,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20,194,600원×9.37%=22,897,330원 ○ 퇴직적립금 : 267,265,930/12 =22,272,160원	289,538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45명×20일×12월=32,400,000원 ○ 운영비 : 4,500,000원×12월=54,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공공요금, 관리비, 수용비 등)	86,40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2,500,000원	2,500
예비비	○ 예비비 : 1,993,000원	1,933

□ 오투그란데리빙포레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377,100천원/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377,100
보육료		○ 0세반 : 3명×2반×454,000원×12월=39,600,000원 ○ 1세반 : 5명×2반×400,000원×12월=48,000,000원 ○ 2세반 : 7명×2반×331,000원×12월=55,608,000원 ○ 장애아반: 3명×1반×449,000원×12월=16,632,000원	159,840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0호봉) : 2,703,500원×80%×1명×12월=25,953,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80%×6명×12월=116,035,200원 ○ 장애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80%×1명×12월=19,339,200원 ○ 조리원(5호봉) : 1,813,900원×100%×1명×12월=21,766,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83,094,800원×9.37%=16,003,940원 ○ 퇴직적립금 : 199,098,740원/12=16,591,560원	215,690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700,000원 / 시비50%,구비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100%	1,5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377,1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377,100
인건비	○ 원장(10호봉) : 2,703,500원×1명×12월=32,442,0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6명×12월=145,044,000원 ○ 장애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1명×12월=24,174,000원 ○ 보조교사 : 1,745,150원×2명×12월=41,883,600원 ○ 조리원(5호봉) : 1,813,900원×1명×12월=21,766,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65,310,400원×9.37%=24,859,580원 ○ 퇴직적립금 : 290,169,980원/12=24,180,830원	314,350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33명×20일×12월=23,760,000원 ○ 운영비 : 3,000,000원×12월=36,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공공요금, 관리비, 수용비 등)	59,76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1,500,000원	1,500
예비비	○ 예비비 : 1,490,000원	1,490

□ 향후계획

○ (2019. 7월)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심의

○ (2019. 8월) 위·수탁 선정 및 계약

○ (2019. 10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 (2019. 11월) 기자재 구입

○ (2019. 12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의안 번호	299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20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019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여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10,000천원

○ 산정기준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방비 매칭 기준 : 총 국비의 15%

→ 국비 300,000천원, 지방비 45,000천원(시비 35,000천원, 구비 10,000천원)

○ 출연 필요성

- 유성구의 특성화된 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및사업화로 유성온천의 홍보 및 중소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계속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 확약 의무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 기 출연한 전국 공모사업인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특성화된 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로 유성온천의 홍보 및 중소기업의 매출신장을 돕고, 아울러 제품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2019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계획

○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연차평가에서 계속과제로 확정 승인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은 지방비(구비) 확보가 조건으로,

○ 해당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018년도(1차년도) 구비 10,000천원 지원 완료 / 2018. 10. 31.

Ⅰ		관련근거

○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 사전승인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군구 연고산업 풀뿌리기업육성사업

○ 과 제 명 : 유성구 온천수를 활용한 뷰티․바이오 융합제품 육성사업

○ 주관기관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여기업 : ㈜알엔에스, ㈜에이텍

○ 총 사업기간 : 2018. 4. 1. ~ 2020. 12. 31.(33개월)

○ 당해연도 수행기간 : 2019. 1. 1. ~ 2019. 12. 31.(12개월)

○ 사 업 비 : 365,600천원 / 2019년도

(국비 300,000[확정] 시비 35,000[확정] 구비 10,000 민간 20,600)

○ 사업비 집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 추진경과

○ 2018.01.24.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 2018.02.21. : 사업공모에 따른 구비 10,000천원 확약서 요청 / 1차년도

○ 2018.02.27. : 추경예산 확보 시 확약서 이행 조건으로 회신

○ 2018.05.02. : 국비 306,000천원 지원확정 / 지방비 15% 매칭조건

○ 2018.10.31. : 구비 10,000천원 출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9.01.29. : 중소벤처기업부 계속과제 연차평가 결과 확정 승인

