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	46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01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12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120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9
1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142
1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148
1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	.........	164
1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4
1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84
16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194

2019. 9. 17.(화) 10:00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

1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2019. 9. 18.(수) 10:00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나. 홍보실 소관

다. 감사실 소관

라. 행정지원국 소관

마. 자치혁신본부 소관

바. 평생학습원 소관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기획실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04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김관형의원 외 7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김관형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결산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구청장의 추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구청장의 추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정비.(전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2)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등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추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결산검사위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위원은”을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원인 위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에”를 “결산검사에”로, “처리”를 “총괄”로, “출석요구서가 있을 때에는출석하여”를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의 의장이 지정”을 “의장이 지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3명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 <단서 삭제>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 설>	④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 의원--------------.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서가 있을 때에는출석하여 설명한다.	② -------- 결산검사에 ------- 총괄------------------------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의장이 지명------------------------------.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생 략)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3명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ㆍ친자 또는 형제 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삭제 <2009. 12. 30.>

제8조 삭제 <2009. 12. 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결산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1조 삭제 <2009. 12. 30.>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구청장은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09. 12. 30.>

제14조 삭제 <2009. 12. 30.>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제6조(검사인의 기본자세와 책무) ① 검사인은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때 이를 선서하여야 한다.

② 검사인은 검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검사인은 수검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은 수검기관 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검사인은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검사인은 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사인이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당한 주의의무의 한계, 책임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감사기준」 제11조를 준용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ㆍ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04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황은주의원 외 5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황은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고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고 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5조)

나. 마을공동체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7조)

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1조~안 제16조)

라. 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7조~안 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04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및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동체지원센터 및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주도의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지원사업

3. 마을활동가ㆍ자치전문가 육성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6. 마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

7. 취약계층 이웃 돌봄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7.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및 인센티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본부장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세대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회 의원

2.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17조(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4. 주민, 전문인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관련 자문ㆍ박람회ㆍ세미나 및 국내ㆍ외 현장견학 등 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7. 마을공동체와 연계성이 높은 주민참여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마을커뮤니티 공간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소통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 지원

2. 주민소통 활성화

3.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안 번호	302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 규제 조문 삭제(안 제24조제4항)

-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나.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 행정규제 개선을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4조 중 “유성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유성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ㆍ교부신청ㆍ교부결정 등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지방보조금"이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 -------- 대전광역시 유성구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조사업 지원)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24조(실적보고) ① ∼ ③ (생 략)	제24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3호까지---------------------------------------------------- 제한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ㆍ교부신청ㆍ교부결정 등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운영비의 예산편성) 법 제32조의2제2항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 기획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안건과 직접 업무관련이 있는 관계인은 위촉직 위원에 한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이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는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유성구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9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상당하는 비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9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제25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302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거나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부서 사기 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포상금 예산 지원에 대한 대상 규정(안 제4조)

다. 포상금 예산 편성에 대한 절차와 방법 규정(안 제5조)

라. 내부평가 지급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 평가 등을 통해 예산 확충에 기여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소속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은 물론 구 재정확충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중앙부처(상급기관) 및 민간주관 공모·평가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유성구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인센티브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폭 넓은 구민 복지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평가나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내부평가”란 구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 소속부서,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2. 외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

3.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5조(포상금 예산 편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 우수부서장은 예산 편성 시 우수실적 확정 공문 등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다음 연도 추경 예산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기획실에서 총괄 편성하고 연1회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내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예산은 내부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포상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평가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기획실장은 평가의 타당성 및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예산은 한 사업에 대한 평가 1개만 인정하며, 포상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내부평가 심의위원회)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부평가 우수부서의 평가결과 및 포상금 지급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내부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부평가 주관 부서 국·본부·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내부평가 주관 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안 번호	302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는 업무로 인해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 규정(안 제2조 제2호, 별표 1)

나.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약칭’ 사용(안 제2조, 제3조,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무원 여비 규정」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대상을 업무 및 지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여비를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을 “영 별표 1”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2제5항”을 “영 제8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를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 단서중”을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제1항 단서중”을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를 “영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을 “영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 1”을 “영 별표 1”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계급별로 영 별표 1-----------------------------.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의2. --------------------------------------------- 영 제18조제1항----------------------------------------------------------.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7조---------------------.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영 별표 1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관계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9조 (여비 지급의 특례)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052호(2019.4.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의안 번호	302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에게 창업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용․대부료 100분의 50 감경

나. 상위법과 불일치 사항 정비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제5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토석 매각대금 산출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석채취료 산출시 요율을 따로 정함은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정비함(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산지관리법 시행규칙」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가산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을 “채취료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1조의3제1항제3호”를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	<삭 제>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며, 그 가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 기산일---------------------------------------------------------------------------.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 채취료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삭 제>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ㆍ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생 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삭 제>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생 략)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대학 교수로 재직

2. 해당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정보팀장이 된다.

