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5.(금) 11:00

제238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

1) 김관형 의원

2) 김동수 의원

3) 송봉식 의원

4) 김연풍 의원

5) 이금선 의원

6) 이희환 의원

7) 최옥술 의원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본회의 안건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070	발의년월일 : 2019. 10. 25.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3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까지 7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19. 10. 25.  ~  10. 31.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0/25(금)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0/25(금) 11:00		1.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
10/26(토) ~ 10/30(수)	-	휴 회	상임위 활동
10/31(목) 11:00	2	1. 안건의결 2. 구정질문(답변)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0/14(월) 11:00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의실
10/28(월) 10:00	1	1. 안건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0/29(화) 10:00	1	1. 안건심사	회의실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0/30(수) 10:00	1	1. 안건심사	회의실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심사안건은 접수 및 예정 안건을 기재함.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7일

10. 6 (일)	10. 7(월)	10. 8(화)	10. 9(수)	10. 10(목)	10. 11(금)	10. 12 (토)
10. 13 (일)	10. 14(월)	10. 15(화)	10. 16(수)	10. 17(목)	10. 18(금)	10. 19 (토)
	제237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11:00) - 의사일정협의
10. 20 (일)	10. 21(월)	10. 22(화)	10. 23(수)	10. 24(목)	10. 25(금)	10. 26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 구정질문
10. 27 (일)	10. 28(월)	10. 29(화)	10. 30(수)	10. 31(목)	11. 1(금)	11. 2 (토)
	제1차 의회운영(10:00) - 안건심사	제1차 행정자치(10:00) - 안건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안건심사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 구정질문(답변) - 폐 회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071	발의년월일 : 2019. 10. 25.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정희, 최옥술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37회)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금선, 이희환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072	발의년월일 : 2019. 10. 25.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19. 10. 25. ～ 2019. 10. 31.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자치혁신본부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과․센터장

- 출석요구이유 :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구 정 질 문

김 관 형 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관형 의원 입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하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함께 더좋은 유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당직근무 문제 개선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구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를 근거로 당직근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직원 기준 근무주기가 남성은 연간 7.3일, 여성은 연간 1.6일입니다.

신규공무원 성별추이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의 숙직 근무주기는 계속 짧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직근무제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운영지원과에서는 유성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숙직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운영지원과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하부터는 기배부해 드린 분석결과를 참조하시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현행 당직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당직근무 인센티브가 적절한 보상으로써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남성공무원이 여성공무원에 비해 더 강한 개선의견을 표명했는데, 남성공무원이 맡고 있는 숙직근무가 여성공무원이 맡고 있는 일직근무에 비해 더 큰 문제인식을 갖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는 야간근무에 대한 부담과 짧은 숙직근무 주기가 기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시 개선안으로 제시했던 여성공무원 숙직 참여, 당직근무 전담 임기제 공무원 채용, 퇴직공무원 활용이라는 세 가지 개선안 중 “당직근무 전담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가장 높은 찬성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직근무에 대한 물리적 부담과 경비 및 보안에 주요한 목적을 두었던 당직근무가 전화민원응대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 위주로 그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세 가지 대안 중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되는 “여성공무원의 숙직근무 참여” 대안을 적용하기 위해선 보완책 마련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소극적 개선의견을 나타냈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이는 숙직근무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부정적 견해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무원 숙직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타 자치구 사례를 살피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유성구답지 않습니다. 당직근무로 인한 젊은 공무원의 업무공백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곧 35만 유성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하는 바, 구청장님께 유성구 당직근무제도 문제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김 동 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하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면서 평소 느꼈던 아쉬움과 유성구청 조직 내의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대전교도소는 대정동 41만 5,146㎡(약 13만 평) 면적을 차지하며 대전 서남부 개발지역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구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남부 신개발 주거 중심지를 교도소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민안전과 인권침해 등의 민원발생 및 도시 이미지 저하로 교도소 이전은 불가피 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말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유성구 방동으로 선정하였고, 2025년 완료를 목표로 3,200명 수용이 가능한 교도소 신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에서도 교도소 이전에 따른 방동 마을 편입 이주민들의 보상 대책과 인접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 지원 방안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방동 주민들이 혼란이나 불안감 없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보상 대책에 대한 기간이나 세부 절차를 사전에 공지를 해주고, 마을의 입장에 대해 꾸준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성구에서도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여러 절차들이 문제없이 해결되어 이주민들이 원활하게 정착하고 또한 원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러  지 행정절차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성구 직원 채용 관련입니다.

