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3	2019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9

2019. 10. 29.(화) 10:00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06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윤정희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4일 윤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함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

나. 기타 용어 및 제명의 정비(전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동등한 권리에 관해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중 “청소년의”를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문ㆍ심의를 위한”을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로, “지원 위원회”를 “지원위원회”로, “있으며,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대안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을 “제6조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를 “인정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기능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중 “위해「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를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 지원위원회------------------------------ 있다.
<신 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③ 위원회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 인정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 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05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원신흥도서관 건립조건(문화전시 공간 유료화) 이행을 위해 도서관 내 문화전시 공간을 유료화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신흥도서관 문화전시 공간(갤러리 書) 및 노은도서관 문화전시 공간(노은아트리브로) 유료화(안 제16조 제2항, 별표2)

― 원신흥도서관 건립조건 사항인 문화전시 공간 유료화로 원신흥도서관의 안정적 운영비 확보 및 건립조건 이행

― 노은도서관 아트리브로의 유료화로 유성구 도서관 문화전시 공간 유료화 공통 전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6조 [별표2의 1.기본시설] 중 문화전시 공간 유료화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문서

1) 2017년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사전실무심사 개최알림(17.03.24.)

2) 2017년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알림(17.06.05.)

3)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 시설운영방안 검토 (18.02.08.)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내 문화전시 공간을 유료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20년부터 유료화로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철저히 공지하여 유료화와 관련한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도서관 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원신흥 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노은아트리브로 (노은도서관)	1일 (10:00~ 18:00)	40,000원	냉・난방비 포함 (사용유무와 관계없음)
갤러리 書 (원신흥도서관)

2. 부속설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시 설	유성.진잠. 노은.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3. 기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복 사	A4	1 매	30원
	B4	1 매	40원
프린터	A4	1 매	50원

참고사항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도서관 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2. 부속설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시 설	유성.진잠. 노은.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3. 기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복 사	A4	1매	30원
	B4	1매	40원
프린터	A4	1매	50원

[별표 2]

도서관 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노은아트리브로 (노은도서관)	1일 (10:00~ 18:00)	40,000원	냉・난방비 포함 (사용유무와 관계없음)
갤러리 書 (원신흥도서관)

2. 부속설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시 설	유성.진잠. 노은.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3. 기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복 사	A4	1매	30원
	B4	1매	40원
프린터	A4	1매	50원

관계법령

❏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의안 번호	30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2019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계획안은 2019년 10월 1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현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건물이 노후하여 안정성 보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물로 신축

2. 주요내용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신축 / 건물  취득 / 마을자치과

○ 위    치 : 어은동 103-7번지 / 부지면적 225.3㎡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 연면적 460㎡

○ 활용용도 : 커뮤니티 공간, 지원센터 사무실, 회의실 등

○ 총사업비(건립비) : 1,020백만원 / 시비 481, 구비 539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관련실과

○ 마을자치과

5. 검토의견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 지역공동체지원센터 건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201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의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D등급을 받음.

• 건물이 노후하여 안정성 보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비용면과 사용면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신축으로 추진하는만큼 마을공동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공동체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수시분 2차)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460	1,020										1	460	1,020
	1.매 입	토지
		건물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1	460	1,020										1	460	1,020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_건물 (수시분 2차)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460㎡	1,020	2020
1	대	어은동 103-7번지	460㎡	1,020	2020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신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문서번호	마을자치과-97549		주무관		마을공동체팀장	마을자치과장		자치혁신본부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19. 9. 27.
			정경희		송근숙	전상배		최진석		이동한	정용래
결재일자	2019. 09. 27.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지적정보팀장			황인숙		토지정보과장			이몽용
				시설팀장			김학수		회계과장			홍정환
				예산팀장			유미영		기획실장			김영원

- 마을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신축 추진계획

결재요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위    치 : 어은로51번길 41(어은동) / 부지면적 225.3㎡

❍ 신축규모 : 연면적 460㎡ / 지하1층 110㎡, 지상3층 350㎡

❍ 공간구성(안)

