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4.(월) 11:00

제236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및 유성우드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유성구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7.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4.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35.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 마련촉구 건의안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본회의 안건

2018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9. 6.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19. 5. 30.

3. 회 부 일 자 : 2019. 6. 19.

4. 상 정 일 자 : 제23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0.)상정․심사

― 질의․답변 (의회운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1.)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1〉총  괄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7.6% 증가한

5,380억 1,088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384억원이 증가한 5,484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46억원이 증가한 4,478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8.7%인

1,00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6% 증가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명시이월(32.8%)과 순세계잉여금(47%)이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5%이고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잉여금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재정상태도 개선되었음.

〈2〉일반회계

가. 세  입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5,172억 1,128만원 대비 102%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5,369억 8,278만원 대비 98.2%로 전년도 보다 0.3% 증가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03억 2,298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 전년도 수납액 97.9%대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하면 6.4% 감소한 수준임.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나. 세  출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172억 1,1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5.7%인 4,434억 4,065만원을

지출하고, 423억 6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6.1%인 314억 6,3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24.7% 증가한 314억 6,393만원

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231만원(전년대비 143.8%증)이며 예산집행 잔액 58억

3,05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3억 7,187만원(전년대비 69.5% 증),

예비비는 전년대비 36.5% 증가한 17억 97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6.1%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증가한 주요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확보한 국시비를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인식부족,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2018년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7.3% 증가한 3,033억 8,252만

원을 수령하여 91.5%인 2,777억 748만원을 집행하고, 63억4,3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예산 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기타 특별회계

가. 총 괄

□ 2018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3.4% 증가한 207억 9,96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09억 5,205만원, 세출결산액은 44억 876만원, 잉여금은 165억 4,328만원임.

나. 세 입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207억 9,960만원의 100.7%에 해당하는 209억 5,205만원임.

□ 미수납액 38억 9,645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15.6%로 전년도 보다 7.9% 감소 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6억 1,07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2억 8,57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4억 2,612만원이고,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30억829만원의 대부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 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세출

□ 2018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3.4%가 증가한 207억 9,96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1.2%인 44억

876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3.6% 증가 하였음.

□ 예산집행율에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18%, 지하수관리 2.3%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또한 관리비 예산부분은 필요하지만 사업예산 집행율이 다소 저조함을 보이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6%인 51억 1,147만원으로 명시이월은 54.4%, 사고이월은 45.6%에 해당됨.

□ 유성IC만남의 광장(주차장)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8.10.24일 공사 발주 되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발생하였으나, 준공예정일(’19.12.22.)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채권 및 채무관리

□ 201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9%에 해당하는 9,243만원이 감소한 31억 3,715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억 9,560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 8,641만원, 기금 5,513만원임.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21.2% 증가한 6,651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4,387억원, 건물이 959억원, 기타 1,305억원임.

□ 2018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155개(대)에 16억 2,100만원 증가한 1,126개(대), 84억 4,700만원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9. 6.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19. 5. 30.

3. 회 부 일 자 : 2019. 6. 19.

4. 상 정 일 자 : 제23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0.)상정․심사

― 질의․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1.)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1〉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28,573,475	728,548	518,630	119,330	90,588
일반회계 (12건)	17,713,479	703,739	493,917	119,330	90,492
특별회계 (1건)	10,859,996	24,809	24,713	0	96

□ 2018년 자치단체장 취임식 소요경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른 지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진에 따른 지출, 2018년 하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등 관련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9. 6.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19. 5. 30.

3. 회 부 일 자 : 2019. 6. 19.

4. 상 정 일 자 : 제23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0.)상정․심사

― 질의․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1.)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1〉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라)
54,677,289 (12종)	△3,142,540	2,350,505	5,493,045	51,534,749 (12종)

〈2〉기금별 결산현황

가. 조성 내역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54,677,289	△3,142,540	2,350,505	5,493,045	51,534,749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49	24,849	1,499,000
관광사업발전기금	244,344	4,129	4,129	0	248,474
노인복지기금	664,443	11,596	11,596	0	676,039
폐기물처리시설 치 기금	17,043,417	287,720	287,720	0	17,331,137
식품진흥기금	964,649	15,643	81,588	65,940	980,292
녹지기금	108,281	31,412	31,412	0	139,693
옥외광고발전기금	1,626,318	179,439	307,874	128,434	1,805,758
재난관리기금	4,939,597	230,599	985,768	755,159	5,170,195
주차장적립기금	7,845,874	129,396	129,396	0	7,975,27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51,155	37,735	52,735	15,000	1,388,890
교통복지기금	40,874	53,090	200,696	147,606	93,964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	18,349,337	△4,123,299	232,757	4,356,056	14,226

(단위 : 천원)

❍  2018년말 현재 유성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2종으로 조성액은 23억 5,050만원, 사용액은 54억 9,304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5.4%인 31억 4,254만원이 감소한 515억 3,474만원임.