유성구는 올 해 6월말 기준 주민 수 34만 9천여 명, 공무원 수 785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45명입니다.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타구에 비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고, 특히 도시과나 공원녹지과 등은 인력부족으로 인허가 업무 및 국화축제 등에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어 이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도시과의 개발제한구역 단속인력을 예로 들자면, 개발제한구역 법규상 11명이 배치되어야 하나 현재 7명 만이 배치되어 있어 인허가 업무 및 단속업무 그리고 고질 악성민원처리 업무까지 담당하느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간제 및 일반직 등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무실내의 과중한 업무처리는 물론 봄철 산불 관리, 하계 물놀이장 개설, 가을 국화축제 등 각종 출장 및 행사로 인해 밤낮으로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규모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성구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공무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행정 서비스가 구민 욕구 및 높아져가는 기대 수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가 자치분권 실현과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 하라는 취지에서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규정한 바 있으니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업무폭주에 시달리는 사업부서 정원을 대폭 늘려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발전소 관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 관련, 주민들의 반대가 커 공사를 제지당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유성구 원신흥동에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부지가 두 곳이나 선정되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추진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산업자원통상자원부의 허가가 이루어 졌다는 점과, 건립 예정지 주변에 아파트, 학교 등이 대거 밀집해 있어 주민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가 폭발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경상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진이 일어난 줄 알정도로 엄청난 굉음을 들었고 집안의 유리창이 흔들려 깨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유성구 원신흥동에 부지가 선정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우리 유성구 입장에 대해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송 봉 식 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하경옥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유림공원~홈플러스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건의안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흔하게 목격되는 이곳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방안으로 교차로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하상도로 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동시에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이곳에, 교차로를 신설하면 교통흐름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의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네거리 교차로 건설방식 관련입니다.

세종특별시에서 유성복합터미널을 연결하는 BRT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장대네거리 교차로는 유성과 세종을 연결하는 월드컵대로와 유성과 공주를 연결하는 현충원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유성의 주요 교차로입니다.

유성IC에서 구암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현충원에서 구암교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대전시는 장대네거리 교차로 방식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수준에서 평면교차로 방식이 입체교차로와 동일한 D등급이고, 신호대기 시간도 입체(58.7초)와 평면(61.5초)로 차이가 2.8초로 미미하다는 근거로 평면교차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건설은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 주변의 개발과 미래계획, 통과시간 산정 등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의 생명인 접근과 이동의 불편 및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되어야 합니다.

처음 행복청이 2030년의 교통량을 분석한 자료에는평면교차로를 운영할 경우 교통서비스 수준은 F등급이 되고 교차로를 통과 대기시간은 2분 가까이 지체되는 반면 고가도로 방식은 지체 시간이 67초가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으며 입체교차로로 건설하려고 했으나, 사업비 증액 대비 낮은 효과성과 소수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재정문제와 소수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재에도 많은 통행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 예산절감이나 소수의 의견보다는 장기적으로 후세대를 생각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통대책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조성하여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교통량 증가로 후세대의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대전시와 행복청에 입체교차로 방식으로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유성구가 미래를 대비한 교통행정 추진을 바라는 바, 장대네거리 교차로 설계방식 재검토 요구에 대한 유성구의 역할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은 아름다운 조경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통체계 수립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 해소를 위한 노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나서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김 연 풍 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용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의원입니다.

갈수록 나아질 줄 모르는 대내외적 경제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위 사업은 2015년 3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 및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었고, 지난 6월 기재부 KDI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앞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외삼동입니다. 외삼동은 농촌자연마을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이제껏 열악한 주거환경 및 재산권 침해를 감수하여 왔습니다.

2018년 12월 주민사업설명회 당시 안산첨단산업단지 계획에 외삼취락지구를 포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외삼 취락지구를 배제하였습니다.

