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Ⅰ. 총   괄	1

Ⅱ. 일 반 회 계	4

Ⅲ. 기타 특별회계	11

Ⅳ. 채권 및 채무관리	16

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7

□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8

□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

□ 참고자료(2018년도 결산 검사 결과)	24

의안 번호	299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정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표 1-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합 계	498,725,498	538,010,886	548,486,312	447,849,421	100,636,891
일반회계	480,491,394	517,211,282	527,534,260	443,440,653	84,093,607
특별회계	18,234,104	20,799,604	20,952,052	4,408,768	16,543,284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표 1-2〕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일반 + 특별회계) (단위 : 억원/%)
연도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예산현액 ㉮	4,360	4,853	4,950	5,002	5,380
세입결산액 ㉯	4,469	4,933	5,035	5,100	5,484
세출결산액 ㉰	3,447	3,943	4,294	4,232	4,478
잉 여 금 ㉱=㉯-㉰	1,021	990	741	867	1,006
잉여율 (㉱/㉮)	25.3	20.0	14.9	17.0	18.7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표 1-1】은 전년도 보다 7.6% 증가한 5,380억 1,088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384억원이 증가한 5,484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46억원이 증가한 4,478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표 1-2】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8.7%인 1,00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6% 증가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명시이월(32.8%)과 순세계잉여금(47%)이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5%이고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잉여금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재정상태도 개선되었음.

Ⅱ. 일반회계

1. 세  입

〔표 2-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비율(%)
				계 ㉱=㉯-㉰	결 손 처 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세입 ㉰/㉮	징수 ㉰/㉯
계	517,211,282	536,982,782	527,534,260	9,448,522	690,571	8,757,951	102	98.2
지방세	102,815,000	107,576,183	105,256,076	2,320,107	100,904	2,219,203	102.4	97.8
세외수입	31,949,196	39,743,053	32,614,637	7,128,416	589,668	6,538,747	102.1	82.1
지방교부세	6,395,000	12,986,273	12,986,273	-	-	-	203.1	100
조정교부금	30,003,632	30,790,262	30,790,262	-	-	-	102.6	100
보조금	274,737,339	274,579,395	274,579,395	-	-	-	100	1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1,311,115	71,307,617	71,307,617	-	-	-	100	100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표 2-1】은 세입예산현액 5,172억 1,128만원 대비 102%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5,369억 8,278만원 대비 98.2%로 전년도 보다 0.3% 증가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03억 2,298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 전년도 수납액 97.9%대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하면 6.4% 감소한 수준임.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표 2-2〕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유 별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 타
계	690,572 (100%)	446,327 (64.6%)	3,492 (0.5%)	35,480 (5.1%)	0 (0%)	205,273 (29.7%)
지 방 세	100,904	70,136	1,951	24,424	0	4,393
세외수입	589,668	376,191	1,541	11,056	0	200,880

□ 2018년도 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0.9% 감소한 6억 9,057만원으로 이는 총 미수납액의 7.3%에 해당하는 것임.

□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표 2-2】은 무재산이 64.6%인 4억 4,632만원, 행방불명이 0.5%인 349만원, 시효소멸이 5.1%인 3,548만원임.

□ 결손처분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무재산 및 배분금액 부족으로 인한 결손 처분은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 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세  출

〔표 2-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2018년도	480,491,394	36,719,888	517,211,282	443,440,653	42,306,691	31,463,938
2017년도	461,334,986	20,589,724	481,924,720	419,978,294	36,719,888	25,226,528
증감율(%)	4	78	6.8	5.6	15.2	24.7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표 2-3】은 5,172억 1,1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5.7%인 4,434억 4,065만원을 지출하고, 423억 6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6.1%인 314억 6,3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 2-4〕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8년도	31,463,938	142,318	109,487	5,830,521	8,371,872	17,009,740
2017년도	25,226,528	58,375	9,800	7,762,756	4,937,968	12,457,629
증감율(%)	24.7	143.8	1017.2	△24.9	69.5	36.5

