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6.(목) 11:00

제237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7.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8.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32.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외삼동 취락지구 포함 촉구 건의안

33. 대전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1		본회의 안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19. 9. 5.

3. 회 부 일 자 : 2019. 9. 20.

4. 상 정 일 자 :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19. 9. 24.) : 상정․심사

― 질의․답변 (의회운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결특위(2019. 9. 25.)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102억

9,559만원 대비 6.50%인 331억 8,978만원이 증액된 5,434억

8,537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5.78% 증가한 5,285억 6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40.51% 증가한 149억 8,530만원이 되겠음.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조정분, 순세계 잉여금, 사업비

사용잔액 반환 등이 주된 세입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2억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 62억,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적립금 85억,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75억,

특세·특금사업 25억, 자체사업 15억 등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적립 등 (8,680백만원)

․회계과 구청사 로비 재정비 등 청사시설 정비, 방송설비

교체 비용 등 (440백만원)

․마을자치과 씽씽 유성 썰매장 운영 (297백만원)

․건설과 전민동 산책로 정비, 송강동일원 보도정비

(160백만원), 건설과 등 부서별 특세·특금사업 (2,502백만원)

․보건소 A형감염 예방접종 관련 사업 (38백만원)

․전부서 공통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7,543백만원)

․예비비 2,210백만원 계상

－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9년도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국화전시회

교통안내요원 기간제인건비,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예비비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총괄 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분 및 특세·특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적립 및 하반기 신규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

2018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하반기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지만,

－ 세출예산 내용이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효과가 저하

될 우려가 없는지, 다음연도 본예산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필요성·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19. 9. 5.

3. 회 부 일 자 : 2019. 9. 20.

4. 상 정 일 자 :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19. 9. 24.) : 상정․심사

― 질의․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결특위(2019. 9. 25.) : 상정․심사․의결

― 조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18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19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51,505,707	△4,035,362	47,470,345	50,000	47,520,345
통합기금	1,499,000	0	1,499,000	0	1,499,000
개별기금 (11종)	50,006,707	△4,035,362	45,971,345	50,000	46,021,345

2.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3,085	23,085	0	1,499,000
관광사업발전기금	248,473	33,776	0	33,776	282,249
노인복지기금	676,039	10,315	0	10,315	686,354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88,889	33,810	65,000	△31,190	1,357,69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31,136	271,794	0	271,794	17,602,930
식품진흥기금	980,291	170,000	134,690	35,310	1,015,601
옥외광고발전기금	1,805,757	270,000	198,800	71,200	1,876,957
재난관리기금	5,141,159	1,033,600	882,390	151,210	5,292,369
주차장적립기금	7,975,269	123,616	0	123,616	8,098,885
교통복지기금	93,964	131,069	57,700	73,369	167,333
녹지기금	139,693	31,916	0	31,916	171,609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4,226,037	8,811,855	13,618,533	△4,806,678	9,419,359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변경계획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어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2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5일 최옥술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9.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주민 홍보 및 의정참여기회 확대 위한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화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2019.7.12.개정)의 구보편집위원과 급여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개정하여 홍보위원의 급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별표 “비고” 내용을 1호로 하고 2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

2. 홍보위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위촉일 익월 1일자로 승급할 수 있다. 다만 연임되어 호봉을 획정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당시의 호봉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본 개정조례안은

○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5일 김동수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2019. 7. 2일 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구보 편집위원과의 급여체계 형평성과 의회보 역할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으로

별표의 홍보위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 비고에 2호를 두고 “호봉위원의 호봉을 위촉일 익월 1일자로 승급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홍보위원의 호봉승급을 반영한 내용으로,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별표의 구보편집 상임위원 보수지급기준 신설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상임위원간의 급여 체계 형평성 및 통일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총 괄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일정 및 장소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요령	3

6. 감사자료 제출	4

(서식1) 증인 안내문	5

(서식2) 피감기관 선서문	6

(서식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

7.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9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5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총   괄)

1

감사의 목적

❍ 2019년도 유성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충실한 감시기능으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별	기 간 (제239회 정례회 회기중)	장 소	방 법
의회운영	1일 이내	상임위 회의실	질의․답변 서류감사
행정자치	3일 이내	〃	〃
사회도시	5일 이내	〃	〃

※ 세부일정은 각 상임위별 감사계획서 참조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별	계	감사대상기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계	10	9	1
의회운영	1	의회사무국
행정자치	6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본부	평생학습원
사회도시	3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위원회	감 사 위 원 회
	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3개반	30	3	14	13
의회운영	11	최옥술	이희환, 송봉식 김동수, 김연풍 김관형	이현정, 채윤미, 이영신 정재신, 강은아
행정자치	9	김연풍	윤정희, 송봉식 김관형, 황은주	임선숙, 채윤미 정재신, 강은아
사회도시	10	김동수	이금선, 이희환, 인미동, 윤광준 최옥술	배문호, 이영신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요령(위원회별 계획서 참조)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서식 별첨)

❍ 감사실시 : 질의답변(실, 국, 소, 원장) / 필요시 과장 답변

❍ 감사종료 선언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자료의 추가요구, 현지조사활동, 증인추가 출석요구 등의 감사  계획변경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선서방법

□ 대 상 : 위원회별 소관 실 ․ 국 ․ 본부 . 소 ․ 원장 및 과장

□ 선서 후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6

감사자료 제출

❍ 상임위별 자료요구 : 396건 (상임위별 요구목록 별첨)

― 운영위 17, 행정자치 157, 사회도시 222

❍ 제 출 기 한 : 2019. 11. 7.(목)

❍ 작성기준일 : 2019. 9. 30.

	※ 세부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 없는 경우 : 2018. 10. 01. ~ 2019. 9. 30. ‣ 최근2년 : 2018. 1. 1. ~ 2019. 9. 30. ‣ 최근3년 : 2017. 1. 1. ~ 2019. 9. 30.

❍ 요 구 자 료 : 상임위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참조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30부

❍ 수감 중 추가 및 서면자료 요구시 : 각 15부 제출(전문위원 경유)

<서식 1>

증인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월     일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서식 2>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월    일

소  속 (직위)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

2019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

연번	조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리 결 과	처 리 부 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회 운영방안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수감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2019. 11.( ) (제239회 정례회 회기중 1일)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회의실

3. 감사대상기관 :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4. 감사반 편성

대 상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보 조 직 원
의회사무국	최 옥 술	이희환, 송봉식 김연풍, 김동수 김관형	이현정, 채윤미 이영신, 정재신 외1

5.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 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 개시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서식 별첨)

❍ 감사실시 : 질의답변(국장)

※ 선서 후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 감사 종료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 추가 자료 요구 등은 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6. 자료제출 및 요구목록 : 별첨

7.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19.  11.  7.(목)

- 작성기준일 : 2019. 9. 30.

	※ 세부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 없는 경우 : 2018. 10. 01. ~ 2019. 9. 30. ‣ 최근2년 : 2018. 1. 1. ~ 2019. 9. 30. ‣ 최근3년 : 2017. 1. 1. ~ 2019. 9. 30.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20부 제출

❍ 감사 중 추가자료 및 서면답변서 제출(필요시)

※ 전문위원실 경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사무국 소관>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작성기간 등)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업무분장(임기제, 공무직 포함)
2	기간제 근로자 현황(구분, 성명, 업무내용, 채용일, 월평균 급여액, 채용관련 서류 포함 제출)
3	시책추진비 지출내역(건별 20만원 이상)
4	진정·건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5	외부초빙강사 수당 지급 및 소득세 납부내역
6	사무기기 구입 현황(종류, 가격, 구입 업체 등)	최근3년
7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최근2년
8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최근2년
9	의회사무국 사무실정비 추진실적 및 결과 (예산내역 및 계획서, 증빙서류제출)	최근2년
10	의원역량개발 및 연찬회 등 추진 현황 의원 역량개발비 사용내역 (의원별, 예산서 부기별 작성, 예산액 대비 집행액, 계획서 등) 연찬회 추진(참가) 실적 국외연수 및 출장	최근2년
11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사용내역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포함)
12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최근2년
13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	최근2년
14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현황	최근2년
15	의회견학 지원 추진 실적(기념품 제공포함)
16	영상저장장치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17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처리결과

<작성서식>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1-1. 정·현원, 직급별 현황

1-2. 업무분장 내역

팀명	성명	직급	현직급일	담 당 업 무	담당일자	비고

2. 기간제 근로자 현황

(성명, 업무내용, 채용일, 월평균 급여액, 채용관련 서류 포함 제출)

3. 시책추진비 지출내역(건별 20만원 이상)

4. 진정·건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5. 외부초빙강사 수당지급 및 소득세 납부내역

6. 사무기기 구입 현황(종류, 가격, 구입 업체 등)

(단위 : 천원)

건 명	세부내역	가격	구입업체	집행액	비 고
계

7.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8.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비 고
계

※ 사업별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사업은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별도 첨부

9. 의회사무국 사무실정비 추진실적 및 결과

(예산내역 및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10. 의원역량개발 및 연찬회 등 추진 현황

10-1. 의원역량개발비 사용내역

(의원별, 예산부기별 작성, 예산액 대비 집행액, 계획서 등)