한번 무너진 주민들의 신뢰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성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구역이 변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 유성구의회에서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외삼동 취락지구 포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이후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유성구가 올해 LH에서 착수하는 설계부터 관심을 갖고 구체적 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대전시와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외삼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구역에 외삼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을 통하여 여러 차례 유성구 소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대전시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지만, 대전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아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전 유성구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은도매시장이 대전시 소관이라는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노은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유성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다함께 더좋은 유성구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국화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이 금 선 의원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다함께 더 좋은 유성”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 깊어가는 가을에, 그윽한 국화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오색 빛깔로 우리 유성구를 물들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항상, 더 많은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성의 현안 문제와 대책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 오늘,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청장님의 고견을 듣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진잠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등록외국인이 지난 2014년 1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유성구도 전체 구민의 약 2%에 달하는 6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사회와 괴리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구 등록 외국인 중 다문화 가정은 2017년 11월 기준 2,634명으로 동별 현황을 보면, 진잠동 325명, 원신흥동 326명, 구즉동 452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성구의 지형은 물리적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진잠동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주민이 관평동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뿐 아니라 한부모·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83개소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우 24개소, 부산광역시 3개소, 대구·인천 각 7개소, 광주 4개소, 울산 5개소 등이 분포하고 있고 대전시의 경우 관평동에 1개소가, 서구는 통합센터 1개소가 있으며, 동구, 중구, 대덕구에는 다문화센터로 운영되고 있지만 유성구 자체의 센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성구 구암동 평생학습센터에 위치한 다문화커뮤니티센터가 있긴 하지만, 유성평생학습문화센터의 기존공간과 옥상 증축을 통해 마련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다문화가정의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진잠, 원신흥, 온천 1, 2동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및 다양한 가족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가 설립이 되어 전문적인 복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봉명동 지역 유흥가 주변 환경 문제입니다.

현재 봉명동은 유성의 핵심지역으로 아파트 주거지역은 물론 유성구민들의 휴식공간인 족욕장이 들어서 있고 계절마다 각종 축제가 펼쳐지며, 또한 유성의 명물이 될 까페거리 조성도 추진되고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00여개의 유흥주점과 안마소 등이 밀집돼 불법호객행위는 물론 불법적인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기에 민망한 유흥업소 간판이 난립하고, 특히 유성온천 역 일대는 오후만 되면 불법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 따르면 성폭력과 폭력사건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대전에서는 유성구 봉명동 유흥시설 밀집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유성구는 유흥업소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생활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의 노후 보안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였고,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유성구민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명동 일대 유흥가 주변환경 문제는 『여성·아동친화 도시』 유성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유성을 찾기 꺼려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유성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진정한 여성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봉명동 유흥가 일대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경찰 및 민간단체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이 희 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하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구민이 다함께 더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재선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느꼈던 아쉬움과 시급한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향후추진계획 관련사항입니다.

대전지역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공모가 무산되고, 소송 등으로 지체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최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시행자가 분양신고 없이 사전 청약예약을 한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10월 말 나올 예정으로 있어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 시행사는 지난 9월 10일 대전도시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94억 원을 완납한 상태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당초 2021년 운영 개시 목표였으나 교통영향평가 지적사항인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이 1년 늘어나서 2022년에는 완공되어 운영이 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같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어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만 유성복합 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자가 지역상생발전을 외면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비는 9천억 원대로 추정돼 1조원 가까이 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 시행자의 지역상생 사업은 겨우 40억여 원에 불과, 복합터미널과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대전시에 기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터미널 옆 광장에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공사도 진행하기로 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별다른 지역 환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유성복합터미널이 조성됨에 따라 주변 인근의 골목상권이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를 대비해 사업자 측에서는 주변 상가 등 골목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유성구에서도 골목상권 붕괴를 막고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유성구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추진관련입니다.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은 구즉· 관평동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는 대형개발 사업으로 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곳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웃렛 조성에 따른 대전의 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집객효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현대아웃렛이 해외명품 등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로 매장을 구성해 기존상권과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지역 내, 또는 주변  소상공인들의 상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지난 5월 개최한 현대아웃렛 조성사업 현장점검에서도 제기된 문제인데, 차량 진입로 동선체계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아웃렛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없어 위빙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삼거리에서 일반통행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아웃렛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짧은 거리내에서 4~5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해야만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고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판매시설인 만큼 교통량이 많아 주변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은 타 지자체의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유성의 새로운 명소이자 초대형 쇼핑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주변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지역상생 방안과 주민들을 위한 원활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전대덕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관련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용산개발은 지난 11일자로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최종 승인하여 유성구 용산동 공공지원임대주택 3,500세대가 이르면 내년 4월 분양되게 됩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업을 통해 대덕테크노밸리와 대덕R&D특구의 주거기능 지원 및 중산층 임대수요 충족, 전월세난 해소 등 주거 안정도모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관평동 주민들이 겪게 될 교통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관평동 일원은 출퇴근 시 지금도 이미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하여 본 사업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은 ▲대덕대로 및 주변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 및 확장 검토 ▲화암4거리 연결도로 신설 ▲전민엑스포 도로확장 검토 및 관평동 묵 마을 연결도로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주민의 실질적인 대변자인 우리 유성구와 유성구의 책임자이신 유성구청장님께서 그동안 대전대덕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 사업관련 도로개설 등 주변기반 시설 조성에 대해 협의완료 한 내용과 현재 검토 중인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악취민원 개선사항 관련입니다.