○ 2019.02.13. : 계속과제 승인에 따른 구비 10,000천원 확약서 요청 /2차년도

○ 2019.02.28. : 추경예산 확보 시 확약서 이행 조건으로 회신

□ 1차년도 사업실적

○ (2018년 6월) 전자협약 완료 및 국비 지급을 통한 사업 수행

- 참여기업 :  ㈜알엔에스(관평동), ㈜에이텍(대화동) R&D 수행

○ (2018년 7월)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수혜기업 모집 및 선정

- 수혜기업 : ㈜차메디텍, ㈜셀아이콘랩, 타임시스템(주), ㈜유진바오첵, 세레치피

- 지원내용 : 온천수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지원(기업당 700만원)

○ (2018년 8월)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애로사항 상담 수행

- 유성 온천수의 라돈천으로 인한 기업 불안감 해소 지원 방향 기획

○ (2018년 9월) 시제품, 기존 제품 홍보 박람회 참가지원 수행

- 대전 충청권 중보벤처기업 박람회, 중국 광저우 미용 전시회

- ㈜셀아이콘랩 US $ 3,543 / ㈜타임시스템 US$ 43,252 수출완료

○ (2018년 10월)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라돈 등 안정성 검사지원 및 시제품(화장품) 인증지원 → 한국기초과학연구원(안정성 검증 완료)

○ (2018년 12월) 3건의 특허출원 : ㈜알엔에스 2건, ㈜에이텍 1건

○ (2018년 11월 ~ 12월)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참여기관 및 수혜기업 온천수 시제품 개발완료 및 추가지원 수행

※ 기능성 기초화장품 3종(스킨, 로션, 크림), 보습세정용품 2종(바디크림, 바디클렌저), 미스트 2종, 클렌징 워터, 마스크팩

□ 2019년 유성온천문화축제 참여(제품 홍보 부스운영)

○ 일    시 : 5. 10.(금) ~ 5. 12.(일) 10:00 ~ 18:00

○ 장    소 : 체험부스존 / 2개 부스

○ 내    용 : 유성온천수를 활용한 뷰티·바이오 제품 홍보 및 체험행사

○ 주    관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여업체 : 4개 업체 / ㈜알엔에스, ㈜에이텍, 타임시스템(주), 세레피치

㈜알엔에스-바디크림, 바디클렌저(2종) [유성구]	㈜에이텍-기초 기능성 화장품세트(3종) [대덕구]

타임시스템㈜-클렌징워터 [중구]	세레치피-수분크림 [대덕구]

Ⅲ		추진계획

□ 2차년도 사업내용

▮ 기능성 화장품 개발(유성온천수 및 천연물 융합 제품)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IR 투자유치

▮ 온천수 및 천연물을 활용한 융합제품 교류회 및 세미나 개최

○ R&D 부분

수행 기관	㈜알엔에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에이텍 (대전 대덕구 대화동)
사업 내용	⦁온천수 및 항염 천연물을 활용한 피부트러블 개선용 화장품 개발(2종) ⦁특허출원 1건	⦁온천수 및 천연물 융합 기능성 고급 화장품 개발(3종) ⦁특허출원 1건

○ 비 R&D 부분

수행 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 내용	⦁수혜기업 4개이상 선정 및 관리 (뷰티·바이오) ⦁Open Co-Work Platform을 활용한 기업 애로상담 및 지원 10건 - 기업 애로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8건 -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기업 지원 2건 ⦁시제품 제작지원 4건 ⦁온천수 및 온천수 함유 시제품 안전성, 전성분 등 검사지원 4건 ⦁공인 시험·검사 기관 의뢰를 통한 수혜기업 제품 인증지원 4건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 디자인, 컨설팅, 인허가 등 지원 1건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1건(체험단, SNS, 신문광고, 홍보컨텐츠 제작 등)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IR 투자유치 등 마케팅 채널 연계지원 2건 ⦁온천수 및 천연물을 활용한 융합제품 교류회 및 세미나 2건