□ 세출예산 집행잔액【표 2-4】은 전년도 대비 24.7% 증가한 314억     6,393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231만원(전년대비 143.8%증)이며 예산집행 잔액     58억 3,05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3억 7,187만원(전년대비 69.5% 증),      예비비는 전년대비 36.5% 증가한 17억 97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6.1%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증가한 주요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확보한 국시비를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인식부족,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유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소극적 사업추진 또는 사업예산 편성 시 계획 및 구상이 부족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예산 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수 령 액 ㉮	집 행 액 ㉯	이 월 액 ㉰	집행율(%) (㉯/㉮)	집행잔액 ㉮-㉯-㉰
2018년도	303,382,528	277,707,481	19,331,700	91.5	6,343,346
2017년도	258,746,464	237,154,002	16,076,535	91.6	5,515,926
증감율(%)	17.3	17.1	20.2	△0.1	15

□ 2018년도 국고보조금〔표 2-5〕는 전년도 대비 17.3% 증가한 3,033억 8,252만원을 수령하여 91.5%인 2,777억 748만원을 집행하고, 63억 4,3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6건

〔표 2-6〕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건 수	예산액	전용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6	1,557,505	△821,259	821,259	- 행안부 단체장 비전포럼 참여, 국토부 사업 추진 등 기존 예산 미편성 사업 및 부족분 지급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실시

다. 예산이체 : 257건

〔표 2-7〕 예산이체 현황

(단위 : 천원)

건 수	예산액	이체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19	0	△42,136,195	42,136,195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이체임.

4. 계속비 집행

〔표 2-8〕계속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2,077,099	4,608,554	7,468,514	30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조성사업 (국비)	1,000,000	-	1,000,000	-
제2유성노인복지관 신축 (시비)	2,350,000	23,630	2,326,340	30
나눔체육관 자연휴양림 진입도록 개설 (국비)	4,834,536	2,180,946	2,653,590	-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국비)	3,892,563	2,403,978	1,488,584	-

5. 예비비 지출

〔표 2-9〕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계 (12건)	703,739	493,917	119,330	90,492
해랑숲공원 재해복구사업(시비)외 11건	703,739	493,917	119,330	90,492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재해 응급복구 실시설계용역 등 재해·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표 2-10〕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122건)				집행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월
62,245,630	18,243,737	42,306,691	30,280,547	6,645,415	5,380,729	1,695,202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 다소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Ⅲ. 기타 특별회계

1. 총  괄

〔표 3-1〕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잉 여 금 내 역
					계 ㉰=㉮-㉯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액 ㉲	순세계 잉여금 ㉳=㉰-㉱-㉲
계		20,799,604	20,952,052	4,408,768	16,543,285	5,111,472	50,313	11,381,500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599,632	646,895	546,687	100,208	0	23,080	77,128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33,546	33,548	33,459	89	0	0	89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24,841	7,407,386	1,340,001	6,067,385	2,778,398	0	3,288,987
	지하수관리	940,237	907,450	21,664	885,786	0	0	885,786
	주차장	11,801,348	11,956,774	2,466,957	9,489,817	2,333,074	27,233	7,129,510

□ 2018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표 3-1〕은 전년도 대비 13.4% 증가한 207억 9,96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09억 5,205만원, 세출결산액은 44억 876만원, 잉여금은 165억 4,328만원임.

2. 세  입

〔표 3-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환급액 ㉱	실 제 수납액 ㉲=㉰-㉱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	㉲/㉯
계	20,799,604	24,848,508	20,954,519	2,466	20,952,053	3,896,456	610,737	3,285,719	100.7	84.3
의료급여기금	599,632	833,312	646,895	0	646,895	186,417	0	186,417	107.8	77.6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33,546	33,548	33,548	0	33,548	0	0	0	100	10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24,841	7,407,386	7,407,386	0	7,407,386	0	0	0	99.7	100
지하수관리	940,237	956,423	907,450	0	907,450	48,974	0	48,974	96.5	94.8
주차장	11,801,348	15,617,839	11,959,240	2,466	11,956,774	3,661,065	610,737	3,050,328	101.3	76.5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표 3-2〕은 세입예산 현액 207억 9,960만원의 100.7%에 해당하는 209억 5,205만원임.