나.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55,045,672	100.0	계	55,499,758	100.0
전 입 금	1,132,000	2	비융자성 사업비	5,331,090	9.6
보 조 금	-	-	융자성 사업비	-	-
융자금 회수	1,000	0.001	인력운영비	113,100	0.2
예탁금 원금회수	-	-	예치금	50,006,713	90.1
예치금회수	52,695,167	95.7	예수금원리금상환	24,849	0.04
이자수입	850,602	1.6	기타지출	24,005	0.04
기타수입	366,903	0.7	-	-	-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여 기금의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 목적에 부합 되도록 기금 확충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최옥술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6. 1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

위원회 개정 권고(2019. 1. 29.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73호)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내용을 반영 하여

유성구 의회 의원의 청렴 의무를 강화 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 추가

및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부터 안 제4조의5까지).

나.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대해 내용추가 및 규정 신설 또는 정비함

(안 제8조의2,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9조2항 삭제).

다.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해 직무관련자 거래 등 신고

관련 내용 정비 및 신설함(안 제16조).

다.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33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준수 및 표준안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안 제2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최옥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2018. 12.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431호)및 시행(2019. 3. 25.)됨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

의원의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부당행위 금지안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이희환술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6. 1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유성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으로써, 국외

출장 목적과 국외출장지 및 국외출장 계획 등의 적합성을 제고하며,

구정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무국외

출장을 실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8조)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과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마. 예산 편성 및 집행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이 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이희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의 일탈 등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 및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 공개하고, 아울러 국외 출장 시에는 출장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며, 여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활용방안 강구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 그동안 연례 답습적으로 추진해 오던 공무국외 해외출장의 틀을 바꾸어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상위법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이희한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6. 1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여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기존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본 개정규칙안은

○ 새롭게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규칙안을 폐지하려는

건으로 시행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김연풍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6. 1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사항(2018. 9. 18.)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사항(2018. 9. 18.)을 반영 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등급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본 개정조례안은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한 사항으로 시행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송봉식 의원 외 3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6. 1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본식 한자어 “끽연”을 순화하여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정비함(안 제80조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본 규칙안은

○ 자치법규 영역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확산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개선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 상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김연풍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후생복지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동 조례의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별도 조례로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일부 삭제함.(전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별도로 제정하고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김연풍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에 관해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지원배제 대상 및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그에 따른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조례안은 기존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공무원의 사회활동 안정과 근무 능률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송봉식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의 상임위원의 현 급여체계는 위원들의 경력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근무의욕을 저해하는 바, 현 급여체계를 정비하여 위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호봉적용 규정 마련(별표 “비고” 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의 별표에 따라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이 정해져있는 급여 수준에 호봉승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조직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윤정희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사무국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을 2명으로 변경함.(안 제10조)

❍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필요 시 사무국장을 배치하여 사무를 처리함.(안 제11조)

❍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역할 등을 명확히 함.

(부칙<제1398호>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구 주민자치회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시범실시 중인 사업으로 제3조(운영원칙)에 따라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별 운영세칙을 정하여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황은주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연임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 청년네트워크의 위원 수를 정하고 실비 지급을 위한 수당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청년정책 사업 대상에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의 폭넓은 참여를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청년네트워크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문제를 발굴·해결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윤광준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광준 의원)

가. 제안이유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등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조)

❍ 향교의 지원대상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 사업비의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 사업비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조례안은 전통의례 및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 등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향교의 활성화와 유성구의 전통문화 진흥 등 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사업시행에 있어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과 사업성과 등 종합적 평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인미동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소재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독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계획 (안 제5조)

❍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조례안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다양성 확보 등 문화공간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학습원장 이하경)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평생학습센터 시설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평생학습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 등 감면 규정을 관계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9조)

-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변경

❍ 평생학습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출입 등 제한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평생학습센터 시설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 등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직제 명칭 변경 및 행정기구(부서) 사무 변경사항 정비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25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직제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6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혁신본부장 김가환)

가.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 시설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일부 개정(안 별표 1)

― 원내동 게이트볼장 삭제, 유성우드볼장 및 유성구 사회인 야구장 신설

❍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행사·활동에 대하여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률을 규정(안 별표 3)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 전액감면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 100분의 80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체육시설이 신설 및 변경의 사유로 조례 상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 사용료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혁신본부장 김가환)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띄어쓰기 등 불합리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 등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0조)

― "장애인(1~3급)"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변경

❍ 그 밖에 띄어쓰기 등 불합리한 사항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및 유성우드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혁신본부장 김가환)