□ 향후계획

○ 풀뿌리기업육성사업(2019년도) 구비 2회 추경예산 반영(10,000천원)

- 구비지원 예산편성 : 출연금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 출연금 신청 및 사업완료 후 성과보고(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Ⅳ		참고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조    직 : 4본부 2실 8단 / 363명(상임임원 1명 및 무기계약직 포함)

○ 주요 기능 및 사업 내용

-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산업기술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산업기술 국제협력

- 지역산업의 육성 및 혁신 지원

□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의안 번호	299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운영 중인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 위탁대상 :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소요예산 : 800,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위탁범위

- 어린이 영양관리․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 위탁방법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추진계획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관내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 선정, 운영을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과 균형성장 도모

Ⅰ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201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그동안 위탁운영 현황

□ 사 업 명 :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기     능 :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대상으로 전반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 업무수행

□ 위탁기관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 ① 2014. 12. 1. ~ 2017. 11. 30.

② 2017. 12. 1. ~ 2019. 12. 31.

□ 운영장소 :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생활과학대학 418호(궁동, 충남대학교)

□ 구성인원 : 17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3명)

□ 소요예산 : 800,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위탁범위

- 어린이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위탁사업자 선정 및 협약 흐름도

□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공개모집을 통한 수행기관 선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	⇨	사업자 선정	⇨	협약 체결
홈페이지& 게시판		방문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심의 당일)		공증

□ 위탁 원칙 및 모집 공고

위 탁 의  원 칙

√ 공개 절차를 통한 위탁기관 모집

√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관 선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7. 4. ∼ 7. 11.(8일간)

□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 공고기간  7일 이상, 1개소 공모시 재공고(공고기간 8일)

□ 내    용 : 위탁기관 자격, 위탁 내용,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

□ 자격요건 :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소재 기관이나 법인으로서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식품·영양관련 비영리 법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일 시 : 2019. 7월중

□ 구 성 : 9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및 시․도 관계 공무원 포함)

□ 대 상 : 식품, 영양, 급식, 위생 등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 위원 선정

- 위촉하고자 하는 대상자(기관 및 단체) 선정

↳ 운영 위탁을 신청한 기관(법인)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

- 관련기관 등에 추천의뢰 협조 요청(승낙서)

- 심사위원 확정(모집공고 후)

- 위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수립

□ 위탁기관 선정

선  정  기  준

√ 사업 운영계획의 적성성

√ 신청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 신청기관의 급식관련 사업 추진 실적

√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회의실, 교육장, 조리장 등)의 설치 계획 방안 등

□ 심사일시 : 2019. 7월중

□ 심사방법

- 2개 이상의 기관이 응모한 경우 : 센터 운영 위탁 응모자가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여 센터 운영 계획 현장 발표 및 서면심사

- 1개 기관이 응모한 경우 :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 기관에 대하여 센터 운영 계획 현장 발표 및 서면심사

□ 심사절차

- 1차 서면심의 : 서류 평가(재산규모 및 공공급식․영양관련 사업 참여 경험(3년간)), 가점 평가(설치장소 및 권장시설 유무)

- 2차 심사위원회 심의

‣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 심사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로 간주

□ 심사결정 : 위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평점 : 심사위원별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동점자 발생시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처리 후 공개절차를 통한 공모 추진

□ 수탁자 선정 평가 : 110점

- 서류평가(40점) : 재정능력, 공공급식사업 참여 경험

- 사업평가(60점) : 사업계획, 운영능력 등

- 가점(10점) : 센터 설치장소, 사무실, 교육장, 조리실습실 등

□ 위탁계약 체결

- 우리구와 협약서 체결 ☞ 협약내용은 공증

↳ 선정된 후 홈페이지 공고 및 대상업체 통보

Ⅳ		추진일정

분 야	시 기	주 체	비 고
위탁기관 모집공고	2019. 7월초	구	위원 위촉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2019. 7월중	〃
위탁기관 선정	2019. 7월말	〃
협약체결 및 공증	2019. 8월중	〃
직원채용 및 개소 준비 (위탁기관 변경시)	2019. 10∼12월	수탁기관
센터 개소식 (위탁기관 변경시)	2020. 1월	수탁기관	센터 개소
회원접수 및 등록증 교부	2020. 1월	수탁기관	센터 개소 후
운영평가 및 2020사업계획 수립	2020. 1월	수탁기관․구

※ 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조정 가능.