관평동 및 구즉동 일대의 악취문제는 오래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해마다 개선책 없는 반복 민원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건의안 및 구정질의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촉구 건의안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보장 등의 운영방식 개선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강화 및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시설투자 유도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업단지 악취개선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전시, 유성구, 대덕구 내 악취 발생 사업장과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악취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관평동, 구즉동 일원의 주민들은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와 대전산업단지 제조업체에서 뿜어내는 악취로 인해 큰 불편을 계속해서 겪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 건수가 한 해만 1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이러한 악취문제를 해결을 위해 악취 순찰을 실시하고 대전시에 해당 업체 관리강화 요청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유성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하수처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원촌동 일대에 1983년 건설 계획되어 2000년에 완공되어 1일 총 90만 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운영은 대전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전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원촌동 일대가 허허벌판이었으나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및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악취문제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늘 이전이 검토되다가 금년에 KDI의 사업 적격성 조사가 통과 (비용편익분석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되어 현대화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전시 의회는 사업 채택 동의안을 가결하였고 대전시 또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며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추진방침아래 2025년까지 민자 8,400억 원을 들여 원촌동 일대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부근으로 통합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온갖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사실상 민영화 사업으로 하수도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및 일부 주민들은 절차검증이나 공론화가 없었다고 항의하며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대신에 악취개선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민갈등을 해결하고 시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최 옥 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하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유성구를 다함께 더 좋은 유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성구의회 운영위원장 최옥술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8대 유성구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넘어 또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관심있는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하여 질의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초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18년 6월 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방향과 2018년 11월 20일에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19년 16개 지자체가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근거법률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과 전문기관들이 협력해 의료와 돌봄 연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미디엇 케어 서더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돌봄 서비스와는 달리 이웃끼리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로 사회를 이롭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이런 선진국의 좋은 모범사례를 받아들여,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및 급증하는 후천성 장애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유성구만의 돌봄시스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고 대전복지재단에서 지난 2월부터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에서 유래없이 빨리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에게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성구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업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공론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할 16개 지자체를 추가선정 할 계획에 발 맞추어 유성구가 선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성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여쭙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발로 뛰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연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1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4일
			발 의 자 : 김연풍 의원 외 8인

1. 제안이유

「2019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정비, 오타에 대한 자구 정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는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주민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띄어쓰기, 오타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문형식을 정비하고 명확한 내용전달을 위해 어휘·문장 등 어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2항, 제4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47조제1항)

나. 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내용 정비함.

(안 제41조제4항제2호)

다. 조문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변경함.

(안 제6조, 제8조제2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9. 10.   .∼10.   .(5일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유성구의 회의원”을 “유성구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경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를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은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임시 의장”을 “임시의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위원”을 “상임위원회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상임의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제36조제1항 중 “의결로써”를 “의결로”로 한다.

제41조제4항제2호 중 “국장”을 “국·본부장”으로, “과장”을 “과·센터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경관서”를 “경찰관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대전광역시 -------------------------------------------------------------------------------------------------------------------------------------------------.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생 략)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유성구의회의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ㆍ② (생 략)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경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 ----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8조(정례회 집회) ① (생 략)	제8조(정례회 집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 ------전국동시지방선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0조(개회식) --------------------------. -----.전국동시지방선거------------------- ----------------------------- ------------.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 --. --, 전국동시지방선거 ------------------------------------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 남은 기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생 략)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 ------------ 전국동시지방선거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 임시의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생 략)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생 략)	제17조(의회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8조(공인) ① (생 략)	제18조(공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 조례」에 따른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제20조(의석배정) ① (생 략)	제20조(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21조(선서) ① (생 략)	제21조(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생 략)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 경우로써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상임위원회위원 ----------. ------------------------------------------------------------------.
<신 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의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전국동시지방선거 ---------- 상임위원------------------------------------------------.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 의결로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 ③ (생 략)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원 ㆍ소장, 과장 등	2. ----------------- 국ㆍ본부장, 실ㆍ원ㆍ소장, 과ㆍ센터장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경호) ① ---------------------------------------------------------- 경찰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회기)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2017. 7. 14.>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 7. 14.>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 7. 14.>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전문개정  2017. 7. 14.>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에 따른다.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1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 10. 1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따른다.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따른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4.>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7.>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상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상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 3. 12.>

