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3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37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별첨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8

2019. 9. 23.(월) 10:00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동수 의원 외 5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5일 김동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 홍보 및 의정참여기회 확대 위한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화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2019.7.12.개정) 의 구보편집위원과 급여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개정하여 홍보위원의 급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비고” 내용을 1호로 하고 2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

2. 홍보위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위촉일

익월 1일자로 승급할 수 있다. 다만 연임되어 호봉을 획정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당시의 호봉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5일 김동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2019. 7. 2일 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구보 편집위원과의 급여체계 형평성과 의회보 역할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으로

별표의 홍보위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 비고에 2호를 두고 “호봉위원의 호봉을 위촉일 익월 1일자로 승급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홍보위원의 호봉승급을 반영한 내용으로,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별표의 구보편집 상임위원 보수지급기준 신설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상임위원간의 급여 체계 형평성 및 통일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홍보위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보 수 및 여 비
홍보위원	○ 봉급 : 6급 일반직공무원 8호봉 상당액 ○ 수당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여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준용

비고 : 1. 수당지급 기준일 및 계산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홍보위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위촉일 익월 1일자로 승급할 수 있다. 다만 연임되어 호봉을 획정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당시의 호봉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홍보위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분	보 수 및 여 비
홍보 위원	○ 봉급 : 6급 일반직공무원 8호봉 상당액 ○ 수당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여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준용

비고 : 수당지급 기준일 및 계산방법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홍보위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분	보 수 및 여 비
홍보 위원	○ 봉급 : 6급 일반직공무원 8호봉 상당액 ○ 수당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여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준용

비고 : 1. 수당지급 기준일 및 계산방법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홍보위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위촉일 익월 1일

자로 승급할 수 있다. 다만 연임되어

호봉을 획정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당시의 호봉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회 운영방안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수감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2019. 11.( ) (제239회 정례회 회기중 1일)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회의실

3. 감사대상기관 :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4. 감사반 편성

대 상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보 조 직 원
의회사무국	최 옥 술	이희환, 송봉식 김연풍, 김동수 김관형	이현정, 채윤미 이영신, 정재신 외1

5.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 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 개시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서식 별첨)

❍ 감사실시 : 질의답변(국장)

※ 선서 후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 감사 종료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 추가 자료 요구 등은 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6. 자료제출 및 요구목록 : 별첨

7.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19.  11.  7.(목)

- 작성기준일 : 2019. 9. 30.

	※ 세부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 없는 경우 : 2018. 10. 01. ~ 2019. 9. 30. ‣ 최근2년 : 2018. 1. 1. ~ 2019. 9. 30. ‣ 최근3년 : 2017. 1. 1. ~ 2019. 9. 30.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20부 제출

❍ 감사 중 추가자료 및 서면답변서 제출(필요시)

※ 전문위원실 경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사무국 소관>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작성기간 등)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업무분장(임기제, 공무직 포함)
2	기간제 근로자 현황(구분, 성명, 업무내용, 채용일, 월평균 급여액, 채용관련 서류 포함 제출)
3	시책추진비 지출내역(건별 20만원 이상)
4	진정·건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5	외부초빙강사 수당 지급 및 소득세 납부내역
6	여비 지출 내역(의원, 국장)	최근2년
7	사무기기 구입 현황(종류, 가격, 구입 업체 등)	최근3년
8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최근2년
9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최근2년
10	의회사무국 사무실정비 추진실적 및 결과 (예산내역 및 계획서, 증빙서류제출)	최근2년
11	의원역량개발 및 연찬회 등 추진 현황 의원 역량개발비 사용내역 (의원별, 예산서 부기별 작성, 예산액 대비 집행액, 계획서 등) 연찬회 추진(참가) 실적 국외연수 및 출장	최근2년
12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사용내역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포함)
13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최근2년
14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	최근2년
15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현황	최근2년
16	의회견학 지원 추진 실적(기념품 제공포함)
17	영상저장장치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18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처리결과

<작성서식>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1-1. 정·현원, 직급별 현황

1-2. 업무분장 내역

팀명	성명	직급	현직급일	담 당 업 무	담당일자	비고

2. 기간제 근로자 현황

(성명, 업무내용, 채용일, 월평균 급여액, 채용관련 서류 포함 제출)

3. 시책추진비 지출내역(건별 20만원 이상)

4. 진정·건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5. 외부초빙강사 수당지급 및 소득세 납부내역

6. 여비 지출 내역(의원, 국장)

7. 사무기기 구입 현황(종류, 가격, 구입 업체 등)

(단위 : 천원)

건 명	세부내역	가격	구입업체	집행액	비 고
계

8.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9.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비 고
계

※ 사업별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사업은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별도 첨부

10. 의회사무국 사무실정비 추진실적 및 결과

(예산내역 및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11. 의원역량개발 및 연찬회 등 추진 현황

11-1. 의원역량개발비 사용내역

(의원별, 예산부기별 작성, 예산액 대비 집행액, 계획서 등)

11-2. 국내연수(출장) 및 연찬회

: 의원별 관외여비 예산집행내역 포함

11-3. 국외연수 및 출장 : 건명, 기간, 주요실적 등

12.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사용내역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포함)

13.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13-1. 보도 지원사항(예산액 포함)

13-2.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 세부내역

구 분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건수	업체수	주 요 내 용	유료 광고실적
							건수	금액

14.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

홍보물명	인쇄 부수	주요 배부처		예산집행액	비 고
		배부처 별	수량
		계
		개 인
		공공기관․단체
		사기업

15.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현황(부상, 상금 포함)

연번	대상자		표창일	표창내용	선정방법	비 고 (부상 등)
	성명	소속
					단체추천시 단체명 기재

16. 의회견학 지원 추진 실적(기념품 제공포함)

17. 영상저장장치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18.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서식 1>

증인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월     일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서식 2>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월    일

소  속 (직위)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귀하

의안 번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543,485,368	510,295,591	33,189,777	6.50
일 반 회 계	528,500,063	499,630,799	28,869,264	5.78
특 별 회 계	14,985,305	10,664,792	4,320,513	40.51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2,443,810	2,433,285	10,525	0.43
지방의회 운영지원		1,112,116	1,103,811	8,305	0.75
	의회사무지원	369,680	361,375	8,305	0.75
행정운영경비		1,331,694	1,329,474	2,220	0.17

○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4억 3,328만 5천원 대비 0.43%인 1,052만 5천원

이 증액 편성된 24억 4,381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 행정지원≫

－ 회기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기간제 채용관련 인건비         650만원, 열린의정 실현 위한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180만원이 각 신규 편성 되었음.

≪인력운영비≫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9.1.8.)에 따른          의회사무국직원 직급보조비 상향분 222만원이 편성되었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한 기간제 채용 인건비,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예상하지 못한 19년도 하반기 소요 예산

1,05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산출내역에 맞게 편성

하여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