10-2. 국내연수(출장) 및 연찬회

: 의원별 관외여비 예산집행내역 포함

10-3. 국외연수 및 출장 : 건명, 기간, 주요실적 등

11.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사용내역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포함)

12.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12-1. 보도 지원사항(예산액 포함)

12-2.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 세부내역

구 분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건수	업체수	주 요 내 용	유료 광고실적
							건수	금액

13.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

홍보물명	인쇄 부수	주요 배부처		예산집행액	비 고
		배부처 별	수량
		계
		개 인
		공공기관․단체
		사기업

14.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현황(부상, 상금 포함)

연번	대상자		표창일	표창내용	선정방법	비 고 (부상 등)
	성명	소속
					단체추천시 단체명 기재

15. 의회견학 지원 추진 실적(기념품 제공포함)

16. 영상저장장치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17.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목적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제239회 정례회 기간(11.20.~12.20.) 중 3일간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사무
본청	사업소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사무 전반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본부 (동행정복지센터 포함)	평생학습원

※ 위임사무 중 국회 및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제외

4. 감사반 편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5명)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연 풍	윤정희 송봉식 김관형 황은주	임선숙 채윤미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현지확인 대 상 지	출석관계 공 무 원	장 소	비 고
11. . 10:00 ∼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본부 (동행정복지센터 포함) ․평생학습원	감사 실시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지역	해당 실․국․본부·원장 과장	상임위 회의실	질의 및 현장확인
11. . 10:00∼
11. . 10:00∼

6. 주요감사 내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

❍ 주요단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각종 감사 지적사항, 진정민원사무 조치사항

❍ 2019년 당면 현안 사항 및 의회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 등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 공개감사원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 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감사선언		인사말씀		선서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위원장		위원장		증인		피감사기관		위원
						감사종료선언		감사 진행 (질의·답변)
						위원장		위원 및 피감사기관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출석요구, 추가 자료의 요구 등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 선서방법(선서문안: 붙임)

❍ 실․국․본부·원 단위: 실․국․본부·원․과장 전원 참석 동시선서

- 선서대표: 행정지원국장

❍ 선서 후 증인은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8. 자료제출 요구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19.  11.  7.

-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 없는 경우 2018.10.01.~2019.09.30.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30부 제출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조치 결과 처리

- 결과보고서 조치사항은 의회에서 이송된 후 부서별, 사안별 처리 후 그 결과를 기획실에서 취합 ➟ 구의회 일괄 제출

❍ 서면답변서나 보충요구자료 요구 시 전문위원실 경유 제출

❚ 자료요구 내역

부 서 별		건 수	비고
합 계		157
전부서 공통		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		9
실	기획실	15
	홍보실	8
	감사실	13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14
	회계과	8
	세정과	8
	세원관리과	9
	민원여권과	5
	토지정보과	4
자치혁신본부	마을자치과	15	동 헹정복지센터 포함
	문화관광과	19
	교육과학과	11
평생 학습원	평생학습과	8
	도서관운영과	5

※ 작성기준일(예시)

- 최근2년: 2018.1.1. ~ 2019.9.30.

- 최근3년: 2017.1.1. ~ 2019.9.30.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전부서]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공 통

1. 업무분장내역 및 인력현황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구분	2019
	정원	현원
부서명

2.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2-1. 총괄                                                       (단위: 천원,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기능 (성격)	위원회구성 현황					회의개최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년도	횟수 (서면)	예산 집행
					계	남	여

2-2. 회의개최 실적                                      (단위: 천원,명,%)

위원회명	개최일	심의안건 및 결과	의결사항 수정내역	참석률			소요예산
				위원수	참석인원	참석율	회의 시간	수당 지급액

※ 심의안건명 세부 기재

2-3.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성 명	성 별	연령	직업	위촉일자	연임 회수	비 고
계		30%(여)					청 년 여부표기
OO위원회	홍길동	남		법대교수	1998.1.1
	성춘향	여		관련공무원

※ 청년: 18세이상 34세이하

3. 부서별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 등 계약직 채용현황

부서	구분	채용연도	업무내용

4. 부서별 MOU 협약(협정) 추진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협약내용	추진실적	예산지원	비고
			*정산여부포함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공 통

5. 민간위탁 현황(20181.1.~2019)

5-1. 총괄                                                  (단위: 천원)

시설명	위탁 근거	수탁자	위수탁 계약기간	수탁 선정방법	수입금 등 납부액		수탁자 지원액		비고
					2018	2019	2018	2019
				(공모, 수의계약)

5-2. 수탁자 선정시 심사 기준 및 심사결과(재위탁 포함)

5-3. 위탁시설 지도점검내용(개요, 내용, 조치사항 등)

시설명	점검일	점검내용	조치사항	비고

5-4. 재위탁현황

시설명	재위탁기간	수탁자	의회동의	비고
			ex)제O회 임시회

6. 민간보조사업 관련(2018.1.1.~2019.)

-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경상,행사보조) 등

6-1. 지원계획(공문사본포함)

6-2.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단체 및 대표자명)	사업 내용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부담

※ 국비,기금,지특사업도 포함

6-3. 보조금 정산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18년 예산액 (추경포함)	예산액			정산내역				주요 집행 내역	‘19년 예산액
			계	보조금	자부담	정산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미 정산시 사유(근거 등) 포함 작성

6-4. 보조금 정산 후 시정조치 내역(공문사본 포함)

6-5. ′18년,′19년 신규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 업 비			정산액
			계	보조	자부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

1.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발주현황

용역명	계약방법	도급금액 (천원)	용역기간	수급자	용역내용	활용여부	비고

- 각종 연구 용역 실시 후 미 발주사업 및 사유

- 각종 연구 용역 실시 후 사업추진에 적용된 사례 및 적용정도

2. 업무추진비 관련

-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구매 지출내역

부서명	지출일	지급일	지출금액	대상자	목적	비고

3.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미집행사유

4. 최근 2년간 준공된 시설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결과

공사명	도급액 (천원)	공사기간	준공일	하자 보수기간	하자내용	조치완료일	비고
				준공후 년

5. 행정심판 추진실적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심판내용	처리결과	비고

6.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

시설명칭	사용용도	사용면적	사용자	면제기간		사용료 면제근거
				시작일	종료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

7. 불용액 20% 이상 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불용액	사유

8. 2018년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9. 부서(동)별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축제(행사)명	행사내용	사업비	추진방법	비고
					행사주최

[기획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1. 재정 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현황(일반회계)

1-1. 재정자립도

(단위: 천원)

연도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재원
2018
2019

1-2. 재정력 지수

(단위: 천원)

연도	재정력지수(%)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재정부족액	교부금
2018
2019

2. 규제개혁 추진 실적

2-1. 규제개혁 추진 실적

연도	과제명	개선내용	기대효과	소관부서 수용여부	비고
2018
2019

2-2. 규제신고센터 운영실적

연도	건수	신고내용	처리(수용)여부	비고
2018
2019

3. 제안제도(공무원 및 구민) 운영실적

3-1. 공무원제안

연도	건수	제안내용	포상실적	제안 채택 및 수용여부
2018
2019

3-2. 구민제안

연도	건수	제안내용	포상실적	제안 채택 및 수용여부
2018
2019

4.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추진실적

연번	회차	개최일	조례명	심사결과	변경내용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5. 소송 추진현황

(단위:천원)

건별	소송(자문)내용	패소사유	배상내역	수입료 지 급	성과금

6. 부서별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

6-1. 소관부서,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개시년도 포함)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기금명	조성기간	총 조성액(목표액)	비고

6-2. 기금운용실적 (집행액 및 집행계획)

6-3. 집행일, 집행내용, 지원단체, 기금사업현황 등 세부내역

소관부서	기금명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현황			비고
				집행일	지원단체	집행내역

6-4. 기금별 예금(예탁)종류

- 기금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현황

소관 부서	기금명	구성일	위원현황		비고
			성명	위촉일
			김○○		위촉·재위촉

- 기금별수입원 내역(시비, 국비, 차입금 등/예치금회수 수입 제외)

(단위:백만원)

연도별	소관부서	기금명	수입액	수입내역	비고
2018
2019

7. 지방교부세 및 국비 현황

7-1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A+B)	지방교부세(A)				국고보조금(B)
		소 계	보 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분권 교부세	소 계	일 반 국 고	지 특 회 계	기 금
2018
2019

7-2. 10억원 이상 국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요구액	국비반영액	재원별	담당부서
계				일반,광특,기금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8. 구정정책자문위원 명단 및 회의내용

(단위 :천원)

부서명	일자	회의내용	자문위원		수당 지급액	비 고
			성명	직위

9. 국고보조금 부서별 미반납현황

(단위: 원)

부서별	사업명	반납액	반납일	미반납사유	비고

10. 청년정책 관련

10-1. 청년정책기본계획

10-2. 청년정책 활동 지원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액	내용	추진실적	비고

10-3. 청년정책 활동 지원 사업의 자체평가

10-4. 청년정책 관련 사업 민간위탁 및 용역 현황(최근3년)

- 위탁근거, 수탁자, 계약기간, 선정기준, 수입금, 수탁자 지원액

10-5.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단체 및 단체별 회의 개최 현황(최근3년)

- 단체별 명단 포함

11.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11-1. 청년 취업·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성과 및 공유를 위한 책자 발간 및 배포 현황

11-2.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사업내용, 사업예산(최근3년)

