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Ⅰ. 총   괄	1

Ⅱ. 일 반 회 계	3

Ⅲ. 기타 특별회계	5

□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3

의안 번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도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43,485,368	510,295,591	33,189,777	6.50
일 반 회 계	528,500,063	499,630,799	28,869,264	5.78
특 별 회 계	14,985,305	10,664,792	4,320,513	40.51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102억        9,559만원 대비 6.50%인 331억 8,977만원이 증액된 5,434억      8,536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5.78% 증가한 5,285억 6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40.51% 증가한 149억 8,530만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28,500,063	100	499,630,799	100	28,869,264	5.76
자체수입		134,410,458	25	132,404,183	27	2,006,275	1.52
	지 방 세	102,960,000	19.48	102,960,000	20.61	0	0.00
	세 외 수 입	31,450,458	5.95	29,444,183	5.89	2,006,275	6.81
의존수입		325,215,691	67	340,309,055	68	11,906,636	3.49
	지방교부세	6,310,000	1.19	4,510,000	0.90	1,800,000	39.9
	조정교부금	32,235,462	6.10	28,240,000	5.65	3,995,462	14.15
	보조금	313,670,229	59.35	307,559,055	61.56	6,111,174	1.9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873,914	7.92	26,917,561	5.39	14,956,353	55.56
	보전수입등	41,786,914	7.91	26,917,561	5.39	14,869,353	56.24
	내부거래	87,000	0.02	0	0.00	87,000	순증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28,500,063	100	499,630,799	100	28,869,264	5.78
일반공공행정	29,774,532	5.63	19,638,213	3.93	10,136,319	51.62
공공질서 및 안전	2,477,377	0.47	2,263,567	0.45	213,810	9.45
교육	5,521,217	1.04	5,416,927	1.08	104,290	1.93
문화 및 관광	13,524,419	2.56	12,604,392	2.52	920,027	7.30
환경보호	21,405,880	4.05	21,077,983	4.22	327,897	1.56
사회복지	278,532,000	52.70	270,749,195	54.19	7,782,805	2.87
보건	20,888,391	3.95	19,378,511	3.88	1,509,880	7.79
농림해양수산	10,870,476	2.06	10,098,683	2.02	771,793	7.64
산업․중소기업	6,704,696	1.27	6,485,832	1.30	218,864	3.37
수송 및 교통	23,337,296	4.42	21,259,472	4.26	2,077,824	9.77
국토 및 지역개발	37,407,283	7.08	32,997,479	6.60	4,409,804	13.36
과 학 기 술	369,623	0.07	369,623	0.07	0	0.00
예비비	2,210,503	0.42	2,268,188	0.45	△57,685	△2.54
기타	75,476,370	14.28	75,022,734	15.02	453,636	0.6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28,500,063	100	499,630,799	100	28,869,264	5.78
인건비	67,292,254	12.73	66,717,756	13.35	574,498	0.86
물건비	32,928,515	6.23	31,355,771	6.28	1,573,744	5.02
경상이전	350,175,578	66.26	346,786,562	69.41	3,389,016	0.98
자본지출	58,737,586	11.11	51,390,522	10.29	7,347,064	14.30
내부거래	9,612,000	1.82	1,112,000	0.22	8,500,000	764.39
예비비 및 기타	9,754,130	1.85	2,268,188	0.45	7,485,942	330.04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4,985,305	100	10,664,792	100	4,320,513	40.51
세외수입		3,823,078	25.51	3,743,407	35.10	79,671	2.13
	경상적 세외수입	392,832	2.62	391,187	3.67	1,645	0.42
	임시적 세외수입	3,430,246	22.89	3,352,220	31.43	78,026	2.33
보조금		628,856	4.20	565,684	5.30	63,172	11.17
	국고보조금등	396,725	2.65	346,187	3.25	50,538	14.60
	시도비보조금등	232,131	1.55	219,497	2.06	12.634	5.76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0,533,371	70.29	6,355,701	59.60	4,177,670	65.73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4,985,305	100	10,664,792	100	4,320,513	40.51
사회복지	547,149	3.65	381,390	3.58	165,759	43.46
산업․중소기업	32,401	0.22	32,401	0.30	0	0.00
수송및교통	9,297,045	62.04	5,140,303	48.20	4,156,742	80.87
국토및지역개발	3,473,994	23.18	3,473,994	32.57	0	0.00
기타	1,634,716	10.91	1,636,704	15.35	△1,988	△0.12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4,985,305	100	10,664,792	100	4,320,513	40.51
인건비	1,774,598	11.84	1,727,104	16.19	47,497	2.75
물건비	928,162	6.19	920,162	8.63	8,000	0.87
경상이전	437,835	2.92	374,835	3.51	63,000	16.81
자본지출	740,392	4.94	720,392	6.75	20,000	2.78
예비비및기타	11,104,318	74.10	6,922,299	64.91	4,182,019	60.41