가. 제안이유

○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및 유성우드볼장 전문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8. 1. ~ 2020. 12. 31. / 1년 5개월

○ 위탁대상

구 분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위 치	관평동 4	봉명동 496-25, 994
규 모	9,000㎡	9,000㎡
주요시설	연식야구장 성인 제3종 규격 1면, 안전펜스	우드볼장 12홀
비 고	․ 야구장 준공일: 2019. 5. 20. ․ 우드볼장: 2014년 조성(직영) → 민간위탁으로 변경 ․ 우드볼장 6홀(12홀→18홀) 확장 추진(점용허가 신청완료)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개정 중

○ 위탁범위 : 야구장, 우드볼장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동의안은, 두건의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임.

- 2019년5월 유성구 사회인야구장이 준공됨에 따라, 조속히 개방하여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적 기대에 부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바임.

- 또한, 유성우드볼장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한 관리의 어려움 및 낮은 업무 효율성 등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위 동의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음에 위 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적정함.

또한,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임과 동시에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은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체육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시설유지의 전문성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에 주의가 요구되며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혁신본부장 김가환)

가.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유성구유스호스텔 관리․운영이 금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

○ 따라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운영의 지속성 유지 및 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기관) 등에『유성구유스호스텔』을 위탁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0. 1. 1～2022. 12. 31(위탁기간 3년)

○ 소 유 자 : 유성구청장

○ 위탁대상시설 : 유성구유스호스텔

위    치

유성구 학하중앙로 68(덕명동 475-5 / 계산동 671-4)

대지면적

4,851㎡(연면적 2,631.88㎡)

건물규모

지하 1 층, 지상 4층

수용인원

초등학생 275명, 중학생 이상 250명, 성인 226명

주요시설

객실(29개), 린넨실(2개), 숙직실(1) 정서함양실, 회의실(2개), 사무실(1), 식당, 자가취사장, 프로그램실, 체력 단련실, 휴게실, 야영장, 운동장 등

주요기능

여행청소년의 숙식 편의 제공 및 활동지원(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 위탁내용 : 유성구유스호스텔 운영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동의안은 유성구유스호스텔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임.

-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써,

-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의 근거가 명확한 바, 시설의 효율성을 위한 민간위탁을 위한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6.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가.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만료됨.

○ 따라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직장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0. 1. 1.～2022. 12. 31.(3년)

○ 소 유 자 : 유성구청장

○ 위탁대상시설

시설명	우리어린이집	비고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기 능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복리후생 증진과 바람직한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시설규모	연면적 598.56㎡ (지상2층)
주요시설	보육실 6,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시설인가	1997. 1. 20.(개원일: 1997. 2. 14.)
보육정원	7개반 70명

○ 위탁내용 :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관련 시설물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만료되어 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임.

-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영유아보육법」제14조를 근거로 하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위 동의안의 검토결과,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의 현 수탁자가 금년 12월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은 현재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2019. 6. 30.이전 재수탁 신청의사 표명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시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부적격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보육시설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 개인이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만큼 수탁자 선정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며 민간위탁 이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이금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6.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금선 의원)

가. 제안이유

2005년 개관 이후 동결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료 및 산정기준

등을 현행화하고 수탁자가 비용 징수 전 구청장 승인 과정을 신설하여

임의적인 프로그램 신설․변경 및 이용료 인상 등을 사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치 내용을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2조)

○ 업무 및 기능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장애인복지관 업무 및 기능    내용으로 변경(안 제4조)

○ 사용료의 징수 등 정비(안 제5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및 산정기준 관련

수수료 등을 현행화하고 수탁자가 비용 징수 전 구청장 승인 과정을 신설, 임의적인 프로그램 신설․변경 및 이용료 인상 등을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이희환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6.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 방재활동과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재해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 방식 변경(안 제4조제2항)

○ 단장의 해임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6조)

○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관련, 재해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인미동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6.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구민의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

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구민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 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제정안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최옥술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6.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안 제6조)

○ 감염병 예방사업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제정안은 최근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성구민의

건강보건을 위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활동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6.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신현정)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진료비 등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4조)

- “1, 2, 3급”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

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6.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각각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신설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정비(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정비(안 제1조)

○ “상위법 위임사항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신설에 따른

안 추가 (안 제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인 특정성별영향

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6.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9호, 2017.12.19. 공포 / 2019.7.1. 시행)

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포함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안 제2조제3호)

○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2호, 안 제3조, 안 제6조제1항)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조항 삭제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위배

(안 제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6.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9호, 2017.12.19. 공포 /