⑥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5. 삭제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삭제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이 경우 별도의 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해당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할 경우에 제출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자의 기부취지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은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2. 삭제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구로 이전할 때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관할구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 또는 연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7.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써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9.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10.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등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1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⑤ 삭제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재산평가액은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사용ㆍ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건폐율)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 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아.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 이외에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삭제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조례의 조례에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삭제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삭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구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삭제

6. 제4호 전단에 따른 분할 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절 신탁

제40조 삭제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개간 등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구 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ㆍ사업소ㆍ동의 청사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영 제95조에 따른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구 청사ㆍ종합회관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을 하려면「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9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제5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5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2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54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한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은 법ㆍ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안 번호	302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급격한 도시화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증가로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대두됨은 물론, 진잠체육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앞두고 부설주차장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법적근거와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효용가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함

다.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민원인 등 1시간 이내 차량, 시설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긴급자동차, 구청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 면제와 2시간 초과시의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

- 또한, 관련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꿈나무카드 소지자, 65세 이상의 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등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2) 「주차장법」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증가로 시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대두되어,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주차장 요금 및 감면규정을 적용한 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영) 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➁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준용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민원인 등 1시간 이내 차량. 다만, 민원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무료주차권에 방문확인을 받은 차량

2. 시설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또는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2시간 이내 차량

3.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관용차량

5. 시ㆍ구의회 및 국회의원 차량

6. 언론기관의 취재차량

7. 구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차량

8. 청사관리 및 입주기관 등 업무용 차량

9.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 차량에 대해서 관리자는 별표 2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장애인이 동승한 차량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2.「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 카드 소지자

3.「노인복지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

4.「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5.「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6.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➄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10회 이상 헌혈자로 헌혈증서 또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➅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➆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차요금(제3조 관련)

(단위 : 1구획당)

최초 주차시 ~ 1시간 까지	무료주차이후	1일 주차권	월 정기주차
	매10분기준
무료	200원	3,600원	24,000원

<비고>

1.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차요금이 10분 미만일 때는 이를 10분으로 본다.

〔별표 2〕

무료주차권(제4조제1항 및 제2항관련)

(앞면)

사 용 내 역

○ 행 사 명 :

○ 일    시 :

○ 주관부서 :

○ 서    명 :

무료주차 이용권

규격 : 가로 86㎜ × 세로 51㎜

방문확인 고무인

규격 : 직경 3㎝

방 문

년  월  일

○○실․과센터․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제5조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당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 기 주 차 권(월)
	최초 10분	1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주 간	야 간
1 급지	400	300	600	12,000	140,000	100,000
2 급지	300	200	400	8,700	104,000	69,000
3 급지	150	150	300	6,500	72,000	43,000
4 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26,000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하며,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 : 00 ～ 20 : 00

나. 11월 ～  3월  09 : 00 ～ 19 : 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월평 지역 : 월평로, 월평중로, 한밭대로570번길, 한밭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2) 둔산 지역 : 둔산대로, 문예로, 문정로, 둔산로, 둔지로, 한밭대로, 한밭대로707번길, 청사로123번길, 월평북로, 대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3) 용문 지역 : 유등로, 계룡로, 도솔로, 용문로, 도산로369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4) 유성 지역 : 온천동로, 온천북로, 온천서로, 장대로, 계룡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상업지역 대지(계룡로52번길, 유성대로694번길, 도안대로 589번길, 590번길, 도안동로를 연결한 대지)

나. 2급지 :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한 중소규모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노은 지역 : 은구비로, 은구비남로, 은구비남로7번길, 은구비남로33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2) 월드컵경기장 지역 : 한밭대로와 노은로가 접하는 남측 상업 지역과 북측 준주거지역 대지

3) 원도심 지역 : 우암로, 보문로, 보문로291번길, 선화서로, 대흥로66번길, 테미로, 대흥로, 대종로, 충무로와 대전역 및 철도노선을 포함한 내부지역 대지

4) 용전동 지역 : 한밭대로, 동서대로, 동서대로1683번길, 동서대로1678번길, 계족로392번길, 동대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5) 만년동 지역 : 둔산대로, 대덕대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둔산대로117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6) 탄방･괴정동 지역 : 갈마역로, 둔산로, 둔산서로, 문정로, 탄방로, 계룡로583번길, 계룡로, 계룡로500번길, 대덕대로162번길, 대덕대로161번길, 계룡로416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지역 대지

7) 서대전 지역 : 오룡역주변 상업지역 대지, 계룡로, 동서대로1322번길, 선화로로 연결한 내부 근린생활시설대지, 계룡로, 중앙로, 대흥로, 대흥로24번길, 계룡로929번길, 계룡로904번안길, 계룡로904번길, 계백로1686번길, 계백로, 계룡로874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다. 3급지 :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라. 4급지 : 1급지,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역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 시 초과시간의 주차요금은 요금표 금액의 2배를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10분으로 한다.