(국비 매칭사업 포함)

12. 구민 배심원단 운영현황

회의개최일	배심원명단	회의내용	회의결과	수당지급액	비고

13 국외 업무여비 대상 및 지출 내역(최근2년)

출장기간	출장목적	방문국	인원	명단	여비집행액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14. 조례 입법평가 추진 현황
	15. 청년 창업 지원사업(청년 쇼셜프랜차이즈사업) 추진실적 및 관리 현황

[홍보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홍 보 실

1. 구보(유성소식지) 제작 및 배부예산 집행현황

1-1. 구보 제작 지출내역

구분	계약업채	계약방법	지출세부내역	비고

1-2. 구보 발행현황

발행형태	면수	부수	배부처	비고

※ 우편배송, 직접배송 부수 구분 작성

2. 주요 구정 홍보 관련(최근2년)

연도별	홍보매체	홍보내용 (월별세부내역기재)	전체건수	집행액
2018
2019

3.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내역(최근 2년)

4.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4-1. 소셜미디어 활용 및 관리

4-2. 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예산지원내역

5. 지역정보화 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 현황

6.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현황

6-1. 소셜미디어 활용 및 관리

구입일자	장비명	지출액	구입용도	비고

6-2. 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

장비명	유지관리내역	지출액	비고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홍보실	7. 민․관 협력을 통한 홍보 콘텐츠 운영 실적 현황 7-1. 청소년 카드뉴스 스쿨 운영 현황 7-2. 유성이 앱 운영 현황
	8. 구정관련 오보 현황 및 해명 건수

[감사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감사실

1. 대전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2.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

3. 계약심사 운용실적

4. 일상감사 추진실적

5. 공무원 징계 현황 (최근2년)

5-1.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단위: 명)

연도	징계 요구 건수	적 발 기 관 별				요구양정별		징계요구 사유	징계의결결과
		감사원	중앙 부처	자체 감사	검경통보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5-2. 주의 및 훈계 등 조치현황

6. 청탁금지법 추진 계획, 추진실적, 위반 적발 사항

7. 사법기관 수사 통보 공무원수 현황(최근2년)

직	성명	수사기관통보내용			처분내용			비고
		통보일	통보기관	내용	징계요구일	징계의결일	결과

8.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감사현황

8-1. 추진계획 및 실적, 추진 상 문제점 등

8-2. 감사 현황

일시	대상	지적내용	처리결과	비 고

9. 각종 감사제도 운영 현황

- 시기별·테마별 감사, 고충민원 처리 점검, 기획감사, 선거특별 감찰 등

10. 행정종합관찰제 추진현황

- 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실적

11.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 (5인 이상)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민원 유형	진정․ 건의내용	처 리 결 과		비 고
				처리일	처리내용

12. 옴브즈만 운영현황(최근2년)

13.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추진실적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운영지원과

1. 공무원 복지관련 노조 요구사항 현황 및 반영실적(최근2년)

2.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최근2년)

- 지원예산액, 정산내역(집행내역) 등

- 신청자수, 선발인원, 탈락인원 등

- 보육시설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3. 위탁교육 운영 현황

3-1. 최근1년이내 직무역량교육 이수자 현황

3-2. 단기전문교육, 5급승진리더과정, 장기교육, 직무역량교육 등 교육과정별       분류작성(일자, 참여자(소속), 예산현황)

3-3. 퇴직예정자 교육지원 현황(최근2년)

4.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기대효과	비고

5. 인사 운용 관련

5-1.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자 현황 및 미준수 사유

5-2. 전출입자 현황(구→시/구→타기관 분리 작성)

5-3. 인사 관련 고충상담 건수

6. 행복아카데미 추진내역 및 성과

개최년월일	강사	참석인원	추진성과	비고

7. 인사위원회 개최내역

회의일시	안건	위원참석수	참석위원구성	비고
			-민간: 명 -여성: 명 -의회추천: 명

8. 장기근속자(퇴직예정자) 해외연수 현황

- 대전시 5개구 비교(연도별 예산액, 세부집행액, 인원, 여행지 등)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운영지원과

9. 당직(일직, 숙직) 직급별 근무현황

9-1. 대상인원, 근무주기(월평균)

구분	직급별 대상인원	당직사령 및 당직원 구분	근무주기	비고
숙직	○급 ○명
일직

9-2. 당직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새올 당직시스템 기준)

10. 미소천사 공무원 선발 내역 및 선발 기준

11.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기대효과

12. 자치단체장 공무국외여행 내역

12-1. 근무상황부

12-2. 동행자 명단, 목적, 여행국(경유국 포함), 결과보고서

13. 6급 승진누락자 현황(11년 이상 근무자)

- 직렬별,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포함

14.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추진 실적

[회계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회계과

1. 청사 청소 용역 현황

1-1. 용역 세부내역

(단위: 천원)

연도	용역기간	예산액	계약금액	계약업체	예산과목

1-2. 용역 내용

2. 계약현황

2-1 수의계약 세부내역(전체)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설계 금액	견적 (비율)	계약업체		사업 기간	사업 부서	비고
					소재지	대표자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표기

※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등

※ 장애인기업의 범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2-2. 입찰계약 현황(전체)

(단위: 천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3. 입찰계약 세부내역(전체)

(단위: 천원)

사 업 명	입찰 방법	설계 금액	낙찰가	낙찰업체		사업기간
			낙찰율	업체명	대표자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2-4. 전문공사 발주 내역(1,500만원 이상)

2-5. 설계변경 계약 내역(2,000만원 이상)

2-6. 특허 및 신기술 사용 계약 내역

3. 구청사 및 별관(교통과 건물, 의회, 어린이집) 안전진단 현황

4. 각종 공사 지체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5.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회계과	6. 계약심의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현황
	7.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보관금) 현황(2019.6월 기준)
	8. 계약이 일시 중지된 사업현황 및 이행 중지된 계약현황(2019.6월 기준)

[세정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세정과	1.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제도개선 포함)
	2. 사치성재산 재산세 중과내역
	3. 재산세 분납신청 현황 및 징수율
	4. 등록면허세(등록분)환급시 민원인 착오신고 외 행정기관 착오부과
	5.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현황 및 실적(2019년도)
	6. 결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
	7. 재산세 주택분 연납(일시납) 현황
	8. 303-01 포상금 사용 세부내역

[세원관리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세원관리과

1.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세외수입 포함)

2.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체납액 현황

2-1.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전망

2-2. 체납액 조치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조치내역	추진실적	징수실적	징수비율(%)	비 고

2-3.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백만원)

세목별	체납액 현황			징수실적				2019 체납액	비고
	계	이월 체납액	중가 산금	계	징수액	결손액	감액등
계

2-4. 지방세 이의신청 건수 및 조치결과

구분	이의신청건수	이의신청 사유	조치결과	비 고

3. 세입금(과오납) 환급 현황

4.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

5. 차량 압류 내역 및 조치(압류해제) 실적

6. 체납세금(체납자) 조치 내역(구세, 100만원이상)

7.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현황

8. 303-01 포상금 사용 세부내역

9.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전시 경진대회 수상 내역

- 발표개요, 발표내용, 발표결과(수상내역) 및 향후계획

[민원여권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민원여권과

1. 민원1회 방문 종합민원실 운영 및 추진현황

2. 야간민원창구 운영 실적(최근2년)

3. 주요민원 처리 현황

-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현황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민원 유형	진정․ 건의내용	처 리 결 과		비 고 (부서명)
				처리일	처리내용

4.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2년) / 부서별 건수

5. 유기한민원 기한 초과 민원 현황

- 과별, 초과민원, 초과일수, 사유, 처리현황

[토지정보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토지정보과	1. 드론(UAV)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결과
	2. 공인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2-1. 공인중개업소 현황 2-2.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3. 구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4.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사용 현황

[자치혁신본부][마을자치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마을자치과

1. 무인택배보관함 이용 실적 운영현황

2. 새마을 협의회 운영관련(부녀회 포함)활동 예산지원 실적

3. 자율방범대 관련

3-1. 자율방범대 편성 현황 및 실무교육·합동순찰 실적

3-2.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3-3. 예산집행현황(방범용품, 실비지원, 방범초소 보수비 등)

3-4. 각 동 운영비지원 내역(간식비, 유류비, 공공요금 등)

3-5. 자율방범대 구성현황(연합회, 자율방범대원)

4.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4-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4-2. 대행용역사 선정내역

4-3. 참여자 조직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4-4.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 세부집행 내역

4-5. 동별 사업 선정 내역

동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부서

5. 로컬푸드 사업 추진현황

5-1.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5-2.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 추진현황

5-3. 장터 운영실적

5-4. 직매장 설치 운영지원실적, 기획, 생산, 가공활동 지원실적

5-5. 로컬푸드 품목현황(2019.6월 기준)

5-6. 로컬푸드 생산농가 및 품목 현황

6.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현황

7.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2년)