마. 자치혁신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12.>

바.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집회예정시간 1시간 이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본부장, 실ㆍ원ㆍ소장, 과ㆍ센터장 등 <개정 2018. 10. 19.>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질문서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2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4일
			발 의 자 : 최옥술 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창 수여시 상금,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수여대상을 명확히 정비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표창 수여에 따른 상금, 부상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9. 10.   .∼10.   .(5일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의정”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으로, “단체에”를 “기관·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를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게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6조 중 “의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로,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를 “선양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포상방법 및 부상”을 “포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을 “포상은 패로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 기관·단체에 ---. ------------------------------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게도 --.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선양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생 략)	제8조(포상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 포상은 패로 할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1. 5. 13.>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신설 2018. 10. 1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1. 5. 13.>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1. 5. 13.>

3. 각종 교육ㆍ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신설 2018. 10. 19.>

제8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5. 13.>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본항신설 2017.11.10.>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7.11.30.>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 7. 15., 2018. 10. 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신설 2017.11.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17.11.10.>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9.>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관계법령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3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4일
			발 의 자 : 이희환 의원 외 8인

1. 제안이유

유성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유성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4조).

라. 토론회 등의 관리 및 예산의 지원(안 제5조)

마. 그 밖에 토론회 등의 진행, 결과의 반영 및 의장 보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

바. 토론회의 발표자, 참가자 등의 경비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연간 5천만원 미만(비용추계서 생략)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9. 10.   .∼ 10.   .(5일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외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총괄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 주요내용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토론회 등 회의록

일시 및 장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 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고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4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4일
			발 의 자 : 윤정희 의원 외 5인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함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

나. 기타 용어 및 제명의 정비(전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중 “청소년의”를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문ㆍ심의를 위한”을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로, “지원 위원회”를 “지원위원회”로, “있으며,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대안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을 “제6조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를 “인정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기능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중 “위해「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를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 지원위원회------------------------------ 있다.
<신 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③ 위원회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 인정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 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59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원신흥도서관 건립조건(문화전시 공간 유료화) 이행을 위해 도서관 내

문화전시 공간을 유료화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원신흥도서관 문화전시 공간(갤러리 書) 및 노은도서관 문화전시

공간(노은아트리브로) 유료화(안 제16조 제2항, 별표2)

― 원신흥도서관 건립조건 사항인 문화전시 공간 유료화로 원신흥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비 확보 및 건립조건 이행

― 노은도서관 아트리브로의 유료화로 유성구 도서관 문화전시

공간 유료화 공통 전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6조

[별표2의 1.기본시설] 중 문화전시 공간 유료화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문서

1) 2017년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사전실무심사 개최알림(17.03.24.)

2) 2017년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알림(17.06.05.)

3)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 시설운영방안 검토 (18.02.08.)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9. 11. ~ 2019. 10. 1. (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도서관 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원신흥 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노은아트리브로 (노은도서관)	1일 (10:00~ 18:00)	40,000원	냉・난방비 포함 (사용유무와 관계없음)
갤러리 書 (원신흥도서관)

2. 부속설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시 설	유성.진잠. 노은.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3. 기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복 사	A4	1 매	30원
	B4	1 매	40원
프린터	A4	1 매	50원

참고사항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도서관 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2. 부속설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시 설	유성.진잠. 노은.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3. 기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복 사	A4	1매	30원
	B4	1매	40원
프린터	A4	1매	50원

[별표 2]

도서관 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노은아트리브로 (노은도서관)	1일 (10:00~ 18:00)	40,000원	냉・난방비 포함 (사용유무와 관계없음)
갤러리 書 (원신흥도서관)

2. 부속설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시 설	유성.진잠. 노은.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3. 기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복 사	A4	1매	30원
	B4	1매	40원
프린터	A4	1매	50원

관계법령

❏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2019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058	제출년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현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건물이 노후하여 안정성 보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물로 신축

⎕ 주요 골자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신축 / 건물  취득 / 마을자치과

○ 위    치 : 어은동 103-7번지 / 부지면적 225.3㎡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 연면적 460㎡