9.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1.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를 적용한다. 다만, 지역 관광활성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02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와 자치분권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인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스스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유성형 자치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자치분권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범위를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독립적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각종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이 우려되는 바,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주민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사업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사업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축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전입금 외에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세입과 세출 예상

나. 관련조문

○ 안 제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사업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사업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축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특별회계 운영 관련 세입·세출액

나. 추계결과(5개년)

: 세입예산액 14,330백만원/ 세출예산액 14,33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안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3. 작성자 : 마을자치과장 전상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122,000	3,052,000	3,052,000	3,052,000	3,052,000	14,330,00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2,122,000	3,052,000	3,052,000	3,052,000	3,052,000	14,330,000
세 출		2,122,000	3,052,000	3,052,000	3,052,000	3,052,000	14,330,000
자치행정운영(구)		96,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96,000
마을공동체활성화(구)		448,000	448,000	448,000	448,000	448,000	2,240,000
주민행사지원(동)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825,000
주민자치센터운영(동)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3,250,000
주민자치위원회(동)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참여예산,위탁사업(동)		730,000	1,656,000	1,656,000	1,656,000	1,656,000	7,354,000
재원조달		2,122,000	3,052,000	3,052,000	3,052,000	3,052,000	14,330,000
의존 재원	소 계	710,000	960,000	920,000	920,000	920,000	4,430,000
	보조금	26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1,300,000
	특별교부금	450,000	700,000	660,000	660,000	660,000	3,130,000
자체 수입	소 계	1,412,000	2,092,000	2,132,000	2,132,000	2,132,000	9,900,000
	지방세	1,412,000	2,092,000	2,132,000	2,132,000	2,132,000	9,9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의안 번호	303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93. 7. 5일에 제정된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온천개발을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온천개발 완료와「대전광역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년간 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온천법」 및 같은법 시행령

4.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온천개발 완료로 인해 수년간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미운영함에 따라 조례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문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온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혁신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수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인 위원이 타지로 전출할 때와 그 직을 달리할 때

2. 위원직의 임무수행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5일전에 이를 통보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온천시설팀장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어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온천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03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함에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3조)

나. 법령과의 관계 명시 규정 변경

-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내용 중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변경(안 제2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제5조, 10조)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다음연도부터 당해연도 → 다음 연도부터 해당 연도

- 범위 내 → 범위

- 에 관하여 →  에 관한 사항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42조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발전기금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연도부터 당해연도”를 “다음 연도부터 해당 연도”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에 관하여”를 “ 에 관한 사항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기타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
② 기금은 5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목표액 도달 시, 다음연도부터 당해연도 이자의 9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며,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 다음 연도부터 해당 연도 ------------ 범위---------------------------------------------------------------------.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티, 회피 등) ① (생략)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4.(생략)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티, 회피 등) ① (현행과 같음)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4.(현행과 같음)
②∼④(생략)	②∼④(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내ㆍ외 관광문화사업

2. 국가 간 청소년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 및 우호증진 사업

3. 온천 또는 관광문화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5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목표액 도달 시, 다음 연도부터 해당 연도 이자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며,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

2. 기금출납원 : 관광팀장

제7조(관광사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관광사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관광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의안 번호	301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2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20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예정액): 15,788천원

–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05,255,682천원)의 0.00015%

○ 납부기한: 2020. 3. 31.

○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3.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4. 참고사항

○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붙임)

5.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성구는 2011년 이래로 매년 출연을 해오고 있음.

≪ 연도별 유성구 출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	11,701	13,161	13,764	14,400	15,051

-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한국 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이 크므로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동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참  고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납부할 출연금을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15,788천원

□ 납부기한: 2020. 3. 31.