8.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현황

9. 품앗이마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세부 내역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마을자치과	10.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현황(최근3년) 10-1.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현황 10-2. 마을공동체 각 사업 참여 단체별 회의내역 및 실적, 회원 명단 10-3.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근거, 수탁자명, 선정방법, 수탁자 지원액 및 수입금 내역 10-4.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민간위탁 및 용역 현황 10-5.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회의개최실적 및 위원 참석수당 지급내역
	11. 동자치지원관 관련 자료 일체 11-1. 예산수립근거(계획서, 사업설명서, 법령근거) 11-2. 집행내역(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 첨부) 11-3. 지원공모서류 일체(공고문, 게시일자, 게시장소, 게시기간, 지원자서류 등) 11-4.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 11-5. 면접질문지 및 답변자 답변 내용 등
	12. 동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동별 구분 작성) 12-1. 주민자치회 계획서, 예산 지출내역 12-2. 회의개최현황 및 회의내용 12-3.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향후추진계획
	13.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
	14.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 실적
	15. 각 동연두방문 시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문화관광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문화관광과

1. 2019년도 유성온천축제 추진현황 및 자체평가 결과

1-1. 추진현황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및 성과분석표

1-2. 행사비용 지급 세부내역(최근3년)

1-3. 대행용역사 세부항목별 지출내역(2019년도)

2.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및 실적

3.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4.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 지원(최근2년)

-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5. 문화재 현황 및 보수실적

6. 유성구합창단 운영현황

7. 체육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최근2년)

(단위: 천원)

단체명	2018년				2019년				비고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8. 유성구체육회 직원 현황

9.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현황(최근2년)

구분	지도자 인원	지도 종목	지도 횟수	참가 인원	예산					비고
					계	국비	시비	기금	구비
계

10.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

종목	대회일	대회명	보조금	비고

11. 문화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실적

11-1.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 실적(항목별, 연령대별)(최근2년)

11-2.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실적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문화관광과

12. 전통민속 문화시연 및 행사지원 관련

(단위: 천원)

행사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비고

13. 여행사(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내역

- 지원기준 및 조건

- 2019년도 인센티브 지원 실적

14. 작은체육관 조성 및 운영 현황

- 현황, 추진사항, 사업비 투자 등

- 유지보수 내역

15. 전문기관 위탁 공연 실적

- 장터공연장, 두드림공연장, 족욕체험장 등(예산집행내역 포함)

(단위: 천원)

공연장명	공연일	공연팀	공연내용	집행액	비고

16. 체육관 민간위탁업체 회계감사 수수료 내역

17.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 추진현황(최근2년)

- 개요, 추진실적, 세부지출내역, 성과품 등

18.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

- 설치시기, 설치기구(공동주택 내 채육시설과 소규모 체육시설 포함)

19. 관내 뮤비방 현황, 지도점검 실적 및 처리결과

[교육과학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교육과학과

1. 청소년 시설 현황, 이용실적 및 지출내역

2. 학교폭력 예방활동(지킴이 등)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최근2년)

3.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 위탁운영기관 현황, 운영프로그램, 이용자현황

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추진내역(최근 2년)

5.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실적

- 지도단속 업소 현황, 조치결과

6. 인성교육 실시 현황

7.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

- 센터 운영 현황

- 지원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8.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현황

9. 다함께 향유하는 과학문화 추진 및 교육공동체 운영 관련

- 세부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 기타 과학문화 사업 및 교육 추진 현황

10. 청소년 나be 한마당 추진현황

- 연도별 비교검토 결과(2018년도,2019년도)

(프로그램명, 참여자수, 소요예산, 문제점 및 성과)

11. 청소년 진로진학 운영 현황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평생학습과

1.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실적

2. 재능기부 활동실적 및 실비보상 내역(최근2년)

3.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3-1. 각 기수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수강인원(최근2년)

3-2.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납부액 및 집행내역(강사 수당 등)

3-3. 각 강좌별 설문조사 결과 및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된 내역

4.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2년)

- 5060청춘대학 등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집행내역(행사실비 구분 작성)

5. 경력 단절여성 청년 직업능력 향상교육 현황

6.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예산집행 현황

6-1. 사업 계획 및 선정 기준

6-2. 지원 내역

동아리명	회원수	지원내용	지원액	비고

7.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8. 평생교육기관 지정현황 및 담당자의 자격여부

-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등

[도서관운영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도서관운영과	1.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1-1. 작은도서관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1-2.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 1-3. 월별이용실적(대출수, 이용자) 1-4.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 지출내역 1-5. 작은도서관별 보유 도서수 1-6. 건의사항접수 및 처리내용
	2. 도서관 문화행사 사업추진 실적 및 지출내역 (최근 2년) (노은, 구즉, 진잠, 유성, 원신흥 구분 작성)
	3. 휴먼북 운영실적 현황
	4. 각 도서관별 도서구입 내역(구입처, 구입액 명시)
	5. 각 도서관별 도서대출 미회수 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11.20.~12.20.) 중 5일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수	이금선 이희환 인미동 최옥술 윤광준	배문호 이영신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현지확인 대 상 지	출석관계 공 무 원	장 소	비 고
11.00~00 10:00 (5일)	․ 사회복지국 ․ 안전도시국 ․ 보건소	감사 실시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지역	해당 국․소․과장	회의실	보충질의 및 현장확인

6. 주요감사 내용

❍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 주요단위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각종 감사 지적사항, 진정민원사무 조치사항 등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선서의 취지 및 위증에 대한 처벌 안내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피감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감사실시 : 질의답변(국․소장) / 필요시 과장 답변

❍ 감사 종료선언(위원장)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 추가자료의 요구 등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

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 선서방법

- 국․소 단위 : 국․소․과장 선서

- 선서 후 해당 국․소․과장은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8.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19. 11. 7.(월)

-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2018. 10. 01 ~ 2019. 09. 30.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30부 제출

* 첨부자료가 많을 시 엑셀자료 등 파일 제출가능(원본 전문위원실 비치)

❍ 감사 중 추가자료 및 서면답변서 제출(필요시)

- 각 15부 제출(전문위원실 경유)

❚ 자료요구 내역

부 서 별		건 수	비고
합 계		222
전 부 서 공 통		6
사회도시소관 공 통		19
사 회 복지국	소 계	78
	복지정책과	9
	사회복지과	17
	여성가족과	16
	환 경 과	15
	일자리경제과	14
	위 생 과	7
안 전 도시국	소 계	91
	도 시 과	10
	건 설 과	18
	건 축 과	11
	공동주택지원센터	5
	재난안전과	11
	교 통 과	19
	공원녹지과	17
보 건 소		28

※ 작성기준일(예시)

- 최근2년: 2018.1.1. ~ 2019.9.30.

- 최근3년: 2017.1.1. ~ 2019.9.30.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전부서]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공 통

1. 업무분장내역 및 인력현황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구분	2019
	정원	현원
부서명

2.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2-1. 총괄                                                       (단위: 천원,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기능 (성격)	위원회구성 현황					회의개최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년도	횟수 (서면)	예산 집행
					계	남	여

2-2. 회의개최 실적                                      (단위: 천원,명,%)

위원회명	개최일	심의안건 및 결과	의결사항 수정내역	참석률			소요예산
				위원수	참석인원	참석율	회의 시간	수당 지급액

※ 심의안건명 세부 기재

2-3.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성 명	성 별	연령	직업	위촉일자	연임 회수	비 고
계		30%(여)					청 년 여부표기
OO위원회	홍길동	남		법대교수	1998.1.1
	성춘향	여		관련공무원

※ 청년: 18세이상 34세이하

3. 부서별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 등 계약직 채용현황

부서	구분	채용연도	업무내용

4. 부서별 MOU 협약(협정) 추진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협약내용	추진실적	예산지원	비고
			*정산여부포함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공 통

5. 민간위탁 현황(20181.1.~2019)

5-1. 총괄                                                  (단위: 천원)

시설명	위탁 근거	수탁자	위수탁 계약기간	수탁 선정방법	수입금 등 납부액		수탁자 지원액		비고
					2018	2019	2018	2019
				(공모, 수의계약)

5-2. 수탁자 선정시 심사 기준 및 심사결과(재위탁 포함)

5-3. 위탁시설 지도점검내용(개요, 내용, 조치사항 등)

시설명	점검일	점검내용	조치사항	비고

4-4. 재위탁현황

시설명	재위탁기간	수탁자	의회동의	비고
			ex)제O회 임시회

6. 민간보조사업 관련(2018.1.1.~2019.)