Ⅴ		관계법령 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201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Ⅱ. 위탁절차

4. 위탁 계약 및 재위탁

□ 위탁 계약 체결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도 또는 시·군·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수탁기관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하거나, 기존 수탁기관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할 때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건·건강증진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의안 번호	299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결산현황(총괄)

2018년도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7.5% 증가한 5,380억 1,08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7.5% 증가한 5,484억 8,631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2%인 4,478억 4,942만원을 지출하였음

◦ 총 결산 규모로 볼 때 2017년도 대비 예산현액 및 세입 결산액은 7.5% 증가, 세출 결산액은 5.8% 증가하였음.

【표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계	498,725,498,000	538,010,885,760	548,486,311,993	447,849,421,260	100,636,890,733
일반회계	480,491,394,000	517,211,281,760	527,534,259,738	443,440,653,510	84,093,606,228
특별회계	18,234,104,000	20,799,604,000	20,952,052,255	4,408,767,750	16,543,284,505
전년도비교 (일반및특별)	479,258,948,000	500,262,331,760	510,007,211,391	423,221,877,240	86,785,334,151
증감율	증 4.0%	증 7.5%	증 7.5%	증 5.8%	증 15.9%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8.7%인 1,006억 3,6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 증가하였으며,

- 명시이월은 잉여금의 32.8%를 차지한 330억 5,894만원, 사고이월은

8.9%인 89억 7,848만원, 계속비 이월은 5.3%인 53억 8,07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5.8%인 58억 5,74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7%인 473억 6,124만원으로,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명시이월(32.8%)과 순세계잉여금(47%)이

차지하고 있음

【표2】 잉여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계)	잉 여 금 내 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100,636,890,733 (100%)	33,058,945,420 (32.8%)	8,978,001,920 (8.9%)	5,380,728,810 (5.3%)	5,857,487,000 (5.8%)	47,361,240,863 (47%)
일반회계	84,093,606,228	30,280,547,420	6,645,414,560	5,380,728,810	5,807,173,590	35,979,741,848
특별회계	16,543,284,505	2,778,398,000	2,333,074,080	-	50,313,410	11,381,499,015
전년도비교 (일반및특별)	86,785,334,151	32,891,708,230	3,313,001,920	3,080,677,610	5,182,502,420	42,317,443,971
증감율	증 15.9%	증 0.5%	증 170.9%	증 74.6%	증 13%	증 11.9%

Ⅲ. 결산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 총 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이 3,904억 7,946만원으로 유성구 전체 예산의 7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86%인 3,361억 2,473만원을 지출하였고, 8.4%인 328억 6,08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인 157억 1,45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표3】결산총괄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출결산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계	390,479,465,420		336,124,737,900		32,860,812,120		5,779,357,650		15,714,557,750
		100		86		8.4		1.4		4
일반회계	369,679,861,420		331,715,970,150		27,749,340,040		5,729,044,240		4,485,506,990
		100		89.7		7.5		1.5		1.2
특별회계	20,799,604,000		4,408,767,750		5,111,472,080		50,313,410		11,229,050,760
		100		21.1		24.5		0.2		53.9

【표3-1】전년도(2017년도) 결산총괄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 계 별	예산액	예산현액		세출결산		이월액		집행잔액
	㉮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일반및특별	338,420,510,000	356,683,446,080		311,784,072,600		23,146,760,420		21,752,613,060
			100		87.4		6.5		6.1
증감율	증 8.3%	증 9.4%		증 7.8%		증 41.9%		-