○ 활용용도 : 커뮤니티 공간, 지원센터 사무실, 회의실 등

○ 총사업비(건립비) : 1,020백만원 / 시비 481, 구비 539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마을자치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수시분 2차)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460	1,020										1	460	1,020
	1.매 입	토지
		건물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1	460	1,020										1	460	1,020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_건물 (수시분 2차)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460㎡	1,020	2020
1	대	어은동 103-7번지	460㎡	1,020	2020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신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인미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5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4일
			발 의 자 : 인미동 의원 외 9명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장애동료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자립생활을 위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립생활센터의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자립생활 교육ㆍ홍보 사업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9.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0. 자립생활훈련을 위한 체험홈 지원

11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자립생활센터가 제6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을 말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2. 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7. 12. 1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삭제  <2011. 1.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4.>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6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4일
			발 의 자 : 최옥술 의원 외 10인

1. 제안이유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출산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물품”을 “일정금액이나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한”을 “접수한 출산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출생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신고 한 영아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품”을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제 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부 또는 모 와의 관계		의 자녀 □셋째, □넷째아 이상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이동전화
지급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인】
확인사항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내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자녀 중 째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

연번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			접수일	지급일	확인 (서명또는인)	환수사유 및 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산기념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출산기념금품"------------------------------------------------- 일정금액이나 물품----.
4. “출산장려지원품”이란 다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신 설>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 출산기념금품---------------------------.
② 구청장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지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 출산장려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신청)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원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③ ------------------------------------------------------------------------------------------------------------------------------.
1. 출산장려지원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1. 출산장려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 출산기념금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여성가족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접수한 출산장려금 -------------------------------------------------------------------.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출산장려지원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지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기념금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이나 물품을 말한다.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2.>

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금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여성가족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율 향상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산부, 예비부모 등을 위한 태교음악회

2. 임신출산 육아교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김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7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4일
			발 의 자 : 김동수 의원 외 9명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 규정(안 제2조)

나.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규정(안 제3조)

다.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점용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제66조, 「도로법 시행령」제55조, 제6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시설)「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

2.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외의 점용료의 반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    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68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4일
			발 의 자 : 이희환 의원 외 7명

(이희환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2조제3항)

나. 위원구성에 성별규정을 추가함( 안 제3조 제2항)

다. 자문단 회의를 연2회 개최에서 구청장 필요시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 1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단”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의”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및 점검”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기타 자치단체장”을 “그 밖에 구청장”으로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를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없을 경우에는”을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에 대하여서는예산의 범위 내”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
<신 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 --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8. 그 밖에 구청장---------------------------------------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전광역시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 사람-----------------------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4. ----------------------------------------------- 인정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적합하지 않다고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신 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 1명---------------------------------------------------------.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6.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6. 28.>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60		제출연월일 : 2019.10.1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 경비 등 수거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2012년 1월 이후 동결된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거 수수료 조정(안 별표)

- 18ℓ당 요금 : 250원 → 320원(28%인상)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조정(안 별표)

- 기본(750ℓ까지)요금 : 12,200원 → 15,860원(30%인상)

- 초과(100ℓ마다)요금 :  1,420원 →  1,840원(30%인상)

다. 인용법령 수정(안 제8조제3항)

- 「대전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회 심의 : 2019. 7. 25.

라.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9. 2.  ~ 2019. 9. 23.(20일이상)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수 수 료
분 뇨	18리터 당		계	320
			수 거 비	302
			처 리 비	18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750리터 까지	계	15,860
			수 거 비	15,110
			처 리 비	750
	초과	750리터 초과시 100리터 마다	계	1,840
			수 거 비	1,740
			처 리 비	1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ㆍ② (생  략)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별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1. 분뇨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8리터	232원	18원	250원

※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18리터

초과 시 1리터당 11.89원을 부과ㆍ징수 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1,450원	750원	12,2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320원	100원	1,420원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 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에 의함

[별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수료
분 뇨	18리터당		계	320
			수거비	302
			처리비	18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본	750리터까지	계	15,860
			수거비	15,110
			처리비	750
	초과	750리터 초과시 100리터 마다	계	1,840
			수거비	1,740
			처리비	100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구청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ㆍ추정청소량ㆍ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ㆍ청소이행기한ㆍ시설용량ㆍ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및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수수료는 재래식화장실 소유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의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