-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경상,행사보조) 등

6-1. 지원계획(공문사본포함)

6-2.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단체 및 대표자명)	사업 내용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부담

※ 국비,기금,지특사업도 포함

6-3. 보조금 정산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18년 예산액 (추경포함)	예산액			정산내역				주요 집행 내역	‘19년 예산액
			계	보조금	자부담	정산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미 정산시 사유(근거 등) 포함 작성

6-4. 보조금 정산 후 시정조치 내역(공문사본 포함)

6-5.′18년,′19년 신규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 업 비			정산액
			계	보조	자부담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분

요   구   자   료

비고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부서

1.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 지출내역(건별 20만원이상)

2. 부서별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3.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사업명	예산액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잔액
	계	국	시	구	국	시	국	시	구	국	시	구

4. 부서별 외부초빙강사 수당 지급 및 소득세 납부내역

5. 부서별 상(포상)사업비 수입내역과 사용내역

6. 각 부서 용역사업 결과 보고(최근3년)

- 용역과제 심의결과, 용역과업지시서, 중간보고서 첨부

7. 각 부서별 사무기기 구입 현황(최근 3년간, 종류, 가격, 구입 업체 등)

8. 2019년 예산서상 주요사업목록(편성목, 예산액, 사업명)

- 작성대상 편성목

·201-03(행사운영비),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307-04(민간행사사업보조), 307-05(민간위탁금)

·307-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401-01(시설비),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

9. 외부감사(중앙,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최근2년)

감사기관 (감사명)	기 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소관부서

10. 구청 ⇒ 산하기관․위탁기관․공사업체 등

- 감사결과 조치 요구 및 보고사항

11.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계약금액	총금액	낙착률	계약 방식	수의 계약 사유

- 공사, 용역·물품 등 1천만원 이상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분

요   구   자   료

비고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부서

12. 부서별 관리기금 운용 현황(최근 3년)

연도	기금명	수입		지출		예치현황 (금융기관명, 이율)
		금액	내역	금액	지출세부내역

13. 공유재산 유상(무상) 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최근 3년)

대상지	구분(유상,무상)	지목	면적	임대가/공시지가	임대료 징수현황	임차인(기관 등)	계약기간

14.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지출내역(최근 3년)

시설명	수입				지출
	계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전년도이월금	계	지정사업비	일반사업비	기타	이월금
계

15. 공사 설계 변경과 관련 (최근 3년)

가.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 시공업체, 계약방법, 설계 변경이유)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

- 공사명, 공사비(당초, 변경), 증감액, 증감률 (%)

다.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 변경된 사례

라. 5억이상 공사 설계변경

- 공사내역, 계약방법,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설계용역업체 및

과업지시서, 설계변경에 대한 감리업체의 의견

마. 낙찰차액 타용도 전용 집행내역, 공사비낙찰차액 발생내역 및 사용용도

16. 세입결산 결과 및 증가추이(최근3년)

- 세입의 주요 증감원인 기재

17. 재산매각 현황

- 재산내역, 매각일, 매각방법, 매각금액, 의회 승인여부

18. 안전도시국 각종 건설공사 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홍보실적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부서

19. 각종 소송, 고소·고발 사건 내역 및 처리현황(최근3년)

가. 연도별 처리 현황

년도별	건수	사건내역				소송 및 처리결과	소관 부서
		소송	고소	고발	기타

나. 소송 진행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진행상황	소송 비용	소관 부서
		원 고	피 고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복지정책과

1. 행복누리재단 사업 추진계획대비 결과 (3년)

- 행복누리재단 운영 현황 (사업, 예산, 인력 등) 포함

- 재단 사업성과,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포함, 근로계약서

2.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대비 결과

3. 위기가정 희망, 긴급복지지원 현황 (3년)

4.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조성계획 및 추진실적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내역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최근 2년간)

- 사회서비스 분야 및 제공기관명

- 서비스별(기관별) 월별 이용자 현황 및 비용집행 내역

- 1월, 7월 이용자 모집 신청자 및 선정자 결과

-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6. 똑똑 문안서비스 사업

- 신청대상자 및 선장자 현황/ 동별 인원수

- 서비스 제공내역 및 월별 사용자 현황

7. 보훈단체 지원현황 및 단체별 요구에 대한 대책(최근2년)

8. 복지사각지대 틈새 계층 발굴 및 지원현황(최근2년)

9. 긴급의료비 지원현황(최근2년)

사회복지과

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현황/ 각 경로당별

2. 경로당 신축요구 현황/ 경로당 운영 및 개보수 지원현황(최근2년)

3. 경로당 부지(사유지)현황 및 향후대책

경로당명	이용자수	주 소	문제점	대 책

4. 노인복지 관련 사회단체 현황

5.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사업내용, 사업예산 (3년)

6. 노인복지관 운영 및 지원내역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사회복지과

7. 위탁관리기관 업무용 전산기기(컴퓨터 등) 보유현황

- 직원(종사자)현황,  연도별 구매수량(송강, 장애인, 노인복지관)

8. 노후생활 맞춤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실적

9.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및 실적

10. 틀니 세척기 구입관련

- 업체선정과정, 공고일, 공고기간, 내용, 입찰업체 등

- 월별 이용현황 및 점검내용

11. 청년키움 통장

- 지급자 명단, 금액, 선정기준 및 관련서류, 지급대장, 영수증 등

12. 장사시설 수급계획 관련

- 용역업체 선정기준, 입찰 업체수, 입찰 금액 영수증, 용역결과 포함

13. 노인정 공기청정기 지급관련

- 지급개수, 구입절차, 선정이유(나라장터), 금액 등

14. 자활근로사업단 관련  (최근 3년간)

- 자활자금 관리 카드 및 상환 현황표(시행규칙 별표 제12호 서식제출)

- 자활사업단 참여자 명단 및 월별 매출액

- 조은환경 만들기 사업단 : 마을경로당 월별 유지보수 내역(내용, 금액) 및

순회 안전점검 일지 사본

15. 저소득주민 장학금 신청자 명단(동별/ 최근3년)

장학생					생활실태			수령회수
성명	성별	학교	학년	성적	기초	차상위	모자가족

16.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 운행 현황

- 운영기관, 운전기사 현황(보조기사포함), 연도별 운영횟수, 이용자 수 등

(이용자 수 작성에 있어 동일 인물의 중복이용자는 1로 카운트 할 것)

17.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최근2년)

- 시설 및 인력현황, 예산 및 결산현황, 운영실적

- 지도점검 기관,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점검결과 등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여성가족과

1.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대책(최근2년)

2. 다문화 가정 지원관련/ 최근2년

-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이용자 월별 현황

- 다문화 가정 신문구독자 동별 신청자 및 선정자 명단

- 다문화 가족 DIY 소가구 만들기 참여자 명단

3.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사업

- 최근 3년간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및 선정자

- 심리치료 내용, 심리치료 기관, 비용집행내역

4. 육아커뮤니티 운영관련

- 공모관련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사본, 선정결과

- 각 그룹별 컨설팅 내용 및 사업반영 내용

- 각 그룹별 사업진행 내용 및 지도점검 내역

5.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최근3년)

구분	시설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점검일/처분일자

-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현황 및 행정처분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

6. 어린이집 운영, 관리, 유형별 현황

가. 동별 영유아 현황

- 동명, 인구수, 연령별 영유아수

나. 동별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현황

- 동명, 영유아수, 보육시설 수(시설별 구분), 보육정원, 이용인원, 설치율

다. 어린이집 신규, 휴․폐원 현황 (3년)

라.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건수 및 내역 (최근 3년간)

마. 어린이집 상해발생 및 보상 사례 (민간포함)

7.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련

(지급 개수, 가정-민간 포함, 현금지급방법/ 근거자료포함, 정산서)

8. 어린이집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최근2년)

9. 어린이집 대상 성인지교육 진행상황 및 교육 성과(2년)

10. 영유아 보육 환경조성 및 추진계획/ 실적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여성가족과

11. 지역아동센터현황 및 보조금집행내역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대표자	규 모	사 업 내 용	비 고

- 센터별 보조금 지원현황

시 설 명	인원수	종사자수	예산액	지원액	비 고
					정산서포함

1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시책 현황 (최근3년)

- 저출산 고령화 계획 및 업무추진 내역(최근1년)

13.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료 지급관련(최근2년)

- 초등 방과 후 강사료 지원사업 각 학교 홍보내역(증빙자료)

(학교별 방과 후 교실 수강신청 안내 등에 기재된 유성구청 지원여부 등)

- 월별 강사료 입금내역

14. 유성구 주요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현황(최근5년)

- 부서별 성인지 예산사업의 목표달성도 등의 성과

- 우수사례, 향후대책 등

15.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및 보호대상자 책정 지원실적

16. 외국인 복지정책 등 추진내역

환 경 과

1. RFID 아파트별 설치현황, 사업예산 (3년)

2.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민원처리 현황/ 조치계획 및 결과

3.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 쓰레기 추진계획 및 결과

4.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추진현황(최근2년)

5. 야생동물 피해지원 지원절차(가구수, 지원내역) 및 지원결과

6. 무단투기 CCTV 운영

-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설치연도, 연도별 설치 위치도면, 작동여부)

-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 예산 집행 내역(최근3년)

-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최근3년)

7.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현황(최근2년)

- 대여방침 및 관련 홍보 자료

- 대여 대장 사본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환경과

8.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신고내역

9.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련

- 계약서 사본 1부.