□ 미수납액 38억 9,645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15.6%로 전년도 보다 7.9% 감소 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6억 1,07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2억 8,57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표 3-3〕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불납 결손 사유						다음연도 이월사유
		계	무재산	행방 불명	시효 소멸	배당금액부족	기타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소송 계류 등	기 타
계	3,896,456	610,737	426,125	0	184,612	0	0	3,285,719	0	17,017	3,243,683	0	0	25,018
의료급여 기금	186,417	0	0	0	0	0	0	186,417	0	0	186,417	0	0	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하수관리	48,974	0	0	0	0	0	0	48,974	0	0	48,974	0	0	0
주차장	3,661,065	610,737	426,125	0	184,612	0	0	3,050,328	0	17,017	3,008,292	0	0	25,018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표 3-3〕은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4억 2,612만원이고,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32억4,368만원의 대부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세  출

〔표 3-4〕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집행율(%)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18,234,104	2,565,500	20,799,604	4,408,768	21.2	5,111,472	11,279,364
의료급여기금	599,632	0	599,632	546,687	91.1	0	52,945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33,546	0	33,546	33,459	99.7	0	87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24,841	0	7,424,841	1,340,001	18	2,778,398	3,306,442
지하수관리	940,237	0	940,237	21,664	2.3	0	918,573
주차장	9,235,848	2,565,500	11,801,348	2,466,957	20.9	2,333,074	7,001,317

□ 2018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3.4%가 증가한 207억 9,96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1.2%인 44억 876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3.6% 증가 하였음.

□ 예산집행율에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18%, 지하수관리 2.3%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또한 관리비 예산부분은 필요하지만 사업예산 집행율이 다소 저조함을 보이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계속비 집행 :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표 3-5〕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명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	5,111,472	2	2,778,398	6	2,333,074	0	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2	2,778,398	2	2,778,398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6	2,333,074			6	2,333,074	0	0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표 3-5〕은 예산현액의 24.6%인 51억   1,147만원으로 명시이월은 54.4%, 사고이월은 45.6%에 해당됨.

□ 유성IC 만남의 광장(주차장)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8.10.24일 공사 발주 되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발생하였으나, 준공예정일(’19.12.22.)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채권 및 채무관리

1. 채  권

〔표 4-1〕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3,229,591	128,343	220,781	3,137,153	218,843	2,918,311
일 반 회 계	2,940,739	40,549	85,683	2,895,605	2,623	2,892,981
기 타 특별회계	179,643	87,794	81,020	186,417	161,088	25,329
기 금	109,209	-	54,078	55,131	55,131	-

□ 2018년도말 채권 현재액〔표 4-1〕은 전년도 대비 2.9%에 해당하는 9,243만원이 감소한 31억 3,715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억 9,560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 8,641만원, 기금 5,513만원임.

2. 채  무 : 해당사항 없음

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표 5-1〕공유재산 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가액	감소액	계	토지	건물	기타
548,678	124,875	8,386	665,167	438,796	95,882	130,489

□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표 5-1〕은 전년도 보다 21.2% 증가한 6,651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4,387억원, 건물이 959억원, 기타 1,305억원임.

2. 물  품

〔표 5-2〕물품관리 현황
(수량 : 개, 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
	수 량	금 액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971	6,826	164	1,887	9	266	1,126	8,447
구매(매각)	990	6,893	56	1,558	5	259	1,041	8,192
관리전환	0	0	52	162	0	0	52	162
양 여	0	0	0	0	0	0	0	0
폐 기	19	67	0	0	0	0	19	67
기 타	0	0	56	166	4	7	52	159

□ 2018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표 5-2〕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155개(대)에 16억 2,100만원 증가한 1,126개(대), 84억 4,700만원임.