Ⅳ. 종합 검토의견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조정분, 순세계 잉여금, 사업비

사용잔액 반환 등이 주된 세입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2억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 61억,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적립금 85억,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75억,

특세·특금사업 25억, 자체사업 15억 등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적립 등 (8,680백만원)

․회계과 구청사 로비 재정비 등 청사시설 정비, 방송설비

교체 비용 등 (440백만원)

․마을자치과 씽씽 유성 썰매장 운영 (297백만원)

․건설과 전민동 산책로 정비, 송강동일원 보도정비

(160백만원), 건설과 등 부서별 특세·특금사업 (2,502백만원)

․보건소 A형감염 예방접종 관련 사업 (38백만원)

․전부서 공통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7,543백만원)

․예비비 2,210백만원 계상

－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9년도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국화전시회

교통안내요원 기간제인건비,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예비비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총괄 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분 및 특세·특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적립 및 하반기 신규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

2018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하반기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지만,

－ 세출예산 내용이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효과가 저하

될 우려가 없는지, 다음연도 본예산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필요성·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년도 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19년도 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도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18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19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51,505,707	△4,035,362	47,470,345	50,000	47,520,345
통합기금	1,499,000	0	1,499,000	0	1,499,000
개별기금 (11종)	50,006,707	△4,035,362	45,971,345	50,000	46,021,345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19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40억 3,536만원이 감액된

474억 7,034만원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내용은 구청사

증축 및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 적립 위해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85억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3,085	23,085	0	1,499,000
관광사업발전기금	248,473	33,776	0	33,776	282,249
노인복지기금	676,039	10,315	0	10,315	686,354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88,889	33,810	65,000	△31,190	1,357,69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31,136	271,794	0	271,794	17,602,930
식품진흥기금	980,291	170,000	134,690	35,310	1,015,601
옥외광고발전기금	1,805,757	270,000	198,800	71,200	1,876,957
재난관리기금	5,141,159	1,033,600	882,390	151,210	5,292,369
주차장적립기금	7,975,269	123,616	0	123,616	8,098,885
교통복지기금	93,964	131,069	57,700	73,369	167,333
녹지기금	139,693	31,916	0	31,916	171,609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4,226,037	8,811,855	13,618,533	△4,806,678	9,419,359

Ⅲ.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변경계획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어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현정)

가. 소관예산 총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2,443,810	2,433,285	10,525	0.43
지방의회 운영지원		1,112,116	1,103,811	8,305	0.75
	의회사무지원	369,680	361,375	8,305	0.75
행정운영경비		1,331,694	1,329,474	2,220	0.17

나. 예산안 검토사항

○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4억 3,328만 5천원 대비 0.43%인 1,052만 5천원

이 증액 편성된 24억 4,381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 행정지원≫

－ 회기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기간제 채용관련 인건비         650만원, 열린의정 실현 위한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180만원이 각 신규 편성 되었음.