□ 출연의 필요성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감면체계 개편, 지방세 중장기 발전 도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

· 효율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세제 및 전문성 제고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립

출연금 지원현황

□ 출연금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2020년도 유성구 출연금: 105,255,682천원(2018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5/10,000 = 15,788천원

＊ 2020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천원)

①'18년 결산 지방세	'18년 결산 보통세			⑤'20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105,256,076	105,255,682	104,131,227	1,124,455	15,788

□ 최근 5년간 출연금액

(단위: 천원)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	11,701	13,161	13,764	14,400	15,051

Ⅲ		참고자료

□ 향후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동의안 제출: 2019. 9월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2019. 하반기

한국지방세연구원

□ 조직: 2본부 1관 10실 5센터 / 76명

□ 주요사업

– 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 / 총 597건(2011~2018, 8년간)

– 발간사업: 지방세포럼(격월), 연구 연차보고서 등 발간, 교육교재

– 대외협력: 정책토론회, 유관 학회 및 기관 연구협력교류회, 지방세 홍보

– 연구기반조성: 지방세 관련 통계DB 운영, 학술행사 및 연구회의 개최

– 자치단체지원: 세무공무원교육, 지방세법규해석시스템운영, 연구동아리 지원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안 번호	302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나. 구성기관 : 103개 기초자치단체 (2019. 8. 기준)

다. 기　 능(제3조)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라. 구성 및 임원(제4조~제6조)

1) 구    성 : 지방자치단체 [별표]

2) 임    원 : 회장 1명, 감사 1명, 기타 임원

(부회장(복수), 사무총장 1명, 사무부총장(복수))

3) 임원임기 : 임기 중 1년, 1회 연임

마. 회의 및 의결(제7조~8조)

1)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1/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재원 및 부담금(제16조~제17조)

협의회의 경비는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부담금 및 특별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3.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1조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 2020년 본예산에 부담금 5백만원 편성

○ 협의회 운영규약(안) 전문 : 별도붙임

5.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발맞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등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구에 반영 가능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동 규약은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목적, 기능, 구성 및 임원, 회의 및 의결, 사무국 구성, 재원 및 부담금 등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법령체계를 준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지방행정 연구 및 지방자치분권 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포용적 동반발전을 위한 구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나, 협의회가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계획

	결 재 요 지
○ 설립목적 :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과 협력 강화 ○ 참여대상 :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기초자치단체 ※ 가입현황 : 103개 지방자치단체 ○ 추진내용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 등 ○ 부 담 금 : 연 5백만원 ○ 향후계획 : 협의회 운영규약 의회 의결 및 고시, 연회비 예산 편성

	자치혁신본부
	마을자치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참여계획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고자 함.

Ⅰ		참여 필요성

❍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자체간 우수정책 사례를 연구‧조사하여 우리 구에 반영 가능한 정책 발굴 추진

❍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발맞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등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

* 전국단위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강화 필요

Ⅱ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설립개요 및 역할

1		설립개요

❍ (가입대상)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 2019. 8월 현재 103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결의(붙임)

❍ (조직형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회의운영) 정기위원총회(연2회), 임시위원총회(필요시), 회장단 회의

❍ (부 담 금) 연 5백만원

2		역 할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 ‧ 연구

❍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 추진

Ⅲ		가입 추진과정

협의회 창립총회 및 운영규약 제정	□	의회 의결 (협의회 규약)	□	가입 고시	□	부담금 납부
18. 10.		19. 9.		19. 10.		20. 1.
77개 지자체 참여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홈페이지 ‧ 게시판		2020년 본예산 반영

Ⅳ		행정사항

❍ 2019년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에「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상정

❍ 구 홈페이지 ‧ 게시판에 협의회 가입 고시(대전시 보고)

❍ 2020년 본예산에 협의회 부담금(5백만원) 편성 및 납부

< 붙임 1.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103개 단체)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광진구 (22)

(부산) 북구, 연제구, 사상구, 남구 (4)

(인천)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옹진군, 서구 (5)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5)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 (26)

(강원)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6)

(충북)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3)

(충남)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8)

(경북) 구미시 (1)

(경남) 창원시, 거제시 (2)

(전북)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진안군 (7)

(전남)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영광군 (4)

< 붙임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

2. 협의회의 규모,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단이 합의 추대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상·하반기 1회씩을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 회계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5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6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기타 수입

제17조(부담금)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②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0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 별표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구성 지방자치단체(제4조 관련)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서 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광진구	22
부 산	북구, 연제구, 사상구, 남구	4
인 천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옹진군, 서구	5
광 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
대 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
울 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5
경 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	26
강 원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6
충 북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3
충 남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8
경 북	구미시	1
경 남	창원시, 거제시	2
전 북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진안군	7
전 남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영광군	4

< 붙임 3.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의안 번호	304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유성 도심권 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관 건립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 유성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 건물 취득 / 문화관광과

○ 위    치 : 신성동 산40-39 외 14필지 / 유성구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부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 연면적 3,000㎡

○ 활용용도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운동처방실, 사무실, 쉼터 등

○ 총사업비(건립비) : 10,000백만원 / 국비 4,000, 시비 2,000, 구비 4,000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관련실과

○ 문화관광과

5. 검토의견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 유성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 신성동 산40-39 외 14필지는 충남대학교 서문 인근으로 유성의 중심부이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인구가 급증하였음.