의안 번호	299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안 건 요 지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정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28,573,475	728,548	518,630	119,330	90,588
일반회계 (12건)	17,713,479	703,739	493,917	119,330	90,492
특별회계 (1건)	10,859,996	24,809	24,713	0	96

Ⅱ. 검토의견

◦ 2018년 자치단체장 취임식 소요경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른 지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진에 따른 지출, 2018년 하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등 관련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299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안 건 요 지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정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도 5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라)
54,677,289 (12종)	△3,142,540	2,350,505	5,493,045	51,534,749 (12종)

Ⅱ. 기금별 결산현황

□ 조성 총괄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54,677,289	△3,142,540	2,350,505	5,493,045	51,534,749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49	24,849	1,499,000
관광사업발전기금	244,344	4,129	4,129	0	248,474
노인복지기금	664,443	11,596	11,596	0	676,039
폐기물처리시설 치 기금	17,043,417	287,720	287,720	0	17,331,137
식품진흥기금	964,649	15,643	81,588	65,940	980,292
녹지기금	108,281	31,412	31,412	0	139,693
옥외광고발전기금	1,626,318	179,439	307,874	128,434	1,805,758
재난관리기금	4,939,597	230,599	985,768	755,159	5,170,195
주차장적립기금	7,845,874	129,396	129,396	0	7,975,27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51,155	37,735	52,735	15,000	1,388,890
교통복지기금	40,874	53,090	200,696	147,606	93,964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	18,349,337	△4,123,299	232,757	4,356,056	14,226

(단위 : 천원)

❍  2018년말 현재 유성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2종으로 조성액은 23억 5,050만원, 사용액은 54억 9,304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5.4%인 31억 4,254만원이 감소한 515억 3,474만원임.

□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55,045,672	100.0	계	55,499,758	100.0
전 입 금	1,132,000	2	비융자성 사업비	5,331,090	9.6
보 조 금	-	-	융자성 사업비	-	-
융자금 회수	1,000	0.001	인력운영비	113,100	0.2
예탁금 원금회수	-	-	예치금	50,006,713	90.1
예치금회수	52,695,167	95.7	예수금원리금상환	24,849	0.04
이자수입	850,602	1.6	기타지출	24,005	0.04
기타수입	366,903	0.7	-	-	-

Ⅲ. 검토의견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여 기금의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확충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2018년 결산 검사 결과)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9년 3월 28일 ～ 4월 16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 표 위 원 : 이 금 선(유성구 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정 홍 재(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권 정 교(세 무 사)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검사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7년도	461,334,986	20,589,724	481,924,710	501,372,794	491,279,911	1,328,609	8,764,274
2018년도	480,491,394	36,719,888	517,211,282	536,982,782	527,534,260	690,571	8,757,951

【개  요】

○ 예산규모(예산현액)는 전년보다 35,286,572천원(7.3%) 증가되었으며,

수납액 527,534,260천원은 예산현액의 102.0%로서 10,322,97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지방세, 보조금 등이 증가한 결과임.

○ 수납액은 527,534,260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2%이며

전년도 수납액 비율 98.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690,571천원으로 전년대비 638,038천원이 감소(48.0%)하였으며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에 기인하였음.

○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은 8,757,951천원으로

전년대비 6,323천원이 감소(0.07%)하여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사유는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무재산 등으로 나타남.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17년도	461,334,986	20,589,724	481,924,710	419,978,294	36,719,888		25,226,528 (보조금반납금 포함)
2018년도	480,491,394	36,719,888	517,211,282	443,440,653	42,306,691	5,807,174	25,656,764

※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개정되어 집행잔액에서 보조금반납금을 따로 분리하여 표기함

【개  요】

○ 예산액은 480,491,394천원이나 전년도에서 36,719,888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17,211,282천원이고, 예비비로 해랑숲공원 재해복구사업(시비) 사업 외 11건으로

493,917천원을 지출하고 119,330천원을 이월하였음.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821,259천원으로 개발제한구역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기타보상금-  민간위탁사업비 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인센티브의 교부용도에 맞는 효율적 사업추진(국내여비-포상금 간) 등의 사유로 기인하며, 예산이체는 42,136,195천원으로 조직의 변경 및 신설에 따른 필요예산의 조정에 기인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7%에 해당하는 443,440,654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2,306,691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92건 30,280,547천원,

사고이월액은 33건 6,645,415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7건 5,380,729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5,807,17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0%에 해당하는

25,656,764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2,570,747천원, 지출잔액

18,196,213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142,318천원, 예산절감  109,487천원, 예비비

4,637,999천원임.