≪인력운영비≫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9.1.8.)에 따른          의회사무국직원 직급보조비 상향분 222만원이 편성되었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한 기간제 채용 인건비,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예상하지 못한 19년도 하반기 소요 예산

1,05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산출내역에 맞게 편성

하여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임선숙)

가. 소관예산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95,914,868	183,433,565	12,480,835	6.80%
기획실	31,523,719	29,714,982	1,808,737	6.09%
홍 보 실	2,104	2,104	0	0.00%
감사실	384	200	184	92.00%
행정지원국	152,056,369	142,625,862	9,430,507	6.61%
자치혁신본부	11,479,221	10,299,266	1,179,955	11.46%
동행정복지센터	468	0	0	순증
평생학습원	852,603	791,151	61,452	7.77%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59억 1,48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 124억 8,083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315억 2,37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9% 증가

- 감사실은 3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 증가

- 행정지원국은 1,520억 5,6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1% 증가

- 자치혁신본부는 114억 7,92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6% 증가

- 평생학습원은 8억 5,26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7% 증가

- 홍보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2.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18,982,047	107,263,809	11,718,238	10.92%
기획실	11,818,524	3,143,848	8,674,676	275.93%
홍 보 실	2,091,920	2,012,678	79,242	3.94%
감사실	104,361	104,361	0	0.00%
행정지원국	62,775,638	61,997,287	778,351	1.26%
자치혁신본부	24,447,629	22,721,848	1,725,781	7.60%
동행정복지센터	6,526,126	6,413,520	112,606	1.76%
평생학습원	11,217,849	10,870,267	347,582	3.20%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9억 8,20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2%인 117억 1,823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118억 1,85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5.93% 증가

- 홍보실은 20억 9,1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4% 증가

- 감사실은 1억 43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변동없음

- 행정지원국은 627억 7,5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 증가

- 자치혁신본부는 244억 4,76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65억 2,61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 증가

- 평생학습원은 112억 1,78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 증가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획실	31,523,719	29,714,982	1,808,737	6.09%

❍ 세입예산안 규모는 315억 2,37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9%인 18억 873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획실	11,818,524	3,143,848	8,674,676	275.93%

❍ 세출예산안 규모는 118억 1,85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93%인 86억 7,467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2,104	2,104	0	0.00%

❍ 세입예산은 21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2,091,920	2,012,678	79,242	3.94%

❍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9,1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4%인 7,924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52,056,369	142,625,862	9,430,507	6.61%
	운영지원과	247,830	-	247,830	순증
	회계과	34,225,777	25,150,747	9,075,030	36.08%
	세정과	92,282,000	92,282,000	0	0.00%
	세원관리과	22,071,315	22,071,315	0	0.00%
	민원여권과	739,144	605,915	133,229	21.99%
	토지정보과	2,490,303	2,515,885	△25,582	△1.02%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20억 5,6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인 94억 3,050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2,775,638	61,997,287	778,351	1.26%
	운영지원과	17,475,857	17,446,881	28,976	0.17%
	회계과	40,940,559	40,345,029	595,530	1.48%
	세정과	677,149	658,074	19,075	2.90%
	세원관리과	848,662	848,598	64	0.01%
	민원여권과	893,109	759,608	133,501	17.57%
	토지정보과	1,940,302	1,939,097	1,205	0.06%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27억 7,5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인 7억 7,835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4. 자치혁신본부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11,479,221	10,299,266	1,179,955	11.46%
	마을자치과	5,607,773	5,310,584	297,189	5.60%
	문화관광과	4,615,317	4,066,231	549,086	13.50%
	교육과학과	1,256,131	922,451	333,680	36.17%
동행정복지센터		468	0	468	순증

❍ 자치혁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4억 7,92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6%인 11억 7,995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24,447,629	22,721,848	1,725,781	7.60%
	마을자치과	11,297,458	10,853,116	444,342	4.09%
	문화관광과	9,461,690	8,507,314	954,376	11.22%
	교육과학과	3,688,481	3,361,418	327,063	9.73%
동행정복지센터		6,526,126	6,413,520	112,606	1.76%

❍ 자치혁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4억 4,76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0%인 17억 2,578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852,603	791,151	61,452	7.77%
	평생학습과	294,745	255,500	39,245	15.36%
	도서관운영과	557,858	535,651	22,207	4.15%