- 최근2년간 정산 내역

- 최근3년간 가로청소 지도 감독계획 및 실시 내역, 지적사항

10.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

11. 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 내역 (2년)

12.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추진 내역, 공중화장실 개량 및 관리현황

구 분	단속 내역			무료측정 내역
	단속건수	위반건수	행정처분	측정건수		초과건수
				노상	방문
2017년
2018년
2019년

13.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최근3년)

14. 악취관련 민원 현황 및 건수 (최근3년)

- 관평․구즉동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

15. 폐기물 처리 대행체계 (최근3년)

- 청소업체별 청소민원 발생건수 및 민원처리 현황

일자리경제과

1.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추진결과(최근2년)

2.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및 실적(최근2년)

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현황(최근3년)

연도별	응모업체수	선정업체수	사업내용	예산액	지원액	비 고

* 공모내역, 심사 및 선정기준, 정산서 포함제출

4.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업체 현황(최근2년)

- 명단, 업체수, 지원금액 지원내용/ 구체적인 자료, 보조금 정산서

5.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사업현황

- 공고 내용, 시공업체 선정기준 추진금액, 가구 수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일자리경제과	6.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련 - 운영관련 계획서 및 홍보현황 - 센터 운영일자 및 각 동별 참가자 명단, 상담내용 - 예산집행내역
	7.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현황(최근2년) - 긴급 가축방역 실시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최근2년) - 축사 소독 및 송아지 설사예방제 지급관련 업무방침, 구입내역, 지급내역
	8.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사업 - 대상 초등학교 및 학교별 인원 - 월별 집행내역
	9. 사회경제적 아카데미 운영 현황(최근2년)
	10.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최근2년)
	11.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 현황(최근2년)
	12. 착한가격업소 일제조사 및 추가발굴 현황
	13.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취소 및 관리현황
	14. 농로포장요구 민원 미반영 내역
위생과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운영결과
	2. 식중독 예방 관리 계획 및 추진결과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간 업무계획서 및 운영실적 (최근3년)
	4.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최근2년)
	5. 각종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6. 모범음식점 지정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현황(최근2년) - 참가자 모집방법 및 선정방법, 참가자 명단 - 사업시행 내용 및 세부 프로그램 - 비용집행내역
	7.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2년)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도시과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 사무관리비 일체서류,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 현지지원센터 -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운영, 거버넌스 운영, 거버넌스 회의 참석수당 일체 서류
	2. 도시재생 뉴딜사업(전문가 자문, 주민 설명회) -사업비 지출내역, 전문가 수당 지급된 전문가 명단 -전문가의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재생형) -용역관련 서류(공고, 계약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용역지시서 등)
	4.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운영관련 현장지원센터 운영내역 및 지출내역 -도시재생 활성화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관련내용 및 참가자 명단
	5.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 민간위탁 관련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세부 내용 및 집행(예정)금액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역할 및 조직도, 업무분담 내역 - 거버넌스 운영 세부 내역 및 집행(예정)금액 - 민간위탁관련 계약서
	6.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 조성사업 추진결과
	7.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보조사업 추진결과, 주민지원 확대방안 (최근2년) - 대상취락 현황, 위치, 사업량(도로, 공원, 택지면적 등), - 사업기간, 예산확보액 (국·시비) 및 사업추진 실적
	8.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결과
	9. 덕명지구 특별회계 - 덕명지구 특별회계 사업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5년)
	10.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조합설립 동의관련 현황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건설과

1. 시가지 주요지역 불법 진․출입로(도로점용) 시설정비 결과

2. 더밝고 쾌적한 야간도로환경 조성 추진결과

3.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개량 사업결과(최근2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내역)	비고

4.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2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내역)	비고

5. 송정동 도로확장사업 관련(최근2년)

사업자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내역	비고

-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일체, 정산서

6.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현황

- 긴급수선 및 준설내용, 사업자 선정 및 정산서 등 일체서류

7.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 유지관리 현황

- 사업내용, 업체선정기준, 정비금액, 정산서 등

8.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조치현황, 관련예산 사용내역(최근2년)

9. 제설장비 보급 및 운영현황(최근2년)

- 오지노선 트랙터활용 제설 인부임 지급내역

- 보도제설 인부임 지급내역

- 제설작업장비 임차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

10. 설해방지용 자재 구입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기금포함/최근2년)

11.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일자 기재/ 최근2년)

12.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대책(최근2년)

13. 건설공사 시 미세먼지 발생 억제 추진 현황(최근2년)

14.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 접수 및 처리내용

15. 도로·구거 점용허가 내역(신규, 변경, 연장, 양도, 양수 등)

16. 도로·구거 점용사용료(변상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

17. 도로·구거 불법 점용자 고발실적

시설명	위치	설치현황	피해현황	점검일/점검내용	비고

18. 배수펌프장, 배수벨브 점검실적 및 유지관리 현황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건축과	1. 불법건축물 관련 (최근2년) 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 (시에서 배부된 자료) 나. 항측 판독으로 인한 적발된 건축물 처리내역 다. 자체 적발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 현황/ 단속실적 라. 이행강제금 부과, 징소, 감액. 결손 내역 마. 소방점검 추진현황 바. 향후 대응방안
	2. 용산동 현대아울렛 허가관련 추진현황 - 수변공원과 연계한 주변시설 개선 및 지역상권 상생방안
	3. 최근 3년간 공개공지 불법 건축물 관련 가. 공개공지 내 (전면공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현황 나. 공개공지 내 (전면공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
	4. 건축물 화재관련 DB구축사업 관련 - 채용공고 및 채용자, 채용기간 등 - DB 사업대상지 개소 수 및 DB구축 진행률, 진행결과물
	5.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신청면적 300㎡ 이상, 2017년~)
	6.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위탁관리 현황
	7. 쾌적한 유성 가로환경 조성 추진결과
	8. 현장행정을 통한 건축행정 추진결과
	9.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일자기재/ 최근2년)
	10.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현황 및 대책(최근2년)
	11.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계획 및 결과
공동주택 지원센터	1. 아파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실적
	2. 공동주택 관리강화 주거 만족도 향상결과
	3.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 신청 공동주택 수, 선정결과, 사유, 지원방법, 결과보고서 등
	4. 공동주택 품질검수 결과 지적건수/조치사항(2년)/ 품질검수 내용
	5. 공동주택 민원업무 처리내역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재난안전과	1.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개선결과
	2. 재해 방지를 위한 하천복구사업 추진결과
	3. 비상대비 안보태세 강화 추진결과
	4.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관련(최근2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현황 -소양교육 관련 비용집행 내역 (교육내용, 강사, 교육장소, 참가자 등) -방재교육훈련 참석 실비 및 여비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5. 재난 민간단체 상해보험 가입 관련(최근2년) - 연도별 자율방재단 명단 및 보험 가입자 현황 - 보험증권 사본
	6. 재난재해예방 관련 시설물(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7. 관내 침수지역 관리 및 개선현황
	8. 원자력 안전운영 - 전산개발비 사용내역, 정산서, 개발업체 선정기준, - 선정업체 정보 시스템 구축 후 점검사항
	9.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파악 및 재난 유형별 동원계획수립 추진현황
	10.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
	11. 관내 하천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 관리주체 구분
교통과	1.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 주차장 현황 (공용 및 일반주차장 전체)
	2. 구민의 생명지킴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추진결과
	3.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선정기준 및 선정구역 현황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
	4.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미이행 현황
	5.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추진현황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교통과

6. 과태료, 과징금 체납 관련(최근2년)

가. 교통유발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년도별	부과		징수액		체납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2019

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내역 등)

다. 교통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 추진계획 및 결과

7. 마을버스, 화물차량 보조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회사명	보조금 종류	지금액 (단위: 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8. 마을버스 관련(최근 3년간)

가. 마을버스업체 현황 (종업원수, 버스대수, 노선 등)

나. 마을버스 노선별 조정내역 및 사유

다. 마을버스 임의 노선변경, 연장, 단축, 운행중단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라. 마을버스의 주민 민원(진정)사항 및 조치사항

마. 마을버스 자체 실수입금, 노선별 연간 이용 승객수 (3년)

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현황(노선도, 지원금액, 지원대수)

사. 향후 대응방안, 보조금사용 정산서,2013년 용역 보고서

9.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추진결과 및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현황

10. 주차시설 만남의 광장 정비사업 결과

11.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 사업내용, 비용, 정산서, 학습이용 회수, 이용자 만족도

12. 도로주차 노숙차량 민원현황, 지도단속 현황

13. 공영 주차장 신설 · 증설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

14. 워킹스쿨 버스 관련(최근2년)

학교명	운영노선	운영일자	지도자	참가인원	지도점검 여부	기타

- 지도자 중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회원 유무

- 지도점검(활동내역) 확인 증빙자료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교통과

15. 교통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최근2년)

- 일시, 내용, 참가자, 심의내용

- 각 회의별 회의록 사본

16. 교통복지기금 교통정책 자문현황(최근2년)

- 자문내용 및 비용집행 내역

- 관련 증빙자료

1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국비)현황(최근2년)

- 시설 개선사업 대상지 및 대상지별 사업내용, 비용집행 내역

일자	대상지	사업내용	비용집행내역	기타

18.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구비)사업현황(최근2년)

일자	대상지	사업내용	비용집행내역	기타

19. 구역별 주정차 단속현황 : 주차단속반 단속에 한해

- 2019년도 구역별 단속노선표

- 구역별 과태료 부과 건수(동별 구분)

- 저녁7시 이후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동별 구분)

- 주말 상습 민원발생 구간 단속현황(장소 및 단속회수, 단속시간 등)

일자	대상지	사업내용	비용집행내역	기타

공원녹지과

1.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운영 추진결과 및 추가보수 비용내역

2.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결과(최근2년)

- 등산로 관리, 보수시설 현황 포함

3. 등산로 안내 홍보물 제작 실물 1부

4. 공원 내 우레탄 등 환경호르몬 발생에 따른 개선현황(실적)

5. 유성국화 전시회 개최 추진계획/결과

6. 유아숲체험원 조성 추진결과(관리현황, 인력채용현황 포함)

7. 방동저수지 일원 관광자원 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대책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공원녹지과

8. 수변공원내 음악분수대 시설 조치계획(2018년~)