Ⅱ.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8,234,104	2,565,500	20,799,604	24,848,508	20,952,052	610,737	3,285,719
의료급여기금	599,632	-	599,632	833,312	646,895	-	186,417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3,546	-	33,546	33,548	33,548	-	-
덕명지구도시개발사 업	7,424,841	-	7,424,841	7,407,386	7,407,386	-	-
지 하 수 관 리	940,237	-	940,237	956,423	907,449	-	48,974
주 차 장	9,235,848	2,565,500	11,801,348	15,617,839	11,956,774	610,737	3,050,328

【개  요】

○ 5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20,952,052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7%로

지난해 수납액 18,727,300천원보다 2,224,752천원(11.9%)로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4.3%로 지난해(76.4%)보다 7.9%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은 3,285,719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6,417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8,974천원, 주차장특별회계

3,050,328천원으로서 주로 주․정차 관련 과태료(과징금)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8,234,104	2,565,500	20,799,604	4,408,768	5,111,472	50,313	11,229,051
의료급여기금	599,632	-	599,632	546,687	-	23,080	29,865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3,546	-	33,546	33,459	-	-	87
덕명지구도시개발 사 업	7,424,841	-	7,424,841	1,340,000	2,778,398	-	3,306,442
지 하 수 관 리	940,237	-	940,237	21,664	-	-	918,573
주 차 장	9,235,848	2,565,500	11,801,348	2,466,957	2,333,074	27,233	6,974,084

【개  요】

○ 예산현액은 20,799,60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18,337,622천원에 대비하여 2,461,982천원(13.4%)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24,713천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등은 없으며, 채무부담행위도 없음.

○ 지출액은 4,408,76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2%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11,472천원으로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 2,778,398천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사고이월 2,333,074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50,31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4.0%에 해당하는

11,229,051천원이며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등으로 나타남.

Ⅲ. 기금

1.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통합관리기금	1,499,000	-	24,849	24,849	1,499,000

2. 개별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53,178,290	△3,142,540	2,325,656	5,468,195	50,035,750
관광사업발전기금	244,344	4,129	4,129	-	248,474
노인복지기금	664,443	11,596	11,596	-	676,03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43,417	287,720	287,720	-	17,331,137
식품진흥기금	964,649	15,643	81,583	65,940	980,292
녹지기금	108,281	31,412	31,412	-	139,694
옥외광고정비기금	1,626,318	179,439	307,874	128,434	1,805,758
재난관리기금	4,939,597	230,599	985,758	755,159	5,170,195
주차장적립기금	7,845,874	129,396	129,396	-	7,975,27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51,155	37,734	52,735	15,000	1,388,890
교통복지기금	40,874	53,090	200,696	147,606	93,964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18,349,337	△4,123,299	232,757	4,356,056	14,226,037

【개  요】

○ 2018년말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와 같이 1,499,000천원이며,

개별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142,540천원(5.9%)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0,035,750천원임.

Ⅳ.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과소추계

❑ 현  황

1)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추계현황(총괄)

(단위: 천원)

연도	예산현액(a)	실제수납액(b)	초과수납
			금액(c=b-a)	비율(c/a)
2017	7,028,016	10,591,458	3,563,442	50.70%
2018	6,353,172	8,139,573	1,786,401	28.12%

2) 일반회계 주요 임시적세외수입 과소추계 현황(100% 초과)

(단위: 천원)

부서	연도	예산현액 (ⓐ)	실제수납액 (ⓑ)	초과수납
				금액 (ⓒ=ⓑ-ⓐ)	비율(ⓒ/ⓐ)
지적과	2017	231,770	3,108,729	2,876,959	1241.30%
	2018	354,013	1,420,887	1,066,874	301.37%
공원녹지과	2017	2,500	42,781	40,281	1611.24%
	2018	19,801	71,511	51,710	261.15%
안전총괄과	2017	2,100	21,072	18,972	903.43%
	2018	6,834	46,026	39,192	573.49%
건설과	2017	6,800	34,353	27,553	405.19%
	2018	39,600	84,963	45,363	114.55%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수납액보다 지나치게 과소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을 통해 수정 가능함에도 조치가 미흡함.