❍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5,26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7%가 증가됨.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217,849	10,870,267	347,582	3.20%
	평생학습과	5,935,024	5,619,349	315,675	5.62%
	도서관운영과	5,282,825	5,250,918	31,907	0.61%

❍ 세출예산안 규모는 112억 1,78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 3억 4,758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95,914,868	183,433,565	12,481,303	6.80%
지방세	102,960,000	102,960,000	0	-
세외수입	15,533,623	15,191,998	341,625	2.25%
지방교부세	4,510,000	4,510,000	0	-
조정교부금	29,797,358	27,368,000	2,429,358	8.88%
보조금	9,205,784	8,723,006	482,778	5.53%
보전수입등	33,908,103	24,680,561	9,227,542	37.39%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예산은 1,959억 1,486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8%인 124억 8,13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 자치구 조정교부금(인센티브, 특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공유재산임대료, 집행잔액반환금, 기타수입(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 환급금, 이자수입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 등 증가부분을 편성계상.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89억 8,20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2%인 117억 1,82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세입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당면 현안사업의 반영, 연말까지 집행할 경상경비의 조정과 사업계획의 변동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3. 종합의견

❍ 세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획실의 2030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비,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적립금 등을 계상하였고,

❍ 홍보실의 주요구정 홍보비,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계상.

❍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의 청사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회계과의 구청사 관리비,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특금)를 위한 예산, 세정과의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분납비 등을 계상.

❍ 자치혁신본부 소관 마을자치과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및 씽씽 유성썰매장 운영비, 동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특금), 문화관광과의 유성문화원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이전(402-01), 유성관광특구활성화사업(국·시비등 보조사업), 체육활동지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초등학교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국·시비등 보조사업), 체육시설 보수 및 온천관리사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비, 교육과학과의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공모),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비(특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402-02) 등 계상.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인만큼 신규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위원회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임.

❍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들은 3개월밖에 남지않은 기간인 만큼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신속한 집행을 통한 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문호)

가. 소관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422,059,511	100	400,598,497	100	21,461,014	5.36
일 반 회 계	407,074,206	96.44	389,933,705	97.34	17,140,501	4.40
특 별 회 계	14,985,305	3.55	10,664,792	2.66	4,320,513	40.51

※ 유성구 총 예산 5,434억 8,536만 8천원의 77.65% 차지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220억 5,951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 4,005억 9,849만 7천원 보다 5.36%인 214억 6,101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65%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4,070억 7,420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3,899억 3,370만 5천원보다 4.4%인 171억 4,050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49억 8,530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106억 6,479만 2천원보다 40.51%인 43억 2,051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32,585,195	316,197,234	16,387,961	5.18
사회복지국	269,479,043	260,690,945	8,788,098	3.37
안전도시국	45,964,265	39,766,139	6,198,126	15.59
보 건 소	17,141,887	15,740,150	1,401,737	8.91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25억 8,519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3,161억 9,723만 4천원보다 5.18%인 163억 8,796만 1천원

이 증가되었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07,074,206	389,933,705	17,140,501	4.40
사회복지국	315,320,757	306,527,019	8,793,788	2.87
안전도시국	67,016,055	60,142,940	6,873,115	11.43
보 건 소	24,737,394	23,263,746	1,473,648	6.33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70억 7,420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3,899억 3,370만 5천원보다 4.4%인 171억 4,050만 1천원이 증가되었음.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4,985,305	10,664,792	4,320,513	40.51
	- 의료급여기금	623,255	459,484	163,771	35.6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2,401	32,401	0	0.0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343,994	3,343,994	0	0.00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10,855,655	6,698,913	4,156,742	62.05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9억 8,530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106억 6,479만 2천원 보다 40.51%인 43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사회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269,479,043	260,690,945	8,788,098	3.37
	복 지 정 책 과	7,496,827	6,732,828	763,999	11.35
	사 회 복 지 과	109,876,593	106,675,297	3,201,296	3.00
	여 성 가 족 과	133,808,407	130,307,932	3,500,475	2.69
	환 경 과	10,152,467	9,618,430	534,037	5.55
	일 자 리 경 제 과	7,401,385	6,622,072	779,313	11.77
	위 생 과	743,364	734,386	8,978	1.22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694억 7,90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7%인 87억 8,809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315,320,757	306,527,019	8,793,738	2.87
	복 지 정 책 과	9,207,618	8,462,762	744,856	8.80
	사 회 복 지 과	120,082,776	116,888,400	3,194,376	2.73
	여 성 가 족 과	147,539,219	143,930,909	3,608,310	2.51
	환 경 과	27,859,614	27,518,352	341,262	1.24
	일 자 리 경 제 과	9,556,982	8,659,280	897,702	10.37
	위 생 과	1,074,548	1,067,316	7,232	0.68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153억 2,075만 7천원