• 유성 도심권 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관 건립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3,000	10,000							1	3,000	10,000
	1.매 입	토지
		건물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1	3,000	10,000							1	3,000	1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3,000㎡	10,000
1	대, 임야	신성동 산40-39 외 14필지	3,000㎡	10,000	2021	유성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문화관광과

문서번호	문화관광과-10959		주무관		건강체육팀장	문화관광과장		자치혁신본부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19. 7. 25.
결재일자	2019. 07. 25.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회계과장
				도시과장
				예산팀장
				시설팀장
				도시계획팀장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결재요지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종합스포츠센터 부지 내

○ 사업기간 : 2019. 7. ~ 2021. 12.

○ 부지면적 : 23,221㎡ / 체육용지(구유지)

○ 사업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 연면적 3,000㎡

○ 주요시설 : 수영장,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편익시설 등

○ 총사업비(건립비) : 10,000백만원

- 국비(기금) 4,000, 시비 2,000, 구비 4,000

	자치혁신본부
	문화관광과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 접근성이 양호하고 수혜자가 많은 도심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공간인「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2019년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19. 6. 28)

Ⅰ	추진배경

❍ 급격한 도시규모 팽창과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장애인 체육여건 개선 필요성 대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균형적인 체육발전 필요

Ⅱ	건립계획

□ 건립개요

○ 사 업 명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건립

* 체육센터 명칭은 2018 평창패럴올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비를 활용하여          “반다비 체육센터”로 하도록 공모지침에 되어있음

○ 위    치 : 유성구 신성동 산 40-39 외 14필지

* 유성구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부지 활용

○ 사업기간 : 2019. 7. ~ 2021. 12.

○ 부지면적 : 23,221㎡ / 체육용지(구유지)

○ 사업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 연면적 3,000㎡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국비(기금) 4,000, 시비 2,000, 구비 4,000

□ 시설계획

○ 기본방향

-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과 체계적인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운영하여 소외 없이 모두 함께하는 체육환경 조성

○ 주요시설 : 수영장,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편익시설 등

구 분	면적(㎡)	주 용 도	비고(공용)
계	3,000		각층 화장실, 로비,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지하 1층	300	기계실, 전기실 등
지상 1층	1,200	수영장(25M×6L), 마사지풀, 샤워실, 탈의실 등
지상 2층	1,000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운동처방실 등
지상 3층	500	사무실, 쉼터(휴게실) 등

*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내 다목적 체육관(성인용)과        차별하여 장애인, 어린이(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종목) 운영

Ⅲ	사업비 투자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10,000	9,210	523	244	23
구성비	100	92.1	5.23	2.44	0.23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연도별 투자계획
			2019	2020	2021
계	10,000	-	1,000	4,000	5,000
국비(기금)	4,000	-	1,000	1,000	2,000
시 비	2,000	-		1,000	1,000
구 비	4,000	-		2,000	2,000

※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4,000백만원 정액지원

Ⅳ	향후 추진일정

❍ ‘19. 7월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9. 7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區→市)

❍ ‘19.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구의회 승인)

❍ ‘19.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 상반기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설계용역(설계공모)

❍ ‘20. 하반기 :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착공(예정)

❍ ‘21. 하반기 : 공사 준공 <개관>

Ⅴ	기대효과

❍ 부족한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도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장애인 사회성

향상 및 사회적응력 개선

❍ 유성 종합스포츠센터 부지 내 건립하여 구민 누구나 다양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Ⅵ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상정 : 토지정보과

❍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의회 승인 : 문화관광과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소요재원 확보 : 기획실

❍ 건축 사업 추진 : 문화관광과, 회계과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용역 : 도시과

❍ 건축 허가 등 : 건축과

<붙임>

위치도 및 사진현황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부지

□ 위 치 도

□ 사진현황

의안 번호	304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현 동 청사 건물의 노후로 유지비용 증가 및 공간 활용도가 낮아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여 주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율적 기능의 동 청사 신축 추진

2. 주요내용

❍ 진잠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 건물 (2동) 취득 / 마을자치과

○ 위    치 : 원내동 213-4 외 2필지 / 기존 동 청사 부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규모 및 활용용도

┌ 민원·행정동 : 지하1층 ~ 지상2층 / 연면적 1,498㎡ / 민원실, 동장실, 대회의실 등

└ 다 목 적 동 : 지하1층 / 연면적 351㎡ /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동대본부 등

○ 총사업비(건립비) : 8,500백만원 / 전액 구비

※ 신축 청사 내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에 대한 생활SOC사업 공모 신청(신청명 :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중으로, 공모에 선정(9월말 발표 예정)될 시 국·시비 일부 보조 예정임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관련실과

○ 마을자치과

5. 검토의견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 진잠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 2019.6월말 유성구의 총인구는 349,200명이며 진잠동은 35,966명임.