구 분	지하1층	1층	2층	3층
면적(㎡)	110	80	135	135
주요시설	다목적실	커뮤니티 공간	센터 사무실	대․소회의실

❍ 사 업 비 : 1,020,000천원 / 시비 481,100천원(집행잔액), 구비 538,900천원

※ 효율적인 예산편성 시기 고려하여 구비확보 : 3회 추경 ~ ‘20년 본예산

⇒ 건물매입 집행잔액(321백만원) 예산변경 + 구비 추가 확보(218백만원)

	자치혁신본부
	마을자치과

- 마을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신축 추진계획

◇ 기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건물의 안정성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엘리베이터 등)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 건물로 신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가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중간지원조직 필요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추진 계획 / 마을자치과-982호(2019. 1. 21.)

※ 지원센터 설립 리모델링 공사 추진계획 / 마을자치과-4702호(2019. 6. 12.)

❍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신축으로 사업계획 변경

※ 지원센터 설립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 마을자치과-9638(2019. 9. 25.)

□ 용역 실측 결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철조구조, 철근배근 등) 결함 발견

□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추진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엘리베이터 등)가 어려움

□ 현재 안전등급 “D등급”으로 건축물 보강 후 “C등급”

⇒ 비용적 측면과 사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타당

Ⅱ		추진방향

❍ (효 율 성)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사업 및 공동체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

❍ (편 리 성) 보행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 모두가 이동․접근․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개 방 성) 마을활동가 및 주민들이 다양한 마을사업 및 의견을 공유 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Ⅲ		신축 기본계획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위    치 : 어은로51번길 41(어은동)

❍ 부지면적 : 225.3㎡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내

❍ 신축규모 : 460㎡ / 지하1층 110㎡, 지상3층 350㎡

❍ 공간구성(안)

구 분	지하1층	1층	2층	3층
면 적(㎡)	110	80	135	135
주요시설	다목적실, 기계실	커뮤니티 공간	센터 사무실	대․소회의실

❍ 사 업 비 : 1,020,000천원 / 시비 481,100천원(집행잔액), 구비 538,900천원

구 분		소요사업비(천원)	비 고
공 사 비	건축, 전기, 소방, 내진설계 등	914,151	3.3㎡당 약 650만원
설 계 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47,640
감 리 비	건축, 전기, 소방	12,450
시설부대비	공사비 × 0.63%	5,759
기타비용	BF인증, 철거비 등	40,000

Ⅳ		사업예산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예산과목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500,000	697,640	802,360
건물구입(구비)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405-01	1,000,000	678,740	321,260
공간조성(시비)	지역공동체지원센터공간조성사업-401-01	500,000	18,900	481,100

❍ 확보방법 : 건물매입 집행잔액 예산변경 및 구비 추가편성

※ 효율적인 예산편성 시기 고려하여 구비확보 : 3회 추경 ~ ‘20년 본예산

⇒ 건물매입 집행잔액(321백만원) 예산변경 + 추가 확보(218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예산과목)	예산 집행잔액			최종 사업비			증 감 (구비)	비 고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802,360	481,100	321,260	1,020,000	481,100	538,900	217,640
건물구입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405-01)	321,260	-	321,260	-	-	-	감 321,260	공간조성 사업비로 예산변경 (3회 추경)
공간조성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401-01)	481,100	481,100	-	1,020,000	481,100	538,900	증 538,900	구 비 218백만원 추가편성

Ⅳ		향후 추진일정(안)

❍ 2019.  9.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상정 / 토지정보과

❍ 2019. 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 의회 승인

❍ 2019. 11. : 지원센터 공간조성 시비 보조금 변경신청 / 市 공동체정책과

❍ 2019. 12. : 구비 예산변경 및 추가확보 / 3회 추경~‘20년 본예산

❍ 2019. 12. : 설계용역 계약 의뢰 / 회계과

❍ 2020. 4. ~ 9. : 신축공사 추진 및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