9. 수경시설 청소용역관련(최근2년)

- 대상지, 수경시설 운영기간, 집행금액

- 용역계약서 사본, 과업지시서

10. 도시공원 제초관리(사업내용, 정산서)

11. 도시공원 유지관리 관련(족욕체험장/ 최근2년)

- 족욕장 위탁계약서 사본(관리인원, 시간 등 첨부)

- 운영계획(월별 또는 연간) 및 월별 지도점검 내역

- 월별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청구액 및 납부액

- 족욕장 시설장비 유지비 사용내역 및 금액

- 한방족욕장 한방약제비 구입내역 및 사용내역

12. 도시공원 환경관리 관련(최근2년)

-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환경관리 사업참가자 명단파일(18개소)

- 지도점검 내역

13. 등산로 안내 홍보물 제작 실물 1부

14.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터 유지관리 현황(월별, 최근2년)

년 월	공원명	유지관리내역	집행금액	기타

15. 유성구 가로수 교체현황, 소요예산 (3년)

16. 공원내 공중화장실 실태 파악

- 출입구 문 설치현황,

- 장애인 화장실 독립 설치 유무

- 기저귀교환대 유무 등

17. 공공시설물 옥상녹화(국비) 사업 추진현황(최근2년)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보건소	1. 인플루엔자 수급량 및 대상, 접종인원, 지정병원 현황
	2. 전문직원(의사, 약사, 간호사) 정원, 보직여부
	3. 전문 직원 미보유로 인한 의료장비 미활용실태
	4. 금연구역 단속 및 처리실적(3년)
	5.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추진실태
	6. 의료기관(병, 의원)특정폐기물 처리실태
	7. 보건소 청소년대상 금연교육 계획 및 실적
	8. 보건소 구급차 운행 실적/ 운행일지 제출(1년)
	9. 농촌지역 자살률 관련대책
	10. 유성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획 및 세부추진결과 - 예산집행결과
	11. 건강 취약계층 보건·의료 사업, 재활사업 세부추진결과 - 예산집행결과 상세포함
	12. 모바일 헬스케어 계획 및 추진결과 - 예산집행결과 및 문제점
	13. 홍역, A형 간염관련 - 소장업무일지, 출장일지 대응 매뉴얼, 최초 발생일, 보고일, 보고처, 발생환자수, 현재상황, 의회보고내역 - 노은2동A형 간염에 관한 대책, 결과, 업무분장에 관한 조례 및 법령 -A형간염 예방대책
	1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최근2년)
	15. 의약품 관련(최근3년) - 의약품 구입현황(품목, 단가, 제조사, 구매처) - 각종 약품 보관현황 -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 및 사유별 내역
	16.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내역 및 과태료 부과현황(최근3년)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보건소	17.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18. 유성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운영현황 (최근2년) - 설치 및 사용실적, 점검 및 조치실적
	19. 건강마을 만들기 관련 건강지킴이 운영 현황(최근2년)
	20.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최근2년) - 대상자 선정기준, 담당자 인력현황
	21.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최근2년)
	22. 산후조리원 지도 감독 및 지적현황(최근2년)
	23. 정신요양시설 운영현황 (최근3년) -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24. 치매안심센터 인력현황(5개구 비교)/ 치매환자 가족지원 내용
	25. 의료기관 허가, 등록, 개설 신고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최근2년)
	26. 약국 지도점검 관련 행정처분 내역 및 과태료 납부현황(최근2년)
	27.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대상자(질병별 구분) 및 관리 현황(최근2년)
	28. 예방접종사업 자체사업 및 위탁사업 현황/세부사업계획서

2019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

연번	현 황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	비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김관형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결산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구청장의 추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구청장의 추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정비.(전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추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황은주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고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고 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5조)

❍ 마을공동체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7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1조~안 제16조)

❍ 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7조~안 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 본 조례안은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및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동체지원센터 및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주도의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 규제 조문 삭제(안 제24조제4항)

-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 행정규제 개선을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거나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부서 사기 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3조)

❍ 포상금 예산 지원에 대한 대상 규정(안 제4조)

❍ 포상금 예산 편성에 대한 절차와 방법 규정(안 제5조)

❍ 내부평가 지급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 평가 등을 통해 예산 확충에 기여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소속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은 물론 구 재정확충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중앙부처(상급기관) 및 민간주관 공모·평가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유성구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인센티브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폭 넓은 구민 복지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가. 제안이유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는 업무로 인해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 규정

(안 제2조 제2호, 별표 1)

❍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약칭’ 사용

(안 제2조, 제3조,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대상을 업무 및 지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여비를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에게 창업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용․대부료 100분의 50 감경

❍ 상위법과 불일치 사항 정비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제5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토석 매각대금 산출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석채취료 산출시 요율을 따로 정함은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정비함(안 제2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가. 제안이유

급격한 도시화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증가로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대두됨은 물론, 진잠체육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앞두고 부설주차장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법적근거와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효용가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함

❍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민원인 등 1시간 이내 차량, 시설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긴급자동차, 구청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 면제와 2시간 초과시의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

- 또한, 관련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꿈나무카드 소지자, 65세 이상의 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등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조례안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증가로 시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대두되어,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주차장 요금 및 감면규정을 적용한 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와 자치분권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인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스스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유성형 자치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자치분권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범위를 규정(안 제4조, 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독립적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각종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이 우려되는 바,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93. 7. 5일에 제정된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온천개발을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온천개발 완료와「대전광역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년간 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폐지조례안은 온천개발 완료로 인해 수년간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미운영함에 따라 조례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함에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3조)

❍ 법령과의 관계 명시 규정 변경

-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내용 중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변경(안 제2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제5조, 10조)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다음연도부터 당해연도 → 다음 연도부터 해당 연도

- 범위 내 → 범위

- 에 관하여 →  에 관한 사항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발전기금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가. 제안이유

2020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예정액): 15,788천원

–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05,255,682천원)의 0.00015%

❍ 납부기한: 2020. 3. 31.

❍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성구는 2011년 이래로 매년 출연을 해오고 있음.

≪ 연도별 유성구 출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	11,701	13,161	13,764	14,400	15,051

-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한국 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이 크므로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동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명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구성기관 : 103개 기초자치단체 (2019. 8. 기준)

❍ 기　 능(제3조)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 구성 및 임원(제4조~제6조)

1) 구    성 : 지방자치단체 [별표]

2) 임    원 : 회장 1명, 감사 1명, 기타 임원

(부회장(복수), 사무총장 1명, 사무부총장(복수))

3) 임원임기 : 임기 중 1년, 1회 연임

❍ 회의 및 의결(제7조~8조)

1)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1/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재원 및 부담금(제16조~제17조)

협의회의 경비는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부담금 및 특별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동의안은

－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발맞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등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구에 반영 가능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동 규약은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목적, 기능, 구성 및 임원, 회의 및 의결, 사무국 구성, 재원 및 부담금 등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법령체계를 준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지방행정 연구 및 지방자치분권 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포용적 동반발전을 위한 구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나, 협의회가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유성 도심권 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관 건립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주요내용

❍ 유성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 건물 취득 / 문화관광과

○ 위    치 : 신성동 산40-39 외 14필지 / 유성구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부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 연면적 3,000㎡

○ 활용용도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운동처방실, 사무실, 쉼터 등

○ 총사업비(건립비) : 10,000백만원 / 국비 4,000, 시비 2,000, 구비 4,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 유성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 신성동 산40-39 외 14필지는 충남대학교 서문 인근으로 유성의 중심부이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인구가 급증하였음.

• 유성 도심권 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관 건립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9.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현 동 청사 건물의 노후로 유지비용 증가 및 공간 활용도가 낮아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여 주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율적 기능의 동 청사 신축 추진

나. 주요내용

❍ 진잠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 건물 (2동) 취득 / 마을자치과

○ 위    치 : 원내동 213-4 외 2필지 / 기존 동 청사 부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규모 및 활용용도

┌ 민원·행정동 : 지하1층 ~ 지상2층 / 연면적 1,498㎡ / 민원실, 동장실, 대회의실 등

└ 다 목 적 동 : 지하1층 / 연면적 351㎡ /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동대본부 등

○ 총사업비(건립비) : 8,500백만원 / 전액 구비

※ 신축 청사 내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에 대한 생활SOC사업 공모 신청(신청명 :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중으로, 공모에 선정(9월말 발표 예정)될 시 국·시비 일부 보조 예정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 진잠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 2019.6월말 유성구의 총인구는 349,200명이며 진잠동은 35,966명임.

• 현 건물은 1993년 준공 후 26년이 지난 건축물로 유지보수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 및 안전문제 개선을 위하여 신축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 동행정복지센터 건물로는 최근 인구 유입이 급속히 이루어진 진잠동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여 주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됨.

• 추후 생활SOC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시비 등 재원조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인미동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최적관람석의 설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관내 공연장 등에서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인미동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 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생활환경 편의증진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 저소득 노인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과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    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이금선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금선 의원)

가.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2019.1.9.)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인정 취소(안 제8조)

○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안 제26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안 제31조의2)

○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안 제34조의2)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안 제3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

(2019.1.9.)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의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김동수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관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용도 세부항목을 규정함(안 제3조제1호~제10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재난

관리기금 세부용동 및 운용,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

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24조(□한의 위임 등), 동법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위탁 및 대행업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위탁기관 및 위탁기간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비용보조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한의 위임 등), 동법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윤광준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윤광준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복지재단의 복지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복지재단의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유성구 복지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사업 범위 변경(안 제3조제7항)

○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안은 복지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변경하여 복지재단의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자 함.