• 현 건물은 1993년 준공 후 26년이 지난 건축물로 유지보수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 및 안전문제 개선을 위하여 신축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 동행정복지센터 건물로는 최근 인구 유입이 급속히 이루어진 진잠동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여 주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됨.

• 추후 생활SOC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시비 등 재원조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1,849	8,500				1	1,849	8,500
	1.매 입	토지
		건물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1	1,849	8,500				1	1,849	8,500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849㎡	8,500
1	대	원내동 213-4 외 2필지	1,849㎡	8,500	2022	진잠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문서번호	마을자치과-5916		주무관		자치협력팀장	마을자치과장		자치혁신본부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19. 7. 9.
결재일자	2019. 07. 09.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진잠동장					기획실장
				예산팀장					회계과장
				시설팀장					문화관광과장

-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

진잠동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기본계획

	결재요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문화재위원회 심의 : 2020년 - 신축공사 : 2021년 ~ 2022.2월 ❍ 위 치 : 유성구 원내동 213-4,5,6번지(3,591.8㎡) / 기존 청사 및 공영주차장부지 ❍ 건립규모 : 연면적 1,849㎡(559평) ┍ 민원·행정동 :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 1,498㎡(453평) ┕ 다 목 적 동 : 지하1층 / 연면적 351㎡(106평) ❍ 주요시설 : 민원실, 회의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동대본부 등 ❍ 총사업비 : 8,500백만원

	자치혁신본부
	마을자치과

-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

진잠동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기본계획

❍ 현 청사 노후로 유지비용 증가와 공간 협소에 따른 활용 공간의 한계 등 변화

하는 행정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는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현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노후로 건물 유지관리 비용 증가

❍ 주민편의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수행 공간의 한계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진잠주민배움터에서 별도 운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2022년까지 동 조직을 공공서비스(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연계형으로 단계적 전환

Ⅱ		추 진 방 향

❍ 문화재(기성관)와 공존하기 위한 전통 한옥양식의 조화로운 건축물 신축

□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위원회 개별 심의 대상

❍ 다양하게 요구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양적, 질적 공간 구성

❍ 역사·문화·자연이 살아숨쉬는 진잠동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적인 건축

Ⅲ		일 반 현 황

□ 지역 여건

동 명	인 구(명)	세 대	통 / 반	면적(㎢)	직원(명)	저소득가구
진잠동	36,065	14,553	73 / 371	46.9	16 / 16	464세대 / 714명

□ 기존 청사 현황

소재지	건립연도	규 모 (지하/지상)	부 지(㎡)	연면적(㎡)	층별현황
원내동213-4	1993년	1/2	2,474.7	990.7	□ 지하 : 기계실 □ 1 층 : 민원실, 상담실 등 □ 2 층 : 회의실, 서고

Ⅳ		사업개요(안)

“문화재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주민을 잇는 공간 조성”

【 공간 1 】 문화재와의 공 존		∙ 기성관과의 조화를 위한 전통한옥 양식의 청사 신축 □ 방 안 : 현청사를 멋스러운 한옥 건물로 신(증)축 □ 공간구성 : 민원실, 동장실, 상담실, 회의실, 강당 등
【 공간 2 】 주민자치 기능강화		∙ 주민들의 소통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공간 조성 □ 방 안 : 현청사 옆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건물 신축 □ 공간구성 :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주민자치실 등
【 공간3 】 문화재향유와 도심속 쉼터		∙ 문화재와 어우러진 자연을 담은 정원 마당 조성 □ 방 안 : 기성관 옆 임시주차장과 前동대본부건물 철거로 경관 조성 □ 기대효과 : 주민들이 문화재를 향유 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 ➠ 문화재 접근성 강화로 문화재로서의 가치 증대

□ 진잠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위    치) 유성구 원내동 213-4(현청사), 213-5, 6(공영주차장/대지)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50%, 용적률 250%

❍ (부지면적) 3,591.8㎡(1,088평) / 현청사 2.474.7㎡, 주차장부지 1,117.1㎡

❍ (시설규모) 연면적 1,849㎡(559평)내외 / 기존대비 858.3㎡(260평) 증가

┍  민원·행정동 :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 1,498㎡(453평)

▶ 용도 : 민원실, 동장실, 대회의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

┕ 다목적동 : 지하1층 / 연면적 351㎡(106평)

▶ 용도 :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동대본부 등

❍ 총사업비 : 8,500백만원(구비)