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7%인 87억 9,373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1) 의료급여기금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23,255	459,484	163,771	35.64	163,771	79,671	63,172	20,928

◦예산안 규모는 6억 2,32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 5,948만 4천원보다 35.64%인 1억 6,377만 1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의료급여지원	인력 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623,255	459,484	163,771	35.64	37,000	63,000	△1,988	102,759

◦주요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지원에 6,3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75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됨.

2.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45,964,265	39,766,139	6,198,126	15.59
	도시과	8,506,734	7,934,736	571,998	7.21
	건설과	11,820,729	9,515,417	2,305,312	24.23
	건축과	461,291	461,291	0	0.00
	공동주택지원센터	140,411	135,000	5,411	4.01
	재난안전과	3,679,053	2,787,560	891,493	31.98
	교통과	13,882,784	13,358,042	524,742	3.93
	공원녹지과	7,473,263	5,574,093	1,899,170	34.07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59억 6,42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9%인 61억 9,812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67,016,055	60,142,940	6,873,115	11.43
	도시과	10,993,224	10,880,082	113,142	1.04
	건설과	15,918,249	13,345,131	2,573,118	19.28
	건축과	807,922	807,922	0	0.00
	공동주택지원센터	257,150	247,769	9,381	3.79
	재난안전과	7,241,206	6,468,996	772,210	11.94
	교통과	14,922,298	13,859,974	1,062,324	7.66
	공원녹지과	16,876,006	14,533,066	2,342,940	16.12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70억 1,60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3%인 68억 7,311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1) 주차장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855,655	6,698,913	4,156,742	62.05	4,156,742	0	0	4,156,742

◦ 예산안규모는 104억 8,23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71%인 41억 5,674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주정차 단속관리	주차장관리	예비비	보조금 반환금
10,855,655	6,698,913	4,156,742	62.05	4,156,742	49,482	28,000	4,052,026	27,234

◦ 주요 세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948만 2천원, 예비비 40억 5,202만 6천원 등이 증액됨.

3.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7,141,887	15,740,150	1,401,737	8.91

◦세입예산안 규모는 171억 4,18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1%인   14억 173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4,737,394	23,263,746	1,473,648	6.33

◦세출예산안 규모는 247억 3,73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3%인   14억 7,364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220억 5,951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4,070억 7,420만 6천원, 특별회계 149억 8,530만 5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65%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사회복지국은 세입이 기정액 대비 3.37%인 87억 8,809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2.87%인 87억 9,37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과는 노인회지회 운영비 보조(기부차량 등록비 등),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행사지원, 환경과는 가을철 낙엽청소 근로자 인건비, 일자리경제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됨.

- 안전도시국은 세입이 기정액 대비 15.59%인 61억 9,812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43%인 68억 7,31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도시과는 도시재생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건설과는 전민동 산책로 정비 및 송강동일원 보도 정비 등, 공원녹지과는 은구비 구름다리 정밀점검을 각각 증액함.

- 보건소는 A형간염 예방접종, 검사요원 인부임 등을 증액 편성함.

□ 특별회계의 경우

- 의료급여기금은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지원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기간제인건비, 시설비 및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음.

□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동 및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및 인건비 증가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 공모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금회 추경시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하반기 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주민생활고 관련된 정비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