2019.7.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 기준에 맞게 개정함(안 제5조제3항

제2호, 별표 2)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별표 2 감면대상란 중 장애인(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별표 2 비고 2 중 1〜3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6.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단체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2회 이상 운영을 연 1회 이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협의회 명칭 정비(안 제4장, 제19조, 제20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6.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운영 중인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 위탁대상 :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소요예산 : 800,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위탁범위

- 어린이 영양관리․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 위탁방법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6.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행복주택 관리동 및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 관리동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위탁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 위탁대상 : 행복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 위탁내용 : 행복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19.12월부터(위탁기간: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봉산동302/ 지상1층, 연면적 264.59㎡(보육실면적 120.93㎡)

- 소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성구에 어린이집 20년 무상임대 예정

- 보육정원 : 45명

반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45명	3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편성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 위탁대상 :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 위탁내용 :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19. 12월부터(위탁기간 :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학하중앙로99/ 지상1층, 연면적 192.4㎡(보육실면적 87.12㎡)

- 소유자 :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입주자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보육정원 : 33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반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33명	6명	10명	14명	3명
반 편성	7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문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18.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6. 1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2019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여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

기술진흥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유성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10,000천원

○ 산정기준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방비 매칭 기준 : 총 국비의 15%

→ 국비 300,000천원, 지방비 45,000천원(시비 35,000천원, 구비 10,000천원)

○ 출연 필요성

- 유성구의 특성화된 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및사업화로 유성온천의 홍보 및 중소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계속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 확약 의무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문호)

○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 기 출연한 전국 공모사업인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특성화된 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로 유성온천의

홍보 및 중소기업의 매출신장을 돕고, 아울러 제품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 마련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016		발의년월일 : 2019. 6. 21. 발 의 자 : 인미동 의원 외 11인

1. 주    문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시기 도래 등으로 고 경력 과학기술인들의 퇴직이 늘어 감에 따라, 이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노하우가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 이들의 전문지식 및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범 정책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가. 전국적으로 베이비부머 과학자의 은퇴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소의 은퇴과학자수는 2021년까지 약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나. 과학기술인의 은퇴가 늘어나면서 고부가 가치의 노하우들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다. 그동안 고 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및 대전시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나, 고 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라. 고 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지식,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 내 소재한 기업들의 기술애로 해소, 기업성장 지원, 지역문제 자문, 일자리 확충 등을 꾀할 수 있도록 고 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대책을 정부와 시, 관계기관 등에 촉구 건의하고자 함.

2019. 6.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 마련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 마련 촉구-

건    의    안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특구가 위치한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이자 제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이는 대덕연구단지 소재 각종 출연연 및 민간 기업 우수 과학 인력들의 숙련된 지식과 노하우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베이비부머 과학자의 은퇴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소의 은퇴과학자수는 2021년까지 약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고 경력 과학 기술인으로서, 퇴직 시 그간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축적해온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노하우도 함께 사장되어, 약 10조원 가치의 인적자원이 소멸될 형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은퇴 고 경력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깊은 은퇴 고급 기술인력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과학기술 분석과 자문 그리고 과학관 큐레이터 등을 담당케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 주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우리지역 구의원 및 국회의원, 전직 출연연 기관장과 과학기술인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경력 과학기술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은퇴 과학자 극대화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국가적으로도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해온 고 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대전의 여건에 있어서도 대전에 정착한 고 경력 과학기술인을 지역경제 혁신 주체로 활용할 경우, 제 4차 산업혁명도시를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전문분야로 집적된 지식 ·경험· 노하우를 가진 고 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대전이 과학도시를 넘어 『과학·문화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대전 지역 고 경력 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 들을 활용하기 위한 범 정책적,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 출연연 은퇴 고 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지역기업의 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환경, 교통,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과학기술을  자문할 수 있는 싱크 탱크로서의 「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지원 R&D 사업 평가위원 선정 및 중소기업 컨설팅 등에 있어 고 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을 확대하라.

하나, 과학도시 대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고 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모델을 정립하고, 고 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 극대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2019.  6.  2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3017	발의년월일 : 2019. 6. 21.
		발 의 자 : 김관형 의원 외 6인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66조에 따라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검사 승인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 및 6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검사 승인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낭비사례, 예산 성립의 투명성 등을 심사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 2019. 7. 1 ~ 2020. 6. 30

나. 구성인원 :  7명

다. 활동내용 :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검사 승인안 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

※ 위원 선임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56조, 6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 65조

지 방 자 치 법

제56조(위원회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예비심사 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018	발의년월일 : 2019. 6. 24.
		발 의 자 : 의 장

1. 추천인원 :  7명

2. 추천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제38조

3. 추천위원

연 번	위 원 명	비 고
1	김 관 형
2	윤 광 준
3	인 미 동
4	황 은 주
5	이 금 선
6	이 희 환
7	윤 정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