○ 2017년도에 비해 초과수납비율이 현저히 줄었지만 여전히 과소추계되고 있으며, 과소편성된 세입예산은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게됨.

○ 초과수납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지고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임.

○ 임시적세외수입 과소추계가 100%초과인 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반영 노력 필요.

2.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 현  황

○ 반납율 50%이상 중 반납액 1,000만원 이상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보조금 수령액	지출액	반납액 (미집행액)	반납율 (%)	비고 (통계목)
복지 정책과	통합사례관리 사업(국비)	23,337	41	23,296	99.8	국시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성 가족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청년일자리)(국비)	81,560	35,379	46,181	56.6	국시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행정회계 보조인력 지원(국비)	200,962	78,722	122,240	60.8	국시비(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아동정서·행동발달 관찰시스템지원(시비)	18,000	4,215	13,785	76.6	시비(사무관리비)
보건소	난임부부 지원(국비)	65,520	32,476	33,044	50.4	국시비 (의료및구료비)
교통과	공영주차장 관리(시비)	25,000	3,486	21,514	86.0	시비(공공운영비)

❑ 문제점

○ 국고보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비율을 부담(전액 국시비도 있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국가 및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확보한 국시비를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인식부족,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50%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국시비도 구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 확보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꼼꼼하고 실효적인 기본계획 수립,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기준 준수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천원)

특별회계명	예산현액(a)	예비비(b)	비율(=b/a)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24,841	3,304,711	44.51%
지하수관리	940,237	903,848	96.13%
주차장	11,801,348	6,596,689	55.9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장해석 하여서는 안되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100을 초과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특별회계에 관한 예비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하므로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계상할 것을 권고함.

4.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개선

❑ 현  황

○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이 정책사업목표의 달성도와 달성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치 또한 기관의 목표달성노력과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함.

○ 2018년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로 138개 지표를 선정하여, 초과달성 15건, 달성111건, 미달성  12건으로 대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 미반영되었고 일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의 현실성과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됨.

❑ 문제점

○ 추가경정 예산의 미반영

- 2018년 2회의 추가경정예산(2018.10.2. 및 2018.12.5)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미반영되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저해

○ 성과지표의 현실반영 미비

- 출산장려를 위하여 성과지표로 “출산장려 지원 증가율”을 설정하고 측정방법으로  “(셋째아 이상 양육비지원 아동수/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 신청자수)×100”을 설정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여건으로는 둘째아 갖기도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셋째아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산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임.

○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측정방법 사용

- 합리적인 목표설정 없이 실적이 곧 목표가 되는 측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달성율이 100%가 되는 문제 발생하므로 목표달성노력과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 필요

[예 시]

부 서 명	성 과 지 표	측 정 방 법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수실적	문화재보수실적
	공공체육시설 확충	신규설치 및 개보수
마을자치과	로컬푸드 활성화 인프라구축	로컬푸드시설 운영 개소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실적	신규기업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사업참여인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식의 임의 변경

부서명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측정방법
사회 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율	(인건비지원액/ 전년도인건비 지원액)×100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 보통이상/전체설문 응답수)×100
여성 가족과	출산장려 지원 증가율	(금년도 지원인원- 전년도 지원인원)/ 전년도 지원인원×100	출산장려 지원 증가율	(셋째아이상 양육비지원 아동수/셋째아이상 양육비 지원금 신청자수)×100

-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을 임의로 수정하여 성과보고서 작성

○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결여

- 성과계획서상 장애인 복지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율”을 설정함으로써 정책사업목표와의 연계성이 결여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보고서를 통하여 정책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의 반영, 타당하고 신뢰성있는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설정,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노력 바람.

