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3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3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4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2019. 10. 30.(수) 10:00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06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이희환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4일 이희환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2조제3항)

나. 위원구성에 성별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 제2항)

다. 자문단 회의를 연2회 개최에서 구청장 필요시로 변경 규정함(안 제6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 12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단”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의”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및 점검”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기타 자치단체장”을 “그 밖에 구청장”으로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를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없을 경우에는”을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에 대하여서는예산의 범위 내”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
<신 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 --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8. 그 밖에 구청장---------------------------------------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전광역시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 사람-----------------------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4. ----------------------------------------------- 인정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적합하지 않다고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신 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 1명---------------------------------------------------------.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6.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6. 28.>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06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인미동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4일 인미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자립생활을 위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자립생활센터의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자립생활 교육ㆍ홍보 사업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9.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0. 자립생활훈련을 위한 체험홈 지원

11.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자립생활센터가 제6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2. 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7. 12. 1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삭제  <2011. 1.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4.>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의안 번호	306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최옥술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4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신생아 및 산모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2조 제 3항)

나.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2조 제 4항)

다. 출산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첫째아 출생신고 시 지급하고 있는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변경하고, 셋째아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물품”을 “일정금액이나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한”을 “접수한 출산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출생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신고 한 영아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품”을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제 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부 또는 모 와의 관계		의 자녀 □셋째, □넷째아 이상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이동전화
지급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인】
확인사항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내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자녀 중 째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

연번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			접수일	지급일	확인 (서명또는인)	환수사유 및 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산기념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출산기념금품"------------------------------------------------- 일정금액이나 물품----.
4. “출산장려지원품”이란 다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신 설>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 출산기념금품---------------------------.
② 구청장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지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 출산장려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신청)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원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③ ------------------------------------------------------------------------------------------------------------------------------.
1. 출산장려지원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1. 출산장려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 출산기념금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여성가족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접수한 출산장려금 -------------------------------------------------------------------.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출산장려지원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지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기념금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이나 물품을 말한다.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2.>

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금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여성가족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율 향상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산부, 예비부모 등을 위한 태교음악회

2. 임신출산 육아교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안 번호	306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김동수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4일 김동수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 규정(안 제2조)

나.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규정(안 제3조)

다.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점용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징수, 점용허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시설)「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

2.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외의 점용료의 반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통시장내 설치하는 차양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
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관계법령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    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5.>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06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 ‧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 ‧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 경비 등 수거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2012년

1월 이후 동결된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변경(안 제8조 제3항)

나. 분뇨 수거 수수료 조정(안 별표)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조정(안 별표)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 원가분석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수 수 료
분 뇨	18리터 당		계	320
			수 거 비	302
			처 리 비	18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750리터 까지	계	15,860
			수 거 비	15,110
			처 리 비	750
	초과	750리터 초과시 100리터 마다	계	1,840
			수 거 비	1,740
			처 리 비	1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ㆍ② (생  략)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별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1. 분뇨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8리터	232원	18원	250원

※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18리터

초과 시 1리터당 11.89원을 부과ㆍ징수 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1,450원	750원	12,2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320원	100원	1,420원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 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에 의함

[별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수료
분 뇨	18리터당		계	320
			수거비	302
			처리비	18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본	750리터까지	계	15,860
			수거비	15,110
			처리비	750
	초과	750리터 초과시 100리터 마다	계	1,840
			수거비	1,740
			처리비	100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구청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ㆍ추정청소량ㆍ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ㆍ청소이행기한ㆍ시설용량ㆍ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및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수수료는 재래식화장실 소유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의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