2. 세입결산

◦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3,22억 7,104만원 대비 101%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3,329억 3,434만원

대비 97.9%의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표4】

◦ 5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07억 9,960만원 대비 100.7%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음

【표4】 세입결산 총괄(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납액 ㉰	결 손 처 분 액	미수납액 ㉲=㉯-㉰-㉱	비율(%)
							세입 ㉰/㉮	징수 ㉰/㉯
계		322,710,493,420	332,934,341,760	325,777,925,188	610,736,900	6,545,679,672	101	97.9
일반회계		301,910,889,420	308,085,833,892	304,825,872,933	-	3,259,960,959	101	98.9
특별회계		20,799,604,000	24,848,507,868	20,952,052,255	610,736,900	3,285,718,713	100.7	84.3
	의료급여기금	599,632,000	833,312,320	646,894,872	-	186,417,448	107.9	77.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546,000	33,547,680	33,547,680	-	-	100	100
	덕명지구도시 개발사업	7,424,841,000	7,407,385,552	7,407,385,552	-	-	99.8	100
	지하수관리	940,237,000	956,423,480	907,449,890	-	48,973,590	96.5	94.9
	주차장	11,801,348,000	15,617,838,836	11,956,774,261	610,736,900	3,050,327,675	101.3	76.6

3. 세출결산

◦ 예산현액의 86%인 3,361억 2,473만원을 지출하였고【표5】

- 일반회계가 3,317억 1,597만원(현액의 89.7%)이고

- 특별회계는 44억 876만원(현액의 21.1%)임.

【표5】부서별 세출결산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366,660,566,000	23,146,760,420	672,139,000	390,479,465,420	336,124,737,900	32,860,812,120	5,779,357,550	15,714,557,750
일 반 회 계		348,426,462,000	20,581,260,420	672,139,000	369,679,861,420	331,715,970,150	27,749,340,040	5,729,044,140	4,485,506,990
	복지정책과	8,209,812,000		-	8,209,812,000	7,739,824,070	300,000,000	115,190,510	54,797,420
	사회복지과	100,900,096,000	700,800,000	-	101,600,896,000	97,202,096,120	3,117,060,000	1,050,825,310	230,914,570
	여성가족과	119,405,104,000	25,000,000	-	119,430,104,000	116,174,587,420	552,000,000	2,302,617,000	400,899,480
	환 경 보호과	25,342,803,000	283,404,600	-	25,626,207,600	24,780,824,440	424,570,000	33,168,690	387,644,470
	일자리경제과	8,061,221,000	157,633,490	10,800,000	8,229,654,490	7,323,772,850	395,526,030	191,312,880	319,042,730
	위 생 과	966,325,000	-	-	966,325,000	960,820,030	-	1,826,540	3,678,430
	도 시 과	7,386,702,000	418,422,000	-	7,805,124,000	1,484,402,340	5,834,892,000	700,000	485,129,660
	건 설 과	14,498,097,000	12,063,847,860	-	26,561,944,860	16,334,108,090	9,111,869,700	539,312,060	576,655,010
	건 축 과	621,375,000	-	-	621,375,000	549,301,050	26,460,140	5,411,240	40,202,570
	안전총괄과	9,518,104,000	4,466,197,610	288,480,000	14,272,781,610	7,619,448,990	6,055,843,190	194,126,430	403,363,000
	교 통 과	13,812,740,000	270,000,000	-	14,082,740,000	13,680,260,170	239,543,980	74,741,570	88,194,280
	지 적 과	1,567,108,000	185,421,000	-	1,752,529,000	1,676,533,560	-	1,776,540	74,218,900
	공원녹지과	15,481,570,000	1,227,653,860	72,859,000	16,782,082,860	14,264,420,140	1,691,575,000	183,630,270	642,457,450
	보 건 소	22,655,405,000	782,880,000	300,000,000	23,738,285,000	21,925,570,880	-	1,034,405,100	778,309,020
특별회계		18,234,104,000	2,565,500,000	-	20,799,604,000	4,408,767,750	5,111,472,080	50,313,410	11,229,050,760
	의료급여 기금	599,632,000	-	-	599,632,000	546,686,680	-	23,080,230	29,865,09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33,546,000	-	-	33,546,000	33,458,990	-	-	87,010
	덕명지구 도시개발	7,424,841,000	-	-	7,424,841,000	1,340,000,880	2,778,398,000		3,306,442,120
	지하수 관리	940,237,000	-	-	940,237,000	21,663,970	-	-	918,573,030
	주차장	9,235,848,000	2,565,500,000	-	11,801,348,000	2,466,957,230	2,333,074,080	27,233,180	6,974,083,510