구 분		소요사업비 (천원)	비 고
총 계		8,500,000
공사비	13,750,000원×(1,849㎡/3.3㎡)	7,700,000	건축(토목, 기계설비, 조경, 통신포함), 전기, 소방, 내진설계 등
설계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328,428
설계공모 보상비	예정 설계비×10%	32,842
감 리 비	건축, 전기, 소방	198,846
시설부대비	공사비×0.25%	19,250
기타비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BF인증, 철거비 등	220,634

Ⅴ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연도별 투자계획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구 비	8,500	-	8,500	370	4,065	4,065

Ⅵ		향후 추진일정(안)

❍ 2019. 7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市)

❍ 2019. 8월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상정

❍ 2019.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반영

❍ 2019.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9. 12월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운영계획 반영

❍ 2020. 1.~5월 : 설계공모 추진

❍ 2020. 6.~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市문화재위원회 심의

❍ 2021. 1월 : 임시사무실 이전

❍ 2021. 2.~2022.2월 : 신축공사 추진

❍ 2022. 3월 : 주민센터 개청

▣ 현청사 현황사진

▣ 신축 계획 청사(예시)

의안 번호	303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9년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19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5,434억 8,536만 8천원으로 기정액 5,102억 9,559만 1천원 보다 6.5%인 331억 8,977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2019년도 본예산액 4,849억 6,024만 4천원)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5,285억 6만 3천원으로 기정액 4,996억 3,079만 9천원 보다 5.78%인 288억 6,926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149억 8,530만 5천원으로 기정액 106억 6,479만 2천원보다 40.51%인 43억 2,051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543,485,368	510,295,591	33,189,777	6.50%
일 반 회 계		528,500,063	499,630,799	28,869,264	5.78%
특 별 회 계		14,985,305	10,664,792	4,320,513	40.51%
	- 의료급여기금	623,255	459,484	163,771	35.6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2,401	32,401	0	0.0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343,994	3,343,994	0	0.00%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10,855,655	6,698,913	4,156,742	62.05%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95,914,868	183,433,565	12,480,835	6.80%
기획실	31,523,719	29,714,982	1,808,737	6.09%
홍 보 실	2,104	2,104	0	0.00%
감사실	384	200	184	92.00%
행정지원국	152,056,369	142,625,862	9,430,507	6.61%
자치혁신본부	11,479,221	10,299,266	1,179,955	11.46%
동행정복지센터	468	0	0	순증
평생학습원	852,603	791,151	61,452	7.77%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59억 1,48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 124억 8,083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315억 2,37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9% 증가

- 감사실은 3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 증가

- 행정지원국은 1,520억 5,6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1% 증가

- 자치혁신본부는 114억 7,92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6% 증가

- 평생학습원은 8억 5,26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7% 증가

- 홍보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18,982,047	107,263,809	11,718,238	10.92%
기획실	11,818,524	3,143,848	8,674,676	275.93%
홍 보 실	2,091,920	2,012,678	79,242	3.94%
감사실	104,361	104,361	0	0.00%
행정지원국	62,775,638	61,997,287	778,351	1.26%
자치혁신본부	24,447,629	22,721,848	1,725,781	7.60%
동행정복지센터	6,526,126	6,413,520	112,606	1.76%
평생학습원	11,217,849	10,870,267	347,582	3.20%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9억 8,20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2%인 117억 1,823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118억 1,85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5.93% 증가

- 홍보실은 20억 9,1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4% 증가

- 감사실은 1억 43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변동없음

- 행정지원국은 627억 7,5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 증가

- 자치혁신본부는 244억 4,76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65억 2,61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 증가

- 평생학습원은 112억 1,78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 증가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획실	31,523,719	29,714,982	1,808,737	6.09%

❍ 세입예산안 규모는 315억 2,37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9%인 18억 873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획실	11,818,524	3,143,848	8,674,676	275.93%

❍ 세출예산안 규모는 118억 1,85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93%인 86억 7,467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2,104	2,104	0	0.00%

❍ 세입예산은 21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2,091,920	2,012,678	79,242	3.94%

❍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9,1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4%인 7,924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52,056,369	142,625,862	9,430,507	6.61%
	운영지원과	247,830	-	247,830	순증
	회계과	34,225,777	25,150,747	9,075,030	36.08%
	세정과	92,282,000	92,282,000	0	0.00%
	세원관리과	22,071,315	22,071,315	0	0.00%
	민원여권과	739,144	605,915	133,229	21.99%
	토지정보과	2,490,303	2,515,885	△25,582	△1.02%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20억 5,6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인 94억 3,050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2,775,638	61,997,287	778,351	1.26%
	운영지원과	17,475,857	17,446,881	28,976	0.17%
	회계과	40,940,559	40,345,029	595,530	1.48%
	세정과	677,149	658,074	19,075	2.90%
	세원관리과	848,662	848,598	64	0.01%
	민원여권과	893,109	759,608	133,501	17.57%
	토지정보과	1,940,302	1,939,097	1,205	0.06%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27억 7,5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인 7억 7,835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4. 자치혁신본부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11,479,221	10,299,266	1,179,955	11.46%
	마을자치과	5,607,773	5,310,584	297,189	5.60%
	문화관광과	4,615,317	4,066,231	549,086	13.50%
	교육과학과	1,256,131	922,451	333,680	36.17%
동행정복지센터		468	0	468	순증