5.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

❑ 현  황

1) 덕명지구 특별회계 세입결산(이자수입)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예치금	이율(%)	예치기간	이자수입	비 고
2016	공공예금(수입원)	7,485,014	1.1	2016.01.01.~ 2016.12.31	91,328	정기예금 예탁 없음
2017	공공예금(수입원)	6,968,139	1.1	2017.01.01.~ 2017.12.31	82,834	정기예금 예탁 없음
2018	공공예금(수입원)	7,407,386	0.8	2018.01.01.~ 2018.12.31	36,504	정기예금 예탁 없음

❑ 문제점

○ 유성구 재무회계규칙 제74조(자금운용)에서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원 자금은 70억원 내외로 적지않은 자금을 관리하고있으나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탁 등의 실적이 전혀 없었음.

○ 시중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됨에 따라 구금고은행의 이자율도 하락하는 추세로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연초에 작성하는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기초로 유휴자금의 예치 가능기간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자율이 낮은 수입원 계좌의 잔고를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을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인 자금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결산검사 : 3. 28. ~ 4. 16.(20일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 검사개요

❍ 기    간 : 2019. 3. 28.(목) ～ 4. 16.(화) /【20일간】

❍ 장    소 : 감사상황실(3층)

❍ 검사위원 : 3인(구의원 1인, 세무사2인)

❍ 검사대상 : 201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등

❍ 지적사항 : 5건

	2018 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본서류				결산서 첨부서류(22종)
I. 결산개요(인사말 포함) II. 세입․세출결산(일반․특별회계구분 작성)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Ⅲ. 기금결산 보고서 - 기금결산 총괄설명 - 기금 수입·지출결산 -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Ⅳ. 재무제표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 및 주석 - 필수보충정보 5종 - 부속명세서 5종 - 첨부서류 2종 Ⅴ. 성과보고서 -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① 2018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② 전년도 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③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④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⑥ 세입금 환급 현황 ⑦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⑧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⑨ 주요사업 추진현황 ⑩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⑪ 지방채 발행 보고서 ⑫ 보증채무 현재액 ⑬ 계속비 결산명세서 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⑮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에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결산서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

□ 지적사항

1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과소추계		소관 부서	지적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 현  황

1)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추계현황(총괄)

(단위: 천원)

연도	예산현액(a)	실제수납액(b)	초과수납
			금액(c=b-a)	비율(c/a)
2017	7,028,016	10,591,458	3,563,442	50.70%
2018	6,353,172	8,139,573	1,786,401	28.12%

2) 일반회계 주요 임시적세외수입 과소추계 현황(100% 초과)

(단위: 천원)

부서	연도	예산현액 (ⓐ)	실제수납액 (ⓑ)	초과수납
				금액 (ⓒ=ⓑ-ⓐ)	비율(ⓒ/ⓐ)
지적과	2017	231,770	3,108,729	2,876,959	1241.30%
	2018	354,013	1,420,887	1,066,874	301.37%
공원녹지과	2017	2,500	42,781	40,281	1611.24%
	2018	19,801	71,511	51,710	261.15%
안전총괄과	2017	2,100	21,072	18,972	903.43%
	2018	6,834	46,026	39,192	573.49%
건설과	2017	6,800	34,353	27,553	405.19%
	2018	39,600	84,963	45,363	114.55%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수납액보다 지나치게 과소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을 통해 수정 가능함에도 조치가 미흡함.

○ 2017년도에 비해 초과수납비율이 현저히 줄었지만 여전히 과소추계되고 있으며, 과소편성된 세입예산은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게됨.

○ 초과수납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지고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임.

○ 임시적세외수입 과소추계가 100%초과인 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반영 노력 필요.

