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3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3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9. 10. 28.(월) 10:00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306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이 희환 의원 외 8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4일 이희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유성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4조)

라. 토론회 등의 관리 및 예산의 지원(안 제5조)

마. 그 밖에 토론회 등의 진행, 결과의 반영 및 의장 보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

바. 토론회의 발표자, 참가자 등의 경비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4일 이희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유성구 의회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함에 있어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의원이 추진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유성구의회가 추진하는 토론회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의 대상이 되는 현안사항과 토론회의 종류를 정의하고, 토론회 등의 운영상 필요한 신청 및 승인절차, 예산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외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총괄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 주요내용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토론회 등 회의록

일시 및 장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 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고

의안 번호	306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최옥술 의원 외 7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4일 최옥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 되어 2019년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창 수여시 상금,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수여대상을 명확히 정비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표창 수여에 따른 상금, 부상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 표창 수여 시 부상을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포상 수여 대상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정비한 사항임.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직무상 행위 중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들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인정하여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음.

○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의정”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으로, “단체에”를 “기관·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를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게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6조 중 “의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로,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를 “선양한 개인,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포상방법 및 부상”을 “포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을 “포상은 패로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 기관·단체에 ---. ------------------------------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게도 --.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선양한 개인,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생 략)	제8조(포상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 포상은 패로 할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1. 5. 13.>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신설 2018. 10. 1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1. 5. 13.>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1. 5. 13.>

3. 각종 교육ㆍ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신설 2018. 10. 19.>

제8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5. 13.>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본항신설 2017.11.10.>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7.11.30.>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 7. 15., 2018. 10. 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신설 2017.11.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17.11.10.>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9.>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관계법령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06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 연 풍 의원 외 8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4일 김연풍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기구개편에 따른 직제 정비, 오타에 대한 자구 정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는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주민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띄어쓰기, 오타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문형식을 정비하고 명확한 내용전달을 위해 어휘·문장 등 어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2항, 제4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47조제1항)

나. 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내용 정비함.

(안 제41조제4항제2호)

다. 조문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변경함.

(안 제6조, 제8조제2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3.  검토의견

○ 「2019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정비, 오타에 대한 자구정비, 자치 법규 입안 기준에 맞는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유성구의 회의원”을 “유성구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윤리강경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를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은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임시 의장”을 “임시의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위원(이하ㆍㆍ상임위원ㆍㆍ”를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상임의원”을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제36조제1항 중 “의결로써”를 “의결로”로 한다.

제41조제4항제2호 중 “국장, 실ㆍ원 ㆍ소장, 과장”을 “국ㆍ본부장, 실ㆍ원ㆍ소장, 과ㆍ센터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경관서”를 “경찰관서”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본문, 제20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총선거”를 각각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대전광역시 -------------------------------------------------------------------------------------------------------------------------------------------------.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생 략)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유성구의회의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ㆍ② (생 략)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경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 ----------------------. ---, 전 국동시지방선거
제8조(정례회 집회) ① (생 략)	제8조(정례회 집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 ------전국동시지방선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0조(개회식) --------------------------. -----.전국동시지방선거------------------- ----------------------------- ------------.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 --. --, 전국동시지방선거 ------------------------------------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 남은 기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생 략)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 ------------ 전국동시지방선거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 임시의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생 략)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생 략)	제17조(의회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8조(공인) ① (생 략)	제18조(공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 조례」에 따른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제20조(의석배정) ① (생 략)	제20조(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21조(선서) ① (생 략)	제21조(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생 략)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 경우로써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ㆍㆍ상임위원ㆍㆍ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 ------------------------------------------------.
<신 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의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전국동시지방선거 --- 상임위원------------------------------------------------.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 의결로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 ③ (생 략)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원 ㆍ소장, 과장 등	2. ----------------- 국ㆍ본부장, 실ㆍ원ㆍ소장, 과ㆍ센터장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경호) ① ---------------------------------------------------------- 경찰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회기)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2017. 7. 14.>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 7. 14.>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 7. 14.>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전문개정  2017. 7. 14.>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에 따른다.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1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 10. 1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따른다.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따른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4.>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7.>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상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상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 3. 12.>

마. 자치혁신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12.>

바.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집회예정시간 1시간 이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본부장, 실ㆍ원ㆍ소장, 과ㆍ센터장 등 <개정 2018. 10. 19.>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질문서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