◦ 예산현액의 8.4%인 328억 6,08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1.9% 증가 하였음【표5 ,【표6】

- 명시이월사업은 77건에 175억 35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제2노인복지관 신축 및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이 공기부족으로, 명물카페거리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덕연구단지 일원 하수관정비

사업 및 지하차도 노후 배수펌프 교체사업, 유성대로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은 공기부족으로, 경찰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경찰청

진입도로 추가 개설 요구 민원발생으로 용역 일시 정지, 죽동 지울

지구 오수관로 설치사업은 사업부지 내 토지사용 승낙 등 원할한

사업을 위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사업은 26건에 58억 6,50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연구단지일원 하수관 정비사업은 비굴착공법 선정 및 협약서

체결에 따른 시간 소요로 나눔숲체험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제2 유성구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설계

용역 일시 중지로 사고이월 되었음.

- 계속비이월은 5건 43억 8,072만원으로 진잠천 고향의강 사업이

사업계획에 의거 연차별 추진되고 있고, 제2 유성구노인복지관 신축

사업이 2020년까지 추진되고 있음.

【표6】연도별 이월액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 : 원)
구 분	다 음 연 도 이 월 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2018년도	32,860,812,120 (114건)	20,281,962,750 (77건)	8,198,120,560 (32건)	4,380,728,810 (5건)
2017년도	23,146,760,420 (86건)	18,248,938,880 (68건)	1,817,143,930 (15건)	3,080,677,610 (3건)
증감율	증 41.9%	증 11.1%	증 351.1%	증 42.2%

【표7】이월액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14건)		390,479,465,420	336,124,737,900	32,860,812,120	20,281,962,750	8,198,120,560	4,380,728,810
일 반 회 계 (106건)		369,679,861,420	331,715,970,150	27,749,340,040	17,503,564,750	5,865,046,480	4,380,728,810
	사회복지국 (25건)	264,062,999,090	254,181,924,930	4,789,156,030	2,404,980,000	294,176,030	2,090,000,000
	안전도시국 (81건)	81,878,577,330	55,608,474,340	22,960,184,010	15,098,584,750	5,570,870,450	2,290,728,810
	보건소 ( 0건)	23,738,285,000	21,925,570,880	0	0	0	0
특 별 회 계 (8건)		20,799,604,000	4,408,767,750	5,111,472,080	2,778,398,000	2,333,074,080	0
	안전도시국 (8건)	20,199,972,000	3,862,081,070	5,111,472,080	2,778,398,000	2,333,074,080	0

◦ 예산현액의 8.4%인 328억 6,08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4.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3건【표8】

◦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인센티브 사업

국내여비 및 포상금

◦ 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다. 예산이체 : 1건

◦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따른 이체

【표8】예산전용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조직	예산액	전용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일자리경제과	10,000,000	10,000,000	-	당초 국내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
	0	-	10,000,000
도시과	984,600,000	810,000,00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탁업체 지정하기 위함
			810,000,000
도시과	4,000,000	154,000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부족분 지급을 위한 전용
	60,000,000		154,000

5.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Ⅳ. 검 토 의 견

▶ 2018회계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ㅇ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3,904억 7,946만원은 전년대비 8.3%가

감소된 금액으로 그 중 86%인 3,361억 2,4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ㅇ 총 세출결산규모는 2017년도 결산규모 보다 7.8% 증가하고,

집행잔액은 157억 1,455만원으로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금액임.