2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교통과

❑ 현  황

○ 반납율 50%이상 중 반납액 1,000만원 이상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보조금 수령액	지출액	반납액 (미집행액)	반납율 (%)	비고 (통계목)
복지 정책과	통합사례관리 사업(국비)	23,337	41	23,296	99.8	국시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성 가족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청년일자리)(국비)	81,560	35,379	46,181	56.6	국시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행정회계 보조인력 지원(국비)	200,962	78,722	122,240	60.8	국시비(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아동정서·행동발달 관찰시스템지원(시비)	18,000	4,215	13,785	76.6	시비(사무관리비)
보건소	난임부부 지원(국비)	65,520	32,476	33,044	50.4	국시비 (의료및구료비)
교통과	공영주차장 관리(시비)	25,000	3,486	21,514	86.0	시비(공공운영비)

❑ 문제점

○ 국고보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비율을 부담(전액 국시비도 있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국가 및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확보한 국시비를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인식부족,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50%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국시비도 구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 확보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꼼꼼하고 실효적인 기본계획 수립,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기준 준수		소관 부서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천원)

특별회계명	예산현액(a)	예비비(b)	비율(=b/a)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24,841	3,304,711	44.51%
지하수관리	940,237	903,848	96.13%
주차장	11,801,348	6,596,689	55.9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장해석 하여서는 안되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100을 초과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특별회계에 관한 예비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하므로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계상할 것을 권고함.

4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개선		소관 부서	기획실 (전부서)

❑ 현  황

○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이 정책사업목표의 달성도와 달성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치 또한 기관의 목표달성노력과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함.

○ 2018년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로 138개 지표를 선정하여, 초과달성 15건, 달성111건, 미달성 12건으로 대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 미반영되었고 일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의 현실성과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결여된 것으로 확인됨.

❑ 문제점

○ 추가경정 예산의 미반영

- 2018년 2회의 추가경정예산(2018.10.2. 및 2018.12.5)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미반영되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저해

○ 성과지표의 현실반영 미비

- 출산장려를 위하여 성과지표로 “출산장려 지원 증가율”을 설정하고 측정방법으로  “(셋째아 이상 양육비지원 아동수/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 신청자수)×100”을 설정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여건으로는 둘째아 갖기도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셋째아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산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임.

○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측정방법 사용

- 합리적인 목표설정 없이 실적이 곧 목표가 되는 측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달성율이 100%가 되는 문제 발생하므로 목표달성노력과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 필요

부 서 명	성 과 지 표	측 정 방 법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수실적	문화재보수실적
	공공체육시설 확충	신규설치 및 개보수
마을자치과	로컬푸드 활성화 인프라구축	로컬푸드시설 운영 개소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실적	신규기업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사업참여인원

[예 시]

○ 성과지표 및 측정방식의 임의 변경

부서명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측정방법
사회 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율	(인건비지원액/ 전년도인건비 지원액)×100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 보통이상/전체설문 응답수)×100
여성 가족과	출산장려 지원 증가율	(금년도 지원인원- 전년도 지원인원)/ 전년도 지원인원×100	출산장려 지원 증가율	(셋째아이상 양육비지원 아동수/셋째아이상 양육비 지원금 신청자수)×100

-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을 임의로 수정하여 성과보고서 작성

○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결여

- 성과계획서상 장애인 복지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율”을 설정함으로써 정책사업목표와의 연계성이 결여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보고서를 통하여 정책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의 반영, 타당하고 신뢰성있는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설정,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노력 바람.

5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		소관부서	도시과

❑ 현  황

1) 덕명지구 특별회계 세입결산(이자수입)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예치금	이율(%)	예치기간	이자수입	비 고
2016	공공예금(수입원)	7,485,014	1.1	2016.01.01.~ 2016.12.31	91,328	정기예금 예탁 없음
2017	공공예금(수입원)	6,968,139	1.1	2017.01.01.~ 2017.12.31	82,834	정기예금 예탁 없음
2018	공공예금(수입원)	7,407,386	0.8	2018.01.01.~ 2018.12.31	36,504	정기예금 예탁 없음

❑ 문제점

○ 유성구 재무회계규칙 제74조(자금운용)에서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원 자금은 70억원 내외로 적지않은 자금을 관리하고있으나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탁 등의 실적이 전혀 없었음.

○ 시중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됨에 따라 구금고은행의 이자율도 하락하는 추세로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연초에 작성하는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기초로 유휴자금의 예치 가능기간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자율이 낮은 수입원 계좌의 잔고를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을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인 자금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