나. 주요내용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변경(안 제5조)

○ “자문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 “자문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자문”을  “지원” 으로 변경

(안 제6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동협의체 자문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운영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기금운용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3조)

○ 기금의 운용 방안 변경(안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2항)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정비

(안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사용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사업 외 시설확충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노후시설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한 노인복지 시설을        고려할 경우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함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자치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폐지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의 존속

기한이(2019. 12. 31)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재원을 다각화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기금의 조성 항목 추가 (안 제4조제1항제3호)

○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4조2항,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재원 항목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공원 및 도시

쉼터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보류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20.) 상정·심사·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신현정)

가. 제안이유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항체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현 민간의료기관의 항체검사비용이 높아 구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기에

구민들의 검시비용 부담을 줄이고 항체 검사율을 높이기 위한 A형간염

항체검사의 수수료 등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A형간염 항체검사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수정함. (안 별표)

○ 수수료의 항목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A형 간염 환자 증가로 항체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항체 검사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수정가결한 건

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19. 9. 20.
	발 의 자	: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들의 검시비용 부담을 줄이고 항체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A형 간염 항체검사의 수가를 명시적으로 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A형간염 항체검사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수정함. (안 별표)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조,

지역보건법 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수수료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기 준	금 액	비 고
진단서및제증명발급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추가발급 (무료)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료기록사본(1~5매)	1통	1,000원
	4.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통	100원
유료 검사	갑상선 검사	1회	8,000원
	A형간염 항체검사	1회	17,000원
유료접종	1. 간염	1인분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함.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2. 장티푸스	1인분
	3. 유행성출혈열	1인분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별표]

수수료 액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종 목	기 준	금 액	비 고
진단서및제증명발급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추가발급 (무료)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료기록사본(1~5매)	1통	1,000원
	4.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통	100원
유료 검사	A형간염 항체검사 (대전의 환자발생률이 전국 평균 발생률의 2배 이상일 때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함)	1회	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비 및 재료비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함.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유료접종	1. 간염	1인분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함.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2. 장티푸스	1인분
	3. 유행성출혈열	1인분

[별표]

수수료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종 목	기 준	금 액	비 고
진단서및제증명발급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추가발급 (무료)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료기록사본(1~5매)	1통	1,000원
	4.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통	100원
유료 검사	갑상선 검사	1회	8,000원
	A형간염 항체검사	1회	17,000원
유료접종	1. 간염	1인분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함.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2. 장티푸스	1인분
	3. 유행성출혈열	1인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신현정)

가. 제안이유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기간 만료(2019.12.31.)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구민을 위한 전문적·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

○ 위탁대상: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유성대로 730번길 51(보건소 2층)

규 모	115㎡(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창고)
주요사업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 - 그 외 정신건강안내지침에 의한 지자체 정신보건사업 등

○ 소요예산: 490,400천원(기금 49%, 시비 31%, 구비 20%)

※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매년 인건비 상승, 사업비 증액 등으로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 증가됨)

○ 위탁방법: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위탁기간 연장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 9. 1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9-7번지 일원의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다시 찾은 유성의 찬란한 e봄날!)의 추진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유형 : 중심시가지형

○ 사 업 명 : 다시 찾은 유성의 찬란한 e봄날!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9-7번지 일원

○ 면    적 : 269,554㎡

○ 사업내용(안)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 내 용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금
마중물 사업	복합문화센터 (어울림플랫폼)	ㆍ복합문화공간 조성 ㆍ생활SOC 조성	4,100	3,000	560	540	-
	지역특화산업 지원센터 조성사업	ㆍ상생협력상가, 창업 및 MICE 지원시설 조성	4,100	3,000	560	540	-
	溫트럴파크 조성	ㆍ족욕장, 공연장 정비 및 공원 조성	2,320	1,746	574	-	-
	도시관광형익스트림 스포츠 조성	ㆍ집라인 및 전망대 조성	6,252	-	3,835.5	2,416.5	-
	온천로 정비사업	ㆍ온천로 내 교통정온화	3,620	2,486	1,134	-	-
	이벤트 파클렛조성	ㆍ노상주자창 및 공간 조성	588	348	240	-	-
	옥외광고물정비	ㆍ상가옥외간판정비	470	250	154	66	-
	지하주차장조성	ㆍ지하주차장 조성	8,610	3,970	2,640	500	*1,500
	범죄예방환경설계	ㆍ범죄예방, 안전거리 조성	300	200	100	-	-
	주민ㆍ공동체 역량 강화	ㆍ경영컨설팅, 도시재생대학	420	-	205	215	-
소계 ①			30,780	15,000	10,002.5	4,277.5	1,500
현장지원센터 운영 ②			675	-	472.5	202.5	-
거버넌스 운영 ③			45	-	25	20	-
소 계 (①+②+③)			31,500	15,000	10,500	4,500	1,500

3. 토   론   요   지 : 생    략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외삼동 취락지구 포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055		발의년월일 : 2019년 9월 23일 발 의 자 : 윤광준 의원 외 6인

1. 주    문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외면받고 있는 외삼동 취락지구를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포함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가. 대전시는 유성구 외삼차량기지에서 남세종 IC부근 북유성대로를 중심으로 총 사업비 5,854억원, 면적 122만 4000㎡ 규모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2018년 12월 노은2동주민센터에서 사업설명회 당시 외삼동 취락지구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사업성을 담보로 외삼 취락지구를 제척하였으며 설명회 당시 대전시 담당직원들은 정책적으로 사업면적의 20% 확장과 총 공사비의 30% 범위에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다. 이에 외삼동 취락지구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고 주민들에게 사업계획 및 진행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바임.

2019. 09.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외삼동 취락지구 포함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외삼동 취락지구 포함 촉구--

건    의    안

대전시는 유성구 외삼차량기지에서 남세종 IC부근 북유성대로를 중심으로 총 사업비 5,854억원, 면적 122만 4000㎡ 규모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성구는 대전과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국방관련 기관들과 연계해 있어, 새로은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인프라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2020년까지 투자 선도지구 지정완료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보상 및 공사에 착수 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대전시는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대전시와 기업체와의 MOU 체결”, “투자선도지구 지정”, “첨단국방산단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통과”, “2021년부터 보상 및 공사착수”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외삼동 원주민들은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외삼동 취락지구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농촌 자연마을로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통행이 불편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건축물 개보수나 증축으로 주택의 관리가 원만하지 않아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으며 또한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2018년 12월 노은2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설명회 당시 외삼동 취락지구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사업성을 담보로 외삼 취락지구를 제척하였으며 설명회 당시 대전시 담당직원들은 정책적으로 사업면적의 20% 확장과 총 공사비의 30% 범위에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외삼동 취락지구에 대하여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달라는 민원 제기와 대전시장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대전시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2018년 사업설명회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하였던 외삼동 취락지구를 포함하여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2019.  9.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장

2.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3. 유성구청장

대전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056		발의년월일 : 2019년 9월 23일 발 의 자 : 이희환 의원 외 11인

1. 주    문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근린생활 이외의 용도가 불가능한 반면 대지면적이 1000m2이상인 근린생활용지가 다수 있어 대지규모에 맞는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변경하여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증진하고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및 화재예방 등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가. 송강지구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2/5범위 내로 2층 이하에 위치할 수 있으며,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대다수의 건물 1층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형태임.

나. 그러나  현재 많은 건물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 없이 1층 주택을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다. 일부 건물의 건물주는 공실로 있는 지하층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지상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나,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 또한 불가능한 실정임.

라.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내 허용용도를 현행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19. 09.

대전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대전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    의    안

현재 대전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관리 관련, 「2025 대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송강지구는 해당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대전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대전 유성구 송강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지면적이 1,000m2이상인 6개의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있는데, 송강동 191-4번지의 경우 대지면적이 3,260.7m2로 동 필지의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최대 8,151.75m2까지 건축이 가능함은 물론, 층당 바닥면적 1,358m2 이상 건축이 가능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용도는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500㎡를 넘을 경우 상위용도에 해당하여 학원,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 등의 용도를 설치 할 수 없어, 대지 규모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음은 물론, 송강지구내 주민들은 대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까지 이동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주거 외 용도로 전체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다수 건물 1층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건축되었으나, 현재 다수의 건물들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1층 주택을 근린생활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건물주는 공실로 있는 지하층을 주택의 부속창고로 변경하여 지상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나 지구단위계획상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 또한 조정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송강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내 지하층 허용용도 변경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중 대형필지의 허용용도 완화 또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및 화재예방 등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편의시설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복지 및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게 우리 유성구의회의 판단이다.

우리 유성구의회는 송강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사회적 여건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송강지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거주민 생활환경 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송강지구 근린린생활시설용지 내 허용용도를 현행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까지 확대하거나, 대지면적 1,000m2이상 필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라.

하나, 단독주택용지 지하층의 용도제한과 관련한 기준을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에서 ‘지하층은 주거 전용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변경하라.

2019.  9.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장

2.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3.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