❍ 자치혁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4억 7,92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6%인 11억 7,995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24,447,629	22,721,848	1,725,781	7.60%
	마을자치과	11,297,458	10,853,116	444,342	4.09%
	문화관광과	9,461,690	8,507,314	954,376	11.22%
	교육과학과	3,688,481	3,361,418	327,063	9.73%
동행정복지센터		6,526,126	6,413,520	112,606	1.76%

❍ 자치혁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4억 4,76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0%인 17억 2,578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852,603	791,151	61,452	7.77%
	평생학습과	294,745	255,500	39,245	15.36%
	도서관운영과	557,858	535,651	22,207	4.15%

❍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5,26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7%가 증가됨.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217,849	10,870,267	347,582	3.20%
	평생학습과	5,935,024	5,619,349	315,675	5.62%
	도서관운영과	5,282,825	5,250,918	31,907	0.61%

❍ 세출예산안 규모는 112억 1,78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 3억 4,758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95,914,868	183,433,565	12,481,303	6.80%
지방세	102,960,000	102,960,000	0	-
세외수입	15,533,623	15,191,998	341,625	2.25%
지방교부세	4,510,000	4,510,000	0	-
조정교부금	29,797,358	27,368,000	2,429,358	8.88%
보조금	9,205,784	8,723,006	482,778	5.53%
보전수입등	33,908,103	24,680,561	9,227,542	37.39%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예산은 1,959억 1,486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8%인 124억 8,13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 자치구 조정교부금(인센티브, 특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공유재산임대료, 집행잔액반환금, 기타수입(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 환급금, 이자수입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 등 증가부분을 편성계상.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89억 8,20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2%인 117억 1,82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세입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당면 현안사업의 반영, 연말까지 집행할 경상경비의 조정과 사업계획의 변동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3. 종합의견

❍ 세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획실의 2030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비,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적립금 등을 계상하였고,

❍ 홍보실의 주요구정 홍보비,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계상.

❍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의 청사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회계과의 구청사 관리비,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특금)를 위한 예산, 세정과의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분납비 등을 계상.

❍ 자치혁신본부 소관 마을자치과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및 씽씽 유성썰매장 운영비, 동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특금), 문화관광과의 유성문화원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이전(402-01), 유성관광특구활성화사업(국·시비등 보조사업), 체육활동지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초등학교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국·시비등 보조사업), 체육시설 보수 및 온천관리사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비, 교육과학과의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공모),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비(특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402-02) 등 계상.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인만큼 신규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위원회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임.

❍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들은 3개월밖에 남지않은 기간인만큼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신속한 집행을 통한 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의안 번호	303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2019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47,470,345	51,505,707	△ 4,035,362	△ 7.83
통합기금	1,499,000	1,499,000	-	-
개별기금 (11종)	37,544,351	50,006,707	△ 4,035,362	△ 7.83

❍ 총 규모는 12종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대비 7.83%인 40억 3,536만 2천원 감소한 474억 7,034만 5천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의결대상 기금은 1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1)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말 조성액(A)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E=D+A)	비 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기정운용계획	14,226,037	311,855	13,618,533	△13,306,678	949,359
변경운용계획	14,226,037	8,811,855	17,319,177	△4,806,678	9,419,359

2) 수입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기정운용계획	1,100,802	0	0	0	0	1,090,478	10,324	0
변경운용계획	9,600,802	8,500,000	0	0	0	1,090,478	10,324
증 감	8,500,000	8,500,000	-	-	-	-	-	-

3) 지출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기정운용계획	1,100,802	0	0	0	800,802	1,090,478	300,000
변경운용계획	9,600,802	0	0	0	8,300,802	1,090,478	300,000
증 감	8,500,000	-	-	-	8,500,000	-	-

❍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변경은 총1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이 기정수입액 대비 85억원이 증액된 88억 1,185만 5천원임

❍ 주요수입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증축 및 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85억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함.

Ⅲ. 검토의견

❍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1종의 변경운용계획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구청사 증축 및 동행정복지센터(구즉동행정복지센터)의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85억원의 예치금을 적립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적절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