ㅇ 일부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후 재차 사고이월 하는 것은 재원

배분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는 만큼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어지며,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변경 시에는 신속한

추경예산 삭감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시급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이월액은 총 114건에 328억 6,081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1.9%

증가하여, 재정집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개시 전에 실행 가능한 제반 필요 절차를

수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자금의

사장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ㅇ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격상 예산편성과 예비비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불용액의 비율이 과다하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예산의 전용은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299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 현황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일반회계 (9건)	17,713,479,000	703,739,000	493,917,340	119,330,000	90,491,660
특별회계 (1건)	10,859,996,000	24,809,000	24,712,580	0	96,420

◦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원)
조 직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공원녹지과 (일반예비비 4건)	55,081,000	49,918,130	-	5,162,870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진에 따른 피해방지 인부임 및 방제관련 예비비 사용
공원녹지과 (재해·재난목적 1건)	17,778,000	-	16,850,000	928,000	집중호우에 따른 해랑숲공원 재해 응급복구 실시설계용역
일자리경제과 (재해·재난목적 1건)	10,800,000	10,800,000	-	-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안전총괄과 (재해·재난목적 2건)	288,480,000	169,500,000	102,480,000	16,500,000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재해 응급복구 실시 설계용역
보건소 (재해·재난목적 1건)	300,000,000	236,211,970	-	63,788,030	하계 집중호우로 인한 보건소 청사 피해복구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1건)	24,809,000	24,712,580	-	96,420	수통골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금지급

Ⅲ. 검토의견

◦ 공원녹지과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진에 따른 지출을,

안전총괄과와 보건소는 2018년 하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 및 실시설계용역을, 일자리경제과는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교통과는 수통골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의안 번호	299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총  괄

2018회계년도 기금운용현황은

ㅇ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보다 5.7%인 31억 4,253만원이 감소한 515억 3,474만원으로, 74억 7,989만원을 조성하고, 54억 9,304만원을 지출하였음

(단위 : 원)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54,677,289,146 (12종)	△3,142,539,937	2,350,505,003	5,493,044,940	51,534,749,209 (12종)

Ⅱ. 결산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ㅇ 2018회계연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보다 5.9%인 31억 4,666만원이 감소한

497억 8,727만원으로 54억 6,819만원을 지출하였음.

ㅇ 기금종류별 사용액은 식품진흥기금 6,594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2,843만원, 재난관리기금 7억 5,515만원,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00만원,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43억 5,605만원, 교통복지

기금 1억 4,76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음.

(단위 : 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52,933,852,696	-3,146,669,347	2,321,526,193	5,468,195,540	49,787,275,559
노인복지기금	664,443,116	11,595,890	11,595,890	0	676,039,00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7,043,416,560	287,720,080	287,720,080	0	17,331,136,640
식품진흥기금	964,649,026	15,642,580	81,583,050	65,940,470	980,291,606
녹지기금	108,189,043	31,412,440	31,412,440	0	139,693,693
옥외광고정비기금	1,626,318,430	179,439,260	307,873,550	128,434,290	1,805,757,690
재난관리기금	4,939,596,803	230,598,580	985,757,500	755,158,920	5,170,195,383
주차장적립기금	7,845,873,650	129,396,130	129,396,130	0	7,975,269,780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1,351,155,218	37,734,543	52,734,543	15,000,000	1,388,889,761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18,349,336,850	-4,123,299,130	232,756,870	4,356,056,000	14,226,037,720
교통복지기금	40,874,000	53,090,280	200,696,140	147,605,860	93,964,280

Ⅲ. 검토의견

ㅇ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 497억 8,727만원임.

ㅇ 예산과 별도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내역